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페이지부터 1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603억7,588만4,000원이 증액된 7,425억8,2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액은 296억4,333만 원이 증액된 869억8,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은 수수료 수입은 6억400만 원을, 잉여금은 192억8,369만5,000원을, 전년도 이월금은 26억9,312만 원, 전입금은 1,179만7,000원을, 부담금은 70억3,009만1,000원을, 기타 수입은 2,062만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억5,935만3,000원이 증액된 1,145억125만6,000원을, 재정보전금은 58억7,020만 원이 증액된 677억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2,521억1,591만2,000원 중 국고 보조금은 181억6,210만6,000원이 증액된 1,633억7,81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26억5,910만5,000원이 감액된 887억3,77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 17억7,203만5,000원에서 1,531만7,000원이 증액된 17억8,7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9억9,785만5,000원에서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사업 1,551만7,000원이 감액된 9억8,2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입관리 세수 증대사업 중 지방세 부과에서 1,097만 원을, 지방세 납부홍보에서 30만 원을,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35만 원을,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350만 원을,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사업 중 반환금에서 260만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7억7,418만 원에서 3,083만4,000원이 증액된 8억5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체납관리 체납액 정리사업 중 체납액고지에서 888만 원을 감액하고, 체납세 징수관리에서 3,001만1,000원을, 수납관리에서 1,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에서 124만4,000원을,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213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사업 중 반환금에서 8만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109쪽에요. 가상계좌 시스템 DB 암호화 솔루션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게 1,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처음에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지원 요청이 와 가지고 가상계좌 시스템 DB 암호화 솔루션 구축을 해야지만 된다는, 보완체계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나름대로의 내부 협의가 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5,832만 원은 그냥 공공운영비 다른 용도였고 이게 추가로 되는 거예요, 솔루션 이 구축비용이?

네, 이 부분은 추가로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로?

네.

지금까지는 DB 암호화가 안 돼 있었어요?

다 돼 있는데요. 이 가상계좌 시스템이 저희가 추가로다가 세우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나름대로의 구축계획을 각 일반 군소업체와 같이 세우면서 그 협의에 의해서 기존 거는 다 돼 있습니다만.

다 돼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다가 또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

네,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왜 그러면 또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 기존. (담당팀장, 징수과장께 자료 전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24조 규정에서 다른 모든 거는 돼 있는데 이 가상계좌 시스템만큼은 이번에 추가, 신규로다가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암호화가 다 돼 있는데 가상계좌만큼은 안 돼 있어서 추가로?

네,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네. 아니, 저는 좀 잘 몰라서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일단 저희 가상계좌는 아시다시피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습니다, 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각종 DB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법적인 접근이라든가 유출에 대비해 가지고 DB 암호화작업을 해 가지고 DB 접근통제라든가 DB 로그저장을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른 건 다 돼 있고 가상계좌만 안 돼 있다는 건데 이거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그러면 이번에도 안 세웠겠네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구축시기는 저희가 작년에 일단 다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세우지 못한 부분이고 올해 그래서 6월에서 8월 사이에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다 그걸 추가로 이렇게.

아니, 이거 한 번 세우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왜 안 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해킹방지나 이런 거보다는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그냥 암호를 해서 그러면 뭐 누구 담당이나 암호를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은 방화벽을 세워 가지고서는 해 가지고서는.

해킹방지인가요?

네, 해킹방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7,278만 원이 증액된 142억7,41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등 1억5,348만 원을 절감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액 편성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청사관리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7억1,6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화도읍 주민자치센터 야외무대 지붕 설치 1,600만 원, 화도읍 청사 유지관리 4,000만 원, 오남읍 민원실 책장 구입 210만 원, 오남읍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 1,300만 원, 별내면 건축물 석면조사비 169만 원, 수동면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1,000만 원, 평내동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보강 1억8,236만 원, 별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2억5,820만 원, 별내동 청사 개소․운영 1억9,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현안사업으로 금곡동 금곡역 주민편의시설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화도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183쪽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청사가 개관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10년 7월 9일 날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아직 3년도 안 된 거지요?

네.

그런데 또 다 뜯어내고 다시 또 아스콘 포장을 해야 돼요?

그 주차장이 보도블록 포장이 돼 있는데요. 지난겨울에 그 보도블록이 깨져서 지금 상당히.

그 깨진 데만 보완하면 되잖아요?

보도블록 전체적으로 깨지고 있기 때문에 걷어내고 포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아스콘 포장 다음에 또 어디 내년에 깨지면 또 다 들어내서 다시 할 건가요, 그러면?

지금 보도블록이 문제지, 아스콘 포장한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3년도 안 돼서 다 걷어내고 다시 또 이게 아스콘 포장한다는 게 시민이 볼 때 이해가 가겠습니까?

...

(한숨지으며) 읍장님 책임은 아니니까 내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곡역 어느 쪽에다가 설치할 거?

신역사 앞에 승강장 그 옆에 보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한 150평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체육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 그러면 밑에 지붕은 있잖아요?

없습니다.

지붕 없어요?

네, 지금 노천으로 그냥 바로 길 옆에 그.

어느 쪽이지, 그러면?

390호선 개설할 때 아마 도로부지로 수용을 한 땅인데 아마 자투리땅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가 하천 있는 데 그쪽인가요?

네?

하천 있는 데?

그러니까 역사하고 승강장하고 사이에 주유소 맞은편에 바로 있는 거지요. 빈 공터 이렇게 있는 거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7개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개요를 설명드리면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 후 총예산 규모는 1,713억5,390만 원보다 69억9,459만 원이 증액된 1,783억4,850만 원입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지역 내 공동육아를 통한 맞춤형 아동돌봄시스템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금고의 지역사회 기부 및 협력사업을 재원으로 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하우스 지원사업비 7,000만 원과 드림스타트 수행인력인원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드림스타트사업은 시범사업지역 추가지원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희망카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드림키즈오케스트라 운영비 3,000만 원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급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사례관리 협력지정기관 운영지원과 관련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2,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1억2,234만 원과 자원봉사 성격인 실버예비군을 운영하고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던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육성지원비는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도비 1,050만 원과 시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하단 남부희망케어센터 개소에 따라 권역별 통합복지타운 운영비 3,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6쪽 하단 각종 보조사업 집행 결과 국고 보조 5개 사업, 시․도 보조 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과 이자 반납금으로 총 2,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기본경비 84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68쪽 교육급여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고등학교 수업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나 수업료 동결로 2,62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8,1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자활센터 운영비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비 4,28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70쪽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5억7,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에 대하여 2,45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0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1,04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에 대하여는 도비 내시액에 의거 2억1,7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억841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74쪽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전용목욕탕 신축 관련 사업비 1억 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교체 사업비 7,0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등 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억6,3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76쪽 복지관 운영비 증액, 장기요양시설 급여 감액 등의 사유로 12억1,777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7쪽 경로당 운영비 증액 등 6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억1,3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구입 등 신규사업 편성으로 7,4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사업으로 노인 민간일자리 초기투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1,200만 원을 증액한 23억4,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보훈명예수당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3억6,678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억3,6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0쪽부터 83쪽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결과 2012년도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 2억6,651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7,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85쪽 시·군 예술단체사업 지원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1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 200만 원, 시비 466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시립합창단 몽골방문 공연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금고의 지역사회 기부 및 협력사업비를 재원으로 하여 제27회 다산문화제 위탁금을 1억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6쪽 봉축문화행사 지원금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 1,240만 원, 시비 2,347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7쪽 몽골문화촌 운영과 관련 유물교체 전문가 몽골현지 방문여비 344만 원과 몽골현지공연단 관계자 대상 몽골문화촌 팸투어 운영경비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8쪽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성립 전 예산인 한국불교 총화종 복지문화전승관 주변정비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88쪽 하단 다산학교 운영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와 관련 봉선사 동종 보존처리 및 범종루 정비를 위해 3억 원, 봉선사 법보전 설계비 6,000만 원과 흥국사 방재시스템 구축관련 방염처리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쪽 하단 불암사 배수로 및 주변 정비를 위해 1억7,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90쪽 하단 국·도비 보조금 집행 결과 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과 이자 반납액 총 1,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91쪽부터 93쪽 생활체육 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의무적 절감계획에 의거 일부 삭감하였으며,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5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산기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개최 지원 3,000만 원, 남양주시 리틀야구단 버스 구입비 1억5,000만 원, 남양주시 청소년태권도시범단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경상 및 행사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당초예산에서 2,3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 하단부터 95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94쪽 오남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대행사업비 5억 원, 북부권 야구장 조성공사와 관련 시책추진보전금 2억5,000만 원, 진건지역 폐국도 46호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10억 원, 진접 레저스포츠 시설 조성사업 5억6,000만 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7억 원, 진접 장현 배드민턴장 설치 사업비 6억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시책추진보전금이 확보된 홍유릉 배드민턴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는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 남양주시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운영비 중 5억948만 원을 절감하고, 호평체육문화센터를 증축하여 아동문화복지 복합시설물을 설치하고자 2억5,000만 원을, 대행사업 수수료 6억1,966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총 3억6,018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퇴계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5쪽에서 98쪽 청소년 주간행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에 의하여 당초예산에서 8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활동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세대 위원회 운영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139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6쪽 하단 청소년 스포츠동아리 활동지원 5,0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500만 원, 학교폭력예방 사업 운영을 위한 수당 2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98쪽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재무활동비로 청소년 동반자 운영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100쪽부터 101쪽까지 예산절감을 위하여 각 사업별로 총 1,37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먼저 102쪽 슬로푸드교육사업으로 당초 민간경상보조비로 계상되었던 1억5,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자체 교육사업 명인전문가와 함께하는 슬로푸드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슬로푸드 홍보사업비는 당초 일반운영비로 계상된 2억3,000만 원 중 1억4,000만 원을 (사)남양주슬로푸드국제대회조직위원회에 민간이전하여 슬로푸드국제대회 홍보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과목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에서 103쪽 2013년 1월 3일자로 슬로라이프과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를 증액하여 1,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4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어요. 보면 이번에 추경에 6,000이 아마 국비가 내시가 돼서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전년도에는 4억3,300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에 3억6,000인데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예산이? 줄었나요?

이제 드림스타트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아마 국비, 전액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3억6,000이 내시가 됐고 자체 시비 사업으로 희망장학카드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3,000만 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희망장학카드요?

네.

그게 무슨 내용이지요? 여기 전혀 없는데.

지금 64쪽에 보면 드림키즈오케스트라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3,000만 원이 세입이 희망장학카드 농협에서 시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운영이요?

네.

그거는 전년도에도 계속 3,000만 원씩 운영비가 들어갔던 건데 그거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지요. 별개 사업이고, 물론 드림스타트사업 내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지만 그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해마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볼 수는 없는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2회 추경이나 이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네.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줄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도읍에서 시범운영하다가 우리 시도 이제 전역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거 갖고 사업이 제대로 되나요? 본 위원이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4억4,300 갖고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거마저도 이게 국비가 줄었으면 시비라도 좀 보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2013년 이전 예산 4억4,300이 ‘12년도 예산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네?

네. ‘12년도.

그러면 ‘12년도 얼마지요?

3억이었습니다, 3억.

‘12년도에 3억이에요?

네, 올해 6,000만 원이 늘어서 3억6,000이 됐습니다.

잠깐만,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확실하십니까? 네?

네, 제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팀장님 뒤에 계시잖아요? 한번 확인해 봐요, 확실하게.

담당팀장님!

이거 확인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네.

사업비가 만약에 줄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철우 부의장이 얘기하신 거가 2013년도에 이제 3억이 잡혀서 6,000만 원 증감이 됐는데.

네.

전에 보니까 이 드림키즈오케스트라 운영은 그 예산에서 다 했는데 지금 따로 3,000만 원을 잡아서 드림키즈오케스트라 운영으로 잡아주셨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다 인건비예요.

드림키즈오케스트라에 3,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는 1,1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네.

나머지는 악기 구입하고 소모품 구입비인데.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한 거예요? 전에는 이게 따로 지금 새로 예산이 잡히는 거잖아요? 이 목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운영이 잘됐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과장님도 이게 청소년이나 아니면 불우환경에 관한 거니까 상당히 이게 호응이 좋고 한다고 얘기까지 직접 이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보면 단장 및 안무장 인건비 해서 1,120만 원 돈이 다 인건비로 거의 나가는 거지. 전에 그러면 단장 인건비를 안 줬어요?

지난해에도 드렸고요. 작년에도 이 사업비를 똑같이 3,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올해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데. 따로 이거 해서.

이 드림키즈오케스트라는 저희가 농협과 협약을 해서 희망장학카드사업으로 그 수익금 남는 걸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수익금 남는 걸로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악기 구입으로 잡고 있어요?

네, 악기 구입하고 소모품,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장 및 안무장 인건비는 이렇게 꼭 잡아야 되는 건가요?

이 단장과 단무장님들을 작년까지는 한 40만 원씩 그걸 드렸어요. 월 40만 원 드렸는데 그때는 화도지역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이 좁았는데 남양주 전역에서 이제 드림키즈 단원을 모집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애들을 다 실어나르고 데려다주고 해서 유류대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래도 봉사 차원에서 지금까지도 이번 추경에 이번에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1, 2, 3월 달까지도 봉사로, 자원봉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같은 건 시에서 차량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차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63쪽에요. 드림스타트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지금 예산에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은 드림스타트사업에 기간제 인건비는 이번에 의원님하고 이정애 의원님이 공동발의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에 관한,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돼서 공포를 15일 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거기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부족하나마 급양비를 이번에 5만 원씩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업무 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송영모 국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드림스타트 직원들도 어떤 대책마련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하에 그래도 큰 예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금액으로 인해서 그분들께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63쪽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같은 취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명이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8명하고 5명 해서 총 13명.

금년도에 벌써 1월 달, 2월 달, 3월 달 울산이나 용인, 그리고 성남 이런 정말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대도시라고 생각하는 데서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드림스타트에 근무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그런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도 그나마 더, 공무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환경적으로, 그다음에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그래도 신분이 보장되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살을 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복지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우리 남양주시민들의 복지의 질이 향상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쪽에, 제가 지금 43쪽이라고 한 거는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지원이요.

네.

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사업으로 전액 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시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 단위의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서 하나의 협동조합처럼 구성을 해 가지고 아이 돌보는 품앗이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와부지역과 진접지역 2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한 27분씩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아이들까지 하면 80여 명이 학생들만 조성이 돼 있습니다. 진접지역에는 택지지구에 주로 그쪽 어머니들이 모이셔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시 예산 지원한 거는 문화나들이 같은 거를 할 때에 예산을 지원하고 또 어머니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난해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지난해에 이어서요?

네.

그러면 지난해에는 어땠어요, 반응이요?

지난해에도 효과는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그러면 지난해에 진접하고.

네, 와부 쪽.

지금 말씀하신 와부 쪽에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지금 해 주신다는 건가요?

그 예산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이것이.

선정방법이 공모를 통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8개 지자체가 되는데요. 저희가 우리 시의 지역사회공동협의체에서 대표협의체에서 이걸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발 빠르게 어떻게 공모를 잘해 가지고 선정이 됐네요?

네.

그러면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어머니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63쪽인데요. 여기 보면 운영비가 1,55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네.

이거는 어떤 사항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희망케어에 저희가 4개 권역에 44명의 인력이 지금 배치돼서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위탁업체 선정할 때 협약체결 시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매년 예산에 반영토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 당초예산은 작년에 기준해서 세웠지만 올해 인건비 상승률이 3.2%에서 약 4.82% 사이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사들 어떤 기준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앞장에 63페이지에 1,550만7,000원이 돼 있지마는 뒷부분까지 합치면 3,700만 원 정도 계상이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 당초예산 세울 때는 협약사항이 없었고 이건 차후에 다시 보충해 갖고 한 건가요? 보강해서?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급여가 본예산 계상 이후에 올해 2.8% 상승이 됐는데 그렇듯이 이분들도 급여 상승분이 추후에 본예산 계상 이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당초예산 그냥 세웠다가 또 인상분 발생하면 나중에 또 추경에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바로 밑에 63쪽이요.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주거 취약계층 희망하우스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동서남북 권역으로 해서 희망하우스를 권역별로 2개소씩 희망하우스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과 북부지역에는 4개 희망하우스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완료됐는데 서부권과 남부권이 없어서 올해 목표를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7,000만 원은 농협 그 은행에서 사회기여사업으로 저희 시에 세입으로 저희 충당하게 돼서 이것을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희망하우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가만있어 봐. 이거를 농협에서 우리한테 준 거를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요?

저희가.

그러면 농협에서 직접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시금고인데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입을 적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시각적으로도.

저희가.

아니,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북부권 지역도 저희 시 예산으로 된 건 아니고 거의 희망케어 기부금과 그다음에 업체, 그리고 여러 성금을 모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계속 다른 분이 3년 단위로 해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를 자꾸 이렇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도를 하기 위해서 농협이 시범적으로 좀 한번 하는 것이 어떤가 해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시와 협약해서 매년 5억씩 시 세입으로 이렇게 충당을 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7,000만 원을 저희가 희망하우스 하는 사업으로 좀 하겠다 해 가지고 여기서 쾌히 승낙이 돼서 사업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 조금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건립이에요?

건립이 아니고 전세자금 마련입니다, 전세자금.

전세자금이지요?

네.

그러면 전세자금을 100%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로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가 전세자금 100% 하고 있습니다. 월세 살고 있는 근로를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목돈 마련을 위해서 월세 내는 거를 저축을 해서 3년 뒤에 1,500만 원 정도 목돈이 마련되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또 월세 사는 분을 희망하우스에 또 입주시키는 이런 연계.

아, 그러면 이 희망하우스는 본인이 어느 정도 자활이 되면 반납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네.

반납하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따로 좀 의견을 더 나눠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 뒤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6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000만 원이 늘었어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이거는 지난번에 현안사항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르신들로 인한 어르신으로 향토예비군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분들에 대한 예비군복과 활동비, 운영비를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비군복은 여기 보니까 산출기초가 이게 몇 분 예상하고 예비군복이 얼마 들고 운영비는 얼마 들고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딱 1,000만 원 이러면.

50명 해서 예비군복이 15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750만 원이 예비군복이고 250만 원이 활동비로 이렇게 돼서.

아직 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일단은 투자부터 하시겠다?

지금 그.

그러니까 예비군복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 혹시 남자 어르신들만 있는 건가요? 여자 어르신들.

현재 향토예비군법에 의하면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여성 예비군도 있고 또 특전사 예비군이 별도 지원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외에 어르신들은 자원봉사를 일단 출발해서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으로 자원봉사하신다?

네.

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지요?

이건 65세 이상으로 저희가 대상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에서 매일 요새 언론에도 틀기만 하면 나옵니다마는 미사일 쏜다고, 핵 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분위기가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어떤 본보기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러면 아니,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여쭤본 이유는 각 지역에 지금 방위협의회 구성돼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위협의회랑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실효성 측면에서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위협의회는 이제, 어르신들이 기성세대 분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거를 예비군복을 입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 학교폭력 예방하는 데도 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덜컥. 타 시·군의 사례도 혹시 있나요?

타 시·군에는 없고요. 지난번에 한 번 80세 되신 어르신이 예비군복 입고 아주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저희 사무실에.

그러면 예를 들어 명예학군 하겠다고.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명예학군단 하겠다고 찾아와서 단체 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명예청년예비군 창설하겠다 하고 그러면 다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아니, 요즘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원봉사 겸 상징적인 겸 해 가지고 예비군복을 입고 활동을 좀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아주 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아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신민철 위원님이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요. 보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11억5,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전년도는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억? 네. 10억890만 원에서.

네, 금년도 인상된 부분이.

6,4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대부분 인상된 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인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됐는데 주된 요인이 이동희망케어센터 운영 자체를 저희가 시에서 하다가 다 일원화시켜서 그쪽으로 위임을 주는 바람에 주요인이 거기에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봉사 보험료 지급 같은 거는 사실 올라가야 되는데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삭감이 됐고 코디네이터 지원 일부 하는데 지금 이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산건위에 있을 때 우리 4개 권역으로 해 갖고 노점상 단속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네들한테 대한노인회 그게 뭐냐 그러면 HID, 깊숙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월남전 파병 고엽제 어르신들 해서 했는데 문제가 컸던 거 아시지요? 그분들이 그거를 하면서 군복을 입고 가스총까지 차고 그래서 상당히 2~3년 전에 파장이 컸어요. 산건위 소속이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강하게 아주 항의가 들어와서 지금은 8272 제복을 입고 전체적으로 유하게 하는데 지금 이게 65세 아버님들 군복을 입혀서 지금 얘기가 한 분이 오셔서 군복 입고 이건 좀 답변이 그런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자원봉사 하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학교 순찰 돌고 그런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러면 또 중복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자원봉사라는 거는 자원봉사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지 군복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그건 추후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지마는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런 다른 과의 선례가 있고 예가 있다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들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 봐도 실질적으로 운영비만 갖다 6,400만 원 돈을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한테 조금이라도 혜택 보는 예산을 줘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갖다 올려놓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다 웃을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례를 들어서 얘기드린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좀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