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 1회 추경 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저희 금번 1회 추경 예산총액은 233억 9,859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9,788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제일 하단부분 기업유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및 입지 보조금을 6억 7,312만 5,000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12개 업체에 152억 7,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12년 12월 27일자로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돼서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돼서 간주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 미 부담분이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50쪽,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3,855만 4,000원을 증액했는데,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실업 직업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등 5개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분권 교부세 6,415만 5,000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교부세 증가에 따른 재원대책 계상입니다. 하단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9,959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51쪽,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금 육성지원 사업비로 6억 533만 4,000원을 감액하고, 7,470만 1,000원을 잔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아래 부분에 보시면 사회개발비 지원사업과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예산편성 체제를 고용노동부에서 변경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재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1억 51만 6,000원을 감액해서 하단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7,470만 1,000원을 남긴 이유는 이것은 3월까지 집행액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집행할 것은 사회개발 지원사업과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목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152쪽, 하단 부분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중에 원인자 부담금이 5억 2,100만원이 있는데 5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실제 기업체 부담금 2,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53쪽, 제일 상단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내 200여 업체에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를 1,000부를 발간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사업비로 13억 2,400만원을 감액해서 88억 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2년 12월 25일자로 22억 6,900만원의 국비가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간주예산을 처리함에 따라서 금년 예산에서는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땡겨 쓴 만큼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0억 2,08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46억 9,68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조성 당시에 시설공사는 계룡건설에 위탁하기로 협약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저희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관급자재를 대 줘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비가 부족해서 대행 사업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을 조정을 해서 시설비에서 감액을 하고 대행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지열 설치 사업비인데, 이것은 경로당과 보건진료소에 사업비를 동당 2,200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주택에 준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동당 최소한 4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12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 각 4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54쪽,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분담금 지원에서 삽교지역에 3,500만원을 감액, 덕산지역에 3,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삽교지역 소요사업비를 추정을 해보니까 3,500만원 정도가 남고 금년에 원래 덕산지역도 공급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3억 5,10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소재 산업단지 입주키로 했던 진흥기업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입주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보조금 3억 5,100만원과 3,510만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계상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2012년에서 22억 6,900만원을 추가했고, 2013년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3년도에 계획됐던 사업비가 지난해 12월 25일자로 배정이 됨에 따라서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고 2013년도 예산에서는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은 6억 9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감액을 하고, 2014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금년 사업비 모두를 총사업비 모두를 확보하는 것으로, 40억 6,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확정할 때 6억 900만원을 2014년도에 주기로 그렇게 확정이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촉진 입지 보조금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565억 8,000만원 중에 2012년도에 114억 9,915만원을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11년 12월 27일자로 12개 기업 총 152억 7,500만원의 보조금이 배정이 돼서 이것도 지난해 간주예산을 편성하고 금년 사업비와 2014년 예산액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281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0억 7,736만 7,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1,874만 3,000원,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1,874만 3,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자를 별도로 편성했어야 합니다만 그것을 원금으로 계상했던 것을 목별로 다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237만 5,000원인데 이것은 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이 설명한 예산안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입니다. 153쪽에 폐수처리장 시설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예산일반산업단지 사업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총사업비를 173억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관급 자재대 기계장치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는 아스콘, 철근 등 관급자재비는 저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공사 자체는 계룡건설하고 산업단지 처음 건설할 때 협약서에 의하면 계룡건설에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당초에 이 사업비 모두를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계룡건설에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자금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목이 맞지 않아서 그 계룡건설에서 시행하는 부분 46억 9,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대행 사업비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 감액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154쪽에 도시가스 문제인데, 인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군에 몇 퍼센트 돼 있죠?

저희 퍼센트로 따지면 불과 예산읍 지역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농촌지역까지 따지면 퍼센트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쪽 그 대회리 쪽, 예산리 4구 쪽에 매설이 그쪽은 전혀 안 돼 있죠?

그쪽 시장 쪽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그게 왜 그러냐면 그쪽을 건너려면 이쪽 하천을 건너야 되는데,

예.

하천부분이 전부 암반이란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사하기가 굉장히 난해 할 것 같은데 산업대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구 산업대 청사 짓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성아파트에서 그쪽 남부도로까지 4차선 계획이 있는데, 그 도로계획 시에 편성이 돼야 될 거예요.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고 다른 지역도 지금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좀 많이 희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수혜를 갖다가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 우리 군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추사의 거리를 예산읍 지역에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도시가스관을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우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사거리는 사실은 그게 정작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민원사항도 있고, 우선 상수도하고 도시가스를 선 시공 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야지 나중에 다 사업비 60억원씩 들여 가지고 해 놓고서 다시 뜯어 젖히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 시공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입니다. 151쪽에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 예산, 그거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예, 지금 사회개발비하고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하고 이렇게 사회적 기업 지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침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이라는 목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집행상황이라든지 회계처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고 났는데 1월 달에 지침이 이렇게 사회개발비하고 창출사업 지원 사업비로 나눠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사업별로 나눴고, 국·도비사업 변경분이 약 1억 51만 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152쪽, 상단부분 사회복지보조까지 4억 481만 8,000원까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앞에 사업을 재편성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구나. 이것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 덕산에 박광수 그 친구가 사회적기업 사업을 하다가 화재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154쪽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가스 이게 덕산 쪽에도 지금 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예.

원룸, 투룸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 그쪽에도 방법없이 도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내년도에 일부 3,500만원 정도 추경에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세우셔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정밀안전진단 예산 있죠?

예.

이게 그 용역비로 봐야 되나요?

예, 용역비에요.

용역비, 그런데 용역을 세워야 용역비로 용역을 해야 이게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가 4개소가 위험지역인데 3개소는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쇠골이 돼 가지고 고랑이 생겼습니다. 세 가운데는 지금 붕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운데는 풍암이라 사면을 15도 경사로 절토를 했었는데 풍암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었는데 90도로 뉘어질 정도로 풍암이 밀려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상당히 불안하니까 재난관리과에 안전진단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그냥 방치하면 안 될 수 없어서 그쪽으로 의뢰를 했더니 그 위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해서 진단한 결과 3개소에 대해서는 낙석위험방지시설을 응급복구를 해도 가능하지만 1개소만큼은 정밀안전진단을 걸쳐서 하지 않으면 큰 위험도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 통보를 받아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또 이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이 용역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거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군수가 하게 되면 우리 사업비로는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지정을 받게 되면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국비가 70%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선택하려고 지금 방향을 찾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인제 규모가 크고 재해위험이 있는데,

예, 우리가 그냥 할 때에는 사업비가 막대해서 이것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만 받으면 국비 70%와 도비 15%가 오니까.

그게 꼭 용역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거치지 않으면 방재청이나 이런데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못 받아요. 저희가.

그게 참, 이게.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절차상 이게 예산낭비가 용역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과 뿐만 아니고.

맞습니다.

예산군 행정이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도 용역을 걸쳐야 되는 그런 어떤 예산낭비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했었는데.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D등급이상 판정을 정밀안전진단으로 받지 않으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지 못해요.

꼭 필요하니까 인제 예산요구를 한 거니까 하여튼 잘 좀 하셔서 어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160쪽에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우수 읍·면 시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60%이상을 하면 인센티브 교부세를 20% 주던 것을 40%로 증액을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60% 이상 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어요, 40%를. 그래서 시상금을 세워서 징수를 많이 했을 때 교부세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동안 안 했던 거죠?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금 체납세금이 13억원 정도가 돼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좀 걷어 들여서 교부세도 받고 체납세금도 줄이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이 본예산보다 작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에는 저희가 단가를 70원정도로 줬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상향조정을 해서 A등급은 100원, B등급은 90원으로 해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쪽에 우리 자원 모으기 그쪽 예산은 그대로,

그쪽은 수집 장려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수집 장려금 중에 비닐이 들어 갈 때는 어떻게 되죠? 수집 그 새마을이나 각 읍·면에서 자원 모으기 할 때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수집 장려금에서도 주고, 이쪽에서도 주고요. 저희가 빠트리지 않고 드릴 수 있어요. 하여간 폐비닐만 수거가 되면 어느 쪽에서도 드려도 돼요.

아니 그쪽은 예산이 적고,

예.

5,000만원인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변경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거의 50%, 100%가 증액이 됐네요. 2억원 예산이 서 있다.

저희가 타 시·군 같은 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서산이나 당진 뭐 이쪽 홍성 이런 데는 13만원, 그러니까 운반비 5,000원 포함해서 13만 5,000원에서 14만원까지 지금 위탁을 처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톤당 가격이?

예, 단 저희는 예산군에 두비원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11만 5,000원으로 작년에 7만 8,500원 하던 것을 11만 5,000원으로 했는데 그래도 타시·군보다 2～3만원은 싸게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2억원 가지고 했습니까, 그럼?

예, 7만 8,500원이었어요. 단가가.

단가가?

예.

그러면 15개 시 ·군에 그 음식물쓰레기 톤당 가격 조견한 게 있겠죠?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예.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단가가 이렇게 약 몇 퍼센트, 한 7만 얼마에서 11만 얼마라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 같은 그런 감이 들거든요.

많이 전체적으로 저희 전국적으로 올랐거든요. 전국적으로 올랐는데 우리군은 그래도 톤당 2～3만원 싸게 두비원이 있어서 혜택을 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지 이해가 좀 덜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견표 갖다 드리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두비원이 우리 군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지 그 지역주민들 지난번에 14일 날 잘 해결이 잘 됐다니까 뭐하지만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두비원에서 많은 뭐라고 할까, 발전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을 단가가 쑥 올라가 버리면 맨 날 군민들이 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다 포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163쪽에 광천리 비위생매립장 체육시설 설치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뭐 하시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쪽 광천리 주민들하고 당초에 협약하는데요. 그 안에 족구장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물론 족구장을 만드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 가능하면 덕산면에 재배정해서 거기서 입맛에 맞게 하도록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근본적인 취지는 이것을 만들고 거기에다 아마 뭐 감시초소나 뭘 갖다 놓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런 얘기는 않는데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 사업비는 족구장 설치비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이 두비원과 주민과의 갈등을 마무리 하시느냐고 애썼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 외에도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들을 또 우리 행정에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행정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갈등이 더 표면화 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농정유통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는 기정예산액 324억 7,300만원보다 1.7% 증액된 5억 5,189만 7,000원이 증액된 330억 2,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사업은 농가와 단체 지원이 있습니다만 법인 1개 단체에 지원되는 1,500만원이 포기해서 개인농가 2농가에서 3농가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쪽, 여성농어민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저희가 예산 삽교에 있는 예산 여성농어민센터하고 예산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기존센터는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만 신규 예산 농협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신규지원은 자담이 50%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4,94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중 친환경 생태 농업단지 농자재 지원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150포 145ha에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금년도 10억 7,200만원의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수요량보다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비료단가가 상승되어 있고 비료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포대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169쪽입니다. 농산시책평가 시상금 2012년도 농산시책 전국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300만원을 급량비와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중 민간자본보조 탄중리 저온창고 신축은 탄중리에 배추, 수박, 쪽파 농가 83농가에 171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저온창고 1동 80평짜리를 신축하기 위해서 최종사업비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지난해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됐고, 자담 6,000만원해서 부족한 금액 군비 4,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예산군 농·특산물 광보 홍보는 방송광고 중 부족금액 830만원을 계상했고요. 170쪽, 민간경상보조 APC 사과공동선별비 지원 1억원과 사과홍보비 지원 5,000만원은 저희들이 공동선별비는 킬로 당 100원씩 합니다만 이게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군에서 지원해서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1억원과 사과 시식판매 홍보 마케팅에 활용되는 홍보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특산물 파워브랜드육성 지원 사업 168만원이 지원된 것은 택시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 16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농촌체험마을 중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이것도 자담분이 자담 10% 부담하던 것을 자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정해서 28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협의회 사무장 지원은 이게 도 협의회 사무장입니다만 국·도비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대행해서 하기 위해서 계상해서 2,4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합니다. 171쪽, 과수지원 사업 중 과수발전심의회 참석수당과 행사실비는 저희 회의 참석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고요. 화훼 수출 경영체 육성 사업은 저희들이 응봉과 신양에 예산수출 국화단지가 지정돼 있습니다. 33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도비가 조정됐기 때문에 2,7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사업비 1억 5,500만원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중 민간경상보조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목을 변경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정해서 집행하고자 정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업발전 기금에 대한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62쪽, 자금운용계획 중 저희들이 전년도 총수입액 22억 860만 6,000원입니다만 수입액 17억 4,612만 7,000원에서 4억 6,247만 9,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예치금을 예치된 금액을 회수해서 융자금에 활용토록 하고,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2,770만 7,000원이 감액돼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64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는 발전기금 예치금이 4억 6,247만 9,000원을 감액해서 정정을 했고요. 66쪽, 저희들이 2013년도 말 현재로 해서 7억 1,612만 7,000원을 농협중앙회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이 설명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센터가 농협에서도, 어디서 운영해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이번에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어디 농협이요?

예산농협.

예산농협? 여기 역전?

예,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데는 자담이 12%인데요. 신규로 책정된 곳은 자담이 50%로 당초 자담 12% 부담 하던 것을 50%로.

그럼 예산농협에서 몇 월부터 그게,

금년부터 금년에 책정돼서 지원이 됩니다.

금년 처음된 거예요? 1월부터?

예, 농림수산식품부 신청해서 거기서 책정이 돼야 되거든요.

수산식품부, 알았고요. 탄중리.

예.

그 169쪽, 이게 전체 얼마 들어간 거죠?

총 소요되는 금액이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도 시책추진 보전금 5,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갖고 있다가 부족한 금액 자담이 6,000만원이 또 추가되고 해서 마을에 도저히 부족하다고 해서 군비 4,000만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광특 7,500만원은 뭐예요? 이게. 전체 2억 6,000만원 잡혀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세요.

예,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별도 자료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170쪽에 APC 선별지원비가 1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뭐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설 다 돼 있잖아요?

농가에서 납품해가지고 선별을 해야 되는데 선별비를 사실 농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나중에 공제를 해서 금액을 정산 할 때에는 선별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선별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농가 지원비에요, 이게?

농가에 혜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APC에 가는 게 아니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저기 선별 의뢰하는 농가가 1년에 얼마정도 되죠?

납품하는 농가는 다 선별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전체 농가 몇 퍼센트가 여기 거래를 해요?

지금 저희들이 30,000톤 생산해서 8,0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한 전체량은 안 되지만 금년도,

이것도 세부현황 좀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171쪽에 화훼수출 지원대상이 여기 어디에요?

응봉하고 신양 화훼 국화.

농가에 직접 하는 겁니까?

예, 농가에 하우스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응봉하고,

응봉하고 신양.

신양.

단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에너지 절감시설하고 하우스 시설개선이라든지.

응봉하고 신양만 화훼농가 있습니까?

단지로 지정된 곳이요, 국화.

거기 두 가운데?

예, 33농가.

그 지원농가 현황도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입니다. 168쪽에 황새생태농업단지 농자재지원 사업 있죠?

예.

이게 왜 증액된 이유는 뭐요?

이게 당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청한 것이 3억원 입니다만 사업비가 예산이 재정형편상 추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103호 99ha였는데 금년에는 150농가에 140ha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1억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추가되는 부분 1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그 이렇게 물론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만 인제 다른 면에 있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도 이게 형편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예.

특히 덕산농협 같은 데는 친환경 광역 농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여기처럼 지접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광역화단지 사업지구 안에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170페이지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금방 지적을 했는데 이게 사과농가에 지원해 주는 목적이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해서 APC 이용을 하는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사과홍보비 지원이 5,000만원이 별도로 섰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행사 때 그 사과를 가지고 와서 무료시식을,

무료 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연중 쓸 홍보비인데요. 거의 시식행사에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예산사과가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이 거기에 사용되는 사과가 사실은 품질이 좋아야 돼요.

예.

그래서 시식해서 먹을 때 예산사과가 특색 있구나, 맛있구나 라는 걸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우리 과장님이 더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기금 얘기 좀 할게요.

예.

우리가 기금이 목표가 얼마에요?

100억원 입니다.

100억원 목표인데 농업발전기금이 100억원 목표로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지금 56억원, 59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59억원? 이게 빨리 100억원이 이뤄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농업이 어려워지고, 또 이게 농업이 어려워진 만큼 우리 자체적인 기금을 확보해서 농업발전에 대한 지분을 더 확대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예산군에 대한 농업이 타 군보다 앞서간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외부에서 도시에서 귀향하는 사람들도 또 관심도 가질 거고, 귀촌하는 사람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도 좀 더 확대 좀 해 주세요.

예,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168쪽에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있죠?

예.

어렵게 2억 5,000만원은 세웠는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 유기질비료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어요?

군내 생산업체가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 어느 정도 팔고 있나요? 외지로 다 나가나요? 어떻게 돼요?

외지로도 나가고 군내에서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전액 군민만큼은 관내업체를 쓸 수 있도록 농협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또 친환경 아까 유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147ha 2억원의 예산이 서 있었죠?

예.

형편성이 논란이 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잘 해서 황새마을 하고 연계해서 해 주도록 하시고.

예.

170쪽에 보면 공동브랜드 및 쌀 대표브랜드 홍보의 목은 그렇게 했는데 사과만 1억 5,000만원에 했던 홍보비를. 또 APC에 금년도 15억 6,000만원 시설라인 간다고 국비와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사과 공동선별 지원이라고 해서 좀 선별라인을 가는데도 지금 현재 450여 농가가 참여하잖아요. 여기 우리 APC에.

예.

납품 넣는 게, 물론 금년에 작년에 어렵게 흑자도 내고 해서 지원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쌀 홍보는 500g짜리 4,000포 해서 4,000만원이 서 있죠?

예.

형편성에 맞게 지원해 줬으면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탄중리 저온창고 신축 광특비와 APC사과 공동선별비 지원 또, 화훼수출 경영체 육성사업 지원계획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예, 유영배 위원님!

과장님, 오늘 예산안과 관련 없는 그런 질문인데, 친환경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과거에 도에서 친환경 비료를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 왔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에 많이 줄었죠. 그렇죠?

맞춤형 비료요?

예, 맞춤형 비료가.

예.

줄다보니까 농민들이 아우성인데, 인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질소질 함량이 작은 맞춤형 비료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다 계속해서 일정량을 지원을 해왔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정착이 됐고, 쌀도 품질이 질소질을 덜 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쌀 품질도 좋아졌는데 지금에 와서 줄이면 농가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료를 줄이면 밑거름을 줄이면 반드시 질소질 비료를 더 줘요.

예.

요소 비료를 더 주게 돼 있다고요. 그랬을 때 과연 그동안에 품질 좀, 쌀 품질을 좋게 만들어온 예산 쌀이 자칫 또 나빠질 수도 있다. 질소질 함량을 많이 쓰다보면 또 질소질을 많이 쓰면 도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도의원들한테도 도에도 요구는 했습니다만 이게 도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요구도 했고, 이게 만약에 도에서 어떤 대책이 세워지면 군에서도 같이 어떤 대책을 내 놔야 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도와도 협의를 긴밀하게 하시고 해서 지난해 주던 만큼은 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도에서 17일 날 도 하고 시·군 관계자 쌀 전업농 대표자들 모여서 회의를 지금 소집을 해 놨어요.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료가 약이 줄은 상태로 되면 반드시 농민들은 심리적으로 질소질 비료를 더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 쌀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좋은 방안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서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저희 총 규모는 201억 4,114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감액 2억 224만 6,000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로 98만 2,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 변경으로 감액됐습니다. 그 아래 산불지상 경연대회 참석으로 해서 133만 3,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산불방지관리로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으로 깃발 차량 부착용 깃발을 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7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표고재배 시설을 국·도비 조정을 해서 1,000원을 증액을 했고, 밤 등 생산지원하고 밤 토양개량 각각 1,000원씩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산촌 만들기로 해서 이 부분은 도에서 3농 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3농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물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고사리 재배농가의 재배기술 습득을 위해서 3월 5일 날 보령시에서 실시한 고사리 재배에 따른 기술습득하고 정보공유 등 재배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5월 10일 2차 교육에 대상농가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아래 부분에 저희가 시설부대비 시설비 경제림 일반하고, 또 경제림 부대조성비를 감액을 해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 4,379만 5,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하고 큰 나무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1억 3,694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감사원에서 산주들에게 10% 자부담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부담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군비에서 부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등산로 사후관리로 금오산 외 6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을 등산로 정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덕초등학교 뒤에 있는 제물봉 등산로 정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에 잡목제거하고 웰빙나무 식재하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삽티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내포문화 숲길 홈페이지 구축으로 3,000만원은 QR마크라고 해서 내포문화 숲길 위치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으로 추적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포문화 숲길로 해가지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해서 8억 2,728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방문자센터를 당초에 예산군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홍성·당진에서 우리 지역도 해 달라고 인제 아마 도에 강력한 건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군에 사업비를 섰던 것을 조정해서 각 시·군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감액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 아래는 소 구충제 지원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우하고 육우, 젖소 등 사용농가에 대해서 기생충, 구제역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가축방역사업으로 애완견 구충제 지원으로 이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311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를 9,900원 월 해가지고 12월해서 540대를 해서 50% 보조를 해서 3,20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이 부분에서 458만 7,000원을 이렇게 감액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 아래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인건비를 8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도·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1,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량이 12개소였는데 9개소로 감액 조정돼 가지고 이렇게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로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에 대해서 975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단가가 당초에 2,000원에서 1,750원으로 감액돼 가지고 이렇게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에 대해서 저희가 1,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당초보다 좀 늘어나서 두수가 170,000두가 증가로 인해가지고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흑서기 대비 환기시설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3,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재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해서 이 부분은 아래 가축재보험 가입비 지원 민간보조에서 보험금으로 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이 부분도 민간자본이전에서 2억 4,000만원을 목 변경을 해가지고 기타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목 변경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이 부분은 한우농가에 왕겨하고 톱밥을 지원해주는 사업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판 4개소를 이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화장실인데 국비가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구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177쪽.

예.

큰 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큰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미 서있는 나무 거기에 인제 주변에 잡목들이 자라는 그 부분을 정리해 주는.

잡목제거 한단 말이죠?

예.

이것은 수종 갱신하고는 완전히 확인이 구분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178쪽에 내포문화 숲길.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당초 보조내시는 저희가 14억 6,125만원이 보조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자센터는 저희가 홍성, 당진, 서산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표로 해서 저희 예산군으로 끌어 오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접 시·군에서 그건 불합리하다. 왜 예산에다만 두느냐고 인제 도에다가 아마 건의가 돼가지고 도에서 그 부분을 수용해 가지고 각 홍성하고 당진, 서산에 똑같은 시설을 하나씩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쪽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줬던 것을 다시 빼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산 전체예산은 파온 것은 있고 그 안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엉터리다 사업이. 그렇게 하고 182쪽,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개선내용이 뭐죠? 어떻게 개선한 거죠?

이 부분은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예,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어따 설치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낚시터 운영하는 저수지 거기서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는 뭐 여전 친환경 논 해가지고 화장실이고 뭐고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당수변개발 사업을 갔다가 3년씩이 질질 끌고 앉아 있으면서 화장실을 어떻게 지어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꼭 예당저수지만은 아니거든요. 저희 관내 낚시터가 송악이라든가 방산저수지라든가 또 몇 가운데 덕산 대리라든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입니다. 178쪽에 내포문화 숲길 이게 내포문화 숲길 조성을 하면서 안내판이 쭉 설치돼 있지요?

예.

그 안내판이 너무 작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막 기둥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너무 작다보니까 이게 모르고 그냥 휙 지나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유심히 보니까 보이는데 너무 조잡한 것 같아요.

나무로 세워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둥에다가 요만한 네모판 마냥 해서 붙여놨는데 그게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계획 당시에 윤규상 회장님께서 건의하셨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나무로 하는 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저 나무 세워 놔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3년에서 5년 가면 이렇게 오래 안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미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서 갔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바꾸기가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제 마음속으로 현장 가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저도 카메라에 담아보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177쪽에 각종 숲 가꾸기 사업들이 쭉 그렇게 있는데, 이게 올해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다 수의계약 형태로 가나요?

그 부분은 계약부분은 사실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경리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지나치게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 형태로 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달라는 요구를 했듯이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산림과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팀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예산군에 몇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직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재무과하고 협의 좀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쪽으로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관리 시설비로서 신양 황계리 배수로 정비공사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두순방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덕 오추1리 배수로 정비공사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광시 장신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서원 소류지 보강공사가 당초 서원소류지가 D등급으로 해가지고 통보가 돼서 용역설계 해본결과 당초 2억 4,138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 추가 소요돼가지고 3억 9,138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수토 콘크리트 부분이 부식정도가 심해서 그냥 그 위 상부층만 보강을 하면 안 되고 전체를 뜯어서 기초부분까지 해야 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5억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당초에 2013년도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5억 6,0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계획이 총괄 수립됐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에서 보조금 관계상 미 시달돼서 금회에 도비가 보조내시 되는 바람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술면 보설치 및 용·배수로 공사는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3회 추경에 간주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군비 부담분을 5,000만원 해서 대술지역 그 마전리 지역에 대한 보와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역탑 좌방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충남도 시책보조금 계획에 의해서 2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에 따른 군비를 이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동2리 도로 확·포장사업과 신암면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동2리는 3,000만원, 신암면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6,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두순방 시 건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시설사업 지원계획에 의해서 1억 9,869만원을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는 총 1,034ｍ에 11.5m 구간입니다만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32억원 소요됩니다. 그동안 투자는 21억 4,000만원이 투자돼서 토공이라든지 배수라든지 동상방지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도 3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아직 5억 6,000만원이 총 34억원 중에서 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미 확보된 5억 6,0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우선 아스콘 기층까지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여사업비 3억 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아스콘 표층을 시공을 하고 보도를 설치하고 가로수 및 녹지조성 등 잔여공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를 131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도로정비 시설물 관리로서 사무관리비는 노무사 선임비를 7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단체협상 노무사 선임을 추진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과에서 세운 것은 삭감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염화칼슘이 작년 연말에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부족해 가지고 목간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도로보수용 차량 연중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5,000만원을 저희가 써 가지고 5,000만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염화칼슘이 폭설이 많아 가지고 자재를 사서 지금 현재 염화칼슘 잔량이 96톤이 있고, 소금이 132톤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보관을 잘 했다가 또 금년도 겨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시설비로서 수철리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신례원리 도로정비 공사에 3,800m해서 아스콘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은사리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목리 도로정비공사 콘크리트 재포장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석리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2,000만원, 화천리 버스승강장은 화천리 농협 앞에 승강장 하는 것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제설기 구입하는데 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당 더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캡 부착용이 440만원 대당 됩니다. 그래서 12개 읍·면 해가지고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 도에서 내려온 간주예산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마을 쉼터조성에 1,000만원, 예산3리 아스콘 덧씌우기 2,500만원, 신례원2리 배수로정비에 2,000만원, 산성4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2,000만원, 대흥 갈신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500만원, 상가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또한 봉산 대지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000만원, 화전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000만원, 신암면 예림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편익사업 중에서 시설비로서 예산읍은 3억원, 삽교읍 외 10개면에 대해서는 8,000만원씩 해서 8억 8,000만원 해서 총 11억 8,000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로 11억 3,400만원을 계상했으며, 190쪽, 시설부대비로서는 1,0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생활민원 사업으로서 응봉면 입칩리 세월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입칩리, 손지리 1구에서 입칩리 가는 세월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파손에 돼 가지고 그에 따른 2,9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양면 여래미리 배수로 정비공사에는 1,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잔액을 활용해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입침리는 29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신양 여래미는 19만 7,000원 계상한 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군수 연두순방 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례원3리 주거정비 공사하는데 2,475만 4,000원, 예산읍 산성리 배수로정비 공사하는데 1,9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삽교읍 용동2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 1,485만 2,000원, 대술면 화천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970만 5,000원, 대술면 방산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485만 2,000원, 화천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980만 3,000원, 신양면 차동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930만 3,000원, 대흥면 교촌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990만 1,000원, 대흥면 대률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990만 1,000원, 덕산면 상가리 사괴정골 포장공사에 1,980만 3,000원, 덕산면 광천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2,475만 4,000원, 봉산면 효교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485만 2,000원, 봉산면 금치2리 마을진입로 옹벽공사에 2,475만 4,000원, 고덕면 석곡1리 마을중앙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980만 3,000원, 고덕면 호음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980만 3,000원, 고덕면 마을안길 정비공사 배수로 공사에 1,980만 3,000원, 신암면 탄중리 광장 포장공사에 1,980만 3,000원, 오가면 분천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980만 3,000원, 오가면 역탑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980만 3,000원, 오가면 역탑1리 청사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9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는 3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군수 연두순방 시 건의사항인 삽교읍 상하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2,000만원, 대술면 산정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1,000만원, 광시면 신대리 마을회관 부속화장실 설치공사에 2,000만원, 덕산면 옥계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1,500만원, 고덕면 구만2리 회관 부대시설 신축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성립전 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내려와서 시설비로 6억 9,5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4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으로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에 따른 부담비율 조정에 있어서 도비와 군비해서 50만 8,000원을 삭감했으며, 내포신도시 운행 버스 도입지원이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포신도시에 43회를 운행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1대를 계상했으며, 올해 1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내포신도시운행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2억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8억원을 계상하도록 우리가 지원했습니다만 내포신도시 운행에 따른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적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 간은 차량에 손님들이 도청 직원들이나 안타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그것을 안 하면 현재 안하면 노선이라든지 거기에 홍성에서도 홍주여객이 이쪽 덕산이라든지 수덕사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쪽으로 운행을 시간이 정착될 때까지는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운행 손실보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차주차장 조성부지 임차료는 저희가 1,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수요판단을 해보니까 그 1,0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형주차장 정비 골재 사업이 저희가 주차장이 14개소에 18,000㎡가 있습니다. 한 700면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1,000만원 사리 부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사리면을 사가지고 우리 군청 덤프차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으로서 보행지킴이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가능 교통 물류발전법 시행규칙이 생겨가지고 법이 생겨가지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지킴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하교 시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활동운영수당을 200만원 했고, 활동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 수선유지비가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 30만원씩 수선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서 자동차세라든지 차량선박비 해서 3,4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스캐너 스캐너가 노후 되어 가지고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87쪽에 상단에 보면 수철리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있죠?

예.

그게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수철리는 파손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수지 밑에 하류 거기가 제일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약 500m정도를 하고자 합니다.

탈해사 쪽은 안 들어가 있죠? 탈해사 올라가는 그 구간은 거기가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좀 보수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전체 덧씌우기를.

탈해사요?

예.

여기는 군도를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답사하고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라 위험성이 있어요.

탈해사 부분이요?

참고를 해 주시고, 신례원 도로정비는 이게 대상이 어디에요?

보도정비는 저희가 신례원역에서 저쪽,

신도로 쪽으로?

예.

그 구간이 항상 깨지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던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입니다. 187쪽에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숙원사업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상가리 배수로정비 사업이 3,000만원 서 있어요.

예.

이게 2012년도 도의원 사업비 그거예요?

예, 도비만 먼저 간주처리 예산으로 세워졌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85쪽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올 당초 예산은 확보를 다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거죠?

예, 당초에 계획은 가내시는 올적에는 전체 다 왔었는데 본예산 막상 편성할 때는 도에서 가내시분이 적게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내려오고?

예.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한 거죠?

예.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나 과장님이 볼 때 됐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는 용·배수로 사업은 한 30～40%가 채 안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195쪽에 내포신도시 운행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결국은 이게 계속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나타날 텐데, 이게 금년만 이렇게 2억 700만원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2억 700만원이 저희가 순수한 내포신도시 금액이 아니고 매년 8억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비수익 노선으로 1억 700만원이 나온 금년도 저기거든요. 금년도 분석을 해가지고 자꾸 정상화되면 될수록 이것을 감한다든지 뭐를 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과장님, 잘 좀 하셔서 손실보상이 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국상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아까 농촌주택 개량사업?

예.

거기서 아까 농협에서 80%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80%, 도비에서 10%, 군비에서 10%를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올해도 그렇게 되리라 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우리 10%분만큼을.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정부에서 원래 융자금 지침 자체가 바뀌는 바람에 도비 10%하고 군비 10%를 농협에서 100%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택자금은 농협에서,

농협에서 100% 농협에서 융자금을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과대 도로문제.

예.

이것은 도비가 왜 삭감됐죠?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하고 산과대 부지하고 사실 도에서 지시했을 때 이중으로 사실은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깎고 봉수산 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나를 지시가 보조가 됐는데 양쪽으로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이것 하나를 금액 조정한 겁니다.

그거 뭐가 잘못된 소리 같은데.

예, 잘못됐습니다. 잘못돼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이 계상이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도에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군에서는 그냥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받았단 말이요?

그때 당시에 예산 계상할 때 정확히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 어디야 현대아파트.

신례원이요?

예, 현대아파트에서 철로 박스를 넣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 도로를 도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금년에 5억원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개설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돼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작년에 저기 반영시킨다고 해놓고 안했다고?

예, 계상이 안됐습니다. 물론 뭐 도시계획 사업비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도시과에서야 뭐.

아니 금년도 초에 고과장한테 내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됐냐 했더니 예산을 세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금년도 초에요?

예. 그러면 나한테 거짓말 했다는 소리밖에 더되나. 앞으로 고과장 믿지 말아야지 안 되겠네.

고과장님이 착각을 했겠죠. 다음 추경예산에 고과장님하고,

착각은 분명히 내가 물어봤으면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해야지,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입니다. 서민밀집 위험 사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요?

저희들 하천 사업입니다.

하천?

예, 소하천.

소하천?

예.

그 11개소 내역서 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박호동 내포상생발전단장이 지금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출장으로 미국에 해외출장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의 예산은 50억 9,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은 50억 5,600만원보다 3,6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전략사업추진 분야에 행사운영비로서 녹색생활 체험하기 운영에 160만원의 예산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녹색생활 체험은 대흥면에 대흥슬로시티에서 의좋은 형제 장터가 개설이 되는데 그때 초·중·고생들이 많이 거기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초·중·고생들한테 폐품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시연을 하고 참여를 시키고 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용으로 이렇게 한번에 20만원씩 재료비를 들여 가지고 8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하단에 예산 복합문화 복지센터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이 이자상환이 있는데 이것은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3.5% 이자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3,500만원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만 납부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1회 추경안 38억 6,100만원으로 당초 38억 1,300만원보다 4,800만원 증액된 당초 예산액 대비 1.3%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215쪽,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 농업인상담소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상담소는 총 3개소로 삽교, 덕산, 오가 상담소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덕산 농업인 상담소만 현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덕산면종합복지센터와 같이 덕산면 농업인 상담소가 신축 중에 있어서 사무실로 이전하면 사무실 내의 회의용 원형탁자라든지 의자가 필요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덕산면과 삽교읍 상담소장의 의자, 책상이 낡아서 새로 구입하고자 74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215쪽, 농촌지도사 지도장비 유지 및 관리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현재 생활개선담당 프린터가 내구 연수가 지나서 그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경에 올렸고요.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전문농업 교육시스템 확립과 지역 농업 혁신을 주도할 농업인 교육생의 보다 나은 안내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본관 입구에 교육관 위치 및 내용을 안내할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비 760만원을 금번 추경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인건비 관련해서 사과 테마공원 예취기 작업비인데요. 센터 내에 잔디밭이라든지 사과 테마공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제초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가 부족한 관계로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 선도농가육성 위탁교육비가 운영수당 관련해서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국비 사업으로 2013년 당초 예산에 위탁교육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00만원을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목을 변경해서 교육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6쪽, 중간 부분에 농업경영 현장실용화 선도 경영육성 자산취득비와 여비 관련입니다. 자산취득비 강소농 홍보용 장비 구입으로 240만원을 편성했으나 240만원을 목 변경해서 강소농 육성 담당 추진 여비로 변경해서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농촌지도자 화합 수련대회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을 적용·파급해서 품질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해 온 농촌지도자 회원의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는 행사로 2013년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편성했으나 12개 읍·면 농촌지도자회 665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60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으로 이렇게 화합 수련대회를 개최하고자 추경에 600만원을 증액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 학교 4-H 야생화 재료구입 관련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2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농업전문 육성기금 또는 학교 4-H 과제활동 시범사업 등으로 지원을 해 왔으나 사업비가 부족한 편이었고, 특히 금년에는 야생화 전시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 전시회에 따른 재료비 3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야생화 전시회 개최에 이렇게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 종합검정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련해서 병해충 예찰차량 구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현장 애로기술 순회상담, 병해충 예찰 및 이동 식물병원 운영, 귀농귀촌 이동상담실 운영에 따른 업무 등 일반 포장 도로 뿐만 아니라 농로라든지 산악도로와 같은 비포장 도로를 운행하는 승합차는 현재 센터에서 1대만 보유하고 있는데 농가 및 귀농인에게 충분한 상담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코란도 스포츠를 구입하여 대농민 지도에 활용코자 250만원, 국비 1,250만원, 군비 1,250만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 배양실운영 자산취득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돼서 조직배양실 운영 시범으로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증액해서 식품배양기를 구입하는 사업인데요. 식물배양기는 기존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기계로 식물조직 배양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내기 위해서 배양기를 구입코자 하고요. 또 정밀조직 배양대는 기존 배양대는 광도제어가 되지 않아서 배양대를 다단광도 제어가 가능한 정밀조직 배양대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자외선 살균소독기도 기존에 없던 기계로 언제든지 무균 작업대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도구 살균기를 구입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내의 조직 배양실은 1993년도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고요. 규모는 20평정도 됩니다. 주로 배양하는 품목은 난과 식물인 풍난이라든지 나도풍난 같은 거, 또 관엽 식물인 안시리움 등 이런 거 하고 감자 조직배양들을 이렇게 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7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2013년 2월 만기가 되어 갱신하면서 연 이율이 2.9%로 전년대비 0.8% 정도 이렇게 감소돼서 이자 수입이 당초 2,2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소한 2,100만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7쪽, 밑에 부분 순세계 잉여금 관련해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중 기금 증식을 위해서 적립이자액 중 10%를 매년 재 적립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268만원이 증가해서 순세계잉여금은 6억 6,821만 7,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관련해서 재료비는 2013년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편성했으나 재료비 사업은 생활개선회 돌보미 사업으로 불우청소년 생활도우미 역할을 통한 정서함양 및 생활용품을 제작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보다 256만원이 감소한 144만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료비에서 감소한 256만원 중 156만원은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1,956만원으로 행사운영비를 추경 편성해서 하였고, 나머지 100만원은 예금이자수입 감소로 삭감하였습니다. 78쪽, 아래쪽 예치금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2012년도 농업전문 육성기금 적립 이자액 중 순세계 잉여금 260만 8,000원을 재 적립해서 예치금은 7억 821만 7,000원으로 추경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설명한 예산안과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입니다. 216쪽에 농촌지도자 화합 수련대회가 1,200만원이 필요했다는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왜 당초 우리 본예산 할 때 확보를 못했어요?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에 1,200만원을 이렇게 올렸는데,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에서 제대로 다 안 잡아 줬구먼?

예.

그래서 추경에 약속받고 추경에 올리신 거죠?

예.

1,200만원 가지면 대회는 잘 하시는 거요?

예, 그 정도면 잘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4-H 야생화 재료구입 그 밑에 하단에.

예.

이것도 이게 뭐 큰돈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게 학교 4-H의 활성화를 위해서 야생화 전시를 해서 이게 뭔가 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사업인가요?

예.

그런데 이런 사업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당초예산에 얼마 안 되는 것은 확보해서 앞으로는 추진 좀 하세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돈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나. 그리고 217쪽,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 아까 들으셨죠?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인데, 그 공공운영비를 말이요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해서 집행해도 되는 거요?

이것은 2,000만원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 사업에서 이건 목 변경하는 거고, 군비 장비유지비라든지 군비 사업은 3,000만원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하자가 없으니까 목 변경 하고자 하는 건데, 하여튼 배양기계가 우리 농민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말 각 식물 품목에 대한 새로운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초시설로서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또 새로운 농작물 개발에도 좀 도전도 좀 하셔서 우리 예산군 농업의 새로운 전기를 좀 한번 마련해 주세요. 기술센터에서 그런 기술을 좀 만들어 내놔야 우리 소장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 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15쪽, 중간에 덕산 농민 상담소 신축에 따른 의자, 탁자구입 있죠?

예.

그러면 이사는 어디로 가시나요? 지금 건물은 부셔야 되니까.

지금 부셔서 덕산면사무소 옆에 있는 그게 뭐라고 하나.

주민자치센터?

예,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어디에?

1층에 있어요.

1층 주민자치 위원실에서 같이 근무를 해요?

1층에 충·효·예 교실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넓더라고요. 거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 드리느냐면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다시 가셔야 하죠?

예.

그럼 그쪽 설계도면하고 좀 맞춰서 어느 정도 이거 탁자 사면 거기다 놓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또 사나요? 복지회관에 다시?

아니 그때 이사할 때 헌 것 가지고 가면 저기 보기 싫으니까 새로 지었을 때 사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구입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217쪽에 대농민지도 병해충 예찰 차량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어떤 목적으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2,500만원?

그러니까 토양검정 시료를 저희들이 많이 뜨러 다니거든요, 각 읍·면에. 각 시료 채취한다든지 또 예찰반을 편성해 가지고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예찰반을 편성해서 예찰을 하는데 그런 때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221쪽입니다. 금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5억 6,46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충청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이 수립이 됨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위하여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하수 고갈 및 지방상수도 미 급수지역 응봉면 계정2리 외 2개 마을에 마을상수도 신설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편성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상수도 시설물 개량사업으로서 정배수지 내 CCTV 및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를 위해 4억 3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비용 중 인건비는 공무원 인금 인상률 2.8%를 반영하여 3,362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은 당초 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이 되어 나머지 6개월분 1억 9,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TMS 설치 사업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2년 1월 17일에 시설용량 700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자동 측정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덕숭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방수 수질 및 수량의 연속 자동 측정을 하는 TMS 설치에 따른 사업비 3억 2,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 5억 5,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서 저희가 2011년도에 5억 5,300만원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62쪽이 지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중 3,1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배수지 원격감시 제어용 인터넷 사용료와 공공요금 및 제세금 300만원과 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보충을 위한 수선유지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지 비용 중 공공운영비 구역유량계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원과 구역유량계 전용회선 사용료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구역유량계 수선비 300만원,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비 6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수도검침원 노사관계 공인노무사 임단협 수행수임료가 노사관계 업무가 총무과로 일원화 되면서 66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요금 관련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년도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및 노수신고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급수신청 증가로 계량기 검침인력이 필요함에 따라서 주부검침원 1명 증원해 위탁비용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자본예산 지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순세계 이월금 세입증가로 세입·세출 차액 15억 1,81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향후 상수도관광 최적화사업 용역 예산 등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이월예산 수입예산으로 과년도 사용료 미수납 징수에 3,030만 6,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15억 1,969만 4,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소득시설 신설에 따른 사여과기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184만 2,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차액 184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설명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2쪽에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편차가 있어요?

이게 6개월분과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1억 9,800만원이 6개월분이었는데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추가로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참고로 작년에 전기요금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저희가 덕산, 예산 이렇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요금이 3억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일부가 증가가 됐고, 전기요금이 한 6%정도 인상이 돼서 금년에 약 3억 9,000만원 이상을 저희 공공요금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야 12월말까지 공공요금을 지급할 수 있을 그런 계산으로 일단은.

작년도에 비해서 전기요금,

전기요금 한 7%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7%정도 인상이 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입니다. 222쪽에 하단에 보면 덕숭산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시설이 이게 3억 2,784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당초에 사업 설계에 포함이 안 된 것은 왜 안됐어요? 성격상 들어 갈수가 없었나?

이게 2012년도에, 2012년 1월 17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2014년도 부터는 700t이상 용량에 대해서 설치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조금 미리 개정됐더라면.

예.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의무화 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입니다. 221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사업 있죠?

예.

그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5억 5,00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응봉 계정리하고 신양 대덕리, 고덕에 있는 상궁리에 있는 마을 상수도인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추경에 미뤄놨다가 이번에 사실 그 마을 현황을 들여다보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양에 대덕 같은 경우도 물은 지하수를 팠는데 많이 나오는데 관로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대덕리 쪽에는 특히 물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시면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3개 지구에 사업예산이,

신양 지구에 2억원하고, 고덕지구에 2억원, 또 응봉 계정지구에 1억 5,000만원, 응봉 계정지구는 광역 상수도를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

예.

우리 수자원공사 위탁 물 위탁사업?

예.

이번에 보령 댐 물먹는 보령시에서도 않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래는 군 위원님들 다 모시고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그러면 마무리 하고 하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한건택 부위원장 이승구 위 원 권국상 위 원 유영배 위 원 최동순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최화진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환 경 과 장 이창희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영균 의 사 담 당 박상목 의 사 직 원 박언서 기 록 김종희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한건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