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이명숙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안홍욱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문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효곤 의원, 박정삼 의원, 손태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81호 창녕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 촉진 및 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창녕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2017년12월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3의 규정에 의거 업무특성상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사유에 해당하므로 안 제19조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정으로 상위법에 따라 이양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그밖의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명확한 법적 절차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6호 창녕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유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수도법 제3조 각호에서 규정한 정의가 변경 개정됨으로써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용어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수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