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조례안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9건과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개최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저희들 사업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쪽을 결정하면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을 때 정말로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어린애들이 굉장히 예민한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진안에 가면 초등학교가 아주 친환경 아토피 없는 학교라 해 가지고 시멘트 자재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순 흙이나 이런 걸 친소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까지 그 학교로 옵니다. 우리 어린애들이 그런 데 감염되지 않도록 친환경소재를 꼭 쓸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우리 김종길위원님이 여쭌 것하고 비슷한 거석인데 지금 271명 중에 82%가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20명 이상이 되는데 150명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그냥 그 보육비 주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의견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150명에는 좀 못 미쳤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 거석에 보면 271명 중에 직원 설문조사 결과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82%가 찬성을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82%면 222명인데 150명이라 그러면 나머지 70 몇 명은 찬성을 했으니까 자기들도 어린애들을 갖다 보육을 맡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인원들은 찬성을 하되 현재 보육을 자기 친정이라든지 맞벌이 부부인데 근무여건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말 부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찬성을 하되 이쪽에 내년 입소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유아보육법에가 한 달에 얼마씩인가 정부에서 주게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예.

시행하고 있으면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옛날 같이 지급하는 그런 보육비가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만약에 완공이 되면 우리가 현재 정부지원단가의 50%인 88천원을 줄 수 없습니다. 설사 우리 시청에 다니지 않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라든지 이 사람들 급여는 그 나오는 돈으로 충당이 다 됩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쭉 전체적으로 한번 돌고 왔습니다. 정부청사라든지 전체적으로 도시별로 돌고 왔는데 대부분 50% 정도는 충당이 되고 정부에서 주는 보육료로 아이사랑카드에 의해서 결재를 하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보육료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된 부분은 저희들이 5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50%

50% 정도 인건비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겠다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에 보육료를 주고 있는 예산이 3억9천 약 4억 정도 되는데 4억 정도는 우리 예산에서 편성해서 운영비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대략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연간 4억 정도는 우리가 운영비로 지원해야 된다

예, 주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테니스장 부지가 1청사 부지에 요지의 땅이거든요. 저기에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면 추후에 청사가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청사들을 1청사로 모은다거나 1청사를 새로 신축한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충분한 용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청사 신축관계는 현재 직접적인 고려는 안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일직선으로 쭉 오면 테니스코트 3면이 반 정도가 잘려서 우리 부지 쪽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관계는 문예회관 관련도 있고 그래서 신축은 안 되더라도 안에 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고층으로 올린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회계과장도 와 있습니다만

부지가 충분히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청 직장 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청 직장 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채준입니다. 의안번호 2281호로 상정된 여수시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게 꼭 문수동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여수시에서

지금 다른 동에도 들어가야 할 그런 형편인데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수동 위치가 적정치 않다거나 그러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동으로 여수로 하나 오는 거죠? 여수로

하여튼 저희가 신청을 할 때 문수동 부지가 우리 시유지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치가 그쪽으로 결정이 되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위치 자체가 문수동에가 청소년들이 많이 살고 또 이렇게 청소년활동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위치 자체가 산 아래고 또 뒷블록이다 말입니다. 되려 거기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놓게 되면 남녀 청소년들이 만나 갖고 또 다른 탈선의 장소가 될 소지도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요? 현재 위치가

도에서 현장을 오신 분들도 그렇고 시내 중앙에 있는 것보다는 그런 공원 옆이나 그런 데 있는 것을 더 좋은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관리감독의 문제니까 앞으로 추후 여기에다가 짓게 되면 우리 관련 과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문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돌산읍 우두출장소(주민복지센터) 건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동균입니다. 돌산우두출장소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돌산인구가 14천9백 명 중에 9천명이 우두출장소 관내에 살고 있는데 이것 이왕 할 때 조금 더 크게 해 가지고 나중에 읍사무소를 그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것까지 앞으로 지금 돌산읍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우두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규모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지금 돌산읍에가 읍사무소에 몇 명이 근무하죠?

돌산읍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에 4명씩 근무하면 한 20명 정도 근무하겠구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되죠? 현재 군청 맞은편에 옛날 군청 건물 맞은편

5,1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번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전체 평수가 큰 평의 땅을 이렇게 우두출장소를 짓는다고 주민들이 이쪽에 원한다 저쪽에 원한다 해 가지고 그 땅 자체를 가치를 떨어뜨릴 요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 부분에다가 못을 박아 가지고 청사를 짓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쪽 소방서 뒤에가 차츰차츰 정리하는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속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종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출장소의 업무가 우두출장소의 업무가 사실 4명에서 주로 하고 있는 부서가 돌산읍의 전체의 업무 중 일부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두출장소가 돌산읍사무소에 관내에 있는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규모에 있는 부지에 하면 4명에서 근무할 것이 아니고 대부분 주민을 위해서 근무하는데 돌산읍사무소의 일부를 직원을 좀 이쪽에다 증강해서 주민들이 거의 9천명이 이쪽에 사는데 저 군내리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주민들 편의제공에 얼마나 되겠어요. 대민업무가, 그래서 이 사무실을 어떻게 보면 2분의 1의 어떤 읍사무소다 이런 개념으로 사무실이 운영되어야 된다 지금 보면 컴퓨터실에다 체력단련실에다 이렇게 사전에 이런 계획으로 가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하고 같은 중복되는 개념이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그런 인원 보강문제는 저희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 출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사람이서 임시로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제는 새롭게 청사를 짓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어떤 2분의 1정도의 인력이 이쪽에 와서 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하면 훨씬 직원들의 어떤 업무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몇 명 더 있다 해서 군내리에 있는 돌산읍사무소가 폐쇄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실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계에서부터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돌산읍 우두출장소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읍 우두출장소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하헌옥입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총평수가 약 천평 정도 가까이 되구만요.

예, 990평입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이 당초에 문중산이다 이렇게 하고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중산이면 문중의 공동명의가 되어야 맞는데 지금 개인이 이방남 씨가 현재 공시가격이 127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게 개인을 위해서 이 시 땅을 팔아주는 형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여수시가 형편이 어려워서 127만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산을 파는 것도 아니고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특히나 도서지방에는 다 면면이 그 속속들이 자기들 집안 내력부터 그 사람들 개인 성향까지 다 동네에서 초도 전체의 주민들이 서로 상대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개인의 특혜 주는 것을 시에서 그렇게 해서 해줬다 그러면 시가 나중에 감당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문중으로 해주는 조건이 되어야만 이것이 성립이 되지 개인한테 소유권을 변경해 주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지금 시장님이 캐치플레이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섬 개발하시겠다고 섬자원개발과까지 만들어서 365개의 섬을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앞으로도 초도가 많이 관광자원화 될 소지가 있는데 어렵게 마련해서 시유지로 만들어놓은 돈 127만원짜리를 개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땅을 준다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저희들은 우리 도로로서의 가치를

현재 그 장소에다가 조상의 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서 성묘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벌초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여수시에서 소유 그대로 하고 있으면 나중에 거기 펜션부지가 되든지 어떻게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돈 127만원 개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천 평을 그냥 줘버려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개인을 위한 특혜밖에 안 되죠. 이렇게 시 행정재산을 아무리 자투리땅이 아니고 천 평이나 되는 땅이 아무리 도서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 매매해 주는 형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내용까지 다 이야기하라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회계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매각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매각 요청을 하더라도 앞으로 재산가치라든가 섬개발을 놓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계산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일부 사용료 받고 빌려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묘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 재산 갖고 있을란다 그러면 되죠.

현재 이 안이 매각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각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우리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도로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반재산으로 넘겼다는 이야기지 그렇다고 매각을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안이유가 매각할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매각을 한다는 내용으로서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이야기할란다면 사실은 제가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미 이것은 임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로서의 가치라든가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매수 신청인이 이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이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요식행위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대로 도로로 놔두라고는 안하겠어요. 왜냐하면 용도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팔아주라하니까 의도적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은 그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 용도변경이 아니고 이미 이 재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미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치가 없냐고 사실은 물어보기만 하면 우리는 가치 없습니다 하면 알아서 나머지는 산림과에서 하든가 회계과에서 하든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안서에가 매수 신청이 이 땅을 사고 싶어라 하는 개인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시 행정이 그렇게 움직여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가만 그대로 놔두셔도 지금 여수시에서 활용할 지금 현재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대로 개인을 위해서 여수시의 땅을 매각해 주기 위해서 도로에서 폐지하겠다 도로 용도로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요식행위를 해 주는 것은 개인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이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도로 기능의 요구가 없어서 용도는 변경하더라도 개인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충길위원님

그저께 우리가 현장을 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좀 해 봤는데 지금 전천후 실내코트, 전천후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전지훈련팀들을 유치해 가지고 또 아니면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실내코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현재 2면을 가지면 대회가 어렵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겠지만 차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4면을 가져야 어떤 대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기왕에 이거 할 때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겨울에 우리가 동계스포츠 또 전지훈련팀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또 겨울에는 대회가 별로 없지만 또 이런 걸 가지고 전국대회를 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프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좀 안 돼서 하지만 차기 계속 가면서 지원을 더 증액을 해서 4코트 정도는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앞으로 좀 나갔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할랍니다.

아무튼 만들면서 최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앞서 가는구나 아, 스포츠도시로 잘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은 거라도 좀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테니스코트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남테니스장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진남종합테니스장 실내코트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자만 갯노을 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관광과장 강승원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 여자만 갯노을 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건데 거기가 이렇게 종묘 채집하는 그런 작업장을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근데 공원을 옆에 만드는 것도 좋은데 공원 만들어놓고 그 주변에 주차할 곳은 도로변으로 쭉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 축제 때 외에는 아마 그 주차장을 크게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애요. 그러면 거기 잘 포장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작업공간도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있고 인제 주차장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해야지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작업장을 전혀 못 하게 한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동네에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잘 판단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택지별로 틀립니다마는 봉산동 426번지는 ㎡당 44,700원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총액을 갖고 얘기합시다. 별도의 필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이쪽에 보면 기준가액이 맨 위에 5억5천 이게 맞습니까? 기준가액이

예.

이게 공시지가로 지금 기준가액이죠?

공시지가로 토지 전체가 4억3,813만4천원이고

그러니까 그 위의 금액이 맞죠?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을 봐보십시오. 토지 매입비가 13억15백 이렇게 나와요.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의 3배면 15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13억이 이렇게 되셨는가요?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의 3배를 이렇게 괄호 열고 해 놓고 기준가액은 5억5백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만 잡더라도 3배면 15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인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건축물은 저희들이 지가의 67백 정도 잡았습니다. 토지에 대한 것만 4억33백의 3배를 잡았어요. 13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매입비 13억 이게 맞습니까? 공시지가의 3배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2.5배다 그러면 3배를 만약에 잡으면 최대 맥시멈으로 3배를 잡았는데요 감정가가 얼마가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더 이하로 토지매입을 할 수도 있네요? 우리시에서

저희가 통상 우리 공공시설을 할 때 저희 공시지가의 2.5배 내지 3배를 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해 보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상을 개략적으로 잡은 거지 꼭 이렇다 할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저희들이 지금 최대 맥시멈이 13억이에요. 지금 추측하기로는 인제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더 이상 15억, 16억이 돼 버릴 수도 있다 하는 어떠한 염려를 해서 지금 여기에 본다면 이 기준으로 본다면 예측하기로요 13억 이하로 2.5배로 12억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방금 인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지금 건축물 철거비용의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물 철거비용은 원래 저희들이 건축물을 철거하면 장비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철거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철거 잔재물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을 실어다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건

폐기물처리까지 포함해서 2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준 가지고 철거비하고

품셈에 나온 대로입니다.

품셈에 나온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전체의 건물에 전부 규격을 다 쟀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두께랄지 면적이랄지 해서 양을 구해서 그 다음에 양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운반을 합니다. 운반하고 폐기를 처리하는데 그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가 확실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1㎥를 깨는데 장비가 시간당 효율이랄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계산하는 게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인제 개인들

이건 품셈에 나와 있는 표준가액이지만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러죠. 우리가 관급공사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낸다 그런다면 도로는 시에서 할 때는 제대로 품셈적용하고 제경기 지정해 갖고 도급을 안 합니까? 근데 개인들이 할 때는 그거 없이 그냥 하기 때문에 훨씬 쌀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할 때는 제경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억이라면 70% 정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제 그것은 개인과 업자하고 계약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 한 70% 정도는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길위원님

거기 철거비용이 아까 품셈으로 해서 한 2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게 지금 진입로가 처리 차량이 대형운반 폐기물 차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잘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소유자가 두 분이 지금 한 분은 서울이라고 했죠? 두 분 다 서울이십니까?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이 된 걸 보면 한 분 이민호는 서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홍문표는 여수원앙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두 분들은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

같은 생각으로, 그것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걸 하면서 당초에 인제 재건중학교 자체가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의 당초 취지는 저희들이 재건중학교 철거문제 그것만 따지다보니까 공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서태민동장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각서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이 각서 내용에가 그럼 각서는 감정가격에 하겠다.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있는 그게 무허가 건물이죠? 관사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가 책임지고 정리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무단 경작이랄지 이런 것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여수시 행정조치에 이의를 걸지 않겠다 이런 각서내용을 받아놨습니다.

아, 그러면 인제 이 사업이 추진돼도 두 분의 어떤 의견 차나 이런 건 없게 다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기를 보면 상당히 근저당설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거나 제가 아까 잠깐 모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81년도부터 도시계획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건중학교가 흉물로 있길래 저걸 한번 철거를 해 보면 어쩌겠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인근의 사람들이 그건 차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 인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저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주연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실상 저 건물이 철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 갖고 철거를 해 가지고 이득을 보려면 박람회 전에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고 저는 우리 과나 동에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소유자가 서울에 있어 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분이 혹시 잘못되면 상속이 돼 버리면 이게 다음에 처리하는 데 어렵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들으셨죠?

저희들이 보고할 때 그런 건 없었고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토지 매입을 하거나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할 때 상속이 됐다 그래서 그걸 못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매각을 할 때는 토지 수용도 들어가고 또 소유권 이전을 받아 갖고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 인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꼭 급하게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인제 우리 관련 과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보면 여기 홍 모 씨는 여수 문수동에 살고 계시고 이분은 좀 나이가 많아요. 38년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모 씨 이분이 3분의 2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서울에 사는데 50년생 정도 아직 큰 병을 안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도 많이 사실 분이고 또 이분이 전혀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주소 보면 여기 여수시 신기동에도 살았고 여천동에서도 거주를 했고 그러니까 여수하고 연고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찾아다니기 어렵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 흉물스러운 재건중학교 철거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매입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의 입김이 자꾸 들어오고 이거 꼭 해 줘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은 좀 뭔가 불순한 뭐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일을 할려고 했다면 박람회 전에 했어야죠. 박람회 세계적인 행사를 하면서도 놔두고 그냥 버텼던 여수시가 이제 와서 저것을 매입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겠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과장님이나 저나 저거 평당 한 30만원씩 주고 사라면 사겠습니까?

안 삽니다.

안 사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여기 속기록에 남기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근데 공익적 측면에서 저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일을 추진하더라도 시에서도 손해 안 보고 상대방 입장도 고려하고 그런 식의 추진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남산공원 밖입니다마는 재건교회를 철거해 주라든지 주민들 253명분이 지금 건의를 했어요. 설명 또 드리자면 남산공원 저 자체가 5만평입니다. 5만평인데 보시다시피 돌산대교 들어가는 데는 전부 경사가 암반입니다. 산이 높고 그 다음에 봉산초등학교 있는 이 부분도 전부 실제 5만평이지만 그 다음에 여기 (구)상고 여기도 전부 수해가 나 갖고 난리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한 3만도 못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일 하면서 여기도 공원으로 하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현재 이 상태로 놔두면 개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개발 못 할 바에야 우리 여수시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좁은 공원을 크게 좀 만들어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런 공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비싼 돈을 주고 저 땅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런 공익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그 개인 두 사람의 어떤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게 숨어있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말씀은

이건 순수하게 개인은 없습니다. 공익측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나대지로 있습니다. 상당히 건물도 흉물이지만 거기가 벌겋게 해 갖고 보기 싫습니다. 조경이랄지 다른 시설, 남산공원 현재 지금 조성계획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간단한 서류 몇 장만 보면 그 사람들 신분, 나이 이런 거 다 나오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한테 이렇게 잘못 들어올 정도 되면 뭔가 좀 숨어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땅을 그렇게 샀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그런 실제로 인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 한다 이리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사권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매입하기 전에 사권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정리를 다 해야죠.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시에서 아까 말하는 건축물 철거비용을 왜 부담하느냐 하는 것에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돈을 주되 철거비용을 소유주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볼 거석은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또 김종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하시고 또 현장 갔다 오시고 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건축물만 있는 부지 세 필지가 올라왔을 때 충분히 그때 당시에 회계과에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주께서 나머지 땅 세 필지 때문에 그러면 매각을 하지 않을란다 하는 의견 때문에 사실은 되돌려 보냈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단순히 그냥 건축물만 흉물이니까 40년 된 흉물이니까 제거를 하자는 차원에서 접근도 했었는데요 지주가 나머지 땅이 그 땅이 매각돼 버리고 나면 그 공원에 물려있는 땅 세 필지가 사용할 목적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것까지 좀 같이 사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 당시에 그것을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수 8경의 하나가 예암산입니다. 원도심속에 있는 공원이 자산공원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암산의 약 5만평이 그 공원화사업을 지금 큰돈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접근로가 없습니다. 접근로가, 단지 봉산초등학교 뒤에 가는 길을 지금 현재 작년에 9억 확보된 예산하고 조선소 뒤편으로 가는 그 길목이 있는데요 당초에 그쪽으로 설계를 했다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제3의 장소로 그쪽이 영락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현재 임시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해서 그건 접근로도 있고 또 공원을 확대한다는 차원도 있고 해서 약 5천 평에 가까운 이 부지는 공원의 사용목적상 또 접근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40년 된 흉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회계과에서도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접촉해 본 결과 부지는 그렇게 해서 감정가에 사준다 하더라도 문제는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이 폐기물을 사 갖고 여수시 돈으로 폐기물을 처리해 주잖아요. 이 문제가 가장 쟁점사항이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접촉하고 있었던 우리 대교동 동장님한테도 제 뜻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이 부분을 지주가 어차피 자기 건물이고 어차피 건물가액을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이 돈이 결국에는 우리 여수시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도 있고 또 이것이 지장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40년 동안 방치된 건물이고 하다보니까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 받을 일을 공무원들이 누가 하실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의 쟁점이 되므로 지주로 하여금 이 폐기물 처리의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자기 부담으로 그래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의회에서 좋게

과장님, 좀 계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 다시 한 번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저게 감정평가 하고 난 후에 그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협의매수가 가능하다 그랬죠? 아까, 하고 그 사람들 건물 철거하는 비용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가능하다 그랬죠? 협의가

그렇게 해 보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는 걸로 해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아니 두 가지입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감정평가액이 좀 과다하다 했을 때는 그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그 돈을 주되 건물 철거비를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걸 우리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한번 본인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먼저 지금 서울지역에만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혹이나 차후에 지금 다른 지역 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1차로 서울에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또 지금 보면 또 한 가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지금 먼 데 있는 서울이지만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여수같이 10분, 20분 내로 다닐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다가 건립을 해 놓으면 학생들이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용률이 저조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가까운 데서 주거 어떠한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비교표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당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 11월에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공기숙사를 서울에서 지을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참여3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드렸고 저희들도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깊게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접촉을 이렇게 해 보고 깊이 있게 물어봤더니 강서구 내발산동에다가 서울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거기다가 기숙사를 짓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실 당 1억 정도 건축비를 부담하면 2인 1실로 해 가지고 30년간을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그 돈을 투자했을 때 재산권이 저희 여수시로 등기가 안 된다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30년 후에는 그 건물이 인제 서울시로 귀속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실을 했을 경우에 30억이 투자가 되는데 30년 후에는 그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새로 지어 가지고 재산권을 확보하고 나중에 30년 이상 쓰고 나중에 땅값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은 그대로 남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저희들이 신축을 하면 좋겠다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학생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건 좋아요. 하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 군데 지금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특정인 또 특정 지역에 관련되지 않냐?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못 보면 형평성의 논란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의 어떠한 대책 또 어떠한 계획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하고 있는 부분이 지하철 역세권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대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도 학숙이 서울 노량진 대방동에 있지만 지금 강북에 있는 학교라든가 서울 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학생들의 주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디에다 지어놔도 지하철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수 학생들이 지금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하고 교류하고 싶고 또 나름대로 일단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수 사람들끼리 학생들끼리 어울려서 생활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군데다 집합시켜 놓으면 그런 어떠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 아까 얘기했지만 해 놓고 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니까 당연히 채워는 지겠죠. 없어서 그렇죠, 채워는 지는데 정말 시에서 그 학생들을 지원해 줄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 건가를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하셨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그게 인제 일부에서는 서울로 진학한 학생들한테 일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냐 하는데 그거는 무한적입니다. 이거는 무한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 해서 100% 다 수용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라도 좀 보탬을 주고 다만 운영 면에서 어떤 대상자가 들어갈 것인지 그러면 조례에다 반영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순천서 이 학숙을 지었다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공공기숙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순천시가 참여를 했죠.

그 대지 땅 공짜로 서울서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땅을 내고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큰 기숙사를 한꺼번에 짓는 겁니다.

한꺼번에

따로 따로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하고

예.

다른 지역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실만 인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30년간 하고 나서는 그냥 그 건물을 주는 걸로

예. 서울시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노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찬성하는 일입니다. 찬성하는데 입사비 부분은 지금 다른 데는 15만원, 12만원, 13만원, 13만원 이렇게 거의다가 15만원 정도씩을 다 받고 있는데요 10만원을 받으시겠다고 지금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조정을 다른 데하고 같은 새 건물을 지어서 깨끗하고 좋은데 그러면 학숙에 들어가는 사람이 싸니까 들어간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지금 형편이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있는 형태로 이게 간주돼서는 안 돼요. 적정한 금액이 책정돼서 다른 학숙하고 그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받는 것이 그 요금을 내는 사람의 자존심도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 13만원이면 13만원 이런 정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적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상을 해 놓을 뿐이지 나중에 조례 제정해서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예. 다른 지역은 다 15만원씩 돼 있는데 지금 10만원 정도를 제시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까딱하면 들어가는 사람들도 내 형편이 너무 곤란해서 꼭 거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존심 상해하면 거기 집단에 몰려있는 거기에 하숙하는 그 학생들 간에 굉장히 자기들이 어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살펴서 금액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학숙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학숙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지역경제과장 서병군입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주연창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발전소에서 나온 돈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고?

예.

앞으로 운영은?

운영은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은 마을주민들에게 주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아직 안 됐지마는 저희 지원사업이 일부 하고 주민부담이 좀 되면은 모니터 운영비를 유료화해서 받아서 좀 일부 충당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쪽지역이 물론 공해가 있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쨌든 그런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예산이 충분하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뭐 기타 공단에서 나온 돈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이나 뭐 그런 건물에 대한 하자 이런 것도 세워 놓으면 다 그쪽 비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충분히,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운영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삼일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삼일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람회활용과장 이경우입니다. 【제 안 설 명】

박람회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 행사가 매년 하는 행사죠?

예.

여기 회원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실크로드 포럼의 거버너들이 지금 현재 2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국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고요?

회원국은 전체적인 실크로드 국가가 지금 다 전부 다 범주돼 있고 그 실크로드 국가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버너들이 2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회라는 것이 한번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뭐 아시안게임을 한번 했다든지 뭐 올림픽을 한번 했다든지 월드컵을 한번 했다든지 세계박람회를 한번 했다든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개최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린다고 봅니까? 국가에서.

지금 대전박람회 같은 경우는 19년만에 됐기 때문에 세계 3대축제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를 정부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저명한국제행사라면 사실 유치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4년 전에 2009년에 평택에서 개최를 했었어요, 똑같은 행사를. 그런데 불과 3년만에 또 개최를 해 갖고 왔어요 우리가. 그것도 뭐 크게 준비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그때 80억 사건 터져가지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는 나가시지 마십시오 시장님 했는데 나가셔 가지고 따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또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안설명 때, 거의 없다 미비하다, 그 대신 추후로 부가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은 검증이 안 된 것이고 작년에 행사할 때 터키에서 행사 있을 때 우리 평택이 초청이 됐나요? 평택시가, 불과 3년 전에 행사를 한 도시였는데.

그것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취불능)이야기 했지마는 정확한 자료를 안 줘서, 안 준 것은 아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평택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초청을 받지 못 했답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행사를 한 도시도 이렇게 초청을 못 받을 정도로 그 기구가 체계화 돼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세계시민기구라는 데가. 그리고 또 그 평택에서도 그 행사를 개최했지만 우리가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를 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여수에서 세계박람회를 개최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인지도가 있었는데 평택에서는 이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을 개최했는지 어쨌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일반인들이, 그 다음에 평택 자체에서도 그 추후로 효과를 거둔 것을 못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요청을 했고 집행부에서 혹시 요청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거둔 것 있는가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평택 때 실제적으로 실무팀들이 세 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어렌지, 전체적으로 조정한 친구는 지금 현재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팀장으로 있었던 분이 지금 평택시 시장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분은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 도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치 때부터 지금 현재 행사계획 초반까지 모든 것을 지금 조정했던 분이야기는 그때 당시 시장님이 평택항을 국제항으로 이걸 좀 승격을, 국제적인 항이 승격됐는데 이걸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답답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평택을 국제항 이미지로 좀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했었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지금 다른 부분들이 지금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주었고 또 시민사회단체와 또 상공 계통에서 도와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경기가 활성화 됐는데 그것이 평택시에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이라는 어떤 후속적인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마는 좀 굉장히 많이 변했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아, 우리가 지금 현재 평택항이 국제항으로써 국제도시로써 가야 된다는 시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릴 수 있다, 그것은 정부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져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만 그분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말로 좋은 행사였고 좋은 어떤 사람 인적을 모으는 장소였는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한 점이 너무 너무 아쉽다, 왜냐 하면은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산업도 없었고 어떤 인프라도 없었다, 그러나 여수같은 경우는 박람회라는 큰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은 분명히 좋은 자산이 될 것이다. 인적네트워킹이라는 것이 수 백 명의 아니면 수 십 명의 사람들 모아놓고 한자리에서 이런 회의를 하고 여수를 알리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과 관계 맺는다는 게 참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밑의 실무자 이야기로는 효과가 없다 하지마는 그 팀장과 그걸 실제 조정한 사람들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미래의 비전 쪽으로 많이 그 이후에 혜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는 것이 눈으로 나타나는 실정은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고, 또 지금까지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했다시피 한국에서 벌써 두 번이나, 한국사람이 총재고 벌써 8회 하는데 이제 우리가 8회 하게 되면 두 번이나 한국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영향력 있는 그런 국제행사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 시비를 6억6천을 들여서 하는데 그분들이 와 가지고 자부담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초청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른다는 것 자체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일반 시민들을 설득시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면이라든지 그 안의 절차적인 문제 이런 걸 봤을 때 다시 한번 이건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절차적인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지마는 어찌됐든 잘못됐고요 다만 지금 효과적인 문제에서는 꼭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한다면은 정책적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볼 수는 가치는 있을 것 아니냐라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터키에 갈 때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두 사람 같이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의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때 여수시 분위기로 거기를 갔다 오면 뭇매를 맞아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제 스스로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때까지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하고 아주 심도있게 상의를 했었고요 제가 직접 평택에 시장님 비서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그분하고 그 당시 팀장님 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사회에 있을 때 10년 동안 마도로스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평택시의 현재 도시구조가 군부대 하고 또 항만 등이 아주 중국하고의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아주 활성화 돼 있습니다 지금 그 항만 부두기능이. 그래서 그런 도시가 4회의 실크로드 포럼을 개최해 가지고 터키에서 할 때 7회 차에 초청도 못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아, 참 문제다, 과연 우리가 터키까지 가서 단순히 가서 참가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8회를 우리 여수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유치해 갖고 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뒤에 자료에 10쪽 11쪽 12쪽에 58개 국 198개 도시의 성향을 보니까요 중국이 32개 도시 한국이 22개 도시 터키가 27개 도시 러시아가 15개 도시 이란이 9개 도시 해서 5개 국이 198개 도시 중에 99개 도시입니다, 5개 국이. 그런데 이중에는 대부분 바다와 인접 해 있지 않는 일반 실크로드 기존 실크로드의 도시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실크로드 하고 해상실크로드 하고를 병행한 이런 포럼을 하시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유심히 해 봅니다. 그런데 선박항의 도시인 그리스는 빠져있습니다. 호주는 시드니 한 개소밖에 없어요, 미국은 3개소밖에 없고, 도시가. 이런 것이 여러 모로 구체적으로 엉뚱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의심을 하게 할만 하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여수가 더 시급한 것은 제주도 하고 여수하고 지금 해상교통이 마비돼 있습니다. 수년 전에 지금 고흥으로 간 남해고속훼리가 여수항로를 포기를 하고 고흥으로 갔습니다. 여수에 있을 때는 경남 서부권에 뭐 하동을 포함한 진주 사천 이런 경남 서부권의 도시들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나 또 일반 건축자재들이 우리 여수의 항로를 통해서 제주도하고 교역을 많이 했어요. 제주도 양배추도 많이 싣고 나오고 감귤도 싣고 나오고, 물론 관광도 아주 큰 노선 역할을 했습니다. 제주도 지금 비행기항도 가장 열악한 항로 조건이여 가지고 자기들이 행정처벌을 받으면 여수 제주 항로만 딱 결항을 해 버립니다. 지금 그나마도 금요일 갔다가 일요일 오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2번밖에 없는데 해상교통이 지금 장흥이나 완도나 목포나 이런 데는 제주도 교역이 부산이나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좋은 배를 갖고 와서 그 항로가 해서 제주의 중국 관광객들을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도시인 여수로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의 그냥 눈 앞에 있는 현실을 놔놓고 그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이 포럼을 이런 식으로 개최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참 안타까울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립니다. 1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실크로드는 대개 지금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역까지 교역했던 통로를 지금 현재 고전적인 실크로드 그렇습니다. 고전적인 실크로드에서 지금 티실크로드 스파스실크로드 나눠지고 또 최근에는 철의실크로드도 있고, 하지마는 중국이 지금 당나라 때 서역과 전쟁에서 져서 해상실크로드가 지금 현재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전 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유엔디피, 유엔에서 주재했던 1회부터 3회까지 실크로드 때 그 실크로드 도시국가 (청취불능) 경제적으로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부흥차원에서 출발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무역과 세계평화정신이 끼어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실크로드를 해상까지 연결하자라고 지금 끌어들였던 것이 24명의 거버너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신선한 어떤 유치안이 돼서 결정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상실크로드에 관련된 부분들의 국가와 나라들을 새롭게 지금 현재 구성해 가지고 이번에 초청한 것이고 앞서 지적해 주셨던 제주쪽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방과 서방과 우리와의 교역이 가능하고 했던 부분들, 과거사 쪽에서 그런 부분을 보다보니까 미처 지금 제주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인데 이번 초청 대상자에 넣어가지고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개최 계획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주연창위원님.

반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대, 부의하지 않기로

부의하지 않기로 한다고요

또 다른 위원님?

제 건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유보하는 쪽으로 할까요? 김종길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길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본 건을 유보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계획안은 심사를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동안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17건이나 되는 많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금요일은 본회의 일정으로 시정 질문· 답변의 건이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