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삼수 간사님께서 사회를 맡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장, 이삼수 간사와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감기 몸살로 회의 진행하는데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덕근입니다. 우선, 거제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9호, 거제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 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된 사항으로, 거제1 주택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동해남부선 철도 하부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해남부선 철도 하부 지역을 제외함으로써 구역 면적이 6만 3,714㎡에서 3만 8,070㎡로 2만 5,655㎡ 감소하며, 이에 따른 건축 규모도 당초 지상 35층, 1,027세대에서 지상 29층, 879세대로 148세대 가량 감소하는 계획이며, 또한 단지 내 계획되어져 있던 소공원은 구역 면적이 5만㎡ 미만이 됨으로써 설치 제외 대상 시설이 되어 금번 정비계획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금번 정비구역에서 제외되는 동해남부선 철도하부 지역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당초와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며, 부지 남쪽 철도 하부 지역의 20m 도시계획시설(도로)은 구역 외 도로로 당초와 같이 10m 계획도로로 환원하게 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은 우리 구 재개발사업 구역 중 가장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운영, 추진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거제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파워포인트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한테 파워포인트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주민 제안으로 신청된 거제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설명은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신청 근거, 구역 현황, 추진경과, 토지이용계획, 건축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신청 근거 및 구역 현황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구에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역 현황입니다. 본 구역은 거제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법원청사 인근에 부산지방법원하고 교육대학이 있는 거제1구역,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겠습니다. 인근 동측에 거제1동 307번지 일원에 구역 면적은 3만 8,070㎡입니다. 다음 전경 사진입니다. 당초 면적이 이 위까지 다 포함되었던 부분을 동해남부선 밑에 부분을 제척하고 이것은 법원이고 이 부분이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는 2006년 1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8호로 지정되고, 2006년 5월 12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2007년 3월 21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14호, 2012년 7월 19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신청, 2012년 8월 6일부터 2013년 1월 18일 관련 기관 부서 협의, 2013년 1월 31일 주민설명회, 거제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서 했습니다. 2013년 2월 6일에서 3월 9일까지 주민공람 공고, 약 한 달간 주민 공고를 마쳤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조서입니다. 정비구역 변경 사유는 동해남부선 철도 하부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제척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신청하게 되었으며, 정비구역 면적은 당초 6만 3,714㎡에서 3만 8,070㎡로 2만 5,644㎡가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정비 계획 중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본 지역은 용도 지역 지구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 최저고도 9m 지구이며, 토지이용은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택지용지와 정비기반시설 용지로 구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도입니다. 당초 동해남부선 밑에까지 전부 다 면적에서 밑을 제척시키고 윗부분만 신청된 용지 계획도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계획입니다. 철도 하부 지역이 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철도 하부 지역은 당초와 같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입니다. 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 폭은 정비구역 지정 전의 도시계획도로로 환원되며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 및 공원에 대한 결정 조서입니다. 완충녹지 부분은 구역 경계로 예전의 완충녹지로 환원되며 소공원은 구역 면적 50,000㎡ 미만으로 설치 제외 대상이 되어 금번 계획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입니다. 소공원 폐지와 제척되는 구역 밖의 도시계획도로는 정비구역 지정 전의 도시계획도로로 신설 및 일부 도로 폐지 사항이며, 완충녹지도 구역지정 전 당초의 녹지로 환원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대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 용도는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이며 당초 3개 획지로 공동주택 용지가 구분되어 용적률 높이에 차이를 두었으나 1개 획지로 통일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전체 40㎡ 이하 규모로서 법령 개정에 따라 당초 89세대에서 76세대로 변경 건립 예정입니다. 용적률은 당초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 소공원 녹지 도로에 따라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280% 이하로 계획하였으나 정비기반시설 축소로 인하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 용적률인 260%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건축물의 높이도 획지별 높이 차이를 두던 것을 공동주택 용지 110㎡ 이하, 기타 용지 25m 이하로 통일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에 대한 계획도입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용적률 260% 이하, 높이는 110m 이하이며, 기타 용지는 용적률 260% 이하, 높이는 25m 이하입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한 변경 대비표입니다. 실사용 대지면적이 4만 8,434.9㎡에서 3만 3,153㎡로 1만 5,281.9㎡로 감소되며, 지하 4층, 지상 35층, 1,027세대에서 지상 4층, 지상 29층, 879세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조감도입니다. 동해남부선 철도 하부 지역의 제외에 따라 공동주택 13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148세대가 감소되는 계획이며, 원활한 차량 진ㆍ출입을 위하여 주 출입구 변의 계획도로는 10m에서 12m에서 10m에서 최대 21m로 확폭 계획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주요 의견 및 조치 계획입니다. 교육청을 비롯한 관련 부서 의견 협의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주로 학습 환경 보호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사항에 관한 협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협의 내용 중 미반영 부분은 20m 확폭 예정인 중로 1-232호의 도로 폭은 당초 정비 계획대로 전체 도로 폭을 20m로 확폭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었으나 구역 외 도로까지 해당 조합 측에 확폭토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건 부여로 조합 측에서 미반영 의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재차 검토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공람 결과입니다. 2013년 1월 31일 구역 변경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주민설명회를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였으며 2013년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30일간의 주민 공람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모든 주민이 찬성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구의 의견 청취 후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신청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 결정되며 이후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인가 등 사업을 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거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고 아무쪼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명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사회도시위원장님에게 우선 거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지정 계획에 앞서 오늘 언론에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 뭔가요?

오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직원들, 이것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뭐 좀 확인차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하는 위원 있음) 이것 간단하게 제가 여기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봅시다, 이것은.

오늘 국제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잠깐만, 한근아 위원님.

이 내용에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인만하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개인적인 사항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개인적인 사항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요!

개인적인 사항 아닙니다. (｢질의하지 마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개인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한근아 위원님!

발언을 제가,

아니 이것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국제신문에 저도 조금 전에 봤는데 이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지금 현재 의안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개개인들이 자기가 한번,

개인은 아니고 이것도 조금 전에,

잠깐 이것을 여기서,

저한테 발언을 줬다 아닙니까?

발언을 안 줬지요. 내가 뭔가 싶어 가지고 뭐 돌린다 해서 나는 주택 재개발 건에 대해서 자료를 돌린 줄 알았는데 받아 보니까 신문에 난 사항을 지금 발언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아니, 우리 위원장님 이름이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확인차 한번 한다 아닙니까, 지난 1월에 166회 때,

알겠는데, 한근아 위원님.

이 내용도 한번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짚고 넘어가자고 내가 잠깐 확인만 한다 안 합니까!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이것은 짚고 넘어갈,

개인이 아니라니깐, 어째 이게 개인입니까?

이 내용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안 합니까? 아니 됐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한근아 위원님, 이것 말고 다른 것 있으면 1안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이 있어야 되니까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든지 신문을 여기 다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고 그것을 하십시오.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또 다른 분 받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하십시오.

신명로 과장님,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은 특히 또 저희 지역 동이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제가 몇 번 주민 여론도 듣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문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2006년 1월에 구역 지정 고시를 해가지고 이번 2013년 1월에 다시 정비구역 변경안을 제출하게 됐는데 그럼 한 6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철길을 기점으로 해서 철길 밑에 것만 이번에 다시 제출하자는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할 때 이 밑에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한근아 위원님께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 할 시점에서는 동해남부선 밑에까지 다 포함된 6만 3,000㎡의 많은 면적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정 고시된 사항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결정했다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특별히 거기를 제척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동해남부선 밑에 지역에는 완전 평지이고 그 부분에는 50에서 55m의 광로에 접해 있는 부분으로서 개발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조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다수가 밑에 지역에서는 제척을 원하고 있고 다 넣기 위해서 이때까지 오랫동안에 주민의 화합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쪽에 주민들은 제척시키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는 제척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공사가 GS하고 경동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결국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제척시키는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2개 지분 주민들의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앞에서 경동과 GS건설에서 이 부분에 사업의 참여 여부를 확실하게 물었고 거기서도 자기들은 위임만 하는 게 사업성이 더 있다는 판단이 섰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여기서 제외되는 세대를 친다면 세대수가 총 1,027세대에서 879세대만 하고 148세대는 일단 제척되는 세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조합원들, 148세대 아닌가요?

지금 당초 정비구역 되었던 계획 세대가 148세대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줄어든다는 그 자체가 제척된 지역의 세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배치 계획상 세대수하고 전체적으로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줄어든 상태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치고 물론 조합원들이 처음에 고시도 했고 조합원들이 다시 제척하자고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합 설립할 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한다든지 해체할 때는 75%가 한다든지 아마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때도 전체 조합원의 몇 퍼센트가 했으며 전체 조합원이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조합의 5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퍼센트 있었나요?

65% 동의가 되었습니다.

65%만 동의가 되었는가요?

50% 이상 동의가 되면 가능하지만 지금 65%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다가 보니까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다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 이번에 제척되는 부분에는 광로 50m의 거제로 큰 도로를 접하고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또 과장님께서 밑에를 제척을 한다면 위에는 사업성이 있으니까 아마 재개발 시작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죠? 만약 이것을 제척시키면 원상태로 해 버리고,

제척 시키게 되면 지금 의견 청취하고 시에서 정비구역 도시계획 심의와 이런 부분을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다 받고 난 다음에 사업 인가 하게 되면 아마 금년 내로,

추진은 바로 되겠습니까?

추진이 바로 될 수 있게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면을 볼 때 원래 주 출입로가 어디였습니까? 제척되는 것 말고 주 출입로가 어디였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다시피 위에 도로는 이쪽하고 이쪽 도로로 밑에도 이쪽도로에서,

잠깐만요. 이쪽도로 저쪽도로 하면 어딘지 잘 모르니까, 거기가 북쪽입니까?

여기가,

법원이고,

법원입니다. 법원 앞에 도로 있고,

그 도로가 12m 도로 맞습니까? 앞에 그 도로가? 법원하고 인접된 도로가.

이 도로까지 지금 현재 거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기 밑이 12m 도로고 이 광로가 50m에서 55m 도로고, 이 도로를 개설하는 당초 이것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조합에서 도로 개설될 면적과 공원 내는 면적과 이런 많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척시키는 게 주민들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섰고 도로도 충분하게 개설되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아 가지고 도로 부분은 문제가 없게끔 다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로 1-334호선을 다시 소로로 돌아가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폭이 좁아진다 말입니다. 좁아지는 것 맞죠? 원상태로 돌아가니까 밑에 도로에 대해서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 된다면 나중에 위에 공사를 시작할 경우에 밑에 사람들은 안 그래도 이번에 제척, 물론 다수의 의견이 그래 했다고 하지만 제척이 되었는데 그 공사를 시작할 때 밑에 세대 주민들한테 엄청 불편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도로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개설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불편한,

입구가 광로에서 들어가는 것을 찾는다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광로하고 별개의 부지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안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오는 그 도로만 쓰신다 이 말입니까? 지금 나 있는데.

법원 도로하고 도로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를 만드는 이 부분하고 뒤에 도로 북측 도로 부분하고,

교대하고 인접되는 그 도로하고 쓰신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왜냐 하면 밑에 분들에게 이것 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서류에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나 관련 부서가 교통이나 또 기초기반시설은 건설과나 의견이 들어온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제척만 된다면 그 내용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하니까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밑에 주민들에게는 다소 피해가 없도록 재개발 들어가면 폭이 중로 1-334호선에서 소로 1-A로 하면 더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처음 계획은 이렇게 했다가 그리하면 밑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나 우리 구청에서 불편이 없도록 다른 대안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실제 이 사업은 조합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되면 도로 개설 부분이 좀 유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조합에 도로를 확폭 하게끔 조건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견 청취를 마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상에서 도로의 변경이 어떻게 또 갈는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이 없는 걸로 판단 돼 집니다.

공사를 하면서도 밑에 광로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광로가 50m의 넓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뒤 도로하고 크게,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는 광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여기에 더 좋은 용도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주민들도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더욱더 이 부분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 보입시다. 지금 안 그래도 거제1동에서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주거 3종에서 만약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제척하고 분리가 되면 용도 변경 도시 계획에서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시 정비 계획에 의해서 반영된다 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 줄수록 좋네요, 오히려?

밑에 주민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2006년도에 할 때는 같이 고시를 해가지고 지금은 위에만 하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한 빨리 될 수 있지만 밑에 하고 같이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환원한다 하니까 밑에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피해도 없고 더 잘 되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철길 아래쪽하고 철길 위쪽하고 분리를 하는 이유가 사업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래쪽과 위쪽의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가 분리해지는 겁니까?

차백진 위원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래와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0세대가 넘고, 5만㎡가 넘기 때문에 여기에 공원 부지와 또 시설 녹지와 이런 많은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목에 의해서 실제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래쪽 부분에 계신 분들의 찬성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분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래 부분에는 거의 65% 이상 충분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철길을 기준으로 현 대상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철길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여기에서 분리가 되는 안이거든요. 이것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 동의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 총회에서 결정 돼 가지고 다 돼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관계없이 다 돼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다손치더라도 아래쪽과 위쪽이 의견 대립이 있다면 아마 주민 총회를 할 때 위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했느냐 아래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있었을 거라고요?

아래쪽 위쪽 다 참석했지만 밑에 사람들은 무조건 분리를 요구하고 있고 제가 그 당시에 참석해서 설명도 했지만 완전 평지기 때문에 분리해 주는 게 맞다고 아래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 변경, 종 변경이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면 종 변경이 이루어집니까?

도정법에서 정비구역이 되면 도정법에 의한 구역이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도정법에 의해서 종 변경은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전의 종으로 다시 전환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조건 없이 바로 환원되는 사항입니다. 제척되게 되면.

제척되면 아무 조건 없이 종 변경 3종으로 이루어졌던 게 이전의 종으로 다시 간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종교시설이 들어와 있고요. 이 부지 안에 종교시설이 들어와 있는 게 요구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 부지 안에 종교시설이 있었습니다. 있는 부지를 부지 내에 주라고 돼 있었고, 협의에 의해서 외곽 부지로 종교시설 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나 소공원 부분들이 폐지가 되거나 줄어든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이 부분이 줄어들었습니까?

대지 면적이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5만㎡ 이상이 되면 소공원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해남부선 밑에 축소를 해버리면 약 3만 8,200㎡가 되기 때문에 5만이 안 되기 때문에 소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너무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중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사벨이라든지 가까운 곳이 있지만 초등학교는 거리 자체가 너무 멉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길이 만약에 만들어질 경우에는 한번 교육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교대부속초등학교 있다 아닙니까?

교대부속은 배정을 하질 않습니다. 거기는 접수를 해서 추첨을 합니다. 교대부속은 국립이기 때문에,

학교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까지는 지금 학생 수용은 거학초등학교, 거제여중, 이사벨여중, 거성중, 여명중 등 수용 가능하다고 교육청 의견 협의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뒤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실 때 여기에서 거학초등학교로 배정한다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계획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외의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충분하게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협의한 사항에서는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와 있었기 때문에 단지 외의 부분까지는 조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과장님께서 조합과 협의를 할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합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도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주요 의견을 여기 와서 받아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제기한 그 부분이 부산시 도시계획담당관실하고 우리 구 건설과에서도 도로에 대해서 제시된 부분,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처음에 좁게 있다가 조금 넓게 하겠다 해가지고 제척되고 환원되고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은 제척이 되었지만 관련 부서와 여기 의견대로 잘 조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현재 도로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도로 부분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때 영향평가 할 때도 이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세대수를 보면 변경 후에 879세대로 됐는데 아마 아파트 크기 규모가 줄어졌는지 세대수가 상당히 감소될 거라고 봤더니만 879세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크기 규모가 몇 세대가 되어 있는지 한번, 특히 서민용 아까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게 몇 세대인지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여기에 내가 못 봤는데 그게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대수는 당초 1,027세대에서 879세대로 하는 이것은 기본 계획안입니다. 계획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때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대수를 각각의 분리 계획을 해본 결과에 879세대가 나와 있었습니다.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당초 1,027세대하게 되면 89세대가 필요하지만 879세대하게 되면 76세대의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수에 따라서 임대주택의 세대수가 변경되게 돼 있습니다.

건축 면적이 나왔으면 879세대라는 것은 무슨 숫자를 나눴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 부분은 조합에서 만들었던 대략적인 계획으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각 평형별로의 세대수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옛날로 봐서 31평 몇 세대, 20 몇 평, 13평 몇 세대, 그게 대충 안 나오느냐 이 말이죠?

실제 그 자료는 조합에서 우리한테 안 줘 가지고 그것은,

그것이 안 나오고 879세대가 나올 수가 없다고 보는데?

실제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조합에서는 이것은 계획세대기 때문에 총괄 세대만 발표해 주면 좋겠다 해서 총괄 세대만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감도는 뒤에 있는데 조감도가 지금 우리가 건축을 지을 적에 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혹시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세대수와 계획을 해가지고 건축위원회에 심의하고 심의하면서 조감도도 약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이 되는데 몇 퍼센트 정도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30% 이상 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안 하죠?

이게 만약에 조합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감도를 보면 기정에 되어 있는 것하고 변경된 조감도를 보면 기정에 되어 있는 것은 높낮이가 많이 낮거든요. 최고 높이가 35층이 돼 있고 변경이 되면 29층으로 되는데 이게 전에 전체 변경하기 전에는 동수가 높낮이가 많이 낮다 보니까 110m로 되어 있는데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세대수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광수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148세대가 줄어지면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저도 보기에는 사업성이 전체의 면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사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게 지금 GS나 경동으로 한다는 게 혹시 나와 있습니까?

조합에서 당초 총회에서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S나 경동에서 건축을 짓는데 지금 현재 철길 밑에 하고 위에하고 같이 계산을 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철길 밑에 것은 빼고 위에 것은 하면서 층수를 높이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1,027세대에서 지금 879세대 해도 얼마든지 사업성이 되고 또 밑에 것 전체를 계산하면 사업성이 좀 뒤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래하다 보니까 정비구역을 다시 변경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물어본 조감도가 기정 돼 있는 것이 35층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35층이 아니고 십몇 층이나 이렇게 될 것 같고, 변경이 된 것은 전부 다 지상 29층으로 아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사업성도 좋고 세대수는 148세대 밖에 안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조합원들의 도로 개설과 소공원의 면적과 완충 녹지의 면적과 이런 부분을 다 제외시키게 되면 위에만 하게 되면 사업성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밑에까지 다하게 되면 많은 면적을 공제를 해 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지게 된다면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면서 여기에는 최고 높이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10층이 아니라 최고 높이 110m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110m면 29층 되죠?

29층까지, 110m 이게 도정법에 의해서 심의를 하면서 최고 높이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29층까지 무조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에는 최고 높이가 35층까지 아까 여기에 나와 있던데 지상 35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일 낮은 층수는 몇 층으로 돼 있습니까?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6층부터 아마 30층,

몇 층요? 십몇 층이 되겠죠?

16층에서 35층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고요. 그래서 그 세대수가 위에 것을 변경을 하면서 철길 밑에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시에서 상업지역으로 풀어 준다든지 준주거지역으로 풀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정비구역을 변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거고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고요. 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ㆍ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근거 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기, 해촉, 회의, 의견 청취,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의 정수는 10명 이내이며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 및 퇴소 조치, 친권 행사의 제한이나 친권 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아동의 후견인 선임 및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되며, 안 제4조부터 제12조에서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수당과 여비 지급, 자료 제출의 요구, 운영 세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제정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계획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추진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제23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구성, 임기 및 해촉, 의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안 제31조까지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호아동 등의 원활한 보호 조치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허정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구성에 보면 2항에 있어서 ‘다만, 보육업무담당국장 및 보육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와 관련되는 법은 ｢아동복지 법｣인데 물론 우리 직제상에도 보면 아동보육담당도 있는데 특별히 여기 왜 보육업무담당국장과 보육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했는지 우리 직제상에 보면 아동보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련 법은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따로 있고, 아동은 ｢아동복지법｣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인데 보육업무담당국장과 담당 위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제3조 기능에 있어서 제3조 기능은 보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면서 기능이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있는데 우리는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냥 보호, 퇴소,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라든지 후견인 이런 부분은 나오는데 법에는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뺐는지도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위원의 구성에서 보육업무담당국장,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 것을 아동을 왜 뺐느냐 그래 말씀하셨는데,

보육은 보육의 법이 따로 있고 법에 의해 가지고 보육 업무는 따로 하고 물론 직제상에는 아동보육담당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관련해서 하는 조례인데 왜 여기에서는 보육담당이라고 명시가 되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고 혹시 아동이나 보육이 업무가 나중에 직제가 개편된다든지 그런 이유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아동보육이라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은 당연히, 기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보육보다는 오히려 아동업무담당국장이나 아동업무담당과장 이래 했으면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 또 기능에 대해서 8조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은 빠졌거든요.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8조에 관한,

아니, 12조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심의, 그 소속 아동복지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나 퇴소나 친권행사라든지 친권상실, 후견인 이런 것 다른 내용은 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이 내용은 왜 빠졌는지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는 것은 광역 단위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것은 맞습니다. 해가지고 보고하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법 12조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위원회를 둔다 있는데 1항에 보면 제8조, 제8조가 어떤 게 있나 하면,

8조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이것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우리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심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하고도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시에서 중앙에 보고하는 것은 맞습니다. 중앙에서 해가지고 시로 통보하고 하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왔지만 그것은 맞고요. 그 다음 15조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15조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있어서 여기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말이 좀 직무를,

어느 15조 말입니까?

5조, 5조, 안 5조, 보셨죠? 1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래서 조금 우리가 쉽게 풀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이런 것도 한번 검토, 또 의장이 된다 이래하는 말도 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보건복지부 준칙을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말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검토보고서도 한번 보시면 대충 그렇게 내용이 나오지요? 이것을 말을 조금 쉽게 풀었으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해 가지고 대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별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만 표준안 그대로 넣어서 그대로 땄는가,

통리하며 이 안은 표준안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여기에서 보면 운영 세칙, 앞으로 이 운영 세칙을 별도로 만들 겁니까?

지금 현재 조례대로 시행을 해보고 시행상에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필요하면 세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능에 있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제일 중요한 게 기능입니다. 기능이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보호 기능, 퇴소 기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보호할 경우에 기아나 미아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일시보호소 갔다가 시에서 각 구로 아동복지시설에 보호할 때는 전원을 시켜 주면서 우리가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거나 혹시 양육하기에 부적절한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을 통해 가지고 아마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이것을 수용시키는 걸로 절차가 그런 게 맞습니까? 지금 절차는?

지금 현재는 보호 아동이 발생하면 먼저 일시보호소에,

아니지, 일시보호소에 가는 아이들은,

일시보호소에 먼저 해 놓고 다음에 보호 조치를 하는데 친가정 복귀 시킨다든지 아니면 대리 양육 조치하고 가정위탁 이 순서대로 안 될 때는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면 일단 일시 보호하는 그 단계에서 다음에 심의위원회 한번을 더 거쳐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일시보호소 가는 애들은 기아나 미아가 발생 했을 때는 일시보호소에 가는 것은 시에서 보호 조치를 하고 그 외 우리 관내에 거주하다가 이 애를 보호할 보호자가 방임을 했거나 이혼이 되어 가지고 결손가정이 되어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할 경우가 생길 때는 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동위원도 안 있습니까? 동을 통해서 상담해 가지고 구청장이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학대 아동이나 이런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동부아동전문기관에,

100% 그리 갑니까?

그쪽에 일단 거쳐서 거기서 우리 구에 시설을 입소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적당하다 안하다 심의를 해서 적당하면 입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호 대상 아동이 수시로 발생하거든요. 그죠?

예, 수시로 발생합니다.

수시로 발생한다 하면 앞으로 보호를 하거나 퇴소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복지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운영세칙을 별도 만들 계획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보호대상자가 발생되거나 이래 된다면 한 달에 한번 생길지 수시로 생기니까 그때그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퇴소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퇴소에는 다소 좋지만 그래도 하기 전에 사전에 그것은 예상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구에다가 요청을 하면 구에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시일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보호 조치한다거나, 그 다음에 친권 행사, 후견인 이런 것은 앞으로 1년에 한번 있을지 1년에 몇 번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운영 세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제의를 하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번 검토해서 보호할 때는 며칠로 어떻게 한다든지 안면 심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서면 심의를 한다든지 어쨌든 심의를 거쳐야 보호 조치가 되고 퇴소 조치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세칙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2조, 3조, 5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보고 조문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고자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근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사실 전체가 아동복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에 대한 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면 아동 복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운영 세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 기능은 또 3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복지심의위원회가 뭘 할 것이냐는 3조에 기능에 그 기능에는,

3조의 기능에 보면 있어 봐야 이것 뿐이거든,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 복지를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아동 복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호 조치에 관해서, 아동의 퇴소 조치 이런 것 말고 애들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그 중요한 사항은 ｢아동복지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있는데,

상세한 내용이 전혀 여기에는 구성을 어떻게 하고 복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아동 복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아동 복지 다른 세칙이나 어디 나와 있기는 있지 싶은데?

｢아동복지법｣에 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법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거기에 하나 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 그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은 구성에 대한 조례안이지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일부 조금 들어가다 말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 구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운영 세칙에는 아마 법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운영 세칙에 상세한 것도 집어넣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야만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성에 대한 얘기지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 의견은 그렇고요. 한근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정회를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