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노정현 의원 발언
정현
노정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현황도로부지 매입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2. 공립 둥지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현황도로부지 매입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립 둥지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차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1번 현황도로부지 매입을 위한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262번 공립 둥지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현황도로부지 매입을 위한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 대상지는 연산동 1135-44번지로 현재 주거 밀집 지역 내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 3,255㎡입니다. 이 토지는 사도로서 균열 및 파손 등이 심해 도로 보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해 도로 보수가 불가한 실정이며, 현재 토지 매각을 위한 법원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경매 참여를 통해 매입 후 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공립 둥지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둥지 공립 어린이집은 시설이 노후되고 규모가 협소하여 재원 아동의 보육 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어 거제동 해맞이로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토지 660㎡, 건물 연면적 750㎡, 지상 2층 규모로 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아이들의 쾌적한 보육 환경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박차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9차까지 경매를 하고 있는데 유찰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우리 구로 보면 도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재 추경이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예비비로 해서 입찰에 바로 참여를 하겠다는 거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립 둥지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백진
차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요재산 취득 시기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 시기 같은 경우에 2015년까지 안에 명시가 돼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의결이 이루어지고 예산의 편성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2013년도 안에는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요. 그래서 동의안에 대한 부분적 수정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취득 시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취득 시기가 순수한 구비로 다 건물 신축이라든지 부지 매입이라든지 하면 되는데 국비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억까지, 우리가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만약에 확보하려고 하면 올해 부지가 매입되고 내년 3월에 국비 신청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치게 되면 2015년 돼야 신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요건이 있는데 시급하게 필요성은 있지만 국비를 확보 안하고 바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우리 구비로 투입 100% 한다면 올해도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 안 했을 때 나중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지금 현재 국ㆍ시비보조금 3억이 명시가 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최대 풀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3억 이상은 또 초과해서 지원을 해주질 않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금액인데 만약에 국공립 어린이집 면적을 200㎡ 정도 규모를 키운다 하면 우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2억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150㎡다 하면 1억 5000정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비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하면 이 돈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2015년도에 건축을 한다고 가정하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그 돈이나 이 돈이나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부분은 지원 없이 우리 구비로 빨리 진행을 시켜서 마무리를 짓는 게 비용 면에서는 저는 비슷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지만 동의안의 성질상 안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께서 2013년도 하반기 안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허정순가정복지과장
차 위원님 말씀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동의안만 통과 시켜 주시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립 둥지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행을 의사일정 1항, 2항을 일괄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근거는 2013년도 행안부 총액인건비 기준 지침과 2012년 12월 부산시 구청장 군수협의회 협약사항 및 2012년 행안부의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처리 지침이며, 개정사유는 도서관 신설, 국민체육센터 건립, 상세 주소 관리 등 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과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6급 정원 비율 상향 조정과 더불어 사무영역이 축소된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568명에서 57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55명에서 558명으로 3명 증원하고 정원 책정 기준상의 일반직 6급 비율도 22%에서 23%로 1%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 511명을 519명으로 8명 증원하는 한편, 기능직 정원 52명을 47명으로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김봉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별표 2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의 비율을 조정하는 게 별표 2번입니다. 저도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고 마지막에 3번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에 대해서 보면 5급 상당이 40% 이내, 6급 상당이 40% 이내, 7급 상당이 20% 이내로 돼져 있습니다. 밑에 보면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라고 돼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고 이루어져 있으니까 총 4명이거든요?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의회에 행정과 별정 5급 하나, 그 다음에 의회에 별정 6급 하나, 그 다음에 집행부서에 별정 6급 하나, 그 다음에 집행부서에 별정 7급 하나, 지금 별정 7급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6급도 지금 현재,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의회하고 구청장님 운전하는 분이 있고 두 분.
백진
차백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정원 조례가 안건이 쭉 많이 상정 되어서 계속 저희들이 의결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6급 상당이 40% 이내로 돼져 있거든요. 총 4명 중에서 두 분이 현원과 맞춘다면 6급이 두 분이면 50% 이내가 되어야만 조례로서 우리가 보완해 주는 내용 같은데요?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하기 전에 이게 참, 방금 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맞는거다 생각하고 저희들도 소홀한 게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실무자나 앞에 계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4명 중에서 40% 이내 되면 4*4=16이면 1.6명 아닙니까? 그때는 이걸 반올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래 했는데 사실상 말을 끼워 맞추자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래 됐는데 방금 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정을, 예를 들어서 5급 같으면 30% 이내, 6급 50%, 7급은 또 20% 이상 이런 식으로 바루기는 바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조례하고 뒤에 있는 비율이 딱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인데 앞으로 수정을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시에 제가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의회에서 별정 6급을 증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별정 6급을 증원,
백진
차백진위원
의회에서 별정 6급을 증원을 해 준 적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내용을 찾아보시면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제142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별정직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행부서의 조례안에 제안이유가 민생안정 T/F팀 운영,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기록물연구원 확보 등 주민복지가족 분야의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안건을 집행부서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사회복지직도 증원을 하고 했거든요. 그 내용이 별정 7급 상당 기록물관리요원 1명을 별정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별정 6급은 지금 현재 있는 의회에서 증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실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반드시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증원 아마 조례 개정 사항 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상당한 시간도 지나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록이나 또 근무하셨던 분을 찾아서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돼서 이래 됐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은 2009년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별표 3에 보면 별정 전체 수가 3으로 돼져 있습니다. 3으로 돼져 있는 게 의회사무국 5급 전문위원 별정 하나, 6급 별정 하나 그리고 7급 1명이었습니다. 별표 3에 보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6급을 저희들이 해준 적이 없는,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만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를 한다든지 부결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납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 중에 아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7급 직원의 6급 승진의 적체 때문에 1% 상향 조정이 지연되면 아무래도 그게 더 적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형평의 문제, 다른 구에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몇 개 구는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돼져 가지고 승진을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게 제일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증원은 아까 말씀드린데 반복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구립 도서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등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깎아놨던 것을 복원 해 달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정직 공무원 별표 2에 3번에 보면 지금 현재 안 맞는 것은 맞춰 줘야 되거든요. 맞춰 줘야 될 것 같으면 별정직공무원 계를 1명을 증을 해줘야 만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을 안 해주면 이게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1명을 증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제가 회의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용하기가 곤란하고 아시다시피 별정직 공무원을 증원을 해야 될 사유가 있어야 증원을 할 텐데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백진
차백진위원
물론 저도 실장님에게 참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힘듭니다. 힘든데 집행부서에서는 의회에 별정 6급에 대한 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집행부서에서는 작년 연말에 했거든요?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작년 연말 언제, 재작년 연말이죠. 그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비서로 해서 6급을 둘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청장님 수행 기사 하는 그 분이 공무원으로 있던 분을 6급 별정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은 구청장으로서 자기의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그것 말고는 전혀 한 게 없죠.
백진
차백진위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엄연히 우리 구 조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정비는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후속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비율상의 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해석의 차이도 있었고 이번 기회에 이게 밝혀졌으니까 이번에 수정을 바로 해서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 부분도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정이 3에서 4로 증 될 때는 기록물관리요원으로 별정 7급 상당으로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았거든요?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드린 게 자꾸 반복됩니다만 2009년도에 이루어진 행위인데 지금 현재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확인을 하고 그 당시에 하셨던 분의 업무가 어떻게 해서 이래 됐는가를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의 처리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원 조례의 내용 중에 현행 정원 책정 기준에서 수치상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기준을 적용할 시에 중대한 위법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례상 중대한 수치 오류와 위반사항이 확인된 조건에서 이 개정안을 원안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정원 조례 제안 및 수정의 경우에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본 조례가 인사 적체 해소 및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도서관 신설, 상세주소 관리 등 현안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시급한 내용이므로 이러한 부분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2에 3번 별정직 공무원에 7급 상당 20% 이내를 20% 이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별표 3, 총 정원 568명을 571명으로 증 3명은 그대로 하고 511명에서 518명 증 7명 그대로, 잠깐만요. 일반직 511명에서 518명 맞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기능직 52명에서 47명 감 5명, 별정직 4에 6급 상당 이하를 3명, 3을 4명으로 증 1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별정직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명으로 수정을 하고 증 1명을 6급 상당 이하를 4명으로 증 1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확인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을 앞서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수정안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노정현 차백진 김봉석 박기홍 성명자 출장감사위원( 1 명) 원영식 缺席委員( 5 명) 자치행정국장 박차희 기획감사실장 김봉겸 재무과장 서훈교 가정복지과장 허정순 건설과장 김종만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조평래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