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4월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아침·저녁으로 는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혜옥 위원님께서는 건강문제로 병원에 다녀오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도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으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계속해서 4월 12일부터 4월 17일 오전까지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7일 오후에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비롯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도 1월 9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아울러 불필요한 수당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4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9의 제2호 ‘가’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 연 3,840만 원이 수반되며, 사전 예고사항은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의하여 생략하였으며,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는 별표1이 지급기준표,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는 별표2의 지급기준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월 25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조례안 제2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4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쪽 관계법령발췌서, 6쪽의 안전행정부 업무협조 요청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공직생활의 초심인 불성무물(不誠無物) 정성은 모든 사물의 근본이므로 정성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정성과 진실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3호 신설내용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은 같은 규정 제14조 별표9에 의거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행정부의 조례개정 요청에 의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인상요인은 보건진료관리 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지급되었던 활동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 특수업무 수당 5만 원을 포함해서 25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 삭제내용에 장려수당은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민간위탁 등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거수하시고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보면 특정단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별도의 지원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해당 분야의 지원 조례가 없는 단체 및 유사목적으로 설립된, 그러니까 다른 단체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저희가 조례 없이 지원되는 단체가 아직 많이 있죠. 그거 조사 다해 보셨나요?

현재 안성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사회단체는 58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보다도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어쨌든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는 지원조례 없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해서 담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노인회 지원 예산을 보면 2010년에 3억 7,000원에서 2013년 6억 3,000만 원으로 한 80%, 거의 두 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중에 제일 늘어난 게 일자리사업이네요?

그러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노인회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고요.

대한노인회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다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이 2010년하고 2013년이 동일······, 조금 올랐네. 아니, 매년 다 동일하네. 이건 인상해야 되지 않나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물가가 올랐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매년 같을 수가 있지? 그것도 그렇고 대한노인회 운영비도 이거 보면 운영비에 있어서 일자리 지원만 늘어났지 다른 것은 계속 동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물가인상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기금사업하고 보조금사업하고 많은 부분이 상충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제안자로서 판단하시나요?

없습니다.

더 이상 찬반 토론하거나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은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자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미설정 사항이 시정 요구되어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의 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5쪽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기금사업비 2,4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8조의 2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까지로 하였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4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쪽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권장된 존속기한을 추가 명기하는 사항으로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옥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정하는 안성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최현주 위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간사께서는 자치행정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은 잠시 옆자리로 이동하셔서 참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장, 최현주 간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현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균 의원발의)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총괄적으로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을 증원하고 재무관리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충원하며, 조례에서 미비한 부분의 보완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 내지 5인에서 5명 이내로 하고,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 제1항은 위원의 정수 및 자격으로 위원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으로 제2항 제1호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중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제2호에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 제3호에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및 재무관리 분야에 3년 이상 경험자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제4호에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1항 단서에 ‘다만, 위원 중 한 명은 안성시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2항 중 ‘의회에서’를 ‘의장이’로 하며 ‘위촉’을 ‘추천’으로 하고 ‘승낙’을 ‘동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을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며 조례에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상위법 여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조례로서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안성시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볼 때 공유재산심의회의 검증·자문기능 역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충원을 통한 전문적인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별도 구성을 통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4조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제1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제3항은 위원 자격으로 제1호에 산업경제국장·도시건설국장·정책기획담당관, 제2호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5년 이상 경력자, 제3호에 대학에서 법학·행정학·회계학·토목공학·건축공학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제4호에 지방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 중 공유재산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에는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항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심의회 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팀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7항에 심의회는 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 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8항에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항에 위원에게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 심의회 심의사항은 당초 조례 제4조 제2항과 같은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시장은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지방의회 승인대상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영 제7조 제4항의 변동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집행부에서 안 법 제11조와 영 제8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보여 안전행정부 질의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폐지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는 법령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11조에 법 제11조와 영 제8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자로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제11조 내용 중 법 제11조와 영 제8조는 수정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바 현재 우리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구성 및 자격 등을 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제11조 및 영 제8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이견을 달리할 경우에 표결을 부쳐야 되므로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홀수를 선택했고요, 위원회 숫자는 너무 많아도 의견취합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전문위원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공무원인 경우는 시정 전반을 다 총괄하는 국장 선 이상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민간인들은 그 정도 수준의 고급전문가가 참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구성하면서 토론이 가능하도록 인원 수를 조정했고요, 그 11명 중에 공무원 위원은 부시장을 포함해서 5명,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과반수 이상 6명의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적절하게 시정을 민간 전문가들이 견제할 수 있는 인적구성을 하기 위해서 11명으로,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 수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정 전반에 걸쳐서 안건이 제기돼야 되는데 우리 행정조직이 행정복지국·산업경제국·도시건설국 이렇게 3개 국이 있어서 3개 국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심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국장 정도는 다 참석해야 되고 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도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거기다가 총괄적인 시정 전반을 계획하는 정책기획담당관도 의무적으로 참석은 꼭해야 된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의무참석 인원이 5명 정도는 확보돼야 되고, 민간인 수를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인을 공무원 수에 2배 내지 3배를 책정해야 되는데 위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나 토론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위원 수는 소수로 구성했고 의견, 대신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함으로 인해서 의회에 다시 상정돼서 올라 왔을 때 의회에서 그런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을 모두 검토해서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 절차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참여가 덜 되더라도 의회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서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반수 찬성에 과반수······.

조례에 담아 놓지를 않았나 본데······.

조례에 없어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의 내부규정으로 해서 하는 그런 방식, 여기에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의견서를 채택해서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으므로 다수의 의견이 어떤 거였고 소수의 의견이 어떤 거였는지 그에 따른 심의결과를 가지고 시장이 정책을 추진할 건지 말건지 그래서 추진하겠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저희 의회로 안건 상정이 되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최종 의회의 의결로서 결정돼서 굳이 거기에서 표결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인이 많고 적고 보다는 얼마나 그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해내고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하느냐가 이건 더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더 강하든 찬성의견이 더 강하든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하라는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다만, 의견을 제시해서 시장이 그 정책을 채택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의견제시해 주는 거고 또 의회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주고 의견을 제시해 줘서 의회에서도 참고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더 중요한 그런 위원회이고 여태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안성시의 관·과장들 이상이 모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40여 명이 참석해서 의견개진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8회에서 10회 정도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부분이 원안통과 그리고 원안통과 아니더라도 법률적인 문제로 인한 부결이나 보류는 있었지만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제기로 인한 보류나 불가 이런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제한하게 된 건데 문제는 공무원 숫자가 몇이냐 민간인 숫자가 얼마냐가 아니라 그 11명 위원 중에 다만 한 명이라도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숫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게 물어볼게요. 말씀하신 제11조하고 영 제8조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나요,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이것은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저희하고 조례를 만드시면서 계속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는 빼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확인을 받고 그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삭제를 하는 것이 저희도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더 질의 있으세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이라 하면 국유재산 종류를 행정재산·일반재산·잡종재산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분류될 경우 용도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통상적인 용도변경 용어하고는 다른데 그런 경우에는 굳이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이 아닌 분류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인 것 같고 또 다른 규정에서 중요한 사항의 재산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단서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에도 있나?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꼭 짚어서 명문화해 놓지 않더라도 중요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일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리고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으므로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는 이 조항은 조례에 담지 않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것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두는 겁니다.

기부채납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검토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이 제시가 안 돼 있어서 판단이 안 되네. 어떻게 땅을 잘랐기에 왜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되지? (자료를 보며)

관리팀장 안병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마트 소유로 돼 있는 부분만 한 거고 그 밑에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아마 도시정책과에서 이마트에서 돈을 내고 매수해서 공원 부지를 넓히는 것으로, 쐐기모양으로 된 것들은 이마트 소유부분만 해서 저희가 표시를 한 겁니다.

잠시 정회하고 정회하는 동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을 도시정책과에서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좀 총괄적인 그림을 보고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추가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정책 수립방향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교육 공동체 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이를 적기에 정책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능,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간사운영 및 위원의 해촉, 분과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의견청취, 경비지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이 되겠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연간 회의수당 476만 원이 수반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사항은 2013년도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이 있어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은 7쪽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안성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는 교육발전협의체의 기능으로써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등 계획수립 사항, 학교교육 환경개선사항,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시민운동 추진 사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학·관 협력사항,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사항, 그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관련 사항 등 협의·조정·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으로는 협의체 위원은 교육전문가, 초·중·고등학교 교장, 운영위원, 학부모 대표,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및 주민대표 등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4조는 위원장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 제6조 간사의 역할, 제7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분과협의체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협의체를 두며, 설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의견의 청취, 제10조는 위원들의 수당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 비용추계서, 6쪽 관계법령 발췌서, 7쪽 입법예고 결과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교육발전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안성시와 초·중·고 학생, 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및 대학교수,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발전협의체의 구성, 운영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지방행정으로부터 교육에 관한 사무가 도사무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 교육 분야에 집중된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향후 독립된 교육 분야에 대한 월권행위로 비춰질 우려도 있으므로 안성시와 교육지원청이 역할과 책임의 균형을 담보로 하기 위한 시장과 교육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2조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과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안성시 각종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다 같은 의견인데, 교육청하고 교육협력과하고 유기적으로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협의체에 대해서 교육청은 다 알고 있다는 거지요?

교육 담당과장한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장님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한다니까 좋아하시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내부의 문제인지 시와 교육청 간의 문제인지는······.

이 관계로 해서는 아직까지 교육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거나 협의한 바는 아직 없었습니다만, 담당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수 위원이 제가 가진 의구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협의체 구성 20명이 적당한 건가요? 과반수 참석이면 10명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 인원을 보았을 때 100명 이내로 했고, 대표협의체를 20명이라고 한 거거든요. 나머지 분과협의체는 15명 내지 20명 이내에서 구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표협의체에서 그런 안을 논의할 때 분과협의체 위원도 참석을 같이 하는 걸로, 분과협의체 대표도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이 적당한 건가, 의구심이······. 여기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지요?

네.

승인할 때?

네.

인원이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명이면 과반수니까 회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럴 수 있지요.

그중 10명에서 5명이 찬성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고, 대다수 조례를 보면 10명에 과반수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 이런 거더라고요. 여기는 20명이지만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그리고 20명이라 하더라도 제 의견으로는 과반수가 아닌 3분의2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 이게 맞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명이면 10명 참석하면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협의체를 하기 전에 분과협의체에서 거기에서 걸러서 의견이 오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4개 분과협의체 안을 잡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1분과·2분과,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공동체 분과협의체, 그래서 15명에서 20명 내외 협의체를 구성하니까 거기에서 각각 안이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협의체에서 의견을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체가 중복되는 의견들이 많을 거다. 그리고 해당 위원들은 해당 학교에 좀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난상토론을 할 거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교육협의체에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그중에 뜻 맞는 사람들끼리 회의가 이루어지면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20명 내외에서 과반수는 10명이잖아요. 10명에서 첨예화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미 서로 합의해서 나오면 그 절차가 아주 애매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몇몇에 의해서, 민주주의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지금. 10명이면 너무 적다. 그러니까 20명이라 하더라도 과반수가 아닌 3분의2 참석으로 회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3명 정도는 회의에 참석해야 성원이 되는 걸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 타당합니다. 수정제안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통상적으로 20명 위원이라고 하면 보통 15명은 회의할 때 참석하겠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렇게 소수 10명 정도만 나와서 회의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겠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과는 공문으로 정식으로 이 건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한 것은 없는 건가요? 교육청의 의견을 별도로 받지 않았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과의 협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서고요, 또 아까 지적했다시피 교육장을 시장과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 분과협의체는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조례에 분과협의체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담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너무 위임해 주는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까 대충 얘기를 들으니까 4개 분과협의체 구성인원이 100여 명 정도, 1개 위원회별 15명 내지 20명 그런다고 하면 최대 80명 정도로 분과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4개 이내에 분과협의체, 분야별 15인 이내에 위원을 둘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조례에 명기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정도는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되는 걸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대표협의체의 회의나 분과협의체의 회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이러한 4가지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저희가 할 수 있겠지만 교육청과의 협의, 공동위원장 선임관계는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서 처리하기는 지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 생각으로는 보류했다가 5월 달 회기에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마친 뒤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번 회기에 협의해서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시간이 되잖아요. 마지막에 조례 한 번 재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빨리 협의를 하시고 오면 되잖아요.

네,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사적인건데 시 청사 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사 내에서도 흡연을 할 수가 없고 금연구역을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홍보 표찰 붙이고 하는 거 얼마나 진행했습니까?

지금 현재 음식점 같은 데는 이미 배포를, 해당 면적이 150㎡ 이상만 해당돼요, 연차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는 이미 배포가 되었고요. 그 면적 이하인 곳에서는 홍보차원으로 위생감시원들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지정한 공공장소에 흡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표찰을 붙이고 있습니까?

아직 표찰을 안 했어요. 이것이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표찰하고 지정고시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비용산출 추계서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2명해 놓았는데 너무 소극적인 계획 아니에요? 어떻게 노인일자리 창출에 2명만 해 갖고 금연사업을 펼칠 수가 있겠어요? 시가지건 공공장소건 간에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면 초창기에 인지를 시켜 주어야 되니까 많은 인력이 소요할 것 같은데 홍보요원은 50명, 노인일자리는 2명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은 노인들이나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창기에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야 지속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좀더 공격적인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