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김화덕 의원,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화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캐나다 연수를 통한 자연보호 등 우수사례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열한 분의 의원들이 지난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6박 8일간의 캐나다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에서 느낀 점과 함께 우리 구에 접목하면 좋을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건립한다든지 하는 큰 사업이 아니라 조금의 관심만 가진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중심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는 우리나라의 3분의 2정도인 3,600만 명이고, 신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면적의 반 정도가 세계명산인 로키산맥으로 둘러 쌓여 있어 그 절경은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파란색 빛을 띠고 있는 청정하늘과 공해가 없는 마을,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볼 수 없는 깨끗한 명품도시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목 보호를 위하여 나무 주변에 작은 수종을 심어 사람들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차단함으로써 자연보호는 물론 아름다운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은 공원 곳곳에 그 지역에 맞는 장승들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에 있는 월광수변공원 등에도 달서구 브랜드인 스마일링과 지역문화와 관련된 장승들을 설치하면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달서구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곳은 캐나다의 버스정류장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 외에는 유리로 공간을 만들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은 작은 금연 홍보판입니다. 캐나다 공원 곳곳에는 대형 금연 안내판과 공원벤치에 작은 금연 홍보판이 있어 흡연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형 홍보판 외에 작은 금연 홍보판을 설치하여 흡연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은 퀸엘리자베스 공원에 있는 조각상입니다. 남녀의 사랑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깃거리도 제공하는 동시에 기념사진도 찍는 유명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공원에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은 주차요금 기계입니다. 캐나다의 많은 도로에는 주차 시에 운전자가 직접 주차요금을 넣고 주차하는 요금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인건비 절약과 함께 주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요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폭력과 왕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도 학교 폭력이 문제화되어서 학교폭력 등을 일으킨 문제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일정기간 동안 함께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왕따나 학교폭력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조금의 관심만 가진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철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관계로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상화로 완충녹지 및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충녹지의 기능과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소음과 매연 그리고 진동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화면을 보시면 은행아파트 옆 방음벽 뒤 완충녹지입니다. 이곳은 도로를 확장하면서 교목과 관목이 많이 절개되었지만 일부 녹지가 현상 유지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하지만 이곳은 장미아파트 3단지입니다. 여러 가지 수종의 교목과 관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 그루를 제외하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바로 입구 장미아파트 4단지의 경우입니다. 녹지가 대부분 절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나무 데크 길이 설치되면서 완충녹지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실측을 해보니 나무 데크 길 폭이 무려 2m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수목을 심을 녹지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리고 이곳은 비둘기아파트 앞 녹지입니다. 방음벽 뒤에 관목 몇 그루가 보존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곳 또한 완충녹지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옮겨 심은 나무가 지금 현재 고사되고 있습니다. 일반 알루미늄 방음벽 뒤에 나무를 심어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해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는 곳에 나무가 살 수가 없지요? 먼저 수종 선택이 잘못되었고 관리 또한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그루 나무도 관리를 잘못해서 그냥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곳 완충녹지대에 생육이 가능한 키가 크고 대기오염에 강하면서 도시경관에 잘 어울리는 해송 등 교목과 관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종을 많이 식재하여 완충녹지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차량 소음과 매연을 최대한 절감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사진을 한 번 보여주세요.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비둘기아파트 1단지 도로에서 아파트 입구의 진·출입로입니다. 며칠 전 계단설치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곳은 돌계단이 없었습니다. 도로가 확장되고 완충녹지가 절개되면서 계단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1단지 2곳 모두 계단으로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공사현장에서 시공사 측에 경사로 확보를 강력하게 건의를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비둘기아파트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대구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노약자 및 유모차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적극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구상모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4회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2013년 2월 20일, 제202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나, 3월 14일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재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달서구 관내 새마을운동 조직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활동을 함에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외에 구 차원에서 별도의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처럼 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해도 실제 지원을 할 경우,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엄격한 심사 및 정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중복 지원은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문별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 간의 격의 없는 논의를 거쳐, 첨부한 유인물과 같이 일부 자구 수정하여 재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부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보조금 지급 심사 및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는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수정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0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최한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세외수입으로 관리해 오던 옥외광고 관련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과 국가로부터 배분되는 옥외광고 수익금, 대구시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조성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사용하고자, 기금의 설치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 【제10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는 제정 조례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의 내용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 각 호중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화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처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근거·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6건입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일시는 6월 21일 오후 2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 제시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할 부서와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5건, 감사실 소관 8건, 기획조정실 소관 10건, 총무과 소관 15건, 세무과 소관 8건, 징수과 소관 8건, 종합민원과 소관 7건, 정보통신과 소관 8건, 지적과 소관 7건, 동 소관 7건, 총 9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6월 20일에 개시하여 6월 28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일선 행정동 출장감사는 두류1·2동 외 7개동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전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2건, 주민생활지원과 7건, 주민복지과 12건, 여성가족과 13건, 평생교육과 7건, 문화체육과 8건, 도서관과 8건, 보건소 20건, 첨단문화회관 9건으로 총 96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9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장 최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근거·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할 부서와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1건, 경제과 8건, 청소과 4건, 위생과 4건, 녹색환경과 5건, 도시관리과 8건, 교통과 5건, 안전도시과 8건, 건설과 8건, 건축과 7건으로 총 68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기간 및 대상은 금년도 6월 20일 개시하여 6월 28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경제과 등 9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번에 대해 점검하고 행정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그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보다 나은 구 행정 서비스를 촉구하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