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환행입니다.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일 이화동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92회 함지봉픽?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원 발의된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8건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11건 총 2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과 지방재정 균형집행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군민불편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요약서 7쪽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901억 4,305만4,000원으로 13년 본예산 대비 20.79%가 증가한 499억 3,29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82 억8,344만1,000원으로 13년 본예산 대비 13.12%인 229억 6,27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3년 본예산 대비 167.97%가 증가한 199억 7,015만1,000원이 증액된 318억 5,96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3쪽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2013 본예산 대비 41억 4,805만6,000원이 증액되어 있는 바 그중에 지방교부세가 106억 2,947만7,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122억 5,10만7,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9억 8,013만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4쪽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197억 9,915만1,000원이, 도비보조금은 1억 7,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3억 9,736만1,000원이 증액된 125억 9,405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억 7,221만8,000원이 증액된 1,669만9,000원입니다. 교육분야는 3,970만원이 증액된 19억 9,741만2,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억 2,061만2,000원이 증액된 145억 9,613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분야는 35억 6,953만4,000원이 증액된 207억 9,396만6,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32억 683만원이 증액된540억 9,149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보건분야는 6,844만원이 증액된 52억 4,763만1,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7억 586만5,000원이 증액된 721억 3,798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 1,856만원이 증액된 25억 9,790만2,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 8,848만5,000원이 증액된 62억 4,290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77억 8,181만6,000원이 증액된 168억 5,267만7,000원입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5억 439만원이 감액된 22억 9,821만원이 되겠으며 기타분야는 8억 9,774만3,000원이 증액된 379억 1,637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9억 6,277만4,000원이 증액된 총 2,582억 8,34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4,471만8,000원이 증액된 11억 6,147만5,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145억 4,556만8,000원이 증액된 205억 1,726만1,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5,315만4,000원이 증액된 3억 3,809만8,000원이며 이에 따른 예비비는 44억 2,671만1,000원이 증액된 48억 3,850만4,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9억 7,015만1,000원이 증액된 318억 5,9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9쪽이 해당이 됩니다. 인건비는 11억 1,973만9,000원이 증액된 353억 2,546만9,000원이며 물건비는 10억 9,545만5,000원이 증액된 222억 765만4,000원이며 요약서 30쪽에 경상이전비는 55억 2,070만4,000원이 증액된 849억 8,991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31쪽에 자본지출은 209억 1,677만2,000원이 증액된 1,067억 1,156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32쪽에 보전재원은 6억 2,400만원이 증액된 25억 2,400만원이며 예비비는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32억 9,613만6,000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비비 및 기타는 4억 2,610만4,000원이 증액된 32억 2,87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3쪽에 성질별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물건비는 7,756만8,0000원이 증액된 5억 2,007만3,000원이며 자본지출은 153억 7,671만3,000원이 증액된 202억 3,370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34쪽에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 1,587만원이 증액된 57억 3,72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요약서 37쪽부터 52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명세서이며 55쪽부터 7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및 군비부담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쪽부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8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제출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인재양성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이 변경되어 총 9종으로 금액은 86억 1,138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영규모를 보면 인재양성기금이 6,000만원이 증액된 36억 5,779만원이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억 219만9,000원이 증액되어 12억 3,219만9,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10쪽에 인재양성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인재양성 수입계획은 군비출연금 6,000만원이 증액된 총금액 36억 5,779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위탁금에 6,000만원이 증액된 33억 5,827만원이 총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2억 219만9,000원이 증액된 12억 3,219만9,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수도권 이전 기업 및 도내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은 1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5,219만9,000원이 증액된 10억 8,219만9,000원은 변경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쪽부터 2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