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정희곤 의원님께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같은 기간에 개발된 지역임에도 사업지구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와 세대별 차이가 발생한 사유, 그리고 부과근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은 2005년 3월에 개정된「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1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과금액은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의 8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창지구와 동림2지구의 차이를 보면 신창지구의 경우는 2004년도에 기존 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2005년 3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위헌결정으로 기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환급하였고, 동림2지구는 법 개정 이후인 2007년에 공동주택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세대별로 보면 각 지구별로 납부액의 차이가 크다고 하셨습니다만, 부과기준이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8%이므로 아래 표와 같이 분양세대만 기준하여서 보면 큰 차이가 없으며 분양가격이나 평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가로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표준디자인 개발이후 공공시설물 설치 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으시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내에 도시디자인 기획관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우리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1, 2차에 따로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에는 자치구와 시 산하 공사 등에 공문을 시달하여 표준디자인을 도입하도록 하고 같은 해 4월에는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첨단2지구, 선운지구, 효천2지구에도 표준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LH공사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표준디자인 개발이후 2013년 3월 현재로 7종 8,699개의 가로시설물이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설치되었고, 시나 자치구에서 직접 설치한 가로시설물은 전부 표준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분야에서 설치하는 볼라드나 펜스 등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첨단2지구 1공구의 경우는 표준디자인 개발이전에 설계 발주되어서 LH공사 자체기준에 따라 설치되었고,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특화거리 조성 등에는 일부 표준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물별로 자치구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확인을 통해 민간분야 시설물까지 표준디자인이 더 정착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획조정실 내에 도시디자인 기획관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은 효율성과 시정시책 추진방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실천적 노력을 하여 성과를 올리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도시디자인과 신설이후 전국 최초로 「공공디자인조례」 제정, 표준디자인 개발,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2015년 국제디자인연맹총회(IDA)를 유치하여 이를 계기로 디자인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TF팀을 구성하고 글로벌 디자인도시 광주로 도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정희곤 의원님께서 등록된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및 차고지를 살펴본 결과「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불법 부당한 화물자동차 주차장 및 차고지 실태와 행정처분 대책, 그리고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주차장법」이 아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에도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은 자치구 위임사무로써 차고지 설치에 대한 특별한 시설기준은 없으나 차량 진입과 주차 가능여부에 대하여 실사 확인 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위반 사례로 제시한 6건의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 조사하여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개선대책으로 우리시와 자치구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단속반 5개 팀을 구성하여 상시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2년 동안 2,908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9,38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진곡산업단지에총사업비 239억원을 투입하여 400여면 규모의 주차장과 휴게시설이 복합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금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운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중ㆍ소규모의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정희곤 의원님께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시ㆍ도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 분석표를 언급하시면서 우리시 학교용지 매입비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 들어 매년 평균 2,000억원이 넘는 법정교육경비 부담 외에도 2010년 35억원 수준이었던 비법정교육경비 전출금이 금년도 423억원으로 388억원이 증가하는 등 교육비지출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한국교육개발원 지방재정분석보고서에도 의원님께서는 59쪽에 학교회계로 직접 지원된 액수만 비교된 자료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53쪽 2011년 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비교표를 보시면 우리시는 학생1인당 9만 9천원 수준으로 같은 광역시이면서도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더 나은 대구, 대전, 울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금년도 비법정교육비 전출금 수준은 이보다 훨씬 많은 1인당 17만 7천원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시기별로 산정방법과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8일 이전에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개발지구는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2009년 5월 27일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개발지구의 경우 초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30%로 사업시행자가 교육감에게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는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최초택지를 공급하기 전에 국토부가 고시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택지조성원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2009년 5월 28일이후 승인된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하고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는 해당지구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완지구의 경우 2004년 8월 27일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초ㆍ중ㆍ고 13개 학교용지 매입비는 제곱미터(㎡) 당 평균 46만 6천원인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제공한 수완지구 용지의 평균 공급가격은 제곱미터(㎡)당 상업용지는 191만원, 공동주택용지는 57만 5천원, 단독주택용지는 51만 4천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교육청이 매입한 수완지구 학교용지 가격이 주변 공동주택용지 가격보다 높은 것은 아니었으며 매입한지 2년이 지난 2009년도 수완지구 학교용지와 주변 공동주택 용지의 공시지가 차이는 낮은 가격으로 매입했던 학교용지의 가치가 주변 아파트 용지보다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용지 매입관련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매입예정인 수완지구, 선운지구, 효천2지구, 첨단2지구 등의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지난 2009년 11월 16일 우리시와 교육청, 토지공사 관계자가 개발지구 내 학교설립 방향과 매입방법,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매입비의 50%를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시교육청으로부터 신설 대상학교 부지면적, 매입단가, 매매계약 예정일 등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후에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계획의 신청, 승인단계에서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및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별로 학교용지의 위치, 규모, 매입 시기, 기반시설 등에 대해 교육감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택지개발 지구 중 2007년 이후 매입한 학교용지에 대한 가격 산출근거, 협의방법, 협의내용 등에 대한 자료는 계약주체인 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선호 의원님께서 우리시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매우 앞서가는 당당한 공개행정을 표방한 모범행정이라고 평가하시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보장 차원에서 지난 1998년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1998.1.1시행) 행정정보의 사전공개제도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보다더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행정과 국민의 정보취득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정보의 사전공개대상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의원님의 입장에 적극 공감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공개하기로 한 116종 160건에 대한 정보공개절차와 언제부터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전공개는 시정업무계획,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도별 부채상환계획,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결과 등 21종 48건을 사전공개 하여 왔습니다. 지난해에 각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는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화 실시상황, 식품ㆍ위생ㆍ환경ㆍ복지 등 국민생명보호와 관련된 정보, 교육ㆍ의료ㆍ교통 관련 자료 등 주요정책정보 79종 107건, 계약정보, 하천정비 사업추진현황 등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관련정보 9종 15건, 감사정보,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내용, 민간보조금 집행내역 등 예산집행 내용 행정 감시 관련정보 15종 23건, 기타 취업ㆍ시험정보, 공유재산 매각안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13종 15건 등 총 116종 160건에 대한 공개 확대를 위해서 관련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어제 끝났으며 6월 임시회에 상정하여 7월초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급별(1급, 2급, 3급)로 몇 개가 있는지와 비공개기간이 몇 년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는 문서 생산과정에서 비공개 정보의 급수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 하거나 재판 계류 중에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토록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비밀문서의 경우에는 급수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시가 작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밀문서는 총 964건으로 비공개 대상입니다. 2급이 105건, 3급이 859건(2급~3급 대부분 충무계획 등)으로서 보존기간 경과시에는 파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기간을 비공개기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공개하고 있거나 공개예정인 내용을 포함하여 총 116종 160건 외에 추가로 공개대상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공개대상을 금년 7월부터 116종 160건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부서별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특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전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에 접수된 개인 및 단체의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건과 비공개는 어떤 사유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총 1,018건으로서 개인 934건, 단체 84건으로 공개 515건(86.4%), 부분공개 66건(11.1%), 비공개 15건(2.5%),기타 취하 등 422건입니다만, 공개현황만 보면 우리시가 전국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 중 비공개는 15건으로 법률에 의한 비밀, 비 공개사항,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초래, 개인정보 등 법률상 비공개범위에 해당된 행정정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시정수행으로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의 행정신뢰도 제고와 책임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김선호 의원님께서 광주에서 매년 2,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시고 이를 지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색깔의 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는 매년 2,000여명의 학생들이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고, 특히 고등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입시위주의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도 한 원인일 것입니다. 민선5기 들어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탈학교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함을 인식하고 지난 2011년 7월 「광주광역시 학교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작년 9월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작년도 5,000만원, 올해는 2억원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주변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시의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이 어려운 점에 주목하고 기술습득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기술ㆍ취업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형 대안학교 교사 인건비나 대안 프로그램비 지원, 징검다리 배움터 운영비 지원, 목공 실습 및 요리강습 등 대안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수에 비해 대안학교가 매우 부족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우리시는 시교육청과 협력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의 도시형 대안학교와 더욱 많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이경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호 의원님께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 사업 지원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근로정신대 문제는 군 위안부와 더불어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여성 인력 수탈의 상징으로 우리시에서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타 자치단체 지원조례안 마련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2년 7월부터 우리시 거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16명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30만원, 진료비 20만원 이내, 그리고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에 관한 역사적 자료수집 등을 위해 지난해에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비 2,000만원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 채록 및 구술집 발간비 400만원을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에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다큐로 만나는 인권교육비 385만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ㆍ전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현장 답사 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준비 관련 번역비 지원 등은 시장님의 답변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인류인권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낫소카운티 기림비 설립에 이어 군 위안부 결의안이 뉴욕주의회에 상정되어 올해 1월 뉴욕주 상원은 ″일본군 위안부는 범죄″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미 주 상원 사상 처음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는 일본의 반인륜적 전쟁범죄행위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편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인권 피해자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입니다만,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므로 정회할 시간이 약간 빠르긴 합니다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매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어떤 내용은 실ㆍ과에서 월별로 공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서상에도 명기가 되어있습니다만, 시장님 또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예산서상에 액수까지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편의상 총무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업무추진비 내역은 각 실ㆍ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보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실ㆍ과별로, 사업별로 필요한 경우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실ㆍ과별로 편성이 되어있는 사업비를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 양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각 실ㆍ과별 시책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각 실ㆍ과별로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님 업무추진비 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시장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예산서상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장님 또 부시장 업무추진비라 함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액수까지 정해져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고. 그 집행내역은 총무과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ㆍ과에 편성되어있는 업무추진비 공개된 내역부분을 의원님께서 보신 모양인데요.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시장님 업무추진비, 또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개인이 쓸 수 있는…….

시장실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시장님 업무추진비하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양 부시장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부서장, 관서장 자기 부서업무추진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기관운영을 위해서. 그 기관운영을 위해서 시장님, 양 부시장님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쓰이는 것이지요. 그 집행내역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장님 업무추진비,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그 액수가 한정되어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님 업무추진비, 부시장 업무비라 함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 내역상 확인하고 관리가 됩니다.

당연히 카드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카드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직원들 격려하고 했을 때 그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지 않겠습니까? 그 카드가 따로 있는 것이지요.

기관운영상 업무추진비 카드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실ㆍ과에서 사업을 위해서 실ㆍ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우리시는 서울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학교밖지원센터를 개소해서 2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 필요한 대안학교 운영과 대안프로그램, 진로ㆍ취업 교육 등 사업으로 올해 2억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학교밖지원센터에 대안학교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또 대안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컨설팅도 추진하고요. 앞으로 또 대안학교 신규설립을 목표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 재정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이경률입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말씀하셨고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저희들이 조례와 이외의 것도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 의원의 시장 소관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소관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질문하신 의원들의 질문내용을 경청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지적말씀 드릴까합니다. 우리가 잠깐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바 있었고 정회를 했던 바가 있는데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항5호에 “질문요지를 접수한 시장 또는 교육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시정질문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 하나 행여 요구한 자료와 상이한 자료가 제출되면 의원들께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있습니다. 의회발언대에서 기 제출해준 답변서와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도 황당할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다 시 관계자 입장에서는 힘들고 불편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신의와 성실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사뭇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감 소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