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재균 의원발의)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회기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의 제출기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정질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정질문의 제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9조 제3항에서 의안의 제출시기를 회기시작 5일 전까지에서 회기시작 7일 전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6조 2에서 현재 본 질문의 질문방식을 일괄질문으로 일원화하고 질문시간은 30분으로 하며, 보충질문의 경우 질문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이원화하고,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20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안 제6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제66조의 2(시정에 관한 질문) 제1항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제2항 시정질문 시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제3항 제33조 1항에도 불구하고 본 질문의 질문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충질문의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한다, 제4항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하고, 시장은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답변서를 답변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5항 그밖에 의 시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회기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당초 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시정질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정질문의 제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안 제19조 제3항 및 제66조의 2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의거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한 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 및 제7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 및 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예산의 경우 제출 시한은 지방자치법 제 127조 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어 2013년의 경우 11월 21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토록 돼 있고, 2013년도 우리 시 연간 회의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2013년도 2차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회기가 개시토록 돼 있어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개시 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개정하면 11월 18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과 충돌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일문일답인 경우에 60분까지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한다고 해 놨는데 기존의 규정이 일괄질문·일괄답변인 경우에 20분으로 제한을 두었거든요. 그러면 질문시간 20분, 답변시간 20분 하면 40분까지 허용하는 겁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일 때는 40분까지 허용하고 있는 건데 역으로 일문일답일 때에는 20분으로 제한을 받으니까 오히려 일괄질문보다도 질문답변 시간 20분이 짧은 그런 효과가 있다, 의원이 발언하는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문일답 방식은 서로 논쟁을 하면서 텀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데 답변시간 포함해서 20분으로 제한해 놨으니까 일괄질문·일괄답변보다 오히려 시간을 덜 할애해 줬다, 그래서 답변시간까지 포함해서 60분이라고 했으니까 반반씩 사용한다고 보면 질문하는 자는 30분, 답변하는 자가 30분, 최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10분을 더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추가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런다면 질문자와 답변자의 사용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일괄질문·일괄답변하고도 크게 별 차이가 없는 거다, 문제는 제가 한번 겪었습니다마는 열심히 얘기하다가, 제가 말이 좀 많고 길기는 합니다마는 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그런 불상사가 저희 회의규칙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괄질문·일괄답변인 경우에 30분 그리고 보충질문해서 최대 60분까지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놓는다면 앞으로 시간 때문에 구애를 받거나 저희가 발언하면서 시간을 어기는 일은 저희 의원들은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짧으면 문제가 되지만 넉넉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리고 이것을 늘림으로 인해서 별도로 예산을 수반하거나 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의원들이 심도 있게 집행부를 추궁할 때에는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문제가 조금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자료에도 보시게 되면 보통 의안의 제출기한이 5일에서 10일까지 지자체별로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 안성시는 그동안 가장 짧은 기간인 5일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7일이나 10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조정해서 일정을 조절해 준다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미 다른 지자체도 7일, 10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도 충분히 저희가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감안한 회기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유동적으로 해 주시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