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0억206만9,000원을 증액한 149억7,67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억9,054만7,000원을 증액한 119억4,251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1,152만2,000원을 증액한 30억3,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억3,981만3,000원을 증액한 74억2,61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5,357만 원을 증액한 17억2,1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과 26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예산에 대해서 일상감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낙찰차액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쪽 화도읍 월산지구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에 대한 도시공사 위탁대행 사업비 45억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5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3억5,3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의무적 절감액 504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뉴타운,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1,005만2,000원을 증액한 8억6,55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894만 원을 증액한 11억8,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도농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였으며 재정비촉진사업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양주시 군장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덕소재정비촉진지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2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6,0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 사업 예비비로 2억9,714만3,000원이 증액된 11억6,9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덕소재정비촉진지구 국비반환금 잔액 및 이자 1,1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3만8,000원을 증액한 5억9,04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901만2,000원을 증액한 1억3,16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해소 및 사례,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의 도비반환금 및 이자와 빈집정비사업의 이자 3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901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 따른 예비비로 4,90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35만 원을 감액한 2억9,27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일반회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사업에 720만 원, 건축위원회 운영에 72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생태에너지 건축물 추진 사업에서 4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7억5,441만4,000원을 증액한 9억7,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부터 281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용암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592만6,000원을 증액한 16억9,0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부터 284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지적민원 사무실의 천정 보수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단 T/F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 1,406만 원과 사업 홍보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체납세 징수 관리비는 채권추심원 인사발령에 따라 징수포상금 3,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26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5,000이 증액이 됐는데요.

네.

이게 금곡동에 본 위원도 이건 알고 있는데 이 구금곡역사 앞에 건물하고 토지지요?

네, 네.

지금 거기가 한 100m 위에 대형마트가 들어서 가지고 거기 통행인구가 많다고요.

네.

그게 지금 인도가 전혀 없어요. 차도 옆으로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지금 보상비에 철거비는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철거비가 포상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어요?

네, 네.

아, 그러면 빨리 철거를 해서 인도 설치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보상되는 대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설명서에 보면 월산지구 기반시설 하는 거 있지요?

네.

이게 지금 그 부영에서 이제 분담금으로 지급된 건가요?

네, 부영하고 이제 4지역, 화도지역 주택조합하고 2군데서.

효성하고요?

네, 네.

부영은 얼마나 분담금, 월산 4지구가, 4지구가 효성인가요?

네, 4지구가 효성이고요, 6지구가 부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실제로 이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용역을 해서요.

분담금을. 네, 네.

실시계획 사업인정고시 신청을 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네,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돼서.

계속비적으로 이제 이거는 이 목으로 지정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진행을 하겠다는 거지요?

1차적으로 이제 먼저 1차로 20.

25억.

25억을 1차로 납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현재 이제 실시계획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는 이제 지금 추가된 거 갖고 보상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는 전액삭감안만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272쪽. 남양주시 군장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이 세워졌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사항인데요,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맞춤형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구도심에, 이제 목적은 그렇습니다. 구도심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한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데요. 대상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단독주택하고, 다세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지역주민협의체 또는 협동조합 등을 구상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아직 이제 기본계획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공모에 참여를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경기도에서 예정은 총 12구역을 한다 그랬는데 8개 시·군에서 이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결과 발표 순위가 이제 2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1등부터 4등까지는 이제 확정되는 걸로 보고, 그리고 4등에서 8등까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배부해 주는 거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사업이 좀 잘 되도록 용역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추진비 중에서 거기 MP참석수당이 있는데 그럼 MP, MP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전문가집단 같은 데.

MP는 저희가 먼저 도농 1-2구역이나 3구역 할 때도 촉진계획을 수립했던 이제 MP, 총괄 MP.

아니, 그러니까 누구 누구,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

아직 구.

어떤 분들인가. 교수들인가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진대학교 최주영 교수, MP 총괄했던 모 회사의 전무이사, 또 서울시립대학교의 이 모 교수 이렇게.

8명이 전부 그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렇게 8명씩, MP가 다 8명씩이나 필요할까요?

촉진계획 수립할 때부터 참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나오거나 뭐 하면 각 분야별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군데에 4명씩이고요. 덕소에 2지구가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MP는 두 군데 각 4명씩 그래서 총 8명이 소요됩니다.

지역주민은 없어요? 비중이?

네, 지역주민은 없고 지역주민은 이제 거기 참여해서 질의하는 것만 저희가 답변을 해 주고요.

그분들 수당 안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수당을 주민들은 안 주고요, 거기에 참석한 외부사람들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뉴타운사업이 취소된 지역에 매몰비용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조례는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원방법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 규모나 이런 거는 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해요?

네, 올해 안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올해 안에?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군장마을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그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그 용역설계비를 올리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림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도청에 응모를 할 당시에는 너무 이제 열악한 지역으로 봐서 한 건데요, 이게 거기가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융복합회관 신축, 그리고 재생센터 개선, 쌈지공원, 다목적 건강 테마광장, 운동시설, 또 거리환경 개선, 담장갤러리 조성, 마을안길 포장 등등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되면 저희가 이제 기반시설, 아니 저 기본설계 때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총 예산액은 최대 50억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네, 총 50억 중에서 60%가 국·도비고요, 시비가 40%입니다.

50억 공사를 하시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데 1억 정도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경기도에서 하는 게 이제 기본계획입니다.

네.

네, 기본계획하고 원칙적으로 나중에 이제 공사비가 내려오면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국·도비를 이제 지원 받으면 자주 하는 말인데요. 시에서 사후관리, 사용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게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 군장리 마을이 제대로 맞춤형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1쪽 좀 봐주세요. 공동주택 입주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게 2012년도부터 교육이 실시됐었나요?

네, 그전부터 교육이 실시됐었습니다.

몇 년도부터?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네, 2012년도도 700, 또 본예산에, ‘13년에 또 700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돼 왔었고, 추가로 500을 또 이렇게 하셨는데 그동안에 어떤 그 실적 이런 걸 보게 되면 입주자대표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이런 내용들이지요? 그동안에는.

입주자대표, 네, 그렇습니다.

입주자대표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이런 내용이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그 사업 성격은 좀 다른 거 같아요. 그 관리소장, 사무소장, 뭐 입주자대표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은 교육내용이 아닌 거 같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거지요?

지금 그 7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700에 대한 거는 그 교육내용으로 지금 돼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본예산. 근데 지금 똑같은 그 사업, 사업제목 내에 500이 더 계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업내역은 교육내용이 아닌 다른 어떤 산출내역 같다고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뭐 특별하게 지금 이게 저희가 추진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사업명칭이 우수 관리단지 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은 좀 틀릴지 모르지마는 큰 틀에서 그런 경진대회를 하면서 그 입주자 대표들이라든지 관리사무소장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우수한, 우수하게 그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한 단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교육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비에다가 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5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보면 동판제작으로 250이고, 그 관리단지 사례집, 홍보 리플릿, 현수막 등 제작해서 200, 그리고 경진대회 심사수당 기타 운영비로 50 해 가지고 교육내용에 대한 거는 없지 않나 이런 얘기지요.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은 시키는데 어떤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실제 이 경진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단지에 우수사례를 갖다가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단지에다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교육.

과장님, 그 교육으로 매년 700만 원씩을 이렇게 해 왔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뭐 경진대회라는 어떤 그 명목으로 해서 500을 또 추경에 이렇게 세우시게 되는데, 이 상대는 우리 남양주시 공동주택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대자가, 그 대상자가?

네, 네, 그렇지요. 대상자가.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 층간 어떤 그 소음을 예방하는 어떤 차원에서 교육 실시하는 거는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있는데 그 예산이 자꾸 앞으로 이제 늘려가는 어떤 범위가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사무소장이나,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어떤 교육적인 측면 이런 거에서는 좀 이해가 가겠는데 뭐 경진대회를 통해서 또 어떤 그 부분을 하게 된다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또 앞으로도. 그러면 자그마한 금액이지만 이 남양주시 공동주택 자체에 전체를 이거를 다 앞으로 그 가야 되는 어떤 그 계획이 된다 그러면 적지 않은 예산이 이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금년도에 이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보통으로 입주자대표 회의 교육을 어느 시·군이고 연초에, 저기 연말에 교육을 합니다. 남양주시에 여기에 대비해서 연초에 교육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추가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층간소음 문제를 예상해서 세운 사업은 아닙니다. 원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통상적으로 입주자대표 회의에 대한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입주자대표 회의뿐만이 아니라 관리주체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실시한 것이고요. 이게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과다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 교육을 시켜보면 입주자대표 회의에서도 이 교육이 물론 타 시·군에도 1년에 연말에 1회 실시하지마는 저희 시에서는 입주자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를 “이 교육은 좀 자주 시켜줬으면 좋겠다.” 즉, 말해서 주택법이라든지 또는 관리규약에 대해서 혼자서 연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이 교육은 우리가 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지금까지는 통상 한 1년에 연말에 1회로 해서 700만 원을 세웠지마는 좀 보다 더 많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지마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뭐 과다하게 세울 것은 아니지마는 좀 더 세워서 교육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좀 자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과장님, 이해 잘 했어요. 교육의 어떤 측면에서 700만 원씩을 매년 해 왔는데 다른 어떤 부분으로, 내가 본 위원이 과다한 어떤 계상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쪽으로 어떤 사업을 또 이제 벌여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그 공동주택을 남양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것이 교육 쪽의 어떤 부분이 되면 이것은 괜찮다 이런 표현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경진대회라는 것은 이 대상자 자체가 한 단지 아니면, 아니면 그 소규모의 어떤 부분일 거 아니에요. 지금 경진대회 500을 들여서 하는 게 대상지는 어디예요? 단지가.

지금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 의무적 관리대상에 대한 전체 단지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겠고. 어느 아파트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체 단지입니다.

전체 단지요?

네, 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판 제작을 전체 단지에다가 1개만 한다는 거예요?

5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에 대한 아파트 이름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서 이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단지 5개 단지만 우리가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선정을 하겠다?

네, 네.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네, 보충설명 해 주세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육 효과 전파의 의미로 이제 교육 예산과목을 이제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과목에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 예산과목이 교육 항목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그렇게 정한 점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과목을 좀 더 적절한 과목을 찾아서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맞는데요. 본예산에서 지금 적은 금액이랬잖아요. 700, 500이면 적은 금액인데 얼마든지 가능했을 부분이고 교육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갖고 또 추가로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추계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교육내용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를 내가 1차적으로 물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업을 지금 공동 우리 그 아파트에 가는 내용들이 아까 마을가꾸기 사업도 얘기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어떤 부분들이 늘려 나가고 있어요. 근데 늘 우리가 예산의 어떤 부족함 이런 거를 갖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해 왔던 부분들이. 그렇다고 보면 더 열악한 쪽에 어떤 부분을 연구할 어떤 그 필요성도 있다 이런 측면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미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보면 다 갖춰진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도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가능하면 사업 어떤 부분은 본예산에서 계획성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지금 같은 내용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는, 아니, 저기 교육은 각종 교육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네.

네,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잡은 거는 그 층간소음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지침이 내려온 거지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층간교육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그 층간, 이웃 간에 그 층간소음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나라 안에. 나라 안에 됐었고 남양주에도 많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최근에 지은 데는 그래도 좀 덜한데 굉장히 심하게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분쟁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현재에는 분쟁위원회가 아파트마다 사실 싸움에 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분쟁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성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소장이 들어가고, 입주자대표가 들어가고, 뭐 동대표가 들어가든 입주자대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들 노인회에서 누군가가 들어가고, 그 외에도 이제 더 구성이 된다거나 하는데 구성이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싸움에 끼지 않으려고. 그러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분쟁위원회들을 그간에는 입주자대표하고 소장들 교육을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그 분쟁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 경진대회라고 여기 이제 표시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예요. 이왕에 이 사업을 잘 효율적으로 펼치려면 우수관리 단지가 어떤 단지가 돼야 되냐면 이 분쟁위원회가 잘 되어 있는, 구성을 하는, 구성하기를 꺼려하니까 구성이 잘되어 있는. 또 구성해서 또 이 분쟁위원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또 분쟁이 일어났던 그 사례들, 사례집들을 경진대회에 내보내서, 그러니까는 내놔서 그거를 갖고 심의를 해서 잘된 곳을 우수 아파트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거나 해서 어떤 독려, 이렇게 분쟁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독려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추가로 요구를 한다면 분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분쟁위원회에 있는 그 위원님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비 책정을 여기에 지금 더 추가로 편성을 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규약 준칙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준칙이 내려와 있어서 각 단지에서 관리규약에다가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를 담게 돼 있고, 그거는 이제 5인 이하로 이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그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한번 저희들이 그 분쟁조정위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한번 교육을 한번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민정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또 내년도에도 이걸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반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될 내용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도 수년 전, 몇 년 전 일이지만 위층 아래층 간에 사건이 일어나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뭐 멀리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리고 뭐 망치로 친다거나 해 갖고 이거를 도저히 누가 분, 이거 조정을 해 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마을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뭐 소장이나 입주자대표 아무도 관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싸움이 날 때마다 관여를 못 했습니다. 반드시 아파트마다 이런 준칙이 내려왔다면 5인 이하로 분쟁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그 다산홀에서 하든 연 몇 회를 하든 해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가 돼서 우리 남양주시도 어떤 층간소음에 어떤 분쟁이 적게 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281쪽에 용암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가 6억9,6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7억입니다.

네?

7억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그 마을도로, 진입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음, 근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던 거예요?

아, 확정이 1월 달에 내려옵니다. 광특이기 때문에 1월 달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네, 1월 달에 내려와서.

네.

세운 거예요?

예전 그 3월 달에 의회 현안사항보고 때 저희가 성립 전으로 편성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지적과 가셔 가지고 업무 파악은 이제 다 되셨어요?

네.

네, 283쪽에 체납세 징수 관리 예산이 3,600만 원 삭감하셨잖아요?

네.

그 인사발령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거 체납액이 해소가 다 됐어요? 상당부분이?

원래 그 추심원은 그 체납액 받는 거에 대해서.

포상금.

그 도로포상금을 주는 건데요.

네, 네.

저희가 지금 1월, 1월 달서 3월까지 뭐 그렇게 큰 실적은 없었는데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징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동차관리과로.

네, 자동차관리과로.

그러니까 금액이 좀 큰 데로 해서 인사발령이 나는 바람에.

아니, 궁금한 거 한 가지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체납액 해소가 다 돼서 간 건지, 아니면 자동차관리과 체납액이 많아서 인원을 글로 뺏긴 건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기 그 저희 체납액보다 자동차관리과의 체납액이 좀 더 많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다고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업무도 같이 가져가서 그렇게 같이 해 주는 걸로.

3월 달까지는 업무실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네, 네.

있으나 마나 그냥 3월 달까지.

아니, 저기 그, 저기 그 직원이요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병가를 냈었습니다, 2개월 동안. 그래서 그 실적이 없었습니다.

지적과는 앞으로 이제 그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 저희는 네, 저희는 뭐 일괄 지금 저기서 같이 징수과 쪽에서 같이 업무를 해 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을 200세대로, 오피스텔 100실을 50실로 심의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주택 100세대를 신규로 심의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둘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90㎡를 80㎡로, 공업지역은 200㎡를 150㎡로, 기타지역은 90㎡에서 80㎡로 완화하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현재는 대지가 넓은 도로에 10m 이상만 접하면 그 도로를 전면도로로 인정하였으나 대지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 불합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현실 여건에 맞게 전면도로 적용기준을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경우 넓은 도로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입니다. 전용주거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는 현행 8m 이하 부분은 2m 이상 띄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9m 이상, 9m 이하 부문은 1.5m를 띄어 건축하도록 하였고, 같은 대지 내에서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사이 띄어야 할 거리는 건축물 높이의 1.0배, 도시형생활주택은 0.8배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지원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조경설치면적 100분의 85,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100분의 115로 완화하고,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증수수료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밖에 건축사 설계의무대상, 건축사 설계의무대상 제외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신설하였고, 축사․작물재배사 등은 도로 규정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비용추계, 비용추계서는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미첨부 대상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경기도 건축사협회 동부지역 건축사회에서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후면에 참고, 첨부하였는 바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고문들의, 고문님들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안 제3조제3항제1호는 너무 한정적인 거 같습니다, 내용이. 기타 전문가도.

조원협 위원님.

네.

그거 건축 관련 조례가.

네? 아닌가?

건축 관련 조례가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네.

아,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네.

우리 그 노인복지주택 100세대를 신규로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 포함했거든요? 이건 뭐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아니, 상위법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로 지정하게끔 돼 있어요.

네,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네, 네, 네, 그래서 100세대의 노인복지주택도 이번에 건축.

노인복지주택 100세대도 이제는 그 심의, 건축심의 대상에 넣겠다?

네,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측량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조례 제정 목적, 위원의 구성 및 임기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우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사업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심의·의결권한을 포함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최종 당사자인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반영하고 사업지구 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써 실질적인 지적재조사의 효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겠습니다. 그런 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의견과 같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미첨부 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의견입니다. 소성규 고문님과 박철수 고문님께서는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박봉국, 박봉국 고문님의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첨부했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문제점은 없으나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안 제3조제3항제1호는 너무 한정적인 거 같습니다. 기타 전문가도 표현해야 하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

안 제3조3항제1호.

네, 저기.

내용이 너무 한정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기타 전문가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네,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저기 그 교통부 표준안은 안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을 했었는데 추가로다가 더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네.

지금 이게 이제 당연직 위원, 시장, 시 소속의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 읍장·면장·동장만 나왔는데 지금 조원협, 조원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타 전문가도 여기에 표기가 돼야 된다.

네!

맞, 맞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 6조에 보시면요, 그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용역공사, 용역공사의 금지. 이게 범위가 좀 불일치 한 거 같은데.

네, 그거 지적사항 하신 게 맞습니다, 그것도. 그 뒤 사항은 삭제하는 걸로다가 저희가 검토를.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7조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원회 해촉에 보면 1호부터 4호까지.

네.

그거 보시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함이 인정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기소된 경우, 위원이 제6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에서 보면 그 심신장애, 심신장애란 이게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심신장애라는 이렇게 용어를 보면 그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를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표현이 좀 부적합하고요.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태만이 이게 그 범위를 일정 정도 표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직무태만은 어디까지를 직무태만으로 봐야 되는지 구체적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견 어떻습니까?

네,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원협 위원님의 수정안 작성을 위한 정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다 동의하고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4.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분쟁해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의결기구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구성, 운영과 의결절차를 명문화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경계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경계결정위원회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보장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경계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함으로써 법적분쟁을 예방하고 경계결정을, 경계결정의 효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진건읍 배양리 고재마을과, 웃말지구에 479필지 20만6,659㎡를 시작으로 해서 2030년까지 700개 지구 3만8,617필지의 불부합지를 조사하여 분쟁을 해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심의·의결 사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미첨부 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의견입니다. 소성규 고문님과 박철수 고문님은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박봉국 고문님의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첨부했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문제점은 없으나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네, 3조2항에 라에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의 임기도 일반 임원 위원회 임기하고 같이 이렇게 2년으로 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 그 단위사업으로다가 당해연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수정하는 걸로다가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거 당해 사업으로 끝나면 자동 해촉되는 걸로다.

사업지 그 토지소유자는 사업기간까지는 해야지요, 그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2조에 보시면요, 2조4항에 보시면 지금 용어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용어가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굳이 위원장이 뭐 요즘 용어를 이렇게 간편하고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용어를 만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 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용어가 맞겠다 싶거든요?

네, 적합한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네, 민정심 위원님.

안 제7조에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제1호부터 4호까지 보면 심신장애라는 말. 그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를 의미하는 표현이 부적합하고, 직무태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할 거 같아요. 아까와 동일하게 그렇게 좀 수정이 돼야 될 거 같고. 그리고 형사사건 기소 등은 모두 제4호에 해당이 되잖아요? 안 제4호 제척사유 관계 규정은 제6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아까 재조사위원회 구성 그 조례마냥 이것도 그 문구를 좀 다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이제 안 제9조제3항 중에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 한 경우에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작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질의.

7조3항에 보면, 7조3에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는 그냥 그 양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조건.

네, 좀 범위가 좀 넓게 이렇게 좀 돼 있는 건데요, 이거를 아까 그 범위 그 아까 지적재조사위원회 마냥 순화해 가지고 어느 범위를 지정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6조4항 중에요, 이게 보면 제3항제2라목에는 이게 3조라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잘못.

잘못 표기된 건가요?

네, 네.

제7조 각 호에 이거 보면, 7조 각 호. 제1항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각 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민정심 위원이, 민정심 위원님께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