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원중
김원중위원장 직무대행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한동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받았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원중 본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여간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3분
원중
김원중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정순 위원으로부터 한동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한동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동수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승학입니다.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방재 산업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를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실화재 연구센터의 목적, 위치, 사업내용 등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시설의 관리, 사용허가, 사용제한 등은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피력하였고,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운영비 보조, 위탁의 취소 등은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작년도 201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럼 2쪽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소방·방재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입니다.
김상찬위원
이거는 우리가 많이 접했으니까, 비용이라든가 이면상에..
원중
김원중위원장
아니, 질의를 정상적으로 회의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을 들고 동의를 구해서 물어보시고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찬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동의한다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들..
김상찬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 위탁을 했을 때에..
원중
김원중위원장
장·단점?
김상찬위원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검토해본 방향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전문인력을 관계 법규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최소 9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국가표준기본법』에서 별도로 시험검사기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10종을 확보했는데, 형식승인을 받는데 136종, 그 다음에 성능인정 받는데 74종 해서 이걸 210종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억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걸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경우는 연간운영비가 9명 내지 10명을 하면 한 4, 5억 정도 연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소방산업기술원이나 생활환경기술시험센터에서 지금 현재 보면 관계법에 의해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끼어든다고 하면 기존 거래처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걸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벌써 기술개발이나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기존에 거래처도 확보되어 있어서 그걸 더 확장을 하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인력이나 예산, 시설이나 이런 면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 단체에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경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살펴보면 3차년도 부터는 세입이 더 많으나, 1～2차 년도는 세출이 많아 재원조달이 필요한 것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비와 시험장비 구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추계표상 조달이 필요한 재원을 민자 등을 유치하여 운영비의 적자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로 가요? 150억에?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한 7～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정확하게 계산 데이터가 나와야 돼. 대충해가지고 책임 못질 말을 하면 안돼요. 정확하게 150억을 투자 했는데,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 그거는 한 20년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건 용역보고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년 내지 5년 정도면 자체 운영수익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물론 내가 이 부분을 처음부터 우리가 없을 때 이루어진 일들이고 다시 왔을 때도 문제는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와서 이 부분 다 지어놨는데, 안한다는 것도 우습지만은 좀 너무 탁상행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도 그때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분이었고 하는데, 바뀌면 그만이에요. 무슨 행정이 바뀌면 그만이고, 사람이 바뀌면 그만이고, 그때그때 전부 다 틀려지냐 말이에요. 원칙과 어떤 뭐 확실한 걸 갖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위원들 한 사람 만나서 설득해 갖고 부각시키고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할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든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매일 해서 되겠어요? 내가 이거 죽어도 안 된다고 했었는데,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다 해놓고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거 그냥 세워 놓느냐, 할 수 없이 해줘. 해주는데, 나중에 뒷감당은 누가 하냐 이 말이야. 옛날에 이거 할 때, 처음부터 되니 안 되니 할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2009년도에요? 언제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2008년부터.
이정훈위원
2008년도부터 그 당시에 확실하게 계획에 의해서 되니, 안 되니 해서 그때하면 이렇게 해서 조례까지 다되는 걸로 딱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때 어떻게 그냥 이렇게 다되어 갖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할 수 없이 해주긴 해주는데,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요.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시작과 끝까지 해갖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까지 다 잡아서 확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위원들 한 사람씩 잡아서 케이오 시켜서 말이지. 조례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뒤에 욕은 위원들이 먹고 말이야. 되겠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린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실화재 이게 이승학 과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실과에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요. 향후에 그런 문제 조례가 올라오거나 이러면 진짜 제가 인정을 못할 겁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떤 상황이든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해주긴 해주는데 잘하셔야 되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빨리 이게 손익분기점이 올라와서 우리 투입한 돈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됩니다. 20년 걸려 갖고, 20년이 보장이 됩니까? 레일바이크도 처음에 17년 했는데, 앞으로 25년 30년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절대 않을 거예요. 최대한 협상하는 과정에서 잘해서 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세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이정훈 위원님이나 실제 이게 정말 통과를 안 시키면 그냥 건물 지어놓고 그냥 노는 꼴인데, 그것도 이제 욕먹을 일이 될 것이고 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실화재시험 연구센터는 소방방재산업에 기본적으로 연동된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공장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여기에 공장이 들어와 있어야지. 여기에 연구를 하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 거든요. 지금 큰 사업들을 보면 삼척시 행정에서 큰 사업들이 대체로 다 그래요. 시작을 해놓고 처음에 투입될 때는 10억짜리가 맨 마지막에는 150억이 되는 이런 꼴의 사업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0억을 투입해 가지고 연리 1%를 따지면 통장에 그냥 삼척시민들이 150억을 예탁해 놓으면 1억 5천에 이자가 세입이 들어오는데, 밑지다가 3차년도부터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3차년도 수지분석에 위탁을 해도 1,300이 나와요. 4차년도 7,400이 나와요. 전체적인 수지분석이 손익분기점이 2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행정들을 정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빚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빚이에요. 빚이야. 살아 있는 빚이라니까.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고 있는 꼴이라니.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말이에요. 어제도 김상찬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막바지에 몰아넣고 뭘 비유를 적절하게 하셨지만 정말 다 몰려있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면밀히 분석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다음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게 건물 신축비하고, 시험장비 구입에 막대한 예산 150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손익분기점 시기와 운영비 자체 조달 시점이 어디까지나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예상수치가 아닌 실과에서는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데이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실화재시험 연구센터를 지을 때부터 운영부분에서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실과에서는 미리 준비가 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짓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위탁을 해야 됩니다. 직영을 하면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설득을 했잖아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일단을 지었으니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실무진들은 실과에서는 이러한 모든 부분을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실질적인 어떤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충분히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이신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없습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5대 때 이게 계획이 된거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5대 때 계획이 되서 지금까지 뭐 운영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애당초에 모든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할 때 좀 잘해야 됩니다. 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오락가락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승학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삼척시 공무원 전체가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일단 위에다가 얘기했을 때 이거는 안 됩니다. 하자고 해도 안 됩니다 해서 안할 부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실화재 이것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운영을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해줘야 하지만은 사실은 운영을 하는 과정에 민간위탁을 하든 우리가 시가 하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잘 계획을 세워서 비용이나 뭐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오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들었을 겁니다. 이것을 다 머리에 숙지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례안(삼척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공무원 전환과 2013년도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 반영 또 2013년도 총액인건비 승인 기준인력 반영과 결원 및 자연감소 정원의 대체 조정 등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3번에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가번에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현 830명에서 844명으로 1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818명에서 832명으로 14명이 증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나번에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총계 830명에서 844명으로 14명이 증가했으며, 정무직은 1명으로 변동이 없고, 일반직 계에서 676명 중에서 17명이 증원된 693명으로 되겠습니다. 4급, 4～5급, 5급은 변동이 없고, 6급 이하에서 623명에서 640명으로 증원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별정직과 연구직, 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직은 123명에서 120명으로 3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다번에 정원 세부조정내역으로는 일반직은 17명이 증원되었고,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은 1명, 2013년 사회복지 인력확충은 4명, 이중에 신규 3명과 자연감소 정원 대체 1명, 그 다음에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11명입니다. 행정 6, 사서 2, 시설 2, 환경 1명으로 하였고, 기타 직렬 조정으로는 환경직 2명을 증원시키고, 공업직 결원 1명을 감원해서 1명으로 직렬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능직 3명을 감원했고, 이중 일반직 전환 1명과 자연감소 2명은 사회복지직과 환경직으로 정원 대체를 각 1명씩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음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총 정원 830명을 14명 증가한 844명으로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히 사회복지분야 및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확충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정원 조례 부분은 일단 차차하더라도 다른 부분을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전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동일 비슷한 계를 정리하라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업디자인계, 도시과 도시디자인계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저번에 과를 신설하고 그 이후에는 정리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왜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유지를 시켜 가지고 업무도 없이 일을 그런 식으로 시킵니까? 또 한 가지 건설국에 건설과, 도시과에 토목직하고, 전력산업국에 토목직이 지금 어떤 형태를 나타나고 있어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총 토목직이 55명입니다. 55명 중에 경제건설국에 22명, 전략산업국에 6명, 총무사회국에 5명, 실·사업소에 11명, 읍·면·동 11명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국에 토목직이 건설과나 도시과에 가장 많고, 뭐 물론 많은데 비율에 의해서 전략산업국에 토목직이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물론 기간산업과 같은 사업을 하니까 한 두명은 필요하겠지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나머지는 왜 필요한데 거기다가 인력들을 배치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업무가 분장이 많이 쏠려갖고 지금 도로보수가 안 되고 있고, 보수가 1년, 2년 되어도 보수가 안 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야. 이런 것은 보수계를 만들어 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사시사철 계속 보수를 시키든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진단은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누누이 얘기 하지만 진단할 때마다 이런 올바른 진단이 안 나오고 엉터리 나와서 말이지. 왜 전략산업국 같은데 토목직이 그렇게 가있냐 말이에요. 뭐하는 데가, 거기 뭐하는 뎁니까? 하여튼 뭐 나중에 진단을 할 때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총무과 소속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명칭 변경을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신기면을 환선굴면으로 한번 바꾸면 어떻겠느냐. 대한민국 환선굴이 하나밖에 없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 다음에 하장면을 두타산면으로 해서, 동해하고 삼척에 선점할 수 있는 두타산을 삼척이 선점하는 효과, 그리고 사직동이란 부분이 강원도에 사직동이란게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없죠.
이정훈위원
서울에 있어요, 부산에 있어요, 청주에 있어요. 이게 뿌리가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는 사직동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남양, 사직동을 연결시켜서 그냥 남양사직동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화두를 던졌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들은 말씀인데..
이정훈위원
처음은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하고 매번 얘기했는데, 뭘 처음 들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하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경자청에 삼척시가 빠져서 제가 4급을 이거를 도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찾아가기도 했어요. 어제 내가 부시장, 도지사 만나고 오라고 했는데, 만나고 왔는지 안 만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별도로 다시 물어볼테니까. 일단은 4급을 요구를 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도에다가? 자존심은 다 뭉개졌는데, 지금 전략산업국이 한시 기구래서 올 연말에 끝날 것 아니에요? 그럼 없어지잖아.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이럴 때 의회를 동원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 할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삼척시는? 왜 우리는 위원들은 공직자들을 위해서 4급을 만들어 줄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도에도 건의를 하고 여러 차례 수차례 건의하고 규명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훈위원
건의만 한다고 도에서 들어주냐고요. 저번에 의회에도 5급을 안 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민들 동원할 수 있는 방법,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거는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경자청에 빠졌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에서 받아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왜 가만히 있냐 이 말이지. 위원장님! 이 조례하고 별도로 해서 부시장님 어제 제가 지시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되는지.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 다 끝나고. 다른 위원들 끝나고.
이정훈위원
조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지금 정원이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승인 되가지고 정원이 늘어나는 거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신규 채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신규 채용이 올해 계획이 44명입니다.
이광우위원
지금 결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결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25명입니다.
이광우위원
문제는 이제 사회복지직들이 요즘 계속 자살하고, 그런 것은 언론 통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압니다.
이광우위원
복지직이 더 들어나야 하는데, 복지직은 금년에 몇 명, 신규 정원이 여기에 3명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자연감소, 대체까지 4명인데. 실제로 사회복지직은 44명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 늘어나는 부분을 얘기하신 겁니까?
이광우위원
아니 아니, 신규 총 4명하고, 44명을 금년에 새로 선발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그 공무원을 선발하는 중에서 사회복지직은 몇 명이나 되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4명입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정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정원도 있고. 정부에서 2014년까지 사회복지직 19명을 늘려라, 우리시에는 지금까지 지난해까지 9명을 늘렸고, 행정 재배치하고 그래서 앞으로 10명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이광우위원
실제로 또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력부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없는 범위들이 있는 거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광우위원
그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충원하고 이런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충원을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은 못하잖아요. 딱 짜여져 있는 거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렇죠. 일단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광우위원
직급간에 정원을 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공무원 노조에서도 계속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요. 총액인건비 폐지가 결국은 정부도 마찬가지에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이광재 지사가 당선 되고 나서 인수위에 올라가서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정권에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도지사가 되어보니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사무관도 하나 자기 마음대로 늘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삼척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계속 올려줘야 되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아까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 용역을 금년에도 하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합니다!
이광우위원
금년 말고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2007년도에 하고
이광우위원
2010년도 했잖아요, 과 나눌 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안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안했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광우위원
2007년도 하고 지금 6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조직진단도 없이 그냥 과를 2010년도에 과를 3개과를 막 늘리고 그랬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거는 뭐 그때 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하여튼 사회복지 직렬들이 대단히 지금 어렵거든요? 보면 매일 야근을 해요. 읍면에 있는 복지직도 그렇고 본청에도 그렇고, 물론 다른 과도 지금 과를 막 나눠서 다른 직원들도 야근하고 애먹는데. 복지직이 특히 더 많아요.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인력이 따라가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정원 같은 걸 늘릴 때 복지직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직원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다음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우리 시에 사회복지 예산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이.
정순
정정순위원
과별로 비교해봤을 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 과별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인력확충이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업무가 과중하다고 대부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만 인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업무가 과중한 실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인력배치에 적정선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잘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이정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것과 관련되니까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부시장님 제가 어제 부시장·부군수회의 가실 때 주문했죠?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예.
이정훈위원
그 전에 누차, 수차례 4급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이정훈위원
우리는 4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삼척시민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그 4급에 해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만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분명히 부시장님이 해결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작년도 경제자유구역이 예비 지정되고, 금년 초에 가서 확정 지정이 되면서 그 이전부터 의회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주셨습니다. 계속 저희 시의 입장을 도에다 전달했고, 문서로도 세 번 요청을 해서 답변도 두 번 들었고, 우리 시에 부담금도 2013년도 분을 부과를 취소하는 이런 결정도 받았고, 그 이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삼척시에서 4급 이상을 반드시 한 명 포함시켜 달라 하는 의견도 그런 문서에 포함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하는 의견을 문서로 받았지만, 꼭 해주겠다하는 확답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운영하는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결정될 걸로 봅니다만 우리 시의 의견은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준비단에도 했고, 그 이후에는 인력을 관리하는 우리 총무과를 통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로도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을 했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우리 시의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피력만 하면 되나 이거야. 저번에 의회 5급 안 줬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성명서를 발표를, 요구를 하든가 이렇게 부탁을 한다던가. 성명서 발표 그 다음에 릴레이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시가 못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어떻게 해 달라. 공문, 문서하나 던지고 가서 안하면 그만이고, 어제 분명히 내가 도지사 만나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마라톤대회에서 내가 분명히 얘기 해놨다고.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예.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왜 안 만나고 와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일정이 안 되셔 가지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다시 출장내서 다시 가서 만나고 오셔서 확답 받고 오셔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다른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는 어떤 식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존심이 너무 상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이정훈위원
그렇게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하시고 부시장님은 조만간에 빠른 시일에 출장을 내서 도지사 만나서 확답을 받고 오세요. 아니면 다른 어떤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삼척시민의 자존심이에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하여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곧 도에서는 조례도 통과를 시켜가지고 인사를 단행할 그런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가만 있으면 전혀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보면 뭘.. 지금 4급 두 자리 생겼다는데, 강릉도 요구하고 동해도 요구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가만 있어서 오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확실하게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대충해서 절대 안 되고, 우리 의회도 여기에 대한 특별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요.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이정훈 위원님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자존심과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으니까. 부시장님이 출장을 가시든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특별관리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6.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1시 11분
원중
김원중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재업입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 물론, 리모델링 이후 복지관 시설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복지관의 총칙에 대해서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정하였습니다. 복지관 운영시설, 위탁운영, 수탁자 의무 등을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시설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이용료 등을 안 제16조에서 제22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사항 중에 입법예고를 2012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이 세 건이 있었습니다. 결과 요약서는 붙임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비용추계서는 붙임 2와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에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2조에 이용료와 사용료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3조에는 명칭과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4조에 조직, 5조에 복지관의 주요사업, 6조에는 복지관 운영시설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복지관 운영시설은 사무실, 식당, 상담실, 강의실, 대강당. 두 번째 수영장, 부대시설, 목욕탕, 휴게실. 세 번째 그 밖의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는 복지관의 위탁운영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수영장 및 목욕탕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은 별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제7조 3항에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운영성과 등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7항에 시장은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 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에 수탁자 선정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수탁자의 심사기준, 10조에는 수탁자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뒤편으로 넘어가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우리가 필요한 질의를 하면 되는데..
원중
김원중위원장
위원장이 알아서 해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의 사용허가 부분에 있어서 제16조에 사용허가.
원중
김원중위원장
웅성웅성 거리지 말아요. 다 다시 읽어 보라고 할라!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제17조에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8조에 사용료, 제19조에 이용료를 정하였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처음부터 다 다시 읽어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시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용료란 수영장 및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과장님!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위원님들 이거 사전에 읽어 봤어요? 읽어 봤으면 동의를 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유인물로 대체 할까요? 질의답변만 들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종합복지관은 공간협소와 노후화로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나, 신규 취득한 종합복지관은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시설과 공간 확보가 됨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저기.. 위원장님!
원중
김원중위원장
네.
이정훈위원
전문위원님 한테 제가..
원중
김원중위원장
네, 그럼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검토보고를 왜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예산 이런 부분은 왜 한마디도 없어요? 이렇게 검토보고 넘어가도 됩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지. 앞으로 검토보고를 이렇게 하지마세요.
남주
김남주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게 예산수치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 해놓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내일 다시 할 테니까 이렇게 알겠죠?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 적자 예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원들께서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아마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자예산을 어떻게 시 예산으로 무조건 다 보존해줘요. 이거?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탕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는 보존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적자가 다 얼마예요? 1년에, 예산치가?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비용추계서에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보니까 2억 2,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이정훈위원
이거는 수영장에 대한 적자 얘기한거 아니에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영장에 대한.
이정훈위원
전체 적자가 얼마 되냐 이 말이에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탕을 포함해서 상계를 해보니까 2억 5,000만원정도.
이정훈위원
뭔 2억 5,000만원이야. 2억 2,500에 그럼 목욕탕이 3,000만원 밖에 안 되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탕이 추계를 해보니까 6,700만원 정도.
이정훈위원
6,700 그거만 해도 3억이 되잖아요. 근데 뭐 2억 5천. 이거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 심의를 하는데 그래도 근사치까지 가져와야지 이거 뭐 통과를 시켜주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대충 갖고 와서 이거 뭐 어떻게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손익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목욕탕이 6,700만원 정도 흑자가 나는 걸로 판단이 됐고요.
이정훈위원
뭐, 흑자가 난다고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정훈위원
목욕탕이?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6,700이 흑자가 난다고?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임원 목욕탕의 경우에 보니까 1일 평균 한 120명 내외 정도 되거든요?
이정훈위원
그거 목욕탕비 얼마나 하는데 흑자가 나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탕비는 시중하고 똑같이 4,000원입니다.
이정훈위원
4,000원 해갖고 그거 6천만원 흑자가 나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 나는 걸로..
이정훈위원
그게 확실히 책임질 수 있어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실제로 운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적자란 말이지. 적자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해야지.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이게 서류도 제대로 안 가져와 갖고 말이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면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적자가 예상되리라고 봅니다만 전체적인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치를 제대로, 이게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이거는 계속 이제 적자 이게 삼척시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일들이란 말이죠.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되요. 안 해줄 수는 없지만 기본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정도는 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정확하게 할까 말까 하는 건데, 대충 뭐 이 정도 되겠냐 말이에요. 조례를 하든 뭘 하든 의회에 왔을 때 완벽하게 자기가 이 모든 걸 알고 이럴 땐 이렇게 하겠다는 그 정도는 알고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지. 자료를 데이터를 확실하게 들고 들어와야 해요.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위원
복지관 건물 설치하고, 운영과는 별개로 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작년도 자원봉사자 숫자하고, 금년도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숫자하고, 월 평균에 그러니까 고정적인 자원봉사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왜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시락 배달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제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제대로 안 돼요. 도시락 배달이 안돼 가지고 할머니들이 욕을 하고 있어요. 카톨릭교구 사회복지회를 밀어 내놓으니까. 천주교 신자고 거기에 계속 몇 십년간 봉사한 사람들이 봉사할 동기부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요.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을 몇 억 짜리가 몇 억이 되어가지고 뉴스에 나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복지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원봉사자가 없어 가지고 돈이 얼마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숫자가 작년까지 얼마였고, 금년에 지금 몇 명이고,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해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리고 이건 개관이 언제 되는 거예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준공 기한이 4월 20일까지인데, 일단 건축은 기본 설비는 완료되었지만 안에 여러 가지 준비물품, 설비 이런 것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한 5월 중순경, 인력도 채용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보궐선거 끝나고 의원된 지 넉달 됐는데, 이 사회복지관 준공시기는 업무보고나 의회가 열릴 때마다 작년 12월 달에 3일 제가 의회 나왔고, 1월 달에 임시회가 있었고, 또 간담회도 있고, 계속 바뀌어요. 계속.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이 이제 5월 초..
이광우위원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건축을 매입할 때 기초 산출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용역 안에서 진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거를 저한테 주세요. 이제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있을 텐데. 설계변경 내용도 주십시오.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변경 한번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한번 했든. 처음부터 했던 것하고, 지금까지 계속 수리비가 들어간다든가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다시 수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건물 산 것보다 공사를 떠맡은 사람이 떼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 설계변경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의구심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혹들도 있고. 그건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지금 관장이 공무원이 나가 있죠? 그런데 위원한테 지금 그런 말씀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이 그게 업무가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오늘 이광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죠?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을 당장 가서 한번 관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하세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왜 이렇게 사소한 부분을 놓쳐서 큰일을 하면서 그 사소한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과장님이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걸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성당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자원봉사센터로 등록된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 갖고 대체인력을 강구를 하세요. 네!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할머니들이 밥을 못 드시고 말이야. 그거 때문에 욕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큰일을 해놓고, 작은일 때문에 전체적인 시의 집행부를 애를 먹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 당장 파악하십시오! 저한테 보고하세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요즘 수영장을 이용하고 하는 인구가 어느 종목보다 지금 많습니다. 생활체육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남녀노소 관계없이 이곳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문을 닫은 지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개방이 불투명하고 뭐 4월 20일에 건축이 되고 5월 중순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할 때마다 뒤로 딜레이가 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설계변경, 목욕탕 2층 설계변경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당초 3월 10일에서 4월 2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개장이 아직까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수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도계쪽도 생각보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막상 문을 열어보니. 여기 삼척시는 더 많겠지요. 네! 이 수영장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이에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을 아직도 1년이 거의 가도록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5월 중순경에는 오픈이 되겠어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름 전에 될까 의심스러워요. 저희들이 나가면 자꾸만 여러 시민들이 질문을 하고 이러면 이번에 됩니다. 계속 뒤로 딜레이 되니까 신뢰마저 떨어지고 있어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4월 20일 경에는 준공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수영장 시설을 원래는 시설공단이 되면 그걸 위탁 운영 할 계획이었잖아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시설공단의 설립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수영장 시설은 시 직영으로 갈 겁니까?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방침이 당분간 직영을 해서 안정화된 후에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무튼 수영장시설 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주인데,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비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월 5만 5,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3개월 납이 있고, 연납이 있어요. 3개월 납하고, 연납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회비 이용료를 인구와 비교 검토해서 이것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해서 3개월 납이든가 연납을 끊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싼 맛에 또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미리 공지를 하셔서. 하여튼 수영장과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이렇게 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아주 빨리빨리 움직여 주세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거의 매일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목욕탕 흑자가 6,700 난다고 했어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총 수입이 7,600이예요, 흑자가 6,700이예요? 분명히 해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원중
김원중위원장
흑자가 6,700 이면 이렇게 큰 좋은 사업은 없어.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흑자가 6,700이 아니고요. 총...
원중
김원중위원장
거봐, 금방 5분도 안 되어 가지고 틀려진다니까, 이게.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아.. 흑자가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흑자가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어떻게 해서 흑자가 6,700이예요?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연 7만 2,000명이 이용하는 걸로 해서 1일 평균 200명 정도가 이용할 걸로...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열심히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답변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광우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정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질의하신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심재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반대 2명으로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여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 시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안 제3조제5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 개정이 안 제9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판매 및 휴식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삭제 및 개정안이 안 제17조제2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삼척지역건축사회에서 대행하되,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로 건축사무소를 삼척시 행정구역에 둔 자로 정함이라는 사항으로 안은 제1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단란·유흥주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서는 건축사 등으로 하여금 정기·수시점검을 받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안 제19조의2가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맞벽 건축 제외지역을 완화하여 개정했습니다. 이 안은 67조의2제1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인접대지경계의 범위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70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법령 시행령 참고 1을 현 조례안 일부가 되겠고, 삼척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별첨이 되었고,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게재하였습니다. 예고기간 동안에 신청이 하나 있었는데, 삼척시 건축사협의회에서 제출된 안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또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역시 반영했습니다. 네 번째 추계비용 산출서도 붙임3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지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 2012년 12월 1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 시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저기 건축위원회 30명 이하로 하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연임가능 1회 연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전문가를 어디서 충당할 수 있을까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전문가를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정훈위원
앞으로는 전문가로 위원을 할 건데, 1회만 연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다 충당을 할 수 있죠. 30명이?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니, 위촉을 해놓고..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촉을 30명을 하는데. 1회 연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럼 나중에는 전문가를 어디에서 다 위촉을 할 꺼난 말이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위촉을 하면 연임하면 두 번 하잖아요.
이정훈위원
두 번 하는데, 두 번 하면 끝나잖아? 그 후에는 30명을 어디서 이런 전문가를 위촉을 하느냐 이거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한 번 건너가면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정훈위원
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한 번 건너가서.
이정훈위원
한 번 건너가면 아니지, 위촉하면 1회 연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 많은 사람을 전문가로 다 하는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로 하는데. 교수, 건축사, 건축전문가로 하지 않습니까?
이정훈위원
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부분은 그럼 3년이면 6년 하지 않습니까?
이정훈위원
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6년 뒤에는 그 다음에 건너가서 7년 지나서 그 후에 다시 해야 됩니다. 한 번 했던 사람은.
이정훈위원
(하하)
이광우위원
지그재그 한다는 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게 문제가 그럼 30명을 뽑는다 이 말이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30명에서 연임을 6년을 하는데, 30명이 6년은 이제 그 다음에 못하잖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60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정훈위원
최하 60명이 되어야 한 번 이렇게 하는데, 60명을 어떻게 만들어 내요? 삼척에 건축전문가가 그렇게 많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례적으로 도내도 같이 가야합니다. 인근 시·군 해서 같이. 그리고 우리가 운영할 적에는.
이정훈위원
아니, 이게 지금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강원대 건축과 교수해봐야 몇 명 안 되고, 건축을 하는 사람이 몇 명안 되는데, 60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모순이 있어요. 의도는 좋고 상위법 따라서 한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안 맞아. 안 맞다니까. 이게 어떻게 60명을 무슨 재주로 60명을 전문가를 아무 사람 막 해도 60명 뽑기 힘든데, 건축전문가를 60명을 어떻게 뽑아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거는..
이정훈위원
강원도에서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삼척시 건축심의위원회인데, 왜 강원도에서 해. 그리고 왜 동해시에서 뽑아. 그거는 안 되는 거지. 물론 교수들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없는 시·군에서는 강원도를 전체를 뽑거든요. 이거는 너무 지역만 한정시켜 놓으면 인원이 지금 15명 했다가 25명에서 30명을 하는 것은 30명을 위촉을 해놓고, 필요시에 이렇게..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한 차례만 연임 가능 한다는 이 법이 잘못된 법이란 말이에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물론..
이정훈위원
한차례 연임가능 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전문가들이,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야지. 연임을 한 번만 하게 해서 다 빼고 앞으로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건 서울에서나 해당하는 사항들이라는 말이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년인데 한 번 연임하면 6년이지 않습니까? 위촉하는 사람은 30명 아닙니까? 30명인데, 30명 안에서 16명만 위원으로 심의를 할 때마다 위촉을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다고 하면...
이정훈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요. 30명을 다 위촉을 하는 거야, 일단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죠.
이정훈위원
뽑아놓고 하는데, 뭐 그중에 심의할 때는 몇 명을 뽑아서 하지만 30명을 위촉을 다 하잖아요, 일단은. 위촉을 하면 한 번 더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6년을 그냥 하는 거라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러니까 위원을 60명을 확보를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정훈위원
그렇죠. 60명을 확보를 기본으로 해놔야 되는데, 무슨 재주로 60명을 확보를 할 거냐 이거야. 무슨 재주로, 그게 전문가가 맞나 이 말이야. 거기에 전문가만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이 이거는 우리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바꿔야 하는 거란 말이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하여튼 일단 운영을 해보고...
이정훈위원
또 개정을 또 해요, 다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니, 지금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하면서.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이 우리랑 안 맞으니까 시골하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게 삼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시골에 내려가면 더 안 맞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삼척은 강원대학교라도 있으니까 이게 교수들을 해서 참여가 돼. 그러니까 이런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건의를 하고 거꾸로 해야 되요. 어차피 통과시켜 주겠지만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거에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고쳐야 한다. 이 말이야.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예.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 한대성입니다. 삼척시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광산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광산근로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범위 설정은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기록되어 있고, 시설 운영에 관한 허가 신청 및 이용료 등에 관한 것은 안 제9조에서 제14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설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 의무는 안 제15조에서 제19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수차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탄광지역 광산근로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삼척시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운영시설,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사무실, 수영장,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조직구성, 시장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복지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다음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제1항 시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인 및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시장은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와의 위탁방법, 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복지센터를 위탁 또는 임대 관리·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상으로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신 기부금은 세입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제160회 정례회에서 당초에 도계지역 단체의 운영기본합의서에 명시한 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부결시킨 바 있었는데, 금회에 이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광산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센터이니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국비 등 지원방안 강구와 에너지절약 등의 다각적인 방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형
김숙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숙형입니다.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가번에 조례의 제명 변경으로서 당초『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로 하고, 나번에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방법을 제정하고, 다번에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라번에 관리대행 기간 변경으로서 기존 20년을 5년 이내로 하고, 마번에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추가로서 빗물펌프장을 추가하였고, 바번에 관리대행업자의 의무사항과 사번에 계약의 해지, 아번에 공공하수시설 추가로서 관리대행 숫자를 기존 21개소에서 28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2013년 2월 1일『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시설의 위탁·수탁”을 “관리대행”으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업체가 운영과 관련한 책임자 지위를 갖게 되며,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도 감수해야 하고, 대신 운영비용을 절감하면 그만큼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어 경영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정된『하수도법』에 따라 본 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대상시설을 추가(빗물펌프장 등)하여 하수도시설 운영에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4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