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벚꽃을 비롯하여 많은 봄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새봄의 기운처럼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8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14일 김명석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184회 주민도시위원회에 보류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10월 31일 이상민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네 건과 2013년 4월 2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을 제출하여 2013년 4월 3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오늘은 박성희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외 네 건을 심사하고, 4월 12일 내일은 이상민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 외 두 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박성희의원 대표발의)(박성희·이순영·이선주·손연자·김만종·박대근·이상민·안상천·고관호의원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9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통해 자녀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 안 제4조에는 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역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는 지역협의회의 운영, 수당에 대한 규정을, 안 제11조, 제12조에는 사업비의 지원, 포상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02호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당연히 제정되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유사한-우리 구에-조례가 있는지? 우리 구에 이런 예방적 조례가 없는 모양이죠?

예. 유사하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구청이나 경찰서와 연계해서 캠페인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여 이렇게 적극 지원하는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퇴근하는데 편의점에 가서 뭘 하나 사는데 어떤 학생이 쫓아 뛰어들어와서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덩치도 커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몇 놈이 쫓아와서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해서 전화기를 빌려주니까 컴컴한 데 들어가더니만 돈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카드가 있어서 카드를 딱 빼더니만 돈 찾아오라고 하고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얘가 ATM기에서 쫓아와가지고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온 거라. 그래서 제가 112로 신고해 줘서 경찰이 오고 난리를 쳤는데 아직도 워낙 사회적으로 어수선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연 1회 되면, 좀 더 실질적으로 기능을 해서, 어떤 사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연 1회면 너무 적지 않는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오히려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든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야만 실질적으로, 일이 없더라도 우리가 상시적으로 한 번씩 회의를 하셔서 앞에 있었던 일이라든가 혹은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연 1회는, 박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형식에 흐르는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 사실상 음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사회가 모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1회에 그칠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때에 따라서 요청해서, 물론 여러 가지 수당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쪽으로 이용해서라도 자주 개최해서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이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다면 제가 볼 때는 분기에 한 번 하거나 안 되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명시를 해야 우리 구청에서도 하지, 안 그러면 이것 연 1회 하면 1회로 했다가 또 일이 없으면 안 한다 이런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를 봐도 한다 해놓고 안 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발의하신 박의원님께서 다시 담당부서하고 의논하셔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 발의하신 박성희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보다는 이런 단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늘 관심을 갖는 것이 이런 단체 예산 문제죠. 캠페인이다 뭐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그런 교육들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요는 예산 문제죠. 제11조에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범위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예산 지원에 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라는 게 원체 예산과 관련돼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북구에서 가용재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도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업비라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캠페인을 벌이는 종이를 인쇄한다든지,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렇게 어깨띠를 하고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문제고. 예산 범위는 얼마를 한다기보다는, 집행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지금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진다면 인쇄물을 돌릴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속된 말로 간식도 먹어야 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폭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반되지 않겠나, 그런 쪽에. 막무가내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인쇄물을 돌리면서 학교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 달라든지, 구청에 어떻게 신고를 하라든지, 이런 현수막 정도를 걸려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규정을 뒀습니다.

의원님도 아시지만 제가 전 상임위에 있을 때 일부 그런 관변단체 중에서도 새마을 단체라든가 이런 넉넉한 단체들은 예산이 확정돼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단체 중에도 이렇게 청소년 지도 단체들이 학교폭력 예방이나 이런 것도 한 커리큘럼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폭력 대상 학생들이나 그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전부 다 우리 회원들 자비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예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에서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조례로 좀 더 강화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단 몇 푼이라도 관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단 얼마라도 지원이 되는 조례로 규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박흥주위원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여러 가지 사업 방안이라든지 방향을 잡아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9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여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안 제6조는 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 수립을, 안 제7조～제12조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 해촉, 워원장 등의 직무, 회의, 수당 등을 명시하고, 제3장 안 제13조～제24조는 구정참여 확대, 공직 등의 성평등 촉진, 경제활동 참여 촉진, 일·가족의 양립 지원, 성평등 의식제고, 가정폭력·성폭력, 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성평등의 복지증진, 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성평등의 건강 증진, 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구민 및 관련 단체의 참여와 협력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4장 안 제25조～제28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결산·통계,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을, 제5장 안 제29조～제35조는 기금의 설치·조성·용도·관리·운용 등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안 제3조는 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시책 규정을, 안 제4조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춘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이순영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3건의 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일괄로 합니까, 위원장님?

한 건씩.

세 건 중에 무슨 건부터 합니까? 성평등부터 합니까? (사무직원, 안상천위원에게 가서 설명함)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제3항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순영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전문위원으로부터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는 여성단체는 없습니까?

이것이 전국 여성위원회에서, 여협위라고 하는데, 여성위원회·협의회 이런 데서 오히려 여성단체에서 대체로 「여성발전기본법」, 여성에 관한 처우개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성에 대한 불평등한 용어이다. 이래서 차라리 성평등으로 하고 그리고 ’12년도부터는 국가정책에서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성평등에 관한 인지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성과 관련한 정책은 여성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들어가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전국적으로 이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관계를 진행하시면서 한 가지 분야, 성평등 같으면 성평등에 대해서 질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해 조례안을 이순영의원님의 대표발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부산시 전체 829명 중 98명인데-저희 구가-이분들의 기혼·미혼자수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기혼, 미혼까지 파악한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따로 자료조사를 했었는데요-일부러, 이 조례안 때문에-9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관계라든지 사업관계라든지 혹시나 이분들에게 사건이 일어난 관계라든지 파악은 아직?

예, 거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방치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면서 이 정도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우리 북구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을 해 봤습니다.

정착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것이 법인데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상천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도 본 의원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있더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봤더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북한이탈주민 98명 중에 ‘기혼이다 미혼이다’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우리 구가 98명의 정착을 도와주는 그러한 시스템은 지금까지는 전무했다고 이렇게?

예.

전혀 그런 행정적 도움이 없었습니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착지원금이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연 국비로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아니오, 전체에서. 연간 우리 예산서에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지원 예산이 400만 원이 있는데 이 400만 원의 지출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떡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노라고 돼 있지만 대체로 보면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관리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80만 원이.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고자 할 때 아무런 혜택도, 어떤 혜택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할 우리 구의 부서는 어느 과입니까, 400만 원을 집행하는 부서는?

이것은 복지행정과 업무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영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조례안 맞죠?

예.

그러면 우리 구에 전입 와서 1년 미만이 됐을 때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먼저 한 성평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관계를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꼭 1년이라고 기준하기보다는,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 우리 구에 뿌리를 내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한 가지 폐단을 예를 들자면 거제시라든지 어느 시에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장려수당이 1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물론 그렇지 않겠지만-악의적으로 이 지역에 살다가 그 지자체에 가면 1000만 원을 주더라고 거기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구로 와서 아기를 낳고 출산장려금을 받고 다시 이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불합리한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거주라는 단서조항을 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다보면 어떠한 변화도 올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환경조건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1년 이상이라는 못이 박혀버리면 우리 북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북구가 좋아서 오는 사람이 1년 미만이 돼서-이런 조건에 들어섰다-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준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넓은 배려적인 차원에서 ‘1년 이상’이라는 이 글자는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 출산장려는 국가적 정책인데 우리 구에 있든 어느 구에 있든 다 혜택을 받으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올라온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관련된, 또 만약에 여기에 대한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우리 구비가 수반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봐서 통시적으로 전반적인 국가적 정책에 우리가 미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그동안 죽 이순영의원님이 출산장려금 특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결국은 임산부에 대한 지원 성격의 조례를 주장하셨는데 보면 제4조2 제1항에 ‘예산범위 내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좀 막연한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해당부서와 ‘너무 막연하다’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해 주자는 말이냐, 안 해 주자는 말이냐? 해 주면 언제,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시행한 날로 조례를 시행한다면 어느 임산부가 1년이 돼서, 해당되는 임산부가 와서 ‘조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부랴부랴 얼마를 해줄 거라고,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과 해당부서의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저도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마는-이것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보다 맨 뒤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따로 정한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한 정책 지원의 효율성이 있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박흥주위원님과 굉장히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얼마로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조례는 본 위원이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조례 제정이 아니라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신설되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검토해 봤는데 어쨌든가 이 조례에 담는 뜻, 조례의 정신을 보면 출산 이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 한 자녀를 낳으면 몇십만 원을 준다, 또 부자 자치구 어디는 1000만 원도 주고 이렇게 금액이 규정화 돼 있는데 어쩌면 고위험 임산부는 그 비용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고위험에 처하면.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도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 사회에 존재하듯 고위험의 임산부를 우리가 보호한다는 것은 어쩌면 한 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 생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을 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진전된 금액을,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규정화 해놓는 것이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100만 원밖에 못 준다, 난이도가 굉장히 큰 임산부가, 생활수준이 굉장히 낮은 계층의 임산부가 그런 위험을 당했을 때는 굉장히 고위험, 고비용의 병원비가 들 수 있는데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이 조례가 담는 정신과 철학을 완벽하게 충당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우리가 수억 원을 들여서 불임시술 지원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저도 박흥주위원님 말씀대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병원비, 정말 한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배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생명이 아니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정말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고위험 임산부들에 대해서 박흥주위원님의 의견대로 병원비까지는 지원을 못 해줄지언정 아기를 낳고 나서 지원해 주는 산모도우미를 아이를 놓칠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들에게-병원비를 지원해 주자가 아니라-그 가사도우미를 미리 해 주자. 그것도 소득이 50%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저소득층의 여성이 고위험에 처했을 때-병원비가 아니고-가사를 도와주자.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 지원하는 산모도우미를 그전에 가사도우미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들에게 많은 비용의 병원비를 대 주자는 조례안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의원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순영의원님, 우리 구에 긴급 지원금을 받는 그런 조례를 본 것 있습니까?

긴급 지원은 당연히 있죠.

사람이 위험에 처할 때.

예, 있죠.

그러면 거기에는 고위험군 임산부도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주민도 들어갈 수 있고 대한민국 전체 주민이 우리 구에 정착을 하든 안 하든 우리 구에 와서 사고가 났을 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박흥주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하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고위험에 따른 임산부에 대해서 가사도우미를 사전에 지원해 주겠다는 그 취지가 맞죠?

예.

그러면 1년 이상이라는 거주가 본 조례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왜 안 맞느냐. 1년 전과 1년 후의 그 규정을 두면 안 되죠. 단지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이 맞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가사도우미를 사전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1년 이전도 될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1년이고 2년이고 규정을 하지 말고, 지금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데 우리가 1년이나 2년 그 시한을 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제가 살피지를 못했는데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가능하다면 이 1년 이상인 부분을 수정해서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나-그 부분에 대해서-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다음에 행감 때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의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