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간담회시 건의사항 중 구다나까농장의 습지공원을 이용한 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거제시민단체연대에서 건의한 내용으로서 연초천과 다나까농장은 자연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고 다나까농장은 도심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으므로 습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도록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다나까 농장은 간척 후에 개인 사유화 되어 2000년대 중반까지 농사를 지어오다 상습침수로 인하여 휴경지가 부분적으로 습지화 된 지역입니다. 동지역 일대는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학교용지, 공공용지, 근린공원 등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47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고 휴경지에 농작물 경작 등으로 현지 확인 결과 습지는 대부분 없어진 상태이며, 일부 남아있는 습지의 경우도 갈대 꽃가루가 날려 인근 시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월지역의 상습 침수로 인한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87억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로 및 저류시설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 침수로 인한 습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토지의 지가가 높고 활용가치가 높아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확대 조성하는 방안도 지가가 높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리계획으로서 우리시에서는 2012년 12월 달 제2차 정례회시 반대식위원장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구)다나까농장 내 생태습지 시민공원조성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이 2005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수월 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 24,800㎡의 공원부지에 공원조성을 위한 공원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공원 조성 시 생태, 습지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2015년까지 137억이 투입되는 연초천과 수월천 일대의 고향의 강 조성 사업과 연계된 시민휴식공간 및 생태관광 인프라가 되도록 소관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여기서 특위 때 예산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활성화예산을 많이 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조선경제과에 보면 사랑상품권 협력사업 지역공공일자리 사업하고 해서 한 131억원 정도가 현재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가 2,500명이 근로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특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어렵더라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 대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상품권가맹점 확대와 전통시장 상인회와 고현동 상인회연합회장이 건의한 것으로 거제사랑상품권 사용 실태를 보면 전통시장 5%, 의류 8% 잡화(마트) 67% 등으로 나타났는데 거제시내 유흥업소, 백화점뿐 만 아니라 부산시 백화점에서도 거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성남시 상품권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요망한 건의사항입니다. 거제사랑 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도 있으므로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하고 상품권 가맹점 가입과 환전 절차 등을 모르는 상인들도 있으므로 상인에 대한 홍보 필요하고 거제사랑상품권 유통효과에 대한 결과를 정례적으로 작성 필요하고 거제사랑상품권을 소비자가 쉽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처 및 가맹점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시 언론인협회에서 거제사랑상품권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도 사용되는 등 불법환전(일명 “깡”)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파악 요청이 필요하고 상품권이 거제시 지역화폐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구매처, 사용처 확대방안 강구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입니다. 사용처 제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으로 거제사랑상품권 및 운영조례 제1조 중소상인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고 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조례 개정은 조금 있다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통시장과 소영세상인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상품권을 대량적으로 확대하다보면 판단 과실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은 유보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환전처 파악 요청에 대해서는 자갈치나 통영이라든지 이런데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음성적으로 환전을 하고 하는데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판단하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유통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거제사랑상품권 사용 및 환전절차를 홍보해 달라는 내용은 우리시 관내에 고현과 옥포 능포시장에는 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현수막을 미리 해놓았고 환전절차는 가맹점 신청할 당시에 저희들이 접수하고 할 때 일정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전통시장상인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사랑 상품권 용역을 해서라도 발전방향을 특위 측의 답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다시 한 번 이 분야를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시 상품권을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팜몰을 통해서도 해보도록 하고 구매처 확대 방안은 농협중앙회(4개소)에서 양대조선소 새마을 금고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지역단위농협과 협의해서 구매처 확대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지역단위농협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수익성이 없는데 이걸 추가로 하면 업무가중으로 인해서 흔쾌히 답을 해주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올해 목표는 1,500개소를 해놓았습니다만 이보다는 지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관단체를 통한 방문 가입 홍보를 하고 각종 모임이라든지 일반 자생단체들을 총 망라해서 하고 로드샵 전통시장 사인 등 현지 실태 점검을 통해서 가맹점 미가입자 가입을 독려하고 가맹점 지정 신청 등록 확대를 해야 하는데 일차적으로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에는 어저께 가서 했는데 차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유통효과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 구매처별 판매액과 가맹점별 환전액은 파악이 가능하나 직접적인 유통효과 분석은 저희 담당자 1명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노력을 하겠고 화폐와 상품권은 별개입니다만 아직까지 상품권이 화폐의 역할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인데 이것도 일정 부분은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계획입니다. 거제시민단체연대와 거제지역언론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거제지역 물가가 인근지역에 비해 너무 비싼 실정입니다. 물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이하로 가격을 인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물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인근 도시와의 가격비교를 통하여 높은 물가의 원인 파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으로서 우리시는 관광 산업도시로서 계절별 관광지 특수와 대기업 입지에 따른 타 지역 대비 높은 소득수준 및 구매력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밑의 도표를 보면 우리시가 통영, 창원 진주 인근 시와 비교하여 짜장면 된장찌개 ,갈비탕 이용료 목욕료 등이 비쌉니다. 그래서 물가를 시장자율경제 원칙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가 유도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려운데 전체적인 물가가 높은 것을 시범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통해서라도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건의한 데에 포로수용소테마파크, 빨리 예산 배정을 건의했는데 혹시 성수기에 안 맞춰지니까 관광하는 데 좀 수입도 못 올리고 언제하면 다 됩니까?

예산은 확보가 다 됐습니다. 올 8월까지 싹 다 마치고 시험운영해서 9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연장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8월에 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1차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경제특위에서 위원장님하고 갔다 오신 것이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백천 그 단장이 특별히 자기가 심사위원에 들어가서 됐다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합천하고 우리 시하고 두 군데가 됐고 전국적으로 15군데 지자체가 됐습니다. 오늘 담당계장하고 교육 갔습니다.

예.

즉각 고발하게.

1차 경고는 먼저 나가있습니다. 그건 나가 있고.

과장님, 경사도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또 지역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의회에 간담회를 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할 적에 도시과에서는 “이건 도저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담당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산 다 파먹어 버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면지역에는 그렇게 많이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지역에?

면지역.

면지역. 그것은 지역하고는 구분 없는데요.

면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이,

아, 조례를 할 때에 도시지역만, 단서조항으로만 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를 완화시켜서 개발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개발이익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개발 이익이 안 나오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의 주요 산들, 지금 현재의 뭐 독봉산이다, 무슨 계룡산이다, 국사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도시지역의 주요 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이 상태하고 20도인 상태하고 25도인 상태, 이것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25도가 되었을 때에는 계룡산은 이쪽 비탈은 얼마만큼 치고 들어가 버리니까, 저쪽 비탈은 얼마만큼 치고 들어갈 수 있다하는 이것을 하나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그건 완전 용역입니다.

뭐 용역을 하더라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우리도 견적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25도이면 어디까지 인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실제 그런 정도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아니면 뭐 20도이면 산꼭대기로 올라가버린다면 그런 부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용역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은 해야 됩니다. 큰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시비를 종결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개발행위허가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물 기준을 마련했거든요. 시장님 결재도 받았고 용역사 계획도 제가 했습니다. 그 기준에 나름 과도한 옹벽이나 보강토나 이런 시설물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2단이나 3단을 이용해서 하고, 너무 높게 안 올라가려고 이런 기준을 지금 마련해서 시행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하나의 보완책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25도나 이렇게 완화가 돼서 풀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보완책이 되고. 또 하나 걱정거리는 중앙에서 하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이게 국토부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12월 말까지 기준정하겠다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한다고 가정하면 강화입니다. 강화. 더 우리가 가는 길하고 거꾸로 입니다. 그렇게 돼 버렸을 때는 우리 조례를 다만 풀더라도 그 기준에 닿으면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공문 내려와서 걸려버리면 얼마 못 쓰는 기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나오면 그걸 보고 그때 손을 데야 되는데,

그런데 함부로 만들지는 못하더라고요. 저게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거제에서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때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반발이 심하거든요.

기업에는 기업들만 해서는.

그 조건을 해가면 우리가 내나 경사도가 넘어도 이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살아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