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제189회 임시회를 통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전자이미지 공인을 규정에 맞게 신설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창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방법, 그리고 공인 등록&middot폐기 등의 절차와 보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적용범위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이 알기 쉽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법령상 명시된 의결 사항임에도 일부 MOU(양해각서), MOA(협약체결)가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행위인지 법령상에서 지금까지 논의 된 적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지자체단체장의 협약 또는 체결 시는 군민의 대의를 반영하는 의회의 동의와 더불어 책임행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군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의안의 형식과 자료제출 그리고 의결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군민의 대의를 반영하여 책임행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인 만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심도 깊은 심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입니다 순창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창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자립의지를 심어주고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제정되었으나 현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게 순창군 장학기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이 중복지원 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청소년 육성기금은 폐지하고,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순창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를 순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청소년 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및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으로는 2012. 11. 15일부터 12.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족 학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은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개정으로 제명중다문화가정을 다문화ㆍ다자녀 가족으로 하며 안 제1조중 순창군내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을「지방자치법」제8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순창군내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ㆍ다자녀 가족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1조 다음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조 내지 제6조를 제3조 내지 제7조로 각각 하며 안, 제2조(정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의 자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의 자를 말한다. 4. &“다자녀가족&”이란 세 자녀 이상의 가족을 말한다. 라고 용어를 정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3조 현행 제2조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 가정을 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ㆍ다자녀 가족으로 한다 이며 안, 제5조제1항(현행 제4조제1항) 중 학습시설을 순창군 소재 학습시설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획실, 주민생활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의하여 단독주택 및 원거리 수요처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함에 따라 시설 부담이 많은 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정의 및 타 법령과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규모로서 먼저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소유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이며 지원규모는 공급관 및 인입배관설치 공사비 중 일반가구의 경우 주민부담금 또는 인입배관 설치비용이 200만원 이하는 공사비의 50퍼센트를 200만원 초과시는 100만원 한도로 지원비용을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주민부담금 및 인입배관 설치비용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안 제10에서 제14조는 보조금 목적외 사용금지, 감독, 제재, 준용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 조례제정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확보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농&middot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middot특산물을 전시, 판매, 홍보할 수 있는 농&middot특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도시민들에게 우수 농&middot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와 순창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직판장 설치 장소를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직판장의 휴장일에 관한 사항을 판매품목 및 결정방법에 대하여 안 제8조,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판매품목의 가격을, 안 제13조에 수수료, 안 제14조에 판매대금의 정산방법을, 안 제15조 부터 제17조 까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며, 2013년 2월 28일 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농&middot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고해중입니다. 순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ㆍ심의를 하고자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적정성 심의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2년 8월 22일자로 산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이 신설되어 산림청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작년 12. 28 ~ 올 1. 17일 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환경 변화 및 타 시군의 공원, 관광지에 비해 저렴한 강천산군립공원 입장료를 인상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공원입장료 인상안으로 어른은 당초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초ㆍ중ㆍ고생, 군인은 당초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하고 단체할인은 매표인원 30인 이상으로 각각 500원씩 할인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는 올 2. 28 ~ 3. 20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과장 최사차입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시행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여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9조에 전용 용기종류 및 재질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3종 20ℓ, 60ℓ, 120ℓ에서 1종 3ℓ를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5항 및 제11조 제6항은 공동배출 신청자 이행사항과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별표3]에서는 용기 규격과 공급가격 등을 [별표4]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에 관한 사항을 기존 3종20ℓ, 60ℓ, 120ℓ에서 1종 3ℓ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3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과장 최 영록입니다.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장수연구소에서는 제 3기 인생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건강장수를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사업을 통해 순창을 비롯한 구ㆍ곡ㆍ순ㆍ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지역이 건강장수 고을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일부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교육사업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생에게 숙식 또는 교통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ㆍ곡ㆍ순ㆍ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연계활성화와 지역주민들에게 교육기회확대를 위해서 구례ㆍ곡성ㆍ순창ㆍ담양 군내 주소를 두고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교육비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획실, 주민생활과와 협의하였으며 2013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교육비 50%감면 지역을 순창관내 지역뿐만 아니라 구ㆍ곡ㆍ순ㆍ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 상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은 2건으로 먼저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17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안 제14조 및 제15조의 제목 및 본문내용중 과세특례라는 용어가 지방세 감면 또는 면제라는 오해를 할 수있어 지방세 도시지역 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조례 안 제 16조의 본문 내용 중 7월에 부과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변경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 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전북도 세무회계과의 조례개정 통보 사항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 범위 확대와 수의계약 요건조정 및 이에 따른 평가항목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 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개정에 의거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동 조례 제3조 제1항 제4조는 수의계약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이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 입니다. 그리고 지역조합의 금고참여 확대로 평가가 곤란한 평가항목 변경사항은 감사원에서 기존금고에 적용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개선 통보함으로써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어려운 한자어ㆍ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내용도 이번 개정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 1건은 반영하고 1건은 기존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미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주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성립 이후 지방교부세의 확정 내시로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지방 교부세가 47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정 보전금 1억원과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비 등 세외수입이 46억원 증액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44억원의 증가로 인한 세입부분에 138억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는 국&middot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고 읍면 연초 방문시 건의된 농업 소득사업과 주민 편익증진 사업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모와 주요 세입&middot세출 내용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본 예산 2,782억원 보다 138억원이 증가된 2,920억원이고 일반회계는 2,789억원 이며 특별회계는 131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증감 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강천산 군립공원 시설사용료 2,600만원, 섬진강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6,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5억원이 증가한 96억원 등 전체적으로 46억 1,341만 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9억원, 분권교부세 2억원, 특별교부세 1억원, 부동산 교부세 15억원이 증액되어 46억 6,904만원 9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정 보전금은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43억 9,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농업 경쟁력을 높여 돈 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 실현을 위한 농림축산 소득 사업에 14억 8,0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주민 불편 해소 및 영농 편의를 위한 주민 편익 증진 사업에 27억 6,000만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은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3억 5,1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5억 9,000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리모델링 1억 4,000만원, 읍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1억원, 수질 자동 측정기 설치 2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실과소원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