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석향 의원 발언
김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의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및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의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이승묵농수산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이승묵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 2월 28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새롭게 신설된 농수산개발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농축산팀장입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오영배 연안관리팀장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으로 소래포구 해수사용료가 원가보다 낮게 부과되고 있음으로 시설투자비 등과 타 지역 단가를 비교하여 적정한 단가를 재산정할 수 있도록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에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논현동 179-33번지 일원에 위치한 해수공급시설은 당초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관정 정비를 통하여 어시장 일대에서 사용되는 해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건강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시설로 2001년부터 2003년 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2004년 1월 정상 공급을 시작한 이후 수요 증가에 따라 2005년 2011년 2회 증설을 하여 현재 1일 1400톤의 해수 생산이 가능하며 취급소 및 기계 저수시설 해수 관로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또한 어시장 322개소 및 기타 외부 지역 88개소 등 총 405개소에 1일 약 581톤의 정수된 해수를 24시간 공급하고 있으며 연평균 16.9%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 사용료 적정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해수공급시설 운영 위탁기관이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관련 사항을 검토토록 요청하여 현재 도시관리공단 검토 의견이 회신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최초 공급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1억2천만원이 적자인 상태이나 이는 초기 시설 투자 및 증설 비용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정비용이 많이 투입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총 304개소 업소 중 80개소가 운영중인 논현택지내 소래포구 종합 어시장 등 소래 지역이 활성화 될 경우 점진적으로 수익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판매단가의 경우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가격이나 해수공급 시설 설치 취지, 공공 또는 개인 등 운영 주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비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용료 인상에 대한 수용가 설문 조사 결과 총 응답자 47명 중 찬성 6명, 반대 41명으로 87.2%가 반대 의견으로 조사되었고 44.6% 가량은 현재 단가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 점진적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 관리 건물 신축 및 노후 설비 교체 등 투자발생 요인 등을 감안하여 톤당 3000원선에 가격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주민복리 증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임할 수 있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논의를 통한 사용료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의견과 기타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본 사항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된 해수사용료 관련 의견에 대한 진행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구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농수산개발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농수산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우리 그 2월 조직개편이후 농수산개발과가 저희 총무위원회로 넘어와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매우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아직은 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들을 심도 있게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 하신 부분 가지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용료 인상에 대한 의견, 그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병행해서 봐줘야 되는 우리의 공기관이다 하는 부분이고 또 이 해수를 공급하게 된 것이 그 뭡니까, 그 사람네 사용하던 관정을 없애게 만들었다는거지. 투자해서 그래서 인상에 대한 주 목적에 두고 어떤 걸 끌고 가는것 보다는 항상 공공성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지 않나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승묵
이승묵농수산개발과장
네,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맡은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여론조사라든가 그런데 당초에 취지는 저희들이 어떤 그 공기업 성격이 성격이 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넘어온 자료를 갖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첫 번째 이 해수를 공급을 했던 게 첫 번째는 오염도라든가 그런 관련 때문에 불법으로 지금 그전에 이 해수관로가 설치되기 전에는 소래포구 어시장 쪽에 일반 바다 원수를 갖다 그대로 그냥 공급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로 해서 어떠한 소래포구의 어장의 활성화 신선도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갖다 해서 지금 한 사항이 되겠구요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윤도 물론 이윤이겠지만 그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또 이 해수 부분 하나를 놓고 보면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의견이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해수, 그 부분에 대해, 질에 대해서. 이렇게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편차가 큰데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지금 해수 부분은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셔야 되지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묵
이승묵농수산개발과장
네.
윤석향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부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앞에서 행정사무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소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현안 사항 위주로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상호 재활용팀장입니다. 나용주 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청소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건으로 내용은 감염성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함은 물론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재발 방지를 당부하신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라기 보다는 의료폐기물이 적정한 처리와 관리로 구민의 위생과 보건에 힘써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인식하고 관내 병의원과 동물병원, 요양병원 등에 대하여 수시 지도 점검과 배출자 자율점검의 날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폐기물이 배출에서 처리까지 실명화 되도록 추적 관리해 나가는 한편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 처분으로 2차 구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마주하는 자리인 거 같습니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윤석향위원
네, 반갑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청소과 하면 음지에서 항상 노고가 많은 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6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서에 감염성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함은 물론 단속 조치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의료 폐기물 배출자 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과 배출자의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만 하였는데 지도 단속은 물론 단속에 따른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답변이 너무 소극적인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그 언뜻 문구를 보면 좀 소극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료폐기물의 배출자는 거의 병의원입니다, 병의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절차가 병원에서 각자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폐기물 처리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배출자를 동시에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병의원하고 동물병원, 요양병원 같은 데가 저희 남동구에 한 650여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추적 관리하고 있구요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뭐냐면요 매립해서 그, 폐기물처리업체한테 적정한 금액을 지불을 하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배출자가 음성적으로 매립하는 부분이 옛날에 종종 신문보도상에도 나고 그랬던 예가 있어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지적한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실명화 돼있습니다, 현재는. 그니까 병원에서 인제 배출자한테 처리업체한테 신고를 하면 이 신고 처리업체가 어디다가 처리했는지 확인서를 다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만 점검을 하면은 이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이 우려가 말끔히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재했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 논리를 이어가면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또 진행 사항을 완료라고 표기하였는데 2013년도 사업장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모든 것이 완료한 것처럼 표기를 하였다는 거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윤석향위원
단속은 물론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대체코자 의견을 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하는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우려하시는 부분 정확히 알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김은선위원장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정성을 다하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강병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노준광 상업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모두 3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보고서 17쪽 연번 10번입니다. 공사현장 등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수시 점검으로 민원을 최소화 해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100여개가 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사업장이 있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통하여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 및 소음방지 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98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4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또한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23개 사업장이 참여하여 호구포로 등 총 44km 노면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연번 11번의 유해화공약품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경미한 사항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 유독물 사고 예방 대책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1월 2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25개 유독물 관리사업장을 점검하여 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철저 공문을 1월 16일 발송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연번 12번 정화조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점검을 통하여 오염원의 근절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수분뇨 관련 지도 점검 추진 계획을 2월 5일 수립하였으며 연1회 이상 지도와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세무과장님으로 계실적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자주 뵙고 했었는데 한동안 못 뵀는데 얼마동안 사회도시쪽에 계셨던 거죠?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한 7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윤석향위원
친정으로 돌아온 느낌을 받으시겠습니다.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반갑습니다. 그러면 18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서를 보게 되면은 유해화공약품이라고 했는데 유해화공약품 하면 유독물이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중에는 약 594개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스까지 포함이 되, 가스 종류의 어떤 사항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가스는 포함이 안됩니다.
윤석향위원
안되는 겁니까?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네.
윤석향위원
보면 유해화공약품은 만일의 사고 발생시 피해 확산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단속에 따른 조치를 강화하여 경미한 사항이라도 발생치 않도록 해달라는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지적 사항인데 보면 사고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기본 기초 점검 감독은 우리가 기본으로 기초 감독을 했을적에 생산 시설 및 취급시설이 규격품 내지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확인 자체가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이런 그 확인 감독 점검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과 직원이 과연 생산시설 및 보관 시설에 규격품 및 규격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지 한번 그 부분에 과장님 답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법상에서 보면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게끔 돼있는데요 저희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구요, 우리 환경보전과 직원들은 그러니까 일반행정직처럼 왔다 갔다 이과 저과 하는 그러한 게 없고 전문적으로 그 업무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가서 점검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점검에 따른 각종 수치나 아니면 장부 확인 등 수치 같은 것을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본질은 그 생산시설에 대한 그런 그 규격부품 또 보관 유독물질 보관할라고 하면 보관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규격품 내지 규격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네, 그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윤석향위원
그렇습니까?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네.
윤석향위원
그런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네. 또 저희 관내에는 우리가 아직은 확인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6개 지금 현재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요렇게 한번 다시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규격부품이라고 하는 KS부품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문적인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구분할 수 있죠, 분간할 수 있죠? 저기 과장님한테 답변을 넘어가서 우리 주무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주시도록 하죠, 어떻게 그 규격부품과 규격부품 아닌 것을 구분을 하는지.
아, 생산물 보관 시설의 규격품 및 그 규격부품 이상 유무는,
우리 환경보전과 소관이 아니다, 그걸 확인하는 부분은
그렇게 됩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좀 잘못알고 계셨던 분이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유독물 사고 예방대책 관리 계획을 보면 자료를 보면 4월중에, 4월중에 자체 방재 훈련을 한다고 돼있는데 어떠한 장비를 어떻게 방재 훈련을 하는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유독물이 흘러가지고 하천으로 인제 들어갔을 경우를 가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방재포나 흡착포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됐을 때 그 해경에서 무슨 흡착포나 이런 거를 라인을 설치해가지고 기름이 번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식으로 저희도 하천에서 방재 흡착포 같은 것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것을 인제 사용해가지고 가상 훈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지금 방재장비 현황을 제가 보니까 너무 미미한 거 같습니다. 요 부분은 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방재 시설 물건은 아직 부족하다고 봐야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근데 뭐 안심하는 거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뭐 사고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보량이 작다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윤석향위원
지금 남동구에서 유해 화공약품 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더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방재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을 안한 것들이 있습니까?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구입 안 한 거는 없구요, 많은 양을 구입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게 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사고 발생시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질문을 드렸는데 좀 그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감독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되겠고 또 방재훈련 역시 좀 실질적인 방재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일
유영일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행정지원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모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의용 총무과장입니다. 정창열 재무과장입니다. 박상설 세무과장입니다. 서정화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장춘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국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무과 3건, 재무과 1건, 세무과 1건, 민원봉사과 1건, 재난안전과 1건, 토지정보과 1건으로 총 8건이 지적되어 현재 3건은 완료되었으며 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여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와 격려를 부탁드리면 각 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의용입니다. 제20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호 총무팀장입니다. 노송희 인사팀장입니다. 구본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승렬 구민협력팀장입니다. 저희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지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13번째 건의 사항으로 직원 개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하는 성과상여금 운영에 있어서 규정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12년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처리 기준 및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201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후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에 따라서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 적발시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할 것을 안내하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로 건의 요구 사항으로 구정 시책 홍보 및 주민간의 화합의 장으로 개최하는 반상회 활성화 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시 반상회 활성화 교육을 6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사기 진작을 위한 모범반장 문화역사 탐방도 5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반장 표창을 분기별 7명씩 선발하여 구청장상과 시장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시책 홍보도 격월로 157,000부씩 제작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행정 정보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째로 건의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정확한 통계에 의한 자료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2월달에 심의시 사업의 품목 단가를 물가정보지 및 예산 편성 기준 단가 등에 의거 편성하였고 수행할 것을 저희가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그 통일된 기준안을 적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 담당 부서 직원 및 단체 관련자에게 보조금 지원 설명회 및 단체 교육을 통해서 재강조 하였으며 향후 점검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3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윤석향 위원입니다. 늘 그 고뇌와 노고가 많은 총무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아무 우리 과장님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내역서를 보면 반상회 활성화 방안 및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너무 소극적인 처리 계획과 처리 결과로 일괄 한 거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은 반장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모범반장 문화역사 탐방, 모범반장 포상 실시계획, 구민 생활에 유익한 행정 홍보지 발간, 이런 것들은 반상회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고 해도 관례적으로 해왔던 행사 아닙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맞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그러면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고뇌한 게 없다는 거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내가.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저희가 인제 반장들의 사기 진작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인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반장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부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향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윤석향위원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본질에서 벗어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반상회를 활성화해야 될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된 반상회를 통해서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현장 민원 사항을 청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윤석향위원
또 이웃간에 소통을 통해서 정말 문제 있는, 문제 있고, 있는 현안 사항인 음식물쓰레기 및 쓰레기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 공감 형성,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현실적으로 지금 반장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모범반장이나 표창 부분, 역량강화 워크숍 이걸 강조했냐면 반장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반상회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장들은 인제 통장들하고 주민 몇 사람들하고 통별로 연합적으로 해서 거기서 인제 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실정이 현실입니다.
윤석향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계신데 또 막았습니다. 지금 반장님들한테 1년에 2회 명절 때 5만원씩 1년에 10만원 나가죠?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아니요 2만5천원씩이요.
윤석향위원
2만5천원씩입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명절.
윤석향위원
그럭하고 쓰레기 봉투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봉투 지급하고 다달이.
윤석향위원
우리 여기 행정지원국장님도 자리하고 계신데 우리가 현안 사항에 쓰레기 문제 이게 주민들의 옆에, 옆에 주민들의 소통과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했을적에 많이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이끌어 갈 수 있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활성화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봅니다. 또 살아있는 현장 민원 사항을 우리가 청취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더 이상은 나열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 고뇌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점을 더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어떤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개선책을 마련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지금 신도시가 아닌 구도심지에 가면 제일 심각한 것이 쓰레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일차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주변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쓰레기를 버리면 이렇게 버리면 안된다 저렇게 버리면 안된다하는 어떤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쓰레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일차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좀 과장님 고뇌에 고뇌를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거두절미하고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51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로 재무과로 온 김정훈 경리팀장입니다. 이기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연번 16번 사항인 가칭 행복나눔센터처럼 규모가 큰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과 설립 목적에 맞게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축 재변경 등 집행기관의 행정편의로 변경됨으로써 예산 증가 및 집행부의 신뢰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바 추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처리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계획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센터 신축 사업계획 수립 과정상에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와 걱정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반면교사 삼아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 신축에 계획 단계서부터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 주민센터 청사 등 공공업무 시설 신축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등 당초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융자 심사 전에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행복나눔센터가 위원님들의 큰 배려 가운데 신축되는 시설이니만큼 설립 목적에 부합되고 효율적인 복지 공간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사항, 처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및 남동문화예술회관,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05 산회 11:05 출석위원( 5 명) null 윤석향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8 명)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행정지원국장 정성모 농수산개발과장 이승묵 청소과장 최부선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총무과장 채의용 재무과장 정창열 산업환경담당 노준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