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23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라규채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4일, 제23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윤영선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3년 4월 11일로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담양 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0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라규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기금운영계획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편성내역 및 주요보조사업 편성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으로 반영하였고 일부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비를 정리한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3,021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보다 177억원이 증액되어 6.2%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6억원으로 7%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마이너스 8억원으로 5.2%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순세계잉여금 및 수입료 수입 등이 55억원으로 제1회 추경재원 186억원의 30%인 반면 지방교부세 84억원, 국도비 보조금 46억원으로 추경재원의 70%가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 충당되어서 적극적인 자체 재원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관내 대학생 인턴지원과 톱밥전문가공단 운영사업비 중 일자리창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담양 소도읍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비부담액과 담주천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현장포럼 지원 등 군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한ㆍ미FTA 발효, 한ㆍ중FTA 협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사정을 반영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 축산농가 지원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특별한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주재원이 많지 않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 복합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53백만원의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 읍면별 생활체육시설비 2억원의 경우 시설물의 활용도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며 관광레저과 소관 ,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1억3천만원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640만원에 대한 지원근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검토의견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 새농민회 전남대회 1천만원 지원의 필요성 검토와 , 친환경농업단지 벤치마킹 추진비의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로적정성 여부 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중 11억5천만원의 삭감과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8억이 삭감된 사유검토가 필요하며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의 주요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와 , 브랜드 인터넷 판매관리비 지원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 전통발효식품 산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벽지노선 보상금으로 군비만 1억5천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 한재골 산림생태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며 건설방재과 소관 ,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중 군비만 5억원이 증가된 사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 담양 향토음식 표준화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에서 9천만원이 삭감되고 군비 3천만원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단소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단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조서에 4건이 돼 있는데 먼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 중에서 3건 새농민회 전남대회 지원 1천만원과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 1억75백, 생태도시 담양21 추진 운영비 560만원은 사전에 자료설명 미비로 저희가 삭감조서에 올렸던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협의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브랜드 인터넷판매 관리지원비 32백만원에 대해서는 실효성의 문제 때문에 재검토돼야지 않냐 해서 삭감조서에 올린 것입니다. 우리 산건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에 브랜드 인터넷판매 관리비 지원이 처음 올라온 것이죠?

예.

그래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브랜드판매유통 사업비는 이전까지 농산물 판매는 온라인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축산물에 대해서도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 해보고자 담양 대숲맑은 한우를 온라인상에 띄워서 온라인 판매를 축협하고 같이 추진해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판매를 하는 팀이 조성돼서 그쪽에만 지원하려 했던 거예요, 아니면 축협자체에서 하려는 것입니까?

축협 내에 대숲맑은 한우브랜드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쇠고기 유통을 온라인에서 해온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체계가 쇠고기도 육질의 색감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온유통을 할 수 있는 체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도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몇 사람이?

축협에서 팔고 있는 담양 대숲맑은 한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온라인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숙고를 하고 해보라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동의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두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이요. 에 보면 공중목욕탕 관리 소모품비가 5백만원 나와 있어요. 어디다 지원할 것입니까?

대전면 공중목욕탕 시설이 개장됐는데요. 신규 개장된 시설이 처음이고 여기에 따른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 해서 주민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지만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서 처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에 보면 거기도 목욕탕 운영비가 1천만원 있거든요? 거기하고 중복성은 아닌가요? 어떤 내용으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운영비가 정해져 있고 또 복지실은 복지실대로 목욕탕 운영비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보건소 쪽에 목욕탕 운영비는 대덕면과 수북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대전면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대덕하고 수북에 5백씩 지급됐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든가 주민복지실에서 하든가 해버리지 왜 목을 두개로 따로따로 관리합니까?

거기는 운영비차원에서 아니라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목욕탕에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목욕탕 운영비도 거기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족해서?

예.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돼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호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페이지 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기원 제9회 영산강 사랑 시도민 걷기대회 15백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제11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전국마라톤대회 15백만원 삭감돼서 에 보면 도비 5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돼서 다시 15백만원 군비 메타세쿼이아 전국마라톤대회 2천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나무 성공기원, 제가 알기로는 영산강 시도민 걷기대회는 이 앞에 행사가 그 행사 아닙니까?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년 같으면 추경이 빨리돼서 될지 알았습니다마는 요구한 뒤로 행사를 미리 개최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집행도 안 한 예산을 행사를 먼저 해버리고 만약에 이것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집행했습니까?

예년의 추의를 봐서 추경이 될지 알았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행사가 부득이하게 2월부터 추진됐고 대외적으로 신문광고가 돼서 일정상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물론 행사시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산도 반영되지 않는 행사를 치루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그만큼 경시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행사했으니까 해주겠지. 예산이 삭감되면 다음에 어떻게 과장님이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성립되지 않는 예산을 행사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실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07페이지, 복합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2억53백만원이 분권교부세로 추경에 돼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기 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행자위소속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산건위에서는 전혀 모르는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10일 전부터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들이 전부 제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묻게 된 이유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영업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손해보고 기업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죠. 손해날 것 같으면 자기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닌데 바로 그만둬야할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꿔주고 있는데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된 2억53백만원의 재원이 분권교부세로 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라고 하면 사전에 국비로 신청을 했습니까?

따로 나온 것은 아니죠, 분권교부세는.

따로 목이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예산 안에 분권교부세에 교부금 조건에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데는 더 준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까?

예.

사실관계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복지시설에 수위탁 관계 계약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과장님은 그 당시에 주무과장님이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2010년도에 계약된 사건이거든요. 혜림복지재단과 2010년도 2월 1일부터 2013년도 1월 30일까지 3년간 그 당시에 계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계약내용을 보니까 노인복지관과 재가시설, 요양시설 운영비는 혜림에서 전액 부담키로 한다고 돼있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혜림은 매년 복지시설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로부터 90일 이전에 결산서를 제출하게 돼있죠? 제출된 것 확인했습니까?

예.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자세히 없지만.

방금 자료가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가져온 자료에는 없지만.

아니 차후에 자료 좀 부탁드린다고요.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예결위 있다는 것을 알고 드리려고 자료는 갖고 왔거든요. 일단 드릴게요.

아니요. 그것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도 알겠습니다. 그것 드릴게요.

계약 내용에 보면 주거시설 부분에서 60세대, 60억 소요를 해서 건축투자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공사비 10%를 우리 군 금고에다가 아니면 보증보험으로 증권으로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 금액이 우리 군 금고에 현재 있는지 아니면 보증보험으로써 제출해서 있는지.

보증보험으로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돼 있습니까?

예.

협약내용은 1차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차년도에는 시공을 하게 돼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거시설건축 불이행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게 돼있거든요. 보증금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대집행하거나 금고 돈은 우리 군으로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그거 맞습니까?

예.

수탁자 공고 및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말입니다. 수탁시설 운영비 자부담 20%대였죠? 이번에 공고 때? 그래서 신청자가 없었죠?

예.

그런데 나중에 10%로 해서 혜림에서 혼자 단독으로 신청해서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총 운영비는 혜림에서 94백만원 거기가 10% 포함된 금액이죠?

예.

우리 군에서 8억44백만원 90% 부담키로 하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계상된 2억53백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는데 2010년도 수탁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것을 계상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전에 모든 우리 군하고 계약사실 이해관계가 확실하게 투자협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약내용이 3개 시설의 복지관이나 재가시설, 요양시설 그 운영비를 전액 자기가 부담키로 했는데 작년 12월에 8억95백만원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3년간에 있어서 혜림에서는 우리 군비 부담없이 자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당초 계약대로 그대로 운영됐고요. 그 이후에 금년도부터서 앞으로 3개년이든 2개년이든 그 이후의 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즉 3개년의 계약은 이미 완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복지...

그 이후에 금년부터 추가로 계약할 사항에 대해서 금액이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8억95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앞으로의 3년 동안.

그러니까요. 차기계약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자기 법인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운영을 해왔지만 더 이상의 손해감수가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김정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은 이윤창출도 있는데 이윤보다도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봉사활동으로 끝내야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3개년...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마는 투자협약서가 그전에는 재가요양시설이나 운영비를 전액 부담했는데 이번 협약서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군에서 다 부담하거나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게 20%로, 즉 말하면 혜림에서는 모든 조건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해약을 한 것입니다.

투자협약서를 해약한 것이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완전 필요 없게 됐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재위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법인이 오든지 노인복지관을 운영해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했더니 없더라는 것이죠. 20% 부담도 안 나왔습니다, 한 군데도. 군산이나 김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10%, 5%까지 떨어져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로 다시 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혜림 한군데서 위탁하겠다 그렇게 와서 거기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협약내용에는 매년 복지시설 결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아서 90일 전에 회계년도 90일 전에 제출토록 돼있는데 혹시 자료는.

아니, 90일 후에. 즉 말하자면...

90일 이내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요. 새로 계약하기 90일 이내에 제출토록 전년도 회계부분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출 받은 내용을 제출토록 돼 있어요, 계약서에.

예,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혜림에 재위탁 신청했을 때 부적격 사유로 돼있었죠? 20%로 했을 때?

그렇죠.

운영비 8억94백만원 요청했을 때 부적격된 이유가 뭡니까?

그 20%에 대한 부적격이 아니고 응찰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대상법인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선정에 부적격자라는 그 말입니까?

아니, 선정에 부적격자가 아니라 20% 조건을 내걸었더니 혜림이고 뭐고 안하겠다는 그거예요. 노인복지관 운영을 안 하겠다. 손해 보고는 못하겠다, 그것입니다.

아, 저는 당초에 주거단지조성 불이행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부적격 된지 알았어요.

그것은 3차년도, 즉 말하자면 금년 1월에 끝나버린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는 혜림하고 그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혜림하고 조건을 안 들어준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로 처음에 혜림하고 위탁을 했죠? 공모를 했죠?

아니, 공고를...

신청을 했죠? 20%를 처음에?

아니 그러니까 혜림에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 군에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입찰을 우리 군에서.

그런데 한군데도 응찰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춰서 한 것입니다.

거기 20%는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한 것입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단독, 즉 말하면 그냥 공고만 띄웠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른데 사안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니까 최소 20%정도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20%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10%로 낮춘 것입니다.

혜림에서 이번 예산에 필요한 금액을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는 했습니까?

타당성검토는 방금 드린 자료를 보시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돼 있어요?

예.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부터 공인회계사가 즉 말하자면, 작년까지 했던 결산서 같은 것을 전부 다 첨부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요. 실장님,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지어놓고 국비보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권교부세로 오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에 도에도 그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분권교부세가 아닌 별도로 국고지원을 해달라 그랬더니 자기들도 복지부에 건의를 해보겠다는 답은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관 운영을 못합니다. 다른 시군의 복지시설들도 상당히 문제를 안고 가고 있고 그렇다 해서 노인복지관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해놓고, 막대한 자금...

김정오 위원님, 서면으로 대체하십시오. 말이 길어지고...

예, 서면으로 받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복지부분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요청한 부분에 보면 그 금액에 91%가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만 노인복지시설 운영되는데 불과 프로그램 몇 개를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2억53백이 지급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복지시설로써 실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91%가 인건비입니다. 9%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 드릴라고 2억 얼마를 1년 해주고 3년 동안 10억이 드는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게...

김기성 위원님, 이것은 예결특위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고 넘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시 정식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결론 내릴게요. 전체적으로 행자위는 자세히 설명을 받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산건위는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윤영선 위원님이 했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로 예정돼 있죠?

아니요. 무슨 말 없어요.

당초에는 오늘...

본 내용을 내일.

본 내용이요?

예.

본 내용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내일 첨부할 때 우리가 요구했어요.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든가 내일 날 잡아서.

별도로 하면 안 될까요?

별도로 해요.

잠깐만요. 내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뽑아야 될 자료도 있고 준비해야 되고 날짜를 연기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합시다.

오늘 특위 얼른 끝내죠.

실장님,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변정숙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변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일반회계 1건에 32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변정숙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