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문화체육과 보고와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보고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금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광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은구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육상경기부를 운영함에 있어 많은 금액의 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성적이 저조한 원인분석 및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 하셨습니다. 금년도 제17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등 8개 전국대회에 출전을 예정하고 있으며 200m, 400m 계주, 400m 허들, 1600m 계주에 동메달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실적 저조 및 문제 선수 등을 포함하여 감독, 코치, 선수 등 총 6명을 퇴직 처리하였으며 국가대표선수로 8년간 선수 출신의 이욱종 감독으로 교체 완료하였고 2013년 1월에는 염은희 선수 등 우수선수 3명을 영입하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천정숙 위원입니다. 육상선수들 아파트 구입했나요?

네, 입주 들어간 지가 지금 지난 3월말에 입주했습니다.

아, 그럼 한 달 정도,

한 달 안됐습니다.

감독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11년돈가 그때는 선수들이 정말 아주 잘 뛰어줘가지고 아, 10년돈가보다 어디야 대군가 어디에서 했을 땐데 그때는 완전 3관왕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조한 이유가 대충은 좀 알겠지만은 특히 올해는 인천에서 전국체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도 있느니만큼 감독도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물론 인제 감독이나 선수들 본인들이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많이 관여를 해서 책임 추궁도 하시고 해서 열심히 뛸 수 있게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하시고 또 혹시라도 저기 하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한테 성적이 좋으면 인센티브가 또 있나요?

조금씩 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런 걸 강조해가지고 열심히 뛸 수 있게끔, 그래서 인천에서 하느니만큼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은 예산은 아니네요, 예산액이.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운영되는 게 육상부하고 유소년축구단, 리틀야구단. 유소년축구단하고 리틀야구단은 우리가 그냥 하는 거고 육상부는 시에서 지정을 해준 거죠?

네.

시에서 지정을 해갖고 하게끔 돼 있고. 하여튼 여기 지적사항이 나온 것들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 같애요.

네, 그래서 감독, 코치, 선수 6명을 퇴직 처리하고 새로운 우수선수를 금년 1월에 3명을 영입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분들이 아시안게임에도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좀 열심히, 이왕 하는 거 돈 들여서 하는 거 성적도 좀 내야되지 않겠어요?

올해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처음에 구민체육대회를 우리가 쭉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구청장이 바뀌면서 바로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냥 어떤 여론도 없이 그냥 본인의 의사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번엔 또 다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또 복원했어요. 이런 행정이 이게, 뻔히 자기 마음에 들었다, 이런 무슨 행사를 작은 행사도 아니고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자기 마음에 기분에 따라서 그냥 없애고 또 만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폐지한 사유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또 복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만 하겠다는 거예요? 선거용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뭡니까?

그동안 2009년도에 개최하고 개최를 안 했었었는데 또한 또 안 한 건 아니고 각동별로 인제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동별 권역별로 해서 3개동 4개동씩 인제 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더 혼란스러웠죠,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만을 돌파해서 50만 시대를 기념 경축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 구민이 하나될 수 있는 어울축제, 화합의 체육축제를 마련한 겁니다.

그동안은 50만이 안돼갖고 화합이 안되고 축제를 못한 거예요, 그럼요?

그건 아니고 각동별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고,

분명히 우리가 그 당시에 분명히 얘기했고 없애는 거에 대해서 제기했는데도 굳이 없애버렸어요, 마음대로. 누구한테 뭐 물어보는 성격도 아니겠지만 청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독성이 너무 강하단 얘기에요. 그리고 이런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를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순식간에 바꿔버리고 또 다시 복원하고, 거기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체육 부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기라도 좀,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선 좀 구민들도 혼란스러워하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드린 거고요. 소래포구축제도 거기서 담당하시죠?

네.

이번에 또 저기도 하신 것 같애요, 전국노래자랑도. 전국노래자랑이 잘 안 오는데 하여튼 온다니까 잘 하실 걸로 믿고요. 근데 옛날부터 소래아줌만가, 그거 뽑았었죠?

네.

그 분들이 남동구를 어떤 행사할 때 뭘로 갔었나요? 뽑힌 분들이,

홍보사절단.

홍보사절단으로 남동구 홍보사절단 있죠?

네.

그게 없어지면서 홍보사절단이 지금 있나요?

기존에 홍보사절단, 소래포구아줌마 선발대회를 하면서 그 이듬해 자매도시라든가 갈 때 홍보사절단으로 갔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소래포구아줌마 선발대회를 폐지하면서 같이 인제 그것도,

없어졌어요?

근거 조례를 폐지하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가 어떤 홍보를 할 때는 구청장 혼자만 가면 되네. 다른 사람은 필요없고.

자매도시 갈 때는 의회도 같이 가시지만 집행부에서 관계부서 행정공무원들이 수행하면서 각종,

남동구의 사절단이라는 어떤 특색이 있는 게 사라졌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없어졌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래포구아줌마 선발대회를 폐지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소래포구아줌마를 왜 폐지했냐고요. 국장님 아세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미스코리아다 각종 여성들 선발대회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특징이라든가 상대성이 있겠지만은 그게 이런 상품화 쪽으로 해서 비춰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여성이 뭐 상품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무슨 소래포구아줌마 해서 비키니 입어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순수한 어떤 인천을, 소래포구의 특색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또 꽃게라든가 새우 이런 걸 알리기 위한 어떤 행사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양에는 고추아줌마도 있고 다 하잖아요, 이렇듯이. 근데 그거를 어느 여자 부구청장이 왔다 그래서 자기가 여자라 그래갖고 그걸 없애버리고 제가 알기로는, 틀리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뭐 2등을 갖다가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1등으로 해서 뭐 심판에 문제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해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면 그동안 지속돼 오면서 어떤 남동구 소래에 대한 그 축제의 어떤 꽃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없애버리고 수정해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게 이런 행정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없애버리면 되나. 여기도 앞으로 사업하다가 문제 있으면 다 폐지하면 되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차피 올해는 저기 했으니깐요 과장님 가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활성화가 될래면 소래포구에 어떤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고 구민의 전체 축제가 될 수 있을래면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관성이. 하여튼 이번에 구민체육대회도 그렇고 소래포구축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이번에 두 개다 하시잖아요. 큰 일을 많이 하셔서 애쓰시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어떤 수정이 된다는 건 사실 힘들겠지만은 한번 다음번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보완을 하면서 부활할 수 있는 저기를 찾아보도록 하시죠.

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총괄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 또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태훈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오현용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화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고희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용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우순 공원녹지과장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설과 2건, 건축과 2건, 도시관리과 1건, 공원녹지과 3건, 교통행정과 3건, 자동차관리과 1건으로 총 12건이 지적되어 현재 5건은 완료되었으며 7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고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진행중인 건은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태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사이동시 토지정보과에서 건설과로 발령받은 황주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대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종선 하수팀장입니다. 이경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이기구 도로조명팀장은 교육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건설과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2건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전말은 12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52쪽에서 5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각종 공사추진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세밀한 점검으로 추후 제반되는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라는 건의사항과 관련입니다. 금년부터 각종 공사추진시 착공 이전에 착수보고회를 정례화하여 업체 관계자 및 현장근로자에게 시방서의 기준대로 명확히 하도록 주지시켰으며 감독자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보도정비공사시에는 공사 관계자의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보도공사 실명제를 적극 시행하고 관내에 대규모 공사장인 서창2보금자리주택과 구월보금자리 그리고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 토목 담당자들에게 지난 3월 26일 관련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추후 우리구로 인계인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준공 이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정기 하자검사를 세밀하게 시행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하자보수 이행실적은 상반기 6건, 하반기 4건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이나 후미진 곳을 전수조사하여 야간 통행에 불편함과 우범지역이 우려되는 곳에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즉시 처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예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주1회 보안등 야간 순찰을 실시하여 미점등 보안등을 즉시 보수하고 우범지역에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13년 6월 관내에 보안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표찰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전산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통한 민원발생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보안등 관리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관내에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적사항부터 좀 보시죠. 52페이지 각종 공사추진시 공사 감독 철저히 한다는 거, 이건 뭐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암만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감독이에요, 관리.

그렇습니다.

관리감독만 잘해도 하자는 사실 많이 줄어갑니다. 그거는 뭐 행감 지적사항이라고 하지 마시고 항상 의식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걸 완결이라기보단 진행으로 봐야 될 것 같애요, 항상

네, 그렇습니다.

그걸 완결이라고 볼 수가 없고 진행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봄이 됐잖아요, 인도, 도로 파손된 게 아직도 많죠?

네, 많습니다.

올 겨울 또 특히 많이 추워가지고 염화칼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손도 많이 되고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보도블록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더라구요, 파손도 많이 되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고치기가 보통 일이 아닐텐데 어느 정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약한 3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60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도로에 조그만 구멍 난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커요. 요런 것들은 좀 즉시즉시 해야 될 사항 같아요. 당장 차들이 다니는 거에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하니까 거기 좀 많이 하고, 염화칼슘 이번에 많이 남았어요?

거의 뭐 우리가 2만2천톤 정도 썼습니다.

남았어요?

지금 한 400톤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굳을텐데?

1년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내년에 또 깨서 쓰면 되나, 굳으면?

네.

깨서 쓰면 되고 어차피 그거 그 정도 맞출 수밖에 없고 요새도 저쪽에 보관하세요? 거기 어디야.

남동공단근린공원에 있습니다.

아, 거기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으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죠? 그러니까 전산자동화시스템이라는 게 거기 만약에 불이 나갔다 인제, 그럼 자동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불이 꺼지고 고장 났으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어떤 거죠?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끔.

아, 그러니까 어디어디 보안등이 있다?

네, 네.

그거는 뭐 파악이 지금 현재 안돼 있어요?

그게 인제 전산화 해가지고 7만개 되거든요, 저희 남동구 내에.

번호를 넘버를 매겨가지고 딱 이렇게.

그렇습니다.

몇 넘버는 주소가 어디 있고 이렇게.

그렇죠.

그게 아직 안돼 있다고요?

네, 안돼 있습니다.

전주 같은 거는 뭐 무슨 로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그 작업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게 안돼 있는 거라고요?

네, 네.

그래, 이런 것들은 진작 했어야 될 것 같은데. 7만개요?

네, 남동구 관내 7만개 있습니다, 약.

전주에 인제 보안등을 달잖아요, 그럼 전기세는 누가 내죠?

지금 남동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개당 전기세가 얼마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개당으로 내나?

아니요.

계량기 하나씩 다 달 수는 없잖아.

그렇죠. 우리가 1년에 한 12억3천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개수량으로 곱하기.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또 우기도 닥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하수과 관련해가지고 시에서도 계속 우기 대비 보고회도 갖고 저희 자체적으로 또 현장 나가봐서 특히 구거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동구 자체 내에 전체 시에서 준설해주는 데도 있나요?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 남동구는 전부 큰 도로가 됐든 작은 도로가 됐든 무조건 다 남동구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다 시 특별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90% 정도는.

하여튼 만날 하는 얘기지만은 취약지구 우선적으로 좀, 보면은 이번에 어디 갔다 와 봤는데 보면 안에 진짜 없어요, 찌꺼기가. 준설도 중요하지만 이제 청소과라든가 협력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안 들어가게끔 하고 거기 막히니까 그게 막히는 거지, 준설 맨날 준설은 했다 하더라도 또 그런 이유로 위에가 막히니까 쓰레기로. 이거는 건설과에서 할 수 없잖아요, 해야 되나 어떻게. 그럼 건설과에서 그것만 별도로 치우는 그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수과에서?

사전에 인제 동사무소에 있는 청소부 그 분들이 낙엽 같은 부엽토 그것 때문에 막히니까 청소를 하는데요, 저희가 집중호우 때는 막히는 데가 있어요. 그건 인제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직접 손으로 다 긁어내고,

직접 하신다는게 쉽지 않고 그런 건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는 별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부들이 그걸 신경 안써요, 사실. 쭉쭉 하면서 거기다 밀어넣지 거길 빼내지 않는다고요. 먼지 같은 건 청소하다 남죠, 거기다 밀어넣지 그걸 빼내지 않는다고. 이게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

우기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기철에는 안 그래요?

네.

그거 교육 좀 시키셔갖고 건설과에서 청소부들 교육 좀 시키세요.

알았습니다.

쓰레기 막히지 않게 좀, 그거는 늘 강조해도 부족한 겁니다, 그거는. 요번에 좀 보실 거고 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구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한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권오극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해영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배강일 공중주택팀장은 인천시 공무원 시험 임용 편집위원으로 선정 위촉되어 현재 불참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4쪽입니다. 가설건축물이 신고제임을 이용하여 신고후 불법으로 용도와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으로 불법행위 사례에 대해서 더 증가되지 않도록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현재 우리과에서는 위법근절을 위한 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하여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현장 점검과 존치기간 연장 신고시 반드시 현장확인후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더불어 불법 무허가 건축물 근절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 강화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구조 및 용도 변경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취소된 가설건축물은 관계 절차를 이행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71건의 정비대상중 원상복구 및 추인 29건, 42건에 대해서는 2억4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5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건축허가신고시 건축주에게 반드시 인지가 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 철저 등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건축허가시 건축주에게 불법건축물 근절 안내문 제작, 배포 등으로 홍보를 지속하고 건축사 대행건축물 및 상주감리대상 감리 수행실태 점검 등 수시 및 상설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및 원상복구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과 위반 사항을 전산표기 등으로 관허사항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예방 안내문 624건을 배포하였고 조치 현황으로는 248건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였고 556건에 대해서 12억1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건축질서 확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2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거듭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항상 건축과나 건설과는 현장으로 뛰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줄 압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은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것도 여기 지금 완결이라 그랬는데 부과만 한 거지 이게 다 100% 들어왔습니까?

일단은 이행강제금은 실질적으로 한 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가 납부가 되고 70%에 가깝게는 체납이 되는데 우리가 체납을 위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세무직을 하나 더 증설시켜가지고 이제 압류라든지 그 다음에 하다못해 공매까지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그렇게 철저히 관리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방금 완결이란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2건은 건축과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하기 전에도 당연히 건축과에서 당연 업무로 처리하고 있고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가지고 완결로 표현했으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만 걷힌 거라고 보면 되네요.

네, 부과는 시키고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압류까지 가고 공매까지 갈 것입니다.

그럼 이게 주로 이행강제금이 보편적으로 어느 쪽에 있는 거라고 지칭을 해야 되나, 어떻게. 예를 들어 논현동 쪽에,

여기에 있는 이행강제금은,

전체적인가요, 남동구?

네, 전체적입니다.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논현동 가구수 쪽에 이게 한 6억 정도가 할당이 돼 가지고 금년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시에서도 그렇고 논현동은 어떻게 뭐라 그럴까 저기를 바꿔서 다시,

네, 지구단위,

지구단위를 바꾼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네,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구수가 제한이 돼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구수를 제한할 때는 그 가구수가 인제 교통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수도 뭐 도시기반시설까지 전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세대수를 픽스시켜놓는 거거든요. 그거를 쪼개기로 들어가가지고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시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라도 지금 현재 불법으로 있는 사항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그러다 보니까 학교 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럼 너네들이 그 대안을 갖고 와라, 거꾸로. 그러니까 인제 저희들이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는 방법이 없네요, 구제해 줄 사항이 없는 거죠, 현재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어떤 거기가 인제 정책이 별도 내려오지 않는 한 그런 거는 가끔 있습니다. 가끔 보면 국회의원님들이 특정 건축물을 양성화 하라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행정, 그러니까 건축행정 질서를 사실은 파괴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거기를 허가를 내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하다못해 거기 슈퍼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다가구주택이 들어서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저기하더니 거기는 100% 아마 다 불법일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거기가 인제 1가구 지정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4가구 지정된 데가 있고 6가구 지정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1가구 지정된 데는 거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긴 쉽게 말해서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한데 4가구하고 6가구 지역에서는 심지어 뭐 한 12가구, 그러니까 2배 거의 한 20세대까지 쪼개가지고 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하고 고발했는데 거기가 인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자기가 법을 불법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취하는 이득하고 계산을 했을 때 좀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시정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어느정도 먹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전 시정한 세대는 몇 군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정할라 그러면 또 계약했는 거 내 보내야 되고 또 추가로 돈이 들기 때문에.

시정한 가구도 있어요? 있기는.

네,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게 미약한 게 추가적인 돈이 또 발생되고,

그렇죠.

계약 관계가 또 완성이 안 되고.

이미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세대별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왕이면은 물론 인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안 좋은 상황이고 또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같이 인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럴 입장이 지금 이미 늦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안되는 상황이지만은 또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다 보면은 물론 인제 땅 사서 집질 정도면 여유는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좀 힘들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네, 지금 여건이 좀 그래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한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는 건 어떨까? 땅들을 주변에 다른 땅이라도 매입을 해서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전반적인 시설을 좀 추가로 해서 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지 않나.

네,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해결을 위해서 검토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요 문제가 뭐냐면은 제도적으로 구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다른 법을 맞출려면 맞출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4가구다 그러면은 4대가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12세대로 쪼갰다 그러면 12세대를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걸 완화해서 제도권에다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지금 다른 쪽으로 저기하는데 국장님이 주차장 말씀하시니까 얘긴데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 허가 내면서 보면은 준공 내면서도 버스 하나 들어설 데 없고 승용차 두 대도 들어가지 않는데도 준공이 다 떨어지는데,

법이 그렇습니다.

꼭 거기는 6가구면 6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차장 개념이라는 게 5.5m에 2.3m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게 인제 승용차 기준으로 정해진 대수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버스에 대한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좀 많아요. 하여튼 저기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검토해 보세요.

복합적으로 이 법 저 법 다 얽히고 설켜 있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중에 하나가 방금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연결이 돼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이상 가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것을 면제해줄 수 있는 그런 게 가끔 생기는데 이게 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54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할하는 건 아니죠?

네,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도 이게 불법가설건축물들이 꽤 있죠? 여기서 관할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저기서 하는 거란 거죠.

네,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잠깐만,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금 한민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사유가 향촌지구 사실 왜 이거를 난 고발을 한 자체부터 좀 그래요 이해를 못하는 게 남동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 대한민국 전체 전실 안 하는 데가 어딨어요. 이게 합법적이고 불법적이고를 떠나서 안 하는 데가 어딨냐고요. 그리고 그거 지은 게 어디서 졌죠? 도개공 어디서 졌죠?

LH공사요.

LH공사에서 졌죠? LH공사에서 질 때 전실을 만들 수 있게끔 다 빼놨어요, 선을. 인터폰선이고 뭐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대한민국에 이거 전실 안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그럼 왜 유독 남동구만 고발해갖고 개망신살을 떠냐 이거죠. 할래면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던지, 해놓고서 중간에, 그리고 왜 구청장 거기 그거를 민원인을 따라가서 자기가 건축과장이에요? 따라가서 왜 만나 민원인들을. 결국은 해결 못할 거를.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남동구 전체가, 왜 공무원들이 사고는 누가 쳐놓고 왜, 욕은 공무원들이 먹냐고요. 비대위들을 왜 만나냐고요. 그래서 결국 얻은 게 뭐예요. 비대위위원장 고발한대매, 겁 줬잖아. 고발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저희들이 인제,

아니, 다 신문에 나고 다 났잖아, 비대위 고발한대매요. 허위사실하고 공무집행 방해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처리할 거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검토하고 그냥 고발은 현재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안 한다매요. 할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애당초부터 이기지도 못할 거 왜 시작을 하냐고요.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좀 그래요. 뭐 안해주는 조건으로 밀약이 있었어요? 고발 안하고 야, 저기 고발 안 할테니까 나좀 잘 좀 도와달라고 밀약 했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당연히 과장님은 없겠죠. 구청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있었나. 이건 구청장의 의지에요, 왜 만나갖고 비대위들 만나서 망신살을 떠냔 얘기죠. 그 분들한테 무슨 이걸 매기라 고소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애당초 시작을 할 때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주변을 다 보고 여건을 보고 해야죠. 그렇게 잣대를 대면은 남동구뿐만 아니라 다 고발해야죠. 그 사람들 당연히 항의하지. 아니 누구도 하고 옆에 다 하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 당연히 그 사람들 얘기로서는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그거 만약에 했으면은 억울하지. 왜, 다른 아파트는 다 했을 때 가만 놔두고 왜, 우리만 고발을 하냐 이거야, 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물론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했다면은 할 말 없지만 그럼 법을 집행하면 다 똑같이 다 해야지. 그게 무슨 이게 공소시효가 있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는 괜찮아요, 이거 전실한 거는?

그건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러면 뭐 지금 안 하는 데가 어딨어요, 이거.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서 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행정에 영향도 있고 업무에 여유도 있고 해가지고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한 게 아니고 민원을 한 건 두 건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향촌 같은 경우에 결국은 2011년도에 전수조사를 하게 됐고 전수조사한 걸 갖고 집요하게 민원을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처리 과정이 진행됐을 뿐이고 청장님이야 비대위 만났다는 것은 저희가 어떤 행정처리를 하면서 단체적으로 청장님 면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을 면담 요청에 대해서 청장님이 뭐 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만나게 돼 가지고 이게 조금 사실은 커지게 된 사실입니다.

이게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저기한 사항은 아니에요. 과장님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게?

네.

그렇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금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시니까. 구 행정이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어떤 너무 눈치를 보고 하다 보니까 아니, 지네들이 지을 때는 전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 구조가, 향촌이요. 아시겠지만. 전실을 안 하면은 모양이 안 나와요. 그렇게 빼놓고서 전실을 유도해놓고 그것도 개인이 지은 아파트도 아니에요, LH면은. 그러고나서 전실 했다고 누가 민원 넣는다고 그래서 고발하고, 그러면 강력히 신문에서 뭐 비대위하고 싸우고 고발한다고 만나고 다 난리는 다 쳐놓고 결국은 지금 스르륵 꼬리를 내려버리잖아, 아무 이유도 없이. 이유가 뭐예요? 자, 보류해주고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명분으로 인해서 보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명분도 없이 그냥 데모하니까 보류야.

보류라는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1,075세대가 시정을 완료한 거에 시정완료보고서를 저희들한테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시정완료가 됐는지 확인할라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물리적으로 방해해가지고 사실은 막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떼법에 그냥 떼법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시작으로 하는 게 건드릴 걸 건드려야 되는데 좀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건드렸으면 끝을 보던지. 관이 이렇게 무능하다는 것밖에 더 이상 뭐 큰 소리를 하겠어요. 망신살만 떨은 거예요. 이번에 망신살만 떨은 거예요. 괜히 확 벌려서 언론에 저기하다가. 앞으로도 이것 뿐만 아니라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집단으로 몰려오면은 다 그것도 다 저기 돼야지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일도 아니니까 과장님한테 자꾸 너무 뭐라 그러는 것도 내가 죄송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 추가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동주택건축물의 불법행위 관련돼서 예를 들면 입주자들이 판단을 해서 그러한 불법행위가 발생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기까지에는 주변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 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얘기들이 오가면서 그 사람도 그 입주자도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분양을 할 때 분양계약서를 쓸 때 현재 입주와 관련돼서 많이 발생되는 불법 사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공사가 시공사라고 그러나요? 분양계약을 할 때 입주자한테 충분한 안내를 했다는 그러니까 안내문 자체도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안내를 받았다는 그런 사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방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처리계획이라고 해서 나온 것과 처리결과 전체가 다 뭐냐면 사후조치거든요. 이미 일단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향촌지구처럼 이미 대규모로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진짜 이걸 정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문제가 돼 버리는 겁니다. 애초에 발생하지 않을래면 남동구에 그런 공동주택이 대단위로 들어오게 되면 대단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전에 입주자들이 그러한 불법 공사를 하지 않도록 미리 최대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향 등 이런 것들이 더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향후에 계획승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축허가 그때 구조적으로 방금 향촌처럼 전실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가급적이면 지양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의견도 내고 그렇게 처리해가지고 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현용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팀장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그린벨트내 불법형질이 매년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불법행위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은 총 121건 적발에 94건 조치 완료되었으며 그 외 적발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계 기관 고발 등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효율적인 그린벨트 관리를 위하여 2013년도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계획을 2013년 1월 15일 수립하였으며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주말 및 공휴일 포함 1일 순찰활동 강화, 기관별 합동특별단속 실시, 항공촬영 사진을 활용한 항측단속 강화,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및 주민홍보물 제작 배포를 실시하여 그린벨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린벨트 불법 형질이요, 어제 오늘 된 게 아니고 남동구가 참 많죠? 그린벨트가.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아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좀 하셨어요? 작년에 실적 있으세요.

1년에요 단속을 국토부하고 합동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 구에서 관련 부서 공원녹지과라든지 같이 해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갖고 실적이 인제 고발도 하고 있는 거니까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파악은 다 하신 거예요? 불법적인 거는.

그렇죠, 거의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못 하는 것도 좀 있겠지만.

그렇죠, 조금 하다보면 그린벨트내 이상한 것들 지어진 것부터 뭐 비니루서부터 많더라구요. 다 손대기 힘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다 없앨 수도 없고. 하여튼 고발이 돼 갖고 일단 적발을 했단 말이에요, 2012년 실적이 62건이에요. 그럼 고발로 그냥 끝나나, 이행강제금 매기고.

그렇죠 인제 고발을 해가지고요 고발을 하면은 경찰서에서 거기에 따른 거를 해가지고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인제 벌을 주죠.

벌금을 물겠죠.

네, 벌금을 물리고,

그리고 끝이잖아.

아닙니다. 물리면 그 다음에 또 한 30일 줘요, 이행강제금 예고를 합니다, 부과를. 그거와 별개로. 벌금은 벌금대로 하고 경찰서에서.

이행해갖고 이행한 거를 갖다가 법원에다가 제출해야 되요?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처분만 하는 거죠, 경찰에서는.

거긴 계속 벌금 내고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요, 벌금은 내고요 또 이행강제금을 완전히 조치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계속.

세금 내는 것보다 그게 쌀 거 아니에요.

근데 이행강제금도 인제 구조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행강제금도 보통 한 많은 거는 최대 한 5천만원까지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많이 나오는 건 벌금이 한 평균 2, 3백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많은 거는 뭐 3천만원, 2천만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인력으로 사실이요 다 관리한다는 건 사실 어떤 저기가 있어요. 이걸 한번 이런 거야말로 공무원이 아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써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당을 써갖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희가 기획관리실에다가 먼저도 위원님들도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인원을 좀 보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2명 정도 더 보강을 해달라,

공무원의 인원보다도 이거는 계속 있는 일이 아니니까 외부인을 써가지고 한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게 되면,

외부인을 쓰면은요 요게 거의 연중 24시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평상시 근무시간에 하는데 휴일까지 포함해서 계속 하는데 일반인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한다는 거는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런 건 없습니다. 거의 다 인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계획 수립을 했어요, 구청장 방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그린벨트내에서 1년 동안 요렇게 요렇게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죠.

계획서가 어디 나왔어요?

네, 계획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부서까지 다 해서,

그거 한번 나중에 보시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텐데 돼지우리 그거 하는 거 한번 농수산, 남의 관에 땅도 점령하고 그래가지고 철거, 이행강제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계속 지속되는건가?

아니요, 일부 축소는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인제 이게,

그래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돼지라든지 가축을 행정대집행을 할래면은 이거를 임시 보관할 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에요.

아니, 글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뿐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대다수 그런 데가 많은데 결국은 집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단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래됐고 검찰에 고발도 했고 다 했지만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행강제금만 매기는 거죠.

내기는 해요? 낸 적 있어요.

재산이 있으면요 저희가 가압류를 하니까요,

가압류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재산이 뭐 지 앞으로 된 게 있겠어. 돼지에다 가압류 붙일 수도 없고, 도망가잖아.

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사해서 소유가 있다면은 가압류를 걸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불법행위는 정말 해답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애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교육중으로 공원관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령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장 박대령입니다. 이 자리에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를 해야 하나 4월 26일까지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구 녹지조경팀장입니다. 2월 28일 중구에서 전입한 전병철 산림생태팀장입니다. 황영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총 3건으로 3건 진행중에 있으며 사항별로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내역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42번 건의사항으로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용역, 공원녹지 임목폐기물 용역, 공원 수경시설관리 용역 등 민간위탁사업들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바람이란 건에 대하여 공원화장실 34개소 청결유지 용역은 2월 18일부터 2014년 2월 1일까지 계약하였으며, 구 시가지 5개 구역 7명, 한화지구 4구역 12명을 배치, 작업일지 및 위생점검표 확인과 주3회 이상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공원녹지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은 3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계약하여 임목폐기물 상차나 반출시 현장 확인하고 계근 확인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공원 수경시설 9개소 관리 용역은 5월경 용역을 발주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3번 58쪽이 되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내 모래의 위생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모래포설과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조치결과를 게시하라는 건에 대하여 금년 4월까지 모래 오염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5월중 소독 및 교체 공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과 공원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4번 59쪽이 되겠습니다. 남동 인더스파크내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에 대하여 남동공단 공원 및 완충관리 공사를 3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하였으며 제초, 전정, 병해충 방제 및 수시로 민원처리를 하겠으며 노후된 시설이나 고장시 교체 및 수리하여 남동공단 근로자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이시죠?

박대령 네.

남동공단 인더스파크 넘어왔죠?

박대령 네.

그러면 인원이 어떻게 좀 저기가 됐어요?

박대령 인원이요?

네, 충원이요. 그것까지 다 관리할래면 더 힘드실 거 아니에요.

박대령 인원은 따로 충원이 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공단에도 공원이 몇 개죠?

박대령 공원 6개 있습니다.

6개.

박대령 네.

국장님, 충원 안해줘도 되겠어요?

충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2명인가 충원이 됐습니다. 충원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충원이 된 인력 자체가 현재 인력만 가지고 분과를 하고 인력을 조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있는 직원들이 다른 과로다 가고 그래서 현재 한 올해 공무원 시험이 7월달에 있거든요, 걔네들 신규 직원들이 사실 보충 될려면은 한 12월 정도 돼야 나머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공단은 국가산업단지인데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자꾸 그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 업무다 보니까는 크게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보다는 우리 도심권에 더 신경을 쓰세요. 어차피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거기 한 있나, 사실. 거기 남동공단에 남동구민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 6개나 공원이 있어요?

박대령 네.

남동근린공원 그렇게 큰 게 많나?

박대령 조그만,

조그만 것들?

박대령 네, 조그만 것들 6개.

대규모 공원은?

박대령 대규모 공원은,

남동근린공원 저기 그거,

박대령 운동장 있는 데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고, 나머지는 조금조금.

박대령 네, 조그만 거.

그것도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박대령 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 여러 가지 다 지적사항이 있지만은 공원관리들 하면서 용역주는 것들 용역업체들 잘 관리하세요.

박대령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용역과 관련돼서 기간이 2월 18일부터 내년도 2월 1일까지인데 내년도에는 그럼 2월 2일부터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까?

박대령 네, 다시 그때 내년도에 2월달부터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월달은 맞는데요 올해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간이 2월 18일부터인데 전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이 언제죠?

박대령 작년에요?

네, 작년에 계약을 해서 작년에 계약한 기간에 만료시점, 올해 2013년 2월 며칠까지였냐고요.

박대령 작년에 1월 24일부터요 올 2월 1일까지 했었습니다, 계약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드린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한 2월 18일쯤부터 해가지고 계약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무려 17일동안 공원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무방비 상태로 온갖 오물과 냄새 속에서 방치된다는 겁니다. 하루이틀이면 이해가 되는데 17일 동안이면 마을 한가운데 있는 공원 이렇게 방치되도 될까요?

박대령 그걸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보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공원내 모래소독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모래 오염도 검사를 했나요?

박대령 네, 작년에 했습니다.

오염도가 어느정도 나왔는지? 아이들이 지내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있었나요?

박대령 44개소 정도 해가지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해가지고 부적절한 거는 교체를 다 하고 했었습니다.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박대령 44개 했습니다. 저기 44개가 아니고요 38개소 모래교체하고 소독을 했고요, 고무칩도 38개소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데가 있었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박대령 부적격은 없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없었고 다 적합했나요?

박대령 네.

다행이네요. 그거 하실 때 혹시 국장님, 학교 모래도 검사 정도는 같이 할 수 있나요? 요즘 학교에 모래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혹시라도.

보건이라든가 그거 저기 보건소쪽에서,

의뢰를 하면 할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노는 곳이니까 청결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33 산회 11:33 출석위원( 6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이원덕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공원관리담당 박대령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