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동구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진천군 의회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체시설 및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업체에 대한 현황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되 한분 위원님이 질의답변이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 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4월 10일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동구
김동구위원장
두 과장님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환경관련업체시설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명순입니다. 제217회 진천군 의회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환경분야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군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군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진천군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119쪽 현황 마지막에 오수분요 및 축산폐수가 위반이 31건이 되어서 행정처분 30건 했고 고발 1건 했거든요. 그 다음에 130쪽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오수는 어디소관이죠? 오수는 상하수도사업소고요?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내용에 1번부터 20번, 24번까지는 상하수도에서 하는 것이고 25번부터 31번까지는 산림축산과에서 협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는 거네요?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축산이 어렵기도 하지만 축산폐수가 정수가 잘 되어서 깨끗하게 잘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정수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것 중에서도 안 되는 농가가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9농가에 820만원 과태료를 부과 처리한 건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올해는 25번부터 6농가 했네. 잘 좀 지도를 하셔서 축산폐수가 토양을 저기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2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폐기물분야 위반사항에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기준위반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업체에서 입력기준을 위반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사업자가 폐기물을 처리를 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에 올바로시스템이라는 전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처리한 양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누락을 시킨 겁니다. 폐기물 관련법에 저촉이 되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기본적인 사항같은데 위반한 곳이 많은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명순
장명순환경위생과장
사업자가 한명이 계속 하는게 아니고 사업자가 여러 명이다보니까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하면서도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위반이 되지 않도록 홍보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오수분뇨 축산폐수관계 개선명령을 26개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산부분이 어렵다고도 하는 부분인데 개선명령하시면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조성 자금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한 게 있으신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생균제 같은 것을 예산 세워서 공급하고요. 저희들이 가서 협의도 하고 가축생균제를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수근
봉수근위원
생균제 공급하고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냄새가 덜 나고요
수근
봉수근위원
냄새가 아니고 배출허용기준 초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수정화조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하거나 용량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으로 하셔야 될 부분 같았는데.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정화조 설치한 농가들이 노후된 게 많이 있어서 금년도는 다시 또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다시 정화처리시설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수근
봉수근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우리 보조금이 천만원주시는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자부담 천만원을 하는데 안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자금지원 즉 소득공고자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있으신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고 금년도 천만원씩 보조하는 게 10농가 선정해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환경에 관한 법률이 84년도인가에 생겼죠? 그렇게 해서 오수정화가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환경에서 손을 데기 시작한 부분인데 그 이전에 시설을 해놓은 것은 상당히 낙후돼 있고 쓸 수 없는 시설이고 그렇거든요. 점진적으로 행정의 지원 또 손을 좀 써줘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좀 해가지고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덜고 또 환경관계에 문제해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10농가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4월18일까지 활동계획서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