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4절기 중 청명․한식이 지나고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게 하는 때입니다. 예로부터 농가에서는 청명을 기하여 봄일을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도정업무도 새롭게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맡은 바 당면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의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가 된 서부권개발본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서부권개발본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8일자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서 서부권개발본부장 직책을 맡은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차게 출발했던 계사년도 2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로 신설된 조직인 만큼 우리 서부권개발본부 전 직원들은 경남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서부권의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340만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다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영철 균형발전단장입니다. 박성재 공공기관이전단장입니다. 조의제 개발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강영철입니다. 균형발전단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태 균형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제정립 남해안발전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이규 지역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입니다. 공공기관이전단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순 공공기관이전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양은주 서부청사담당사무관입니다. 장재룡 혁신도시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공공기관이전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글 읽듯이 다 읽지 말고 밑에 향후계획도 중요한 것 한 줄만 읽고 그렇게 하십시오, 다 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개발사업추진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춘선 개발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이상욱 백두대간권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정국조 전략사업추진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3년 개발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한마디만 하고요. 질의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부서별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갑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균형발전단에 자료를 하나 요청합시다. 지역개발 사업추진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4개의 개발촉진지구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이것은 알겠고, 소도읍육성사업하고 특정지역개발사업 이것은 자료를, 장소가 어디인지 규모가 어떻고 예산이 어떤지, 전반 현황이 어떤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여기 개발사업추진단에, 28페이지네요. 신발전지역 서부권 7개 지역을 뺀 3개 지역, 그러면 10개 시․군인데 어디인지 그것도 규모와 예산 이런 것을, 오늘 안 되면 18일 폐회하는 날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리 앉아서 하세요. 지금 우리 서부권개발본부가 우리 지사님의 핵심사업 중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서부권개발본부장으로 이렇게 중대한 직책을 맡게 됐고 우리 관련 단장님 세 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지사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부권이 사실 낙후된 지역이 맞거든요. 저는 양산이지만 정말 경남이 똑같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면서 서부권개발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면 되겠죠?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점검을 받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늦었고 또 서부권개발팀이 어쨌든 새롭게 만들어져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경남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정질문도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줄여서 도지사님한테 입장만 정리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자이크프로젝트는 각 시․군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모자이크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 뒤에 홍준표 지사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사실 지금 결과를 보면 어쨌든 추진했던 모자이크사업이 반똥가리 났습니다. 원래 18개 시․군에 21개의 모자이크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이번에 11개 시․군의 11개 사업만 추진이 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중장기계획으로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어제 지사님도 입장을 밝혔지만 11개야 진행한다고 치니까 상관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남은 10개입니까?

예.

10개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앞에 모자이크사업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 몇 차례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시․군에서 그냥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이 수익성이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맞느냐를 도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적게는 한 차례, 많게는 세 차례 정도 전문가집단에서 심의해서 결정 났고, 그 결정이 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또 지역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만약에 11개는 가능하지만 채택되지 못한 모자이크사업에 선정 돼 있는 10개 지역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요. 지사님은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질문을 했지만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내년에 할 수도 있고 5년 뒤에 할 수도 있고 10년 뒤에 할 수도 있고, 말만 그렇지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추진했던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의성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잡혀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이크사업을 각 시․군에서 심도있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작년 연말에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된 금액이 다 삭감이 되고 또 신임지사님의 의중을 묻도록 그런 진행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검토한 것은 조기추진사업으로는 확정을 시키고 조기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한 중장기사업은 무한정 이렇게 넘겨갈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이튿날 저희들이 7개 시․군 과장들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에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했지만 중장기사업으로 편성돼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해서 방치할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이 당초 심의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다든지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균형발전단에서 업무를 잡고 할 테니까 다시 4월 26일까지 그런 아이템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현재 7개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자기들이 정해 졌던 프로젝트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까?

예. 왜냐하면 일부 시․군에서는 처음 갑작스럽게 전 시․군당 200억원을 하다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황해서 사업성이 없으면서도 200억원 요청한 시․군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시․군에서는 이번에 중장기사업으로 떨어졌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시․군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장님.

예.

단장님이 공식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각 시․군에서 돈을 200억원을 주니까 당황해서”, 지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도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공식자리에서 “각 시․군에서 돈을 200억원씩 주니까 당황스러워서 아무거나 안을 올렸다.” 저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시․군에서 올렸다 손치더라도 우리 도의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심의를 했죠?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빠꾸 당했어요. 다른 데도 바로 통과된 곳도 있지만 빠꾸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심의를 해서 도의 전문가들이 심의해서 한 것을 돈을 200억원씩 헛돈을 주니까 그 돈을 어디에 쓸지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올렸다. 단장님 말씀이,

제가 말을 조금 실수했습니다.

위원님 표현방법이 달랐는데, 사실 시․군에서 어차피 200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의욕이 앞서서, 사실은 시․군에서 200억원 공사를 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다 연계해서 200억원을 신청한 곳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 심의할 때 사실 거제는 3차까지 심의한 데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3차 심의할 때도 문제점이 있다고 됐으면서도 사실은 시․군마다 거의 공평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3차에는 전부 다 200억원씩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니까 시․군에서도 이게 이래 갖고는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겠다고 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평가하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표현방법에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아니, 제가 도지사님이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 잘 됐다 그런 평가는 다음에 받을 거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각 지역의 이런 모자이크사업을 추진해서 결정나다보니까 각 지역에서 대책위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로 들여가면서 그렇게 한 곳 많이 있다 말입니다. 도에서 이런 것이 정확성이,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전임 도시자 흔적지우기인지 예산삭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막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 그것이 확정되어서 지역에서 추진을 쭉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도 차원에서 그 지역의 공무원들만 만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번에 올라가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려가셔서 충분한 설명들을 해 내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저는 이것이 앞으로 진행 안 되면 아까 말 했듯이 그냥 안 된다고 자르세요, 중장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장기해서 다음 도지사 들어오면 또 다르고 하니까 분명히 안 맞는 것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도에서 전임도지사가 했든 새로운 도지사가 했든, 그 했던 데 대한 도의 책임에 대한 문제점들은 시․군에 내려가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고, 저는 중장기적이란 이런 달콤한 말로 자꾸 공기를 연장해서 기대심리를 줄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아니라고 판단하면 내려가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어떤 것을 보상차원에서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 지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축소조정해서 올라오는 데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4월말까지입니다. 그것이 올라오면 위원님들 한번, 저희들이 한번 같이,

쉽게 이야기해서 탈락됐던 그런 곳에서는 가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일단은 4월말까지 계획을 받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소관 시․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2013년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약 660억원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리고 특별회계가 15억원인데, 이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서부권개발본부가 생겼지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이양해서 온 곳이 있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대로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고,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 되어 있는 것은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향후 올해 추경이나 이런 데서 더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3월 28일에 발족했습니다. 차후에 확보할 예산이 저희들이 사업도 발굴해야 하고, 또 특히 모자이크사업에서 탈락된 시․군도 긴급하면 다시 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현재 발굴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발굴을 하고 있다.

예.

이게 도민이 다 골고루 잘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서부권이 낙후되어서 상당히 지원도 해야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너무 의욕이 앞서서 예산을 투입해 놓고 나중에 행여나 무용지물이 되고 이용이 안 된다든지 그대로 방치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지도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봐 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왜 이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사람의 사는 위치가 목이 중요하거든요, 위치가. 우리가 아까 중동부권에서는 발전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설명에서 하셨는데, 중동부권이 도비를 많이 갖다 넣어서 그렇게 발전된 것은 아니에요. 양산이나 김해나 창원이나 거제는 입지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인구가 늘고 발전이 된 거에요, 사실. 그래서 부산하고 인접되어 있잖아요. 부산인구가 결국 경남으로 많이 왔다 말이에요, 사실은. 오고 그러다 보면 서로 경제가 유통이 되니까 그렇게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서부권에도 당연히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예산을 넣어서 발전을 시켜 놓고 성장동력이 들어오고 새로운 인구가 증가되고 새로운 경제의 파급효과가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게 2년이나 3년이나 5년 후에 나중에 그게 그대로 방치되면 예산만 그냥 그대로 사장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실례로 진주에 제2청사를 짓는다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어야죠. 그런데 짓고 나면 득은 뭐고 실은 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죠. 그런 부분은 안 해 놨죠? 반드시 뭐가 하나 생기면,

위원장님, 사실 3월 28일 발족했고...

내가 지금 이야기는, 반드시 뭐가 하나 생기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보면 현재 도청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제2청사가 생기면 그게 일부 부서가 옮겨갈 거예요. 거기도 유지 관리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생활환경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 등등도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잘 이루어가는 게 맞다. 지금 진주혁신도시가 그렇게 빨리 안 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진주혁신도시가 들어서면 모든 생활권이 다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이루어지면 그 속에 가서 살기가 서로 좋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부권개발본부가 이제 생겼지만 내가 이 업무를 쭉 보니까 느낌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회의 하실 때마다 심사숙고하셔서 늘 걱정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3월 28일...

예산이라는 게 다 혈세 아닙니까! 세금 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세금을 거의 다 내잖아요. 1,000원 내는 분부터 시작해서 몇억까지 내는 사람이 다 있는데, 그게 모아져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장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대한 업무가 이렇게 자꾸 새롭게 펼쳐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도민들이 보다 더 명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한두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가 이번에 확정 심의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하고 마지막 결정할 때 내용하고 확정된 이 부분에 각 지자체마다 지원액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청한 것보다 좀 적게 주는 데도 있고 맞게 주는 데도 있고 좀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나오도록 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부청사를 짓는데 기본계획수립이 올해 8월이다 그죠?

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안이 잡혀져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이제까지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사실 3월 28일이고, 저희들이 안이 잡히면, 세부계획이 되면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한다라는 개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저희들이 기본 자료가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승강기산업 육성 및 승강기밸리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가 오래 되는데, 도비는 얼마 안 들어간다 그죠. 그렇지만 현황은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아시겠습니까? 도면까지 첨부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를 세 분 같이 동시에 하죠.

예, 같이 하셔도 됩니다.

항목별로 하나 싶어서...

같이 합시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8일에 했기 때문에 큰 틀만 보고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

이 문제는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 계획서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셨죠?

저희들이 사실은 후보지를 보고 있고...

계획서는 아직 없죠?

사실 없습니다.

계획서는 만들어지면 우리 주면 되고, 사실은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죠. 우리 의원들 내부도 그렇고, 창원을 비롯해서 모든 여기 해당되는 지자체나 지역에도 벌써 반대대책위도 꾸려지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제 조우성 의원이나 심규환 의원도 도정질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했습니다. 내용도 발췌를 해 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어제 본부장님께서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시고, 우리 지사님은 구체적인 기간까지 거론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옮기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엿보였다고 사실 봐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전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청 이전할 당시 창원시에서 주민들이 무상으로 땅을 제공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혹시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창원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반대대책위나 주변에서도 그 이야기에요. 도청을 지을 때 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창원시와 지역민들이 도청을 지으라고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용도가 바뀌고 하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아직 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만약 도청을 옮기려고 했는데, 도청 부지를 팔아서 뭘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법령에 보니까 그 사람들 기부채납한 것은 돈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반대대책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서도 이야기이고 창원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청 이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죠, 도청이전.

사실 도청이전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검토가 전혀 안 되는 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도청 이전은 창원시청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그때 도의원님이나 지역여론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아직 계획에는 전혀 없는 것이다.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도청 이전은...

그러니까 그 문제는 만약 있으면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공공기관 이전을 지사님이 제가 보니까 몇 군데 정도 찍었어요.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 교통문화연수원 등 몇 가지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내막은 모릅니다. 어제 도정질문하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이 세 군데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면 새롭게 이전하기 전에 그 건물에 대한 뭘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지사님께서는 3개 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3월 28일 받았고, 사실 그 추진은 인재개발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던 단계에 있고, 그 단계 서류를 저희들 아직 인수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거기까지 아직 진도가 안 나가 있습니다. 지사님하고 말씀하신 것은 저로서는 사실은 인수받은 게 없고, 지사님은 해당부서에서 약간 추진된 것 보고를 받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인재개발원이라 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지역에 건물도 노후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도의회에서도 옮겨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전에 이전도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 2개는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저희들도 잡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계획을 잡으시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원래 도청을 유치할 때, 도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도청문제 등에 나오는데, 유치할 때 진주와 창원이 서로 합의한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창원을 국가산업단지로 하고, 진주는 경상의과대학교와 대학병원, 경남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청을 창원에 오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추진되는 것으로 진주시와 경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창원시와 합의한 게 있더라고, 자료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합의가 서로 되어서 공공기관이나 도청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그런 것은 전혀 무시하고 지사가 한 분 새로 오셨다 해서 그것을 진행시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정말 안 맞지 않느냐? 사전에 그런 것들이 얼마 전인지 모르지만 진주시와 창원시, 도청이 여기는 어떻게 하자, 저기는 어떻게 하자 그래서 무상으로 내놓기로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도지사 한 분이 오신다 해서 무조건 그것을 밀어붙여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실히 해야 되고, 그다음 솔직한 이야기로 균형발전의 근본요인이 무엇입니까? 깨놓고 이야기로, 동남권 전역이 발전했다고 해서 경남 동부의 공공기관 이전이 서부경남의 발전을 빨리 앞당기는 것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새로운 계획과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다 겸비해서 여러 고민과 전문가들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좀 늦더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사가 공약했다. 그러면 지사가 바뀔 때마다 공약대로 따를 겁니까? 그런 것들은 누구든지 도민들이 이해하고 같이 동의하고, 주변사람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런 것들은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사님은 공약을 할 수 있지만 담당공무원들은 그런 데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히 여론도 수렴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해서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놓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