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 의원 발언

IBS시내버스기사 전광재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삼방동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김해에서 시내버스 21번 운전하고 있는 시내버스 기사고 제가 김해시의 교통행정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서 오늘 이 자리가 특별히 열린다고 해서 참여했습니다. 방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방청 불가하고 화면을 통해서 내용들을 지켜 보았습니다.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오늘 아까 잠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중소상인들의 문제 너무 심각하다는 거, 우리 김해시가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되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저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지만 들어보니까 중소상인들 되려 죽이기에 나서지 않나 이런 것이 진짜 필요한 대기업을 위해서 진행되는 문제가 우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중소상인들의 이런 보상 문제도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중소상인들과 의원들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김해에서 12년간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시내버스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제기해 왔고 이런 문제들을 노조를 새로 결정해서까지 진행해 왔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84일 동안 김해시청에서 천막 농성도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외동 1264번지 2만 3000평은 애초에 90년대 초에 내외지구가 도시개발 되면서 성원건설에서 복합터미널로 계획된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원건설이 만약에 부도가 안 났다면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시간 시외버스터미널이 건립되고 시외버스차고지하고 같이 겸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업과정에서 문제가 되면서 토지개발공사에 반납했고 그리고 2002년경에 아시지만 특정인이 김해에서 문제가 된 특정인이 이 땅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2010년경에 갑자기 신세계 측에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특정인 박모 씨와 신세계가 터미널 사업을 하고자 이 땅을 매입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지금의 수순을 밟고 있는 이런 상업적인 용도를 계획하고 분명히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매입 과정에서도 1000억 대에 달하는 땅이 280억 헐값에 특정인에게 매입되었고 그리고 상당한 시세 차액을 남기면서 지금을 계획한 신세계가 매입한 게 됐습니다.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도시계획지구로써 교통시설로써만 분명히 김해시가 못 박고 분류된 땅들이 이렇게 특정인들에 의해서 고가로 매입되었던 과정에서는 분명히 어느 누구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부인하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우리 시민들 대다수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고 과연 우리 시민들은 지금 현재 제대로 된 터미널을 원하는 것이지 과연 우리 시민들이 백화점을 원하는지 이마트를 원하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하선영 의원님도 보도 자료를 공개했듯이 시민의 52%가 백화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얼토당토 안 하는 이런 조사 자료들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5.2%가 백화점을 이용한다고 해도 굉장히 과대된 포장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한 조건들이 아닌가 의구심을 화면을 통해서 느꼈고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혀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에서 뛴 사람의 입장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도로시설입니다. 도로시설에 이런 대규모시설이 들어오면 확충되고 그리고 그 앞만, 그 위주만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충분한, 쉽게 말하면 진출입로 상당한 거리까지 동김해IC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는데 근시안적으로 그 주위만 잠시 넓힌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주위 차들이 분명이 한 곳에 몰리게 될 것이고 병목현상이 됩니다. 특히 지금의 현재 용도지를 터미널로써 밖에 다른 데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과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지금 그때 당시하고 도시 시설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지금의 이 땅만 1264번지만 터미널로 되어야 되는지 이제 도시가 아까 우리 교통환경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00만 명을 내다보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도시계획 행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편적인 예를 보면 우리 김해시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써 지금 풍유동 766-4 일원지에 80억 가까이 김해시민의 세금을 들여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공영차고지 차들 운행보조비로써 연간 63억이 더 들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간입니다. 그러면 10년만 해도 630억입니다. 이 돈이면 분명히 도시계획을 제대로 정비한다면 진짜 제대로 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외버스터미널을 제대로 된 지역에 폭 넓게, 계획하고 한다면 장기적인 구상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 요지는 꼭 이 부지에 터미널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앞으로 주차장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 할 것이고 그리고 물류비용도 상당히 추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해 외곽지에서 들어오는 차가 이 터미널 앞에서 상당한 시간을 지체할 것이고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아무리 차가 지체되어도 시민이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바로 목전에 다 와서 상당한 시간을 지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도 종합적인 검토가 시간을 두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분명히 도시계획 지구변경 14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무리하게 진행해야 되느냐 그리고 신세계가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되고 이렇게 급하게 진행해야 될 문제들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도 필요하면 다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김해시의 중심이 되는 생태하천인 해반천이 바로 코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해반천에 과연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해반천을 살리고자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해반천에 영향이 없는지 인근 하천에는 영향이 없는 지도 분명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더 논의하고 더 이야기하고 반대측 의견도 들어보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시민공청회도 개최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 4월 15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십수년간 방치해 왔던 땅을 왜 급작스럽게 이 시점에서 대기업에 판매시설로써 그것도 터미널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터미널 지금 현재 시민은 조금 더 기다릴 여유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교통영향평가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터미널 건립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인 중소상인들 대책도 마련하고 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