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상일 의원 발언
최석규위원장
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해서 견학을 위해 방문해 주신 무안군의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유화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유화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우리 김유화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간사님
상우
이상우위원
제12조하고 제14조에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그리고 제14조에 위원회 구성 중 과반수 이상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이런 목록이 있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신 겁니까?
김유화위원
지금 우리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는 이미 지금 있습니다. 이 조례 없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현재 구성될 때 센터장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조례에가 나와 있어요?
김유화위원
조례가 없습니다. 현재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밑에 위원회 구성은 중증 장애인 과반수 이상으로 해야 된다
김유화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3분의 1이냐 과반수냐 이런 것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었었는데 과반수 이상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해서 과반수로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말씀하신 거예요?
김유화위원
당연히 그렇죠.
상우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그동안에도 상위 법령에 의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있었을 텐데요. 특별히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김유화위원
제가 한 2년 전부터 관련된 여러 가지 발표자료나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사실은 장애인들을 탈시설하고자 하는 그 욕구마저 억압당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장애인이 나왔을 때 내가 탈시설 하면 자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전남사회복지협회에서 조사한 장애인 실태 욕구조사를 하면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거의 42.3%가 나가고 싶다 전남도 50% 이상이 나 나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막상 나갔을 때 내가 자립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시설에서 나갈 수 없다 이런 욕구조사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준다면 그분들이 훨씬 자립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에 연간 장애인 한 명 당 투입되는 비용이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것 빼고 생활비하고 그분을 캐어하기 위해서 드는 인건비를 나눠보면 연간 1인당 2천만원이 듭니다. 시설에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여수시에서 더 예산이 아마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연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김유화위원
초기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면 자립할 수 있는 홈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장애인 소유 홈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주공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전단계의 홈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생활하는 세대수 자격의 홈이 그래서 그 홈을 전세로 한 두 채 세 채 얻어주는 초기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분이 거기서 정착을 주공에다가 인제 주공아파트에 들어가겠다라는 입주신청서를 내고 그 자격을 얻었을 때 다른 지자체들은 생활정착금으로 축하금으로 인제 완전 독립한 거잖아요. 우리 자립홈에서 나갔으니까 200에서 500만원 정도의 처음에 가구를 사라든지 이런 것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구체적인 예산의 규모는 아직
김유화위원
예산의 규모가 현재 여기에서 제가 검토한 바로는 주택 전세자금 2천만원이다 우리가 세 채를 하기로 하자 그러면 6천만원 정도 들게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중증장애인이 여수시에 몇 분이나 계시죠?
김유화위원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요. 1, 2급 합치면 4천명 3,857명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초기 투자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원수가 수천 명에 달하니까
김유화위원
아니 시설에 있는 분 이것은 시설에 있는 분이 아니고 전체 장애인이고요 시설에서 있어 가지고 나갈려고 하시는 분
창곤
전창곤위원
탈시설하시려고 하는 분
김유화위원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지금도 일반 주택 아파트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죠? 여수시에가
김유화위원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장애인들이 어디 아파트를 구입해서
김유화위원
그것은 그룹홈하고 체험홈
창곤
전창곤위원
그게 여수시에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유화위원
그룹홈 하나하고 체험홈 하나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은 한 네 분 정도 시설에 입주해 계시는데 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분만
김유화위원
그리고 시설이 아니고 자기 집의 개념으로 세대주가 되어서 자격을 얻어서 주공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시설에 있으면서 적금을 그러니까 적금을 넣어서 그 적금으로 초기 정착금을 만들고 본인이 이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의 현황을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시설에 지금 있으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고
김유화위원
정확하게 제가 뽑아놓은 자료는 지금 동백원에 80명 정원에 76명 정도 있고요. 가나헌에 40명에 40명 다 차 있고 에덴동산에 20명에 20명 이 정도 차 있고요. 이렇게 다 풀로 차있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 하면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계속 늘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 분들이 들어가셔야 될 곳이 필요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다 현원에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시설에 있지 않아도 될 분들은 밖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아까 탈시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어떤 프로테지를 보면 40 몇 %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에 중증장애인 분들이 시설에 계신 분들이 한 백2, 30여 분 정도되네요. 그렇다면 절반 정도 보면 한 65분 그래서 40 몇 %의 프로테지로 본다면 한 50명 이상은 탈시설을 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김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 조사한 것을 그만큼 그러니까 본인이 시설에 있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항목들을 보면 그러면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시설을 하려고 그러느냐 탈시설한다면 그러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탈시설하겠느냐 이게 또 계속 다 나눠져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서 당신 탈시설할랍니까 그러면 하겠다고 손 바로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수 같은 경우는 공동모금회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3명이 탈시설을 했는데 그 과정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탈시설 했다가 잘 안 되니까 다시 들어가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어서 그 세 분들을 발굴해서 지금 주공에 들어가려고 신청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도입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크게 성과가 나타난다거나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니까 병행해서 시스템을 갖추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위원님 전체적인 조례내용이 파악이 잘 안 돼서 지금 중증장애인 시설에 있는 분들이 탈시설화 하고 싶은데 바로 이렇게 주공아파트든 바로 들어가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별도로 주거지를 마련을 시에서 해줘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자립을 해서 별도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중간단계의 그것을 지원해 주자라는 조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인제 보면 시설에 있기 싫은 사람들이 가있는 데가 그룹홈하고 체험홈 그쪽에가 주로 가있죠? 저도 그룹홈이나 체험홈도 예를 들어 한 군데씩 체험홈 한 곳 그룹홈 한 곳 거기도 3, 4인 이하가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1, 2급 다 따지면 4천여 명되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만 아까 불러준 것 보니까 대략 150명 백4, 50명 되네요. 시설에 있으신 분들만 그런다 그러면 이게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려고 하잖아요.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탈시설 하고자 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시설에 있는 것이 아주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설을 차라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살고 싶은 그런 시설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예산의 효율상 안 좋을까 몇 사람 나와서 이게 별도로 살게 하고 어차피 중증장애인들 거기서 활동보조인이 별도로 붙는 거는 예외로 하더라도 여기 있으나 그룹홈에 있으나 별도로 혼자 와 살든지 어쩌든지 간에 활동보조인은 계속적으로 붙어있을 것으로 보고 시설에 있으면 그래도 예를 들어 활동보조인이 두 사람 당 하나라든지 활동보조인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시설에서 이렇게 탈시설을 하는 것이 사실 앞으로 추세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장애인들 개인적인 인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전체를 다 기본적으로 4명씩만 있는 그룹홈 내지 체험홈 그룹홈 형태로 해서 이렇게 돈만 시가 많고 예산만 정부로부터 국비 많이 받으면 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건데 차라리 그룹홈을 늘리고 그러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기거하고 있는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살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쩝니까?
김유화위원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물음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왜 장애인은 꼭 시설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시설을 편하게 만들어줘서 시설에 살게 하면 되지 왜 장애인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느냐 처음에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보고하는 우리가 출발 자체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생활에서 이런 마을에서 같이 생활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봤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자립해서 나와 계시는 게 시 예산의 훨씬 절감효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다른 연구되어서 분석해놓은 자료들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저희가 이미 여수시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3명의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해서 나와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런 희망을 주고 시에서 초기 정착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시스템을 한번 갖추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위원
세 분 자립해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어요?
김유화위원
지금 자립해 가지고 한 분은 주택공사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집 달라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우선 임대금을 주는 시스템도 되어 있잖아요. 바깥에 집을 똑같이 얻으면 주공에서 돈을 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집을 얻어주는 그 시스템에 한 분은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사실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다음 체계가 안 되어 가지고 끊겨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자격을 못 얻었어요. 그래 가지고 자격 얻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독지가들이 도와서 집을 하나 마련해 준 상태입니다.
최석규위원장
김유화위원님 김상일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자립을 해나갈 수 있겠냐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인데
김유화위원
활동보조인이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활동보조인이 간다는 것은 24시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활동보조인이 그런 것을 아마 김상일위원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유화위원
제가 가서 그 세 분을 다 만나봤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정말 24시간 사람이 붙어있어야 된다면 애초에 탈시설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죠. 그 분들은 시설에서 나오면 안 되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와도 생활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보조인들의 도움으로 아주 행복하게 계셨습니다.
김상일위원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사냐 그 말이라
김유화위원
활동보조인들이
김상일위원
아니아니 움직이고 이런 것은 활동보조인 도움 받아서 하는데 쌀도 사먹어야 되고 경제활동을 어떻게
김유화위원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을 탈시설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보면 이 사람이 밖에 나와서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립홈에 있을 때 실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활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아주 적은 거로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활동 돈을 벌 수 있는 조그마한 거라도 벌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원래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들은, 그런데 그것을 아예 그 사람한테 맞춰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주고 활동보조원이 그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리고 대부분 수급자이신 분들이 나옵니다. 수급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격으로 나오셔서 수급비 받으시고 거기 시설에 있을 때는 수급비가 그냥 그 시설로 다 들어갑니다.
김상일위원
시설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 수급자들 수급 부양비 나오는 것을 시설이 받죠?
김유화위원
예.
김상일위원
나오면 그것을 시설이 안 가져가고 본인이 받아가지고 산다
김유화위원
예.
김상일위원
시설들에서는 수급비 그것 받으려고 모집도 많이 하고 일부러 많이 하죠? 사실은
최석규위원장
다했습니까?
김상일위원
예, 예.
최석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한 후에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럽니까? 중증장애인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송병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데 보통 1급, 2급, 3급도 중복장애인 이렇게 해서 사실 본인 스스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왜 제가 그 얘기를 여쭤봤느냐 하면 방금 우리 김유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시설에나 가서 자신이 가서 일을 해서 생계비를 벌 수 있으면 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증장애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들은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우리가 중증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나가면 한 명 정도죠. 부모가 수급자가 같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자 대상이 되면 중증장애인들이 나오면 아까 김유화위원님께서는 본인이 세대주가 된다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세대주가 되어 가지고 기초수급자가 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씩이나 되죠? 일인당, 급에 따라서 틀립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급수마다 다 다릅니다.
최석규위원장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90여만원
최석규위원장
90만원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1인 기준으로 해서는 48만원
최석규위원장
그러죠. 90만원이라 그래서 저는 김유화위원님께서 조례안 발의한 것은 내용은 참 취지는 좋은데 걱정이 되는 게 혼자서 아까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처음에는 희망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가다보면 시설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깊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쩌신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시 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조례에 규정된 업무들이 그런 사업들을 상위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랄지 연간 한 4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그룹홈,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그런 것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이나 또 장애 가정 및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그리고 장애인 자립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은 것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에 아마 조례는 또 거기 상위법에 따라서 좀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동안에 지금까지도 이 지금 그러면 김유화위원이 발의한 이 조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장단점이 있습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업무는 추진이 그동안도 되어 왔지만 조례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예산을 세운달지 이럴 때 도움은 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지금 핵심이 자립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그냥 대여해 주자라는 거예요? 사주자라는 거예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임시 자립할 수 있는 기간 한 6개월 정도씩 임시로 거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서 영구 임대아파트랄지 자립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나가는 거죠.
김상일위원
영구임대아파트 받는 게 쉽지 않지 않아요. 순서도 있고 누구 이야기 들어 보면 100번 200번 이렇게 순번이 뒤로 밀려 있다고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기초수급자들이 1,500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6개월 넘어서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유화위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김상일위원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최석규위원장
잠깐만 얘기하고 나서 해 주십시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거기에 우리가 주택을 마련해서 거기에 기거를 하다가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자립해 나가고
최석규위원장
이것 하면 집을 몇이 정도나 살 예정이에요?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 채 스무 채 이렇게 많이 사놓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수기 때문에 아까 김유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 채 정도 우선 마련을 해서
김상일위원
그러려면 뭐하려고
최석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차라리 세 채 정도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죠. 조례를 가지고 세 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최석규위원장
김유화위원님 그 동안에 집행부하고 같이 의견 같은 것 뭐 없었습니까? 세 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시범으로 우선 초기니까 해 보신다 그러고요.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최석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유화위원님께서 1인당 2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그렇게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상일위원님이 질문할 때 집을 몇 채 정도 살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조금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임대로 해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빌라 이것을 다섯 칸 정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싸게 한 400만원씩 해서 다섯 채 정도 얻어서 2천만원 정도 월 사용료는 11만원 내지 12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최석규위원장
그것은 추측일 뿐이죠?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광주에서는 한 채에 400만원씩 임대를 얻었어요. 다섯 채를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연 400만원이고
김상일위원
원룸인가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빌라를 빌려가지고
최석규위원장
김유화위원님 얘기하십시오.
김유화위원
방금 이제 다 이야기가 된 것인데 그러니까 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광주 같은 경우는 다섯 개 정도의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이 들어와서 영구 임대단지로 들어가면 또 그 다음 희망자 받아서 하는데 아까 순서가 너무 많이 밀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드렸던 말씀이 주택공사에서 장애인이면서 수급자에게 우선주는 게 있잖아요. 우선 주는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혜택이 있는데 만약에 장애인이 다른 데 주택을 얻어놓고 나 여기를 당신네 아파트로 들어간 것으로 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아파트를 주공에서 임대료를 주고 살게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분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그렇게 아파트에 안 계시지만 똑같이 주공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밖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저기 과장님 혹시 아까 주공 주공 얘기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증장애인들 같으면 우리시에서 얘기를 해서 우선 몇 채 정도 이렇게 중증장애인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 그분들에게 방법을 모색해서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협조차원에서 요청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또 상위법에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임대 지원할 수 있다고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만 아파트 측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느냐 여기에 달려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강요는 할 수 없지만 법에 의해서 이렇게 협조 요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우리 보면 장애인복지법 27조에 보면 주택 보급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주택을 원하면 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것들이 지원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요.
김유화위원
세대주이어야 돼요.
최석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유화위원님께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 그랬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떤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과장님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고 초기비용이 아무래도 임대를 하게 되면
최석규위원장
아니 우리 김유화위원님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유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시설 하나를 운영하려면 국비, 도비, 시비를 다 매칭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연간 지원하는 규모를 따져보면 장애인 1인당 시설개보수비 이런 것 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생계비 지원되는 거 또 그 사람들을 캐어하기 위해서 그 안에 선생님들이나 이런 운영비를 장애인 수로 나누면 1인당 거의 연간 2천만원씩이 된다고 보고서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토론회 보고자료에서 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결국은 우리 여수시에서 아까 2천만원짜리 전세 방 한 칸을 얻어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계속해서 우리시의 재산이고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 스스로 수급자면 자기 스스로 수급비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시설에 들어 있을 때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최석규위원장
혹시 중증장애인들이면 장애인으로 봅니까, 환자로 봅니까?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오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이 집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아까 그러면 도우미들이 나와서 24시간은 있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때에 따라 그분들이 퇴근하다보면 이분들이 만약 환자다면 아파서 고통을 호소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얘기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좀 어려움은 있죠. 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 활동지원서비스는 계속되고 하루에 17시간 이렇게 해서 연간 500시간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24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김유화위원님이 시설에 퇴소를 원하는 중증장애인이 42%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설에
김유화위원
그것은 제가 보고서 자료에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양효위원
그러니까 동백원이나 가나헌에 제가 역으로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도 티오가 안 나서 입소를 못하고 있는 장애인도 있죠?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로는 아마 거의 희망하신 분들은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그 자료는 의식조사자료에서 나온 것이고 또 김유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지 거기서 막상 대놓고 희망하는 사람 조사하면 별로 안 나와요. 마음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시설하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양효위원
우리가 그때 동백원하고 가나헌 우리가 현장활동을 나갔을 때 시설장님이 하신 말씀이 수용인원이 다 차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그 말씀을 들어서 역으로 김유화위원 조례안대로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있으면 또 시설은 분명히 차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여수 전체적으로 보면 중증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수시설로서는 희망자가 충분히 정원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제11조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여수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운영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시설을 갖추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유화위원
아니지 그것 자체가 자립이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광주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사업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저희 여수시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조례상으로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나와요. 제11조에 현재 하고 있는데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자립센터가 있고 위원회도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조례로 세분화해서
김유화위원
조례 만든 김에 거기다가 넣은 거예요.
상우
이상우위원
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김유화위원
원래 조례없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었던 것인데 조례를 만드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말한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 되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고 운영위원도 중증장애인들이 과반수 이상 해야 된다는 안도 있고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7명으로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에서 중증장애인이 4명입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센터에 운영요원들이 센터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떤 장애를 앓고 있습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데요. 저기 센터장은 박대희 씨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 그 분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수시에서 부담할 예산은 6천만원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임대료 형식으로 해서 2천만원씩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직접 들어간 것은 그렇고 그것 하면 거기에 시설 운영하는 비용들이 추가가 좀 될 것으로 봅니다. 공공요금이랄지 이런 것들은 부담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세 채를 빌려서 각 한 채 당 들어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이 말씀입니까?
김유화위원
원룸 형식으로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자립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가 전부 다 시설에 계신 분들이 다 원하는 거죠? 시설을 거쳐서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시설에서 나오는 사람들
상우
이상우위원
혹시라도 만약에 120명 중에 60분 정도가 희망을 했을 경우에
김유화위원
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 이렇게 좀 적은 규모부터 운영을 해 나가고 만약에 확대가 필요하다면
상우
이상우위원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 수준 시장이 정한다고 딱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세부규칙을 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우선에 3인에 한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예정을 한 거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몇 명 할 것인가 다시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한테 참고로 물어볼랍니다. 제가 잘 아는 형이 지금 장애 2급인가 3급인가 되어 가지고 한 20년 이상만 휠체어만 의존을 하고 자기 부인이 부축을 해 갖고 휠체어 태어주면 타고 다니는데 한 2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환자 때문에 가정이 파산될 정도로 그럴 것 아닙니까? 나이가 많은 분이 어디 가도 못하고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밧데리 휠체어 그것 전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보조해 주고 그것 하나 혜택보지 아무런 혜택도 안 본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 아닌지 그럽니까? 사실입니까? 그 말이 지원 안 해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런 뭐 지원을 해줘야 눈칫밥 안 먹고 그럴 것인데 어서 죽어라 한다는 거예요. 어서 죽어라고 불쌍해서 못 보겠다 한다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시청에 8급인가 7급 공무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공무원이 되어서 혜택을 못 보는 것인가 어쩐 것인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내용이 어쩐 것입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도 중증장애인들 1, 2급 중복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분들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장애연금이 나갑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돈이 나가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 수급자가 아니고 저희들 기준이 있어요. 소득 인정액 범위가 넘어서면 장애연금이 안 나가거든요. 아마 좀 생활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태
정한태위원
아들이 공무원이 되어서 그런 혜택을 안 받는 건가 안 나온다 그래요. 돈이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기준이 초과되면 사실 연금도 못 받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생활센터에 넣어야 되겠구만 혜택 보려면 제가 이해가 안 갑디다. 이해가 안 가
최석규위원장
다 됐습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예, 됐어요.
최석규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끝으로 과장님 할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하여튼 의원발의로 이렇게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2.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미화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염창열입니다.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실익이 뭐가 있나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왜 조례를 꼭 개정을 해야 되는지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이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첫째 것은 지금 다량배출사업장 이게 식당이나 음식점 이쪽에가 최소 면적이 125평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규제가 좀 심하게 규제토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200평방미터로 늘려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하면 200제곱미터 이상 이하의 차이점이 뭔가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을 200평방이면 60평이란 말입니다. 점포규모가 60평 이하는 음식물을 수거할 때 우리시 자원화시설로 가죠. 그리고 200평방미터 이상되는 음식점은 자기들이 별도 계약을 해서 일반 개인업체하고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해서 그러면 비용의 부담이 더 증가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까?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25평방미터면 그렇게 넓은 평수도 아닌데 웬만한 식당 같은 경우에 40평 정도 넘어가는 것은 일도 아닐 텐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면 굉장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그런 부담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규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식품제조가공업 중에서 도시락 제조업에서 음식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뒤에 안 9조에서는 공동주택 지금 음식물 종량제봉투로 작년 10월부터 전환이 됐는데 조례가 아직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종량제봉투로 사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바뀝니까? 바뀌었습니까?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이게 시행규칙은 작년 7월 3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이것 시범 실시하면서부터 준비를 했는데 올 1월초에 입법예고를 해놓은 거라 약간 늦기는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전에 125평방미터 음식물 식당들이 우리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쓰레기차가 안 싣고 가고 별도로 계약을 해 가지고 저기 담양인가 이런 데로 싣고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 그릇 크기에 따라서 돈이 20만원짜리부터 100만원짜리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기준을 60평 이하로 이렇게 확대했다 그 말이죠?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60평 밑으로는 그 전에 별도 계약을 해 가지고 담양으로 별도로 보내던 것을 그냥 우리 음식물 쓰레기수거 차량에다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식당하신 분들한테 소규모로 하신 분들한테 더 유리한 것이 되겠네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실질적으로 음식물 버리는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죠?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비용 면에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상일위원
저도 그것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왜 어차피 또 60평 이상 예를 들어 65평을 식당을 한다 합시다. 우리 시민이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치비가 아주 비싸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왜 그렇게 비싼고 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음식물 처리하는 데가 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일반 시민들이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고 사업장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해서 별도 음식물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그 분들이 이것을 수거를 해서 담양으로도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싸다 거기다가 업체 마진도 찾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식당하신 분들이 많은 불만이자 또 손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됐든지 이게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조례를 지금 우리 적용하고 있어요? 60평방미터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지금은 아직 조례가 개정 안 됐으니까
김상일위원
안 돼서 시작 시행은 못하고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내일 모레 바로
김상일위원
이게 공포가 되어야 이렇게 200평방미터까지 우리시에서 처리할 수 있겠네요?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60평 이상의 식당하신 분들의 저렴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굳이 이것을 비싼 비용 들여서 개인업자들하고 계약하게 해서 타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지금 여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그쪽으로는 용량이 적어서 안 되는 건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쩝니까?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자원화시설이 용량이 지금 이 분량이 안 들어와도 딱 맞게 정확히 약간 여유분이 없을 정도로 딱 맞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소는 감량 의무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고 그러니까 스스로 감량하도록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이게 사료화 사료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개나 돼지들 사료로 먹이는 그 양이랄지 아니면 이렇게 업자들을 통해서 환경업자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 양 이런 것들이 파악이 좀 됩니까? 전체 양하고 우리 여수시내에서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1일 70톤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양은 별도로 업체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시에서 어차피 이게 환경 어떤 업체들이 취급하는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신고 어떤 규정 자격을 갖춘 업체가 시에 등록을 해서 사업허가를 맡아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기네들 월간 처리하는 양이랄지 이런 것도 보고를 시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에서 이것을 수합을 해서 이게 총괄 관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대충 우리 여수시에서 음식물 발생량이 얼마고 시에서 이렇게 60평 이하의 식당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얼마고 그 이상 사업장 음식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얼마고 또 대부분 보면 사업장 쪽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사료로 농가에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없는데 농가에 가져가서 사료로 쓰는 양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면 좋겠다 그것 안 되어 있죠? 지금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현재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바로 정비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김상일위원
그것은 파악은 가능하겠네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가져간 양이 한 달간 얼마였냐라고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그것은 금방 나올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그것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데이터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게 음식점을 하신 분들 우리 시민들이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하니까 그분이 돈을 벌겠지만 많은 식당하신 분들이 이것은 차라리 여수에 음식물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비싸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그래서 여수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여수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골고루 시민들한테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량을 캐파업을 늘린다든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감사합니다.
최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여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채준입니다. 우리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석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275호로 상정된 여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여수시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추진 및 민원대책 보고의 건
이어서 여수시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추진 및 민원대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종석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추진 및 민원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및 민원대책 보고】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위원장님
최석규위원장
예.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먼저 좀 기본적인 것을 질문 드릴랍니다. 보면 지금 남양건설에서 동양건설로 동양건설에서 한신공영으로 이렇게 사업 주체가 변경됐는데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왜 이리 바뀐 거예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시공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교체를 한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남양건설 부도, 동양건설 부도 그래서 한신공영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김상일위원
왜 부도업체들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진도가 47% 공정이네요. 내년 2월 달까지인데 인제 50%도 안 됐으면 지금 10년부터 해서 이제 13년 4월이고 2014년 내년 2월 달까지인데 아직 50%도 안 됐으면 이거 어떻게 상관없는 건가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사업구간 중에서 지금 여서· 문수지구 내에 보면 문수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재개발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서교동 서교시장 그 부근이 있는데 거기하고 그 2개 지구를 지금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수동은 지금 재개발지구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의 이중 투자가 예상됨으로 해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수관 분류해서 관을 다 매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서교동 시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오늘 저녁에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할라 그러면 상가 내의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영업을 못 함으로 해서 영업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지구를 제외하게 되면 사업실적은 별 이상 없이 추진되겠습니다. 이 BTL사업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개 처리 분구하고 또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6개 지구밖에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완료된 것들은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완료된 것은 05년도에 사업한 것은 지금 완료해 갖고 사업 시행사가 관리를 지금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어떤 조건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정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게 인제 시에서 할라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지금 민간자본 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지금 목적에 나와 있는데 그럼 467억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잖아요. 이게 투입이 돼서 하는데 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자기들도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할 것 아니에요. 어떤 구조로 돼 있고 BTL사업의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도면 제시) 그제 4월 9일 날 현장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BTL사업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최석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좀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마이크를 대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앉아서, 앉아서 마이크를 대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6개 처리 분구가 있습니다. 6개 처리 분부에서 하수 처리하는 방법이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여서·문수지구만 현재 분류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합류관으로 돼 있는 관을 분류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에서 나온 관이 전부 다 오수관, 분뇨 우리 식탁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마당에서 나오는 우수 이 모든 물이 관 하나로 해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검은 관 오수관을 새로 하나 묻어가지고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 정화조를 폐쇄시키고 분뇨가 바로 나오게끔 처리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일위원
대부분이 분류식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김상일위원
분류식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렇죠. 아까 여서·문수지구는 합류식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배수설비만 하고 나머지 5개 지구에는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많이 하고 또 오수받이 시설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인제 어떤 수입구조가 있으니까 이 업체들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제 한신공영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수입구조는 어떻게 어떤 형태로 돼 있는 건지 인제 우리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돈을 인제 거의 500억 가까이 467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익은 어떻게 투자비하고 인제 이익을 남겨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구조로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일위원
예. 예. 설명하십시오.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하수도과 주원평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라고 하면 방금 김상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일정 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했을 때 국비지원을 70% 받습니다. 나중에 인제 아까 467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환경부에서 나중에 20년 동안 인제 공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상환해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이자율하고 수익률하고 이미 계산해서 줄 돈이 임대료 식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BTO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민자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따른 수익료를 가져갈 수 있지만 BTL은 말 그대로 임대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확정시킬 때 수익률을 얼마만큼 계산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고 그 돈은 20년 동안 어떻게 주겠다 이렇게 승인이 되는 겁니다.
김상일위원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그러니까 저희들
김상일위원
어떤 조건으로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조건은 인제 그때 당시에 할 때 연평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해 가지고 공사 이후에 20년 동안 갚을 돈이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467억이 인제 20년 동안 계산을 하면 한 6백억 7백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20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를 시행할 때 그 수익률까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김상일위원
그럼 여기에 467억이 국비가 70%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30%가 개인 민자금액이고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시비입니다. 시비, 그러니까 467억
김상일위원
아, 30%는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나중에 인제 이게 467억이 총 사업빈데 여기서 인제 467억이 20년 동안 상환해야 될 그 기간까지 계산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자율까지 다 계산하면 인제 7백 억 정도 인제 2배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비율이 70%고요 시비를 30% 부담하게 되는데 당초에 08년도 사업 시행할 때 그래서 시의회 의무부담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08년도에 이렇게 30%를 부담하겠노라고 해서 시의회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김상일위원
아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BTL사업을 이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467억이 든다. 거기서 7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 30%는 시비를 대서 해라 그런 거죠?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인제 예산규모는 그걸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김상일위원
사업주체는 처음에 남양건설이었지만 동양건설로 해서 한신공영까지 넘어왔어요. 한신공영이 하는 겁니다. 인제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사업시행자가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시행자가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여기서 한신공영하고 이런 남양건설이니 동양건설은 시공사일 뿐이고요 인제 사업 시행자라고 해 가지고 특수목적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수맑은물사랑이라는 게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 투자자들은 금융권 회사들입니다. 거기서 지분율이 80%가 있고요 거기에서 인제 시공사들이 들어오는 지분율이 10% 내지 5% 내지 이런 식으로 쭉 들어와서 100%가 채워지는데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금융권하고 합쳐진 회사가 하나의 특수목적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김상일위원
여수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맑은물사랑
김상일위원
맑은물사랑이라는 회사가, 아니 아니 지금 467억 중에서 사업비가 인제 국비 지원받는 것이 70%고 시비부담금이 30%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여기서 시공사는 어찌됐든 한신공영이고 시행자는 지금 여수맑은물사랑 주식회사인데 여수맑은물사랑 주식회사 이 사람들은 지분이 없잖아요. 국비가 70% 환경부에서 주는 거고 30% 시에서 돈 낸 거잖아요.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그러니까 지금 주는 게 아니고 467억은 순순히 민간을 먼저 자기네들이 467억을 투자를 합니다. 선 투자를 합니다.
김상일위원
여수맑은물사랑 주식회사에서 이 금액을 투자한 거예요?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예.
김상일위원
먼저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김상일위원
이 공사할 때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예.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467억6천만원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인 여수맑은물사랑에서 먼저 선 투자를 해서 공사를 내년 2월 18일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공사를 했던 지구를 20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이 467억6천만원을 매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매달 저희들이 인제 사업비를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아까 국비 70% 시비 30% 부담을 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꺼번에 다 준 것이 아니고 20년 동안 나눠서 줍니다.
김상일위원
아, 이것을 467억은 여수맑은물사랑 주식회사에서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선 투자를 합니다.
김상일위원
선 투자하고 467억 선 투자했던 금액을 기간 계산, 이율 계산, 수입 계산을 해서 이것을 20년간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갚아나가는 겁니다.
김상일위원
똑같이 갚아나가는 구조인데 갚아나가는 그 비용을 국비에서 70% 지원해 준다 그 말이에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렇죠. 예. 예.
김상일위원
20년간?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리고 인제 그 30%는 시에서 부담하고?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시비에서 부담하고요.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그러니까 그 30%를 부담하기 위해서 당초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가서 의무부담행위를 해서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김상일위원
그럼 이게 지금 20년간 467억 플러스 이익하고 금리 따져서 했을 때 연간 얼마씩 주게 돼 있습니까?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평균 한 40 몇 억씩 나가는 걸로 지금
김상일위원
40억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초반에 목적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환경부에다 매년 신청해서 했을 경우에 1년에 지급되는 돈이 20억 오면 많이 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20억씩 해 가지고 이 넓은 지역에 공사를 할라고 하면 10년이 걸리든지
김상일위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말이죠?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걸리기 때문에
김상일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여수맑은물사랑 주식회사의 이 지분율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대략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제가 인제 협약서를 봐야 되는데요 금융권이 제가 알기로는 한 90% 정도 됩니다.
김상일위원
금융권이라 그러면 어디 광주은행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예.
김상일위원
우리은행 이런 은행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BTL 투융회사 농협 이렇게 해 가지고
김상일위원
따로 있어요?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나가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금융권이 90%?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김상일위원
시공사 쪽에서 한 10%, 20% 들어가 있고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그 사람들이 보증을 서서 은행권에다가 보증을 서서 그 비용을 어떻게 보면 타 와서 시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상일위원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인제 저희 시민들이 하수도료를 내잖아요.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까?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별개입니다. 이걸 공사한다고 해서 별도 추가로 요금을 받는다든지 올라간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금액이 딱 확정돼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여수시 부담금 30%에 우리 인제 그럼 하수도료 내는 것이 그쪽으로도 갑니까?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김상일위원
순수 그럼 일반회계에서 30%을 지원하게 돼 있나요?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김상일위원
하수도료 하는 것은 그냥 하수도 별도로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사용료에 따라서
김상일위원
우리 특별회계 쪽으로 들어가고?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아니요, 예산 우리가
김상일위원
하수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힐 것 아니에요?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예산
김상일위원
하수도료 우리가 걷는 것은 상수도료하고 이렇게,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예.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거 30% 시비 부담하는 데는 이거 상관없는 거다?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김상일위원
그냥 그대로 이게 상하수도 특별회계 쪽으로 그 수입은 세계수입으로 해서 넘어간다 그냥. 넘어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연 40억 정도 BTL사업에 20년간 갚아 나가는 데는 국비에서 70%고 여수시비 30% 부담분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갚아져 나가는 거다?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인제 시스템이 일반회계인데요 지금 회계가 바뀌어서 전부 특별회계로 인제 저희들 보조금이 다 내려와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 비용을 빼서 이 돈을 갚은 게 아니고
김상일위원
그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그 돈 가지고 이걸 갚아나간다?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김상일위원
20년간?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김상일위원
그러면 인제 한신공영이나 동양건설이든 남양건설이든 이런 시공사들은 인제 467억 이것을 그 사람들은 이 공사대금을 이 금액에서 받는 거네요?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그렇죠. 금융권에서 받아가는 거죠.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이상우간사님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467억인데 이게 하도급 실행률은 몇 %나 됩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하도급 시공률을 말하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실행률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실행률은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 한 88%, 80 몇 %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가 있고 거기에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하도급사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우리 공사계약 입찰 이런 시에서 재정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제 하도급 비율은 정확히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우리 여수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에서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근데 88%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수맑은물사랑 주식회사에 한신공영 지분도 10%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10%는 아니고 7, 8%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수맑은물사랑이 467억을 투자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신은 몇 %의 공사를 가지고 있어요?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467억의 몇 %로, 90%로 계약이 됐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90%요?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10%, 그러면 46억은 여수맑은물사랑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아니 그 금액은 나중에 실지 투자한 비용을 가지고 정산하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아 다시 정산합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계약한 금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원평
주원평하수도과직원
이 467억에가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민간사업자로 저희들이 확정할 때 총사업비를 확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인제 사업시행자가 투자자 중에서 아까 지분율 중에서 인제 주관사가 들어옵니다. 주관사가 들어왔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보통 실행률이 거의 한 60에서 65%대에 이르거든요. 근데 88%라는 게 너무 많이 주신 것 아니에요? 하도급업체에다가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아니 법적 기준율이 낮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불법하도급 그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 기준은
상우
이상우위원
아 기준 이상으로 지켜야 된다고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기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시협약을 체결하셨는데 지금 서시장 부근에 대한 BTL사업을 오늘 지금 현장설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인제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공사감액이 될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그래서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기간은 2014년 2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근데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 했을 경우에 결국은 협약내용에 이랬을 경우에 감액에 대한 부분도 명기가 돼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건 저희들하고 인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사업지구를 다른 데로 더 추가로 해 갖고 하든지 아니면 이 지구는 제외를 하고 공사비 정산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렇게 해서 재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협약체결 내용에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아까 467억에 대해서 금액을 정산, 감액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돼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왜 물어보냐 그러면 화물자동차 SK 화물자동차 보니까 그건 BTO 방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공사비 증액이 안 되고 공사비를 딱 세팅시켜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6년이라는 무상임대계약을 주는데 그걸 변경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인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할 분 예.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하신 이유라든지 이런 것 보면 결과적으로 주민 불편도 해소하고 하수처리 효율도 극대화하는 건데 지금 우리 인제 여서동에 이선모 민원인께서 민원도 제기한 과정에서 인제 집행부가 좀 더 꼼꼼하게 따져야 할 부분에 있었지만 지금 잔여 오수받이에 대해서 사용 가능 여부를 조사 활용하되 주택소유자의 동의 가부에 따라 시공을 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공을 하시겠지만 판단이 되지 않더라도 아, 우리는 바꾸지 말라 그냥 기존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주민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안 하시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날 의원님들도 기존 맨홀을 다 보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시설로 다 교체를 해 준 것이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선모 씨는 최대한 자기주장대로 해서 그걸 활용하게끔 해 주라 인제 그렇게 해서 인제 저희들이 현장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또 미 시공한 82개소 중에서도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해 주라 또 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우리도 타당성이 그 사람 이야기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래서 인제 사용이 가능하고 인제 그랬을 때는 지적한 것처럼 예산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걸 활용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인제 저는 그 과정에서 인제 정말 바꿔야 되는데 이 주택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줬을 때 저희가 사업 안 하고 넘어가면 이 다음에 이 사업을 그 집만 또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인제 병행해서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설득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할 때 다 될 수 있도록 인제 또 그런 걱정이 한편으로 돼서 인제 이런 민원이 자꾸 제기되면 아, 그래 민원 제기했으니까 그냥 안 할란다라고 하지 마시고 서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좀 하시고 설득할 부분은 하시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시고 이런 유용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하여튼 최대한 그거는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인제 우리 이선모 씨도 설득을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됐습니까?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하수관로 공사 후에 민원이 있는데 제가 인제 여러 건을 보면서 참 불안하고 위험천만한 곳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관로를 인제 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덮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곳들이 지금 인도도 있고 도로변도 있고 그러는데 작은 돌들을 위에다 덮고 위에다 또 부직포를 덮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직포가 덮게 된 날들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덮거든요. 그래서 도로는 차들이 다니면서 그 돌들을 전부 분산시키면서 그 돌이 바퀴에 걸려서 유리창을 깬다거나 지나가는 행인을 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그런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봤어요. 또 인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도 그렇게 부직포를 빨리 덮으면 좋을 텐데 안 덮고 인제 차가 지나가다가 그 차들이 돌을 튀기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참 저거는 어느 곳이든지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서 저거 진짜 불안하다. 그런 광경들을 여러 번 제가 목격을 했는데 하수관로 공사 때 돌 다음에 부직포를 덮는 걸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날짜가 돌 덮고 난 이후에 며칠이 지나도 안 덮어서 제가 전화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재수 없이 그 돌에 튀어가지고 머리나 맞거나 그랬을 때 그거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건 바로 시의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조금이 아니라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결국은 저희들이 알 때 지금 이선모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업을 옛날에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감히 얘기도 못 해 봅니다. 아, 저게 최고인가보다 그러고. 그런데 인제 과장님이 개선 전하고 개선 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또 기 사용을 해 왔었단 말입니다. 개선 전 것도 근데 그다지 크게 불편함이 없었으리라 이선모 씨 얘기로 봐서는 그분이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로 봐서는 불편함이 없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개선 후는 여러 가지 탈착 식 트랩 내 봉쇄에 의한 낙지 역류 방지 지금 그분들도 내가 물어봤더니 몇몇 악취가 역류해서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그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것도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지금 모든 게 있었으면 하수관거를 설치할 때 실시설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설계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다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처음에, 있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최석규위원장
그럼 지금 이게 설계서대로 다 한 겁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최석규위원장
확실합니까? 그거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최석규위원장
그리고 또요, 지금 정화조가 실내에 있는 것 있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최석규위원장
그런 거는 지금 전혀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밖에서 관만 이렇게 연결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만에 하나 이제 우리 지금 분뇨차량들이 없어졌을 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앞에 과장님도 보셨지만 안에 가서 개인적으로 안에 정화조를 한 5백만원 들여서 묻었다 그랬죠? 과장님이, 실내에 있는 것 정화조가 실외에 있는 것은 시공사에서 그걸 전부 다 묻어주더라고요. 속에다가 정화조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폐쇄시킨 것 말씀입니까?
최석규위원장
예. 폐쇄시킨 데, 근데 실내에 있는 것은 이건 어렵다고 안 해 주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서 고려를 했었어야죠. 그분들은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아니
최석규위원장
안에가 지금 정화조가 있어. 그러니까 안에 것은 그냥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밖에 관만 연결시켜 주고 갔단 말이에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기 기준에가 저희들 정화조 폐쇄하는 원칙이 건축물 외벽 1m 옥외에 나와 있는 정화조만 해당이 됩니다.
최석규위원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원래 더 깊이 따지면 하수도법 상의 공공하수처리가 있고 개인하수처리가 있습니다. 공공하수도라 하면 도로에 깔아주고 관리하는 게 공공하수도고요 지금 예를 들어 나대지에 신축건물이 들어오면 공공하수도 분류식이 된다면 본인이 연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그런 개념인데 BTL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시민한테 혜택을 한 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개인하수시설까지 정화조 폐쇄되는 부분이 가능하면 거기까지 하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최석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인제 방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할 때 충분한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더라도 이 앞에 과장님이 보셨지만 내에 있는 거는 그분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돈을 5백만원 들여 갖고 안에 정화조 메꿨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과장님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BTL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그분들도 이런 돈을 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폐쇄가 되면 정화조까지 다 폐쇄비용까지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최석규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얘기는 실내에 있는 거는 지금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실내에 있는 것은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것을 왜 안 해 주게 되냐면요 그 안에 배관을 찾을라다 보면 아무래도 건물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 크랙이라든지 그 다음에 2차적인 민원이 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최석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에게 여쭤는 봤습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물어봤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가정집에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원래 이 상태는
최석규위원장
아이고, 저도 장본인인데요, 안에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딱 그분들이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러니까요, 기준이 그렇게
최석규위원장
저도 제가 장본인인데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그러니까요. 기준이 그렇게 돼서 외부 것만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최석규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아무래도 결국 언젠가는 그분들도 내에 있는 것도 정화조를 폐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그래서
최석규위원장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해 줄라면 그런 분도 해 줄 수 있으면 시에서 해 줘야죠. 그런 분도, 방금 전에 팀장님이 얘기한 인제 크랙이 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안 해 준다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우리 과장님이 가셨을 때는 그분이 5백만원을 들여서 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그분한테 지불을 해 주셔야지. 해 주신다 안 그랬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최석규위원장
예. 과장님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정화조를 폐쇄시켜야지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폐쇄시키다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부분 우리 구 시가지 쪽에는 정화조가 건물 밑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새로 집을 지은 지역에는 인제 밖에가 있고요 인제 그렇게 하는데 구 시가지 쪽을 하다보면 대부분 건물 밑에가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작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화조는 그대로 놔둬 버리고 밖에서 딸 수가 있으면 건물 안에서 정화조로 들어오는 곳 그 지점에서 딸 수가 있으면 거기서 따 갖고 바로 빼내고 정화조는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인제 밖에가 있는 거는 인제 정화조를 폐쇄시키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다가 흙이나 자갈을 채워 갖고 다 해 줍니다. 그래 갖고 인제 정화조 처리를 그렇게 배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제 과장님 말씀은 최근에 지은 집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안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설계사가 있을 수도 있고 주인이 알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배려를 해서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 저는 인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지금 여수맑은물사랑 있죠? 이거는 지금 원래 본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서울에가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근데 왜 여수맑은물사랑이라 그랬어요?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보통 짓게 되면 인제 하나의 특수목적회사를 짓기 때문에 법인명을 갖다가 여수맑은물사랑이라든지 푸른여수지킴이라든지 BTL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 지역에 맞는 명칭으로 해서 이렇게
최석규위원장
아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한 20년 동안 이 돈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 우리 여수 일을 한 걸 법인을 여수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마땅하지 이게 지금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최석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시에서 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아 하니까 그냥 서울, 더군다나 우리가 봤을 때는 여수맑은물사랑 그러면 여수에 있는 회사인 줄 알지 서울에 있는 회사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여수에서 하지 이게, 여수맑은물사랑인데
김상일위원
여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최석규위원장
그게 안 맞습니까? 그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좀 있다. 그리고 지금 감리가 나가죠?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최석규위원장
또 우리시에서는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장
그러니까 왜 지금 제대로 우리가 관리감독, 감리하는 부분 또 감독하시는 분들이 했더라면 이 앞에 저희들이 길거리에 안 나가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좀 앞으로도 인제 시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또 정말 새로 이리 시설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이선모 씨 같으면 본인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아 이게 이선모 씨가 얘기한 대로 해 주겠습니다라고 인제 이렇게 얘기를 그때 현장에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이게 맞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죠. 또 아니면 이게 나중에 가서도 괜찮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가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인제 앞으로 우리 한신공영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맑은물사랑하고 제대로 좀 타협을 해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하수시설팀장
예. 알았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김양효위원님
김양효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죠?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지금 신규 공정은 중지를 시키고 지금 기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언제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 시설해 놓은 걸 현장 확인을 다 하고 나서 다 완료했을 때 해지를 시킬라 하고 있습니다.
김양효위원
예. 저는 인제 요새 여수시 도로가 누더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누더기 상태로 변한 것 같애요. 작년에 엑스포 할 때만 해도 진짜 새 포장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말끔하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가셔보면 공사를 하고 포장을 한다고 해 놨지만 상당히 어찌 보면 성의 없이 포장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엊그제 우리 현장 활동 갔을 때도 보도블록 해 놓은 거랑 보면 정말 성의 없이 누가 봐도 그건 좀 부실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일반 소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김양효위원
소방도로 가운데를 굴착해 버리면 도로가 안으로 좁아져 버려요. 아니 수축이 돼 버려. 돼 버리다보니까 건물하고 그 도로하고 이격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우기철에 비가 그리로 다 스며들어요. 스며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눈으로 보고 민원도 많이 생겼거든요. 집으로 습이 다 차는 겁니다. 건물하고 이격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거의 1센티 가까이 이격이 돼 버려요. 도로하고 건물하고 붙어있는 집 같은 경우는 가운데 굴착을 해 버리면 콘크리트가 저 밑에까지 돼 있는 건 아니고 위에만 돼 있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흙이 있는 데로 모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하고 떨어짐으로써 그 사이가 벌어짐으로써 그리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에 물이 찬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혹시라도 이 공사를 하게 된다면 너무 긴 거리는 좀 지양하고 바로 바로 시공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여기 시공자 현장 소장하고 감리단장이 왔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야기를 잘 들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양효위원
예. 그리고 도로 포장 문제 좀 신경 써서 깔끔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이상우간사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진을 좀 제출해 주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이 아니고 그날 민원 생겼던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공사 전과 후의 매립상황을 볼려고 사진을 주라 했던 거예요. 시공을 어떻게 했는가 볼라고요. 그때 그분 같은 경우 기존 오수받이에다 꽂았니 안 꽂았니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덮어버리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공사에서 분명히 그쪽 현장 매립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놨을 거예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아, 밑에 배관 말씀입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예. 오수받이하고 유지 차단장치하고 오수받이 연결배관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메인 관에다 어떻게 꽂았는가, 그 사진을 주라 했던 거지 이 사진이 아니거든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 메인 관에다가 연결을 안 시키게 되면 그 집에서 배수가 안 돼 버립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안 되는 거 아는데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물이 차 버리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그것이 잘못됐다 하니까, 그때 땅 파셨어요? 땅 파셨습니까? 어디 앞에서 땅 파자 그랬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우리 이선모 씨 원상복구 한다는 거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그건 저희들이 입회를 할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실 거예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본인도 입회를 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리 민원 해결하십시오.
최석규위원장
자,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어제 돌아다녔나요, 그제 돌아다녔나요? 그제인가요? 그제 돌아다니면서 느낌이 좀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공사를 위한 사업, 뭔가 계속 돌이 수레바퀴가 굴러야지 뭔가 진행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꼭 필요해서 막 절실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든 그냥 사업을 하면 또 비용이 발생하고 거기서 또 이문이 발생하고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부실시공 같다는 느낌을 제가 비전문가입니다. 저는 인제 문과 쪽을 나와서 이공계 쪽을 잘 모르는데 제가 보더라도 야,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조만간에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데 또 비용이 발생할 것이 아닌가 인제 그런 느낌도 받았고 저기 덕충아파트 입구 쪽에서 여수중학교 사이에 거기는 지금 BTL사업을 하수관거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주민한테 민원을 저번에 받아서 또 그때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눈앞에서 저 동네는 하는데 인근의 우리 동네는 왜 안 해 주냐? 그런 민원들도 많거든요.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여서·문수 같은 경우는 또 상업지역이라는 특수한 지역이어서 더 인제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낙후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아 우리는 좀 소외되어 있구나. 낙후된 지역이라 우리는 누구도 보살펴주지 않는구나하는 그런 좀 자괴감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심지역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같은 현상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꼭 좀 신경써주십시오.
종석
김종석하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석규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제 우리 과장님께 우리 그리고 지금 여기 시공사 또 소장님도 오셨고 현장 소장님도 오셨는데 인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또 현장에서는 우리 이선모 씨가 전문가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지적한 것이 옳다고는 다 판단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 미관도 좀 살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시공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47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