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응수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특별위원회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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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

박병수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선출하기 전에 의장님한테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왜 해야 됩니까? 이거 1회 추경 이런 것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연일 계속 고생도 하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했고 그랬는데 늘상 보면 본예산을 깎았던 것도 그렇고 1회 추경에 바로올라오고, 또 깎으면 2회 추경에 바로올라오고, 정례추경 올라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본예산을 깎지 말고 해주자는 얘기지요. 시간낭비하고 서로 뭐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예산서 에 보면 사실 잘못된 게 많습니다. 개개인에 쫓아다니면서 의원들한테 설득하고 거기에 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지도 않고 의원들이 주청하면, 과장들 다 통과 아니에요, 뭐 하러 위원심의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과감하게 깎고 보류해 놓고 또 해주려면 뭐 하러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은 의장님이 위에서부터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임시위원장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십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추경을 하게 되어있고 위원님들의 한분 한분의 의견은 곧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매우 적절치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기고를 한다 할지 아니면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듯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한명덕 위원님 추천합니다.

병수

박병수임시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영길 위원님께서 한명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한명덕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명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한명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명덕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임시위원장, 한명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덕

한명덕위원장

한명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10시 08분

기영

박기영위원

박인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인규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인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인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규

박인규부위원장

박인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0분

명덕

한명덕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진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기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원과장이 민원행정 모니터 요원 위촉식 및 간담회 주재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기에 기획담당관이 민원과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부분만 페이지로 말씀드리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청사의 방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이창선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가 같은 년도에 짓지를 않기 때문에 필요한 동에만 방수할 수 있도록 한 거지요. 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읍·면·동장이 청사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이쯤에서는 방수공사 해야 되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 거거든요.

이창선위원

제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 없습니까? 방수 공사한 거.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료준비가 안됐습니다.

이창선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우리 김동일 위원이 보건소라든지 방수공사 이야기를 했는데 방수공사의 금액도 안 맞고 금방 내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방수가 안 돼서 부실이 돼서 하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런 돈이 나가야 되는지 의심스럽거든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방수공사도 일반 건축이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만약 연내에 한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방수공수가 잘못된 부분이고, 읍·면·동별로 청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한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심히 살펴가지고 방수공사를 한 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아닌데도 그 부분은 제가 계상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방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한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실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맡겨버리고 내 일을 보다보니까 부실이 많거든요. 또한 읍·면·동에 다녀보면 창고가 불법으로 된 창고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기준에 있는 방수한 데다 그런 공사를 해서 막 올리다 보니까 그게 앙카를 박다 보면 앙카에 구멍이 생겨서 물이 스며들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무허가건물에다가 각종 필요한 책상, 의자, TV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이런 재활용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1년 만에 안 됐어요. 당선이 돼서 1년 됐을 때 바로 제가 이걸 지적했는데 지금 다녀보면 그냥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각 과별로 제가 며칠 동안 보면 소파라든지 의자라든지 재구입하는 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재활용 안 하고 왜 창고에 전부 쌓아놓고 이런 건 왜 안 되느냐는 거지요. 이거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창고를 보지 못 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창선 위원님께서 읍·면·동에서 무허가건물이 있다는 자체는 이건 큰일 날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행정공무원이 일반 시민들한테 지도 · 감독해야 되는 공무원자체가 무허가건물이 있다는 자체는 제가 정보감사관에 해서 조사토록 하고요. 부실공사 관계는 각 감독공무원이 성의 있게 당연히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읍·면·동에서 민원실에 있는 아니면 사무실 의자라든지 집기류 문제는 총괄부서인 회계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청사관계도 회계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과장이 다음 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용역을 검증해 설립을 한다는데 이거 시설관리공단을 미리 하려고 지금 용역 하는 겁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중간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게 끝나게 되면 앞으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중간보고를 오전에 했고요. 최종은 4월 다음 중순경에 하는데 이 부분이 끝나면 그 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 또 도와 협의를 거쳐야 되고 당연히 설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검토기준이나 이런 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자치단체에 설립하겠다고 하는 하든 안 하든 그 여부를 판단해서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받고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이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서 행정절차상 가는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공주 도시재생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건 뭐에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지난번 총회 때 설명 드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을 생략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총회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해소문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강남지역을 어떻게 하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느냐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마스터플랜 플러스 강북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용역을 실시해서 어떻게 하면 강남권 구도심에 대한 도시를 현재 국토부에서도 정책방향이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이 앞으로는 국도비가 공모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응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고, 크게는 그런 부분과 우리 구도심에 대한 전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받아야 할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면 이거 마스터플랜 용역해서 용역 교수들이 책자로 만들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용역보고서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창선위원

그렇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그게 2억씩 들어갑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된 거기 때문에 원가계산의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은 100 내지 150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스트플랜 용역비가 가치가 있는지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면 강남 · 강북을 통틀어 마스터플랜 책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익대학교 교수가 그것도 했더라고요. 모든 설계가 홍익대에서-이것도 마스터플랜도 지난번에 홍익대 교수가 해가지고 책자로 나온 게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러면 할 때마다 그때 당시 마스터플랜 책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하고 또 변경된 마스터플랜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글쎄, 홍익대학교에서 나온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모르겠지만 각 용역별로 사실은 보면 다 다른 용도,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의 용역이 지금 도시마스터플랜이 있다고 하면 할 필요성이 당연히 없겠지요.

이창선위원

강남강북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마스터플랜 책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그것이 몇 년도에 있고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비전제시가 있다고 하면 굳이 2억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거는 위원들이 세심하게 보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안 심의가 아직 안 끝났지요, 도청?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도가 지금 우리보다 살림이 좀 어렵습니다. 도가 지금 갖고 있는 재원이 300억 되는데 실과별로 받아보니까 1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을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우리 급히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어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족이 되면서 작년 7월에 사실은 보통교부세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우려를 했는데 그 부분이 2012년도 대비 2013년도가 약 보통교부세가 16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 증액된 부분을 빨리 추경을 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대로 서민이 됐든 일자리 창출이 됐든 그런 부분을 빨리 반영을 시켜야 그 부분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 추경의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 399억 원 중에 교부세가 253억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에서 우리 지원을 받게 되면 다시 또 추경예산 세워서 심의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런데 큰 기대 없어요. 추경이 지금 전체가 300억뿐이 안 되기 때문에 시·군에 재정을 얼마큼 보조하는 것은 미약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한 가지만 여기 책자에 없는 저건요 그전에 보건진료소 있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홍중

윤홍중위원

보건진료소에서 특별회계 때는 진료를 해 주고 900억씩 받아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각 진료소에서 환원사업으로다가 건강프로그램이나 진료소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비를 많이 썼어요. 썼는데, 이것이 일반회계로 바뀐 이후로부터는 진료소에서 건강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3개월씩 운영하고 있다가 중단해야 될 실정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서 그전에 건강프로그램 가지고 지역의 화합도 되고 건강도 지키고 그런데 일부 수익금을 안 받고 시 살림에 보태 쓰는 것 같아요 아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환원해서 예산 세워서 종전대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은 없습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진료소 관계된 부분이 조례에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진료소에서 세입된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3억 5000만 원이 지금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 진료소에 대한 부분은 일반 …… 환원되고 지금 일반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328쪽을 보면 장원이나 추계나 보면 진료소에 대한 냉난방비, 부대공사, 휀스 같은 그런 것을 일반회계로 당연히 예산에 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다른 데 회의를 가시더라도……

명덕

한명덕위원장

담당관님.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지금 참석수당 못 준 것 때문에 ……

명덕

한명덕위원장

담당관님.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잠깐만요, 그건 보건소관련이니까 보건과장님이 답변……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그건 보건과장이 아니라 계획이에요, 계획.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묻는 거니까 ……

명덕

한명덕위원장

아니, 건강보험에서 체조하고 뭐 하는 거 저도 알아요, 많이 민원인을 봤는데.

홍중

윤홍중위원

계획에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져야 보건소관리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계획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명덕

한명덕위원장

저기 박병수 위원님이 조례 지금 꾸미고 있지 않아요? 박병수 위원님 지난번에 조례 꾸며-조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중

윤홍중위원

위원장 할 일 하시고 이따 잘못한 거 있으면 중지시키고 하고 위원이 얘기하는 거 막지 맙시다. 잘못된 거 있으면……

명덕

한명덕위원장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보건관련 얘기니까……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게 하고 저기 말이에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거는 진료소관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추경이 됐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보건소 진료소는 시청 어디까지 특별히 관리하는 과가 있습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지금 이번에 조례가 다른 조례가 업무가 보건과로 이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무과에서. 지금 현재는 의무과입니다. 바로 보건과로 이관이 돼요, 진료소 관계는.

홍중

윤홍중위원

그래서 문제는 사실은 그런 조례가 있으면 어차피 전국적으로 하는 일원으로서 공주만 특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회계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조례를 빨리 올려서 사실 시국이 가뜩이나 어렵고 말이에요. 수익금도 없이 나오는 거 가지고서 건강프로그램 운영해서 주민 화합도 되고 건강도 지켜주고 사랑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이게 바로 특별회계를 받자마자 딱 막혀가지고 불만들이 많거든요 지금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을 진료소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음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는 분명히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보건소에서 여기 인사과 소관인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지금 그전에 관리하던 보조원들이 있었어요, 보조원들. 보조원들 전부 잘라가지고 보건진료소장 혼자 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해줘서 조례를 어느 부서에서 만드는가 모르겠지만 종전 운영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대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홍중

윤홍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3쪽에 이번에 원래 저희가 저번에 본예산 설 때 예비비가 지금 감액이 된 겁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33억 원이죠? 대충? 그 원래 예비비 기준이 정확하게 지침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예비비는 몇% 편성한다든지.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아니요. 전체 재정규모에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는 몇%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 부분인데 이게 이 부분이 아마 저희는 본예산 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유가보조금을 당초에 지금 약 60억 원 정도가 유가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당초예산에 30억 원을 계상을 하고 이번에 유가보조금 32억 원 그러니까 전체 예비비가 33억 원을 깎아서 보면 32억 원 정도는 유가보조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일반회계 쪽에서 유가보조금을 당초예산에 반만 세웠던 겁니다. 예비비를 채우기 위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근데 일반 예비비가 우리가 본예산에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예산에 예비비를 몇%를 세운다는 것들이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본예산에만……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상관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상관없다고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예비비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비비가 만약에 본예산으로 추정해서 편성될 때는 어떠어떠할 때 예비비가 쓰입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지금 예비비는 집행부서에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 재난이 됐든 수혜가 됐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기타는 큰 예비비는-지방재정법에서 일반회계……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궁금했던 부분들이 지금 예비비에 저희가 추경에서 43%를 꺼내서 본예산을 편성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들이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들은 아까 말씀 하신 예상할 수 없는 지침이나 재난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하는 건데 지금 저는 이게 의심이 듭니다. 왜 굳이 예비비를 삭감을 하면서까지 또 금액이 담당자 얘기하시는 것보다 저는 공교롭게도 여기서 편성된 예비비를 깎아서 그 때 30억 원 가량이 사실은 위탁에 관련된 이번에 놀랐는데 또 고마나루 위탁비가 30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편법으로 해서 고마에 위탁을 주려고 다시 얘기하면 고마 위탁을 위한 재원도 없었고 아무 재원대책도 없이 예비비에서 깎아서 지금 그렇게 위탁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이 저희는 느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당초 예산에 1%를 재정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1%를 예비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지금 조기집행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집행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예비비를 이게 뭐라고 할까요, 융통성 있게 예비비를 좀 더 잡아놔야 재정균형 집행할 때 상반기에 목표액이 줄어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집행 예산액이 약1800되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집행부서에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일 겁니다. 아마 재정 규정집행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이런 예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재작년에도 있었나요? 저는 처음 봤던 예거든요. 이게.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있었어요. 교통과에서 유가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이게 균형집행이 6월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예산을 살려놓게 되게 되면 6월말까지 집행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6월말까지 사실상 집행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균형집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그것은 당초 예산에 올라왔지만 삭감을 시켜서 예비비로 돌리고, 돌리게 되면 목표액에서 감소가 되니까 그럼 실적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나서 그다음에 추경에 예비비를 다시 살리자고 해서 감식한 거예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음 추경 때는 예비비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까?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이번 추경에.

동일

김동일위원

이번 추경에 살아난다는 얘기에요?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 줄 유가보조금만 당초 예산을 설립을 해놓고 그 차액 하반기에 집행되는 그건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추경을 올리는 거예요. 1년간 예산을.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비비에 이렇게 40%를 삭감하는 부분들은 유가보조금 관련된 어떤 전략인거죠? 그렇게만 보면 되는 겁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것을 이해하시려면 73쪽에 지금 당초 기정액이 예비비가 78억 원이지 않습니까? 78억 원이 일반회계 1%라고 하면 일반회계가 4342억 원이거든요 7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가. 그러면 1%면 43억 원만 예비비로 해도 되는데 굳이 78억 원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쪽에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상반기에 대한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실적이 떨어지니까 기술적으로 한 거니까 너무 깊숙이……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일

김동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아까 이창선 위원님 설명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 설치에서 그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수당 주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렇죠. 법적으로 공단을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타당성 있는 것을 조사 중에 있는데 부서에서 9개 사업을 하고서 부서의 의견 듣고, 나중에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하는 절차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회의를 소집해서 민간인도 구성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쉽게 한옥마을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갈거냐, 안갈거냐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할 일인데 일반인에 대한 심의 시 수당 지급하는 140만 원……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청사를 보겠습니다. 이 계룡청사 보면 청사 내 데크공사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되어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아니, 청사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본 설계에다 안 넣고 추가로 이렇게 데크를 설치하는 건지.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제가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시장님 순방 때 가보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데크길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왼쪽으로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경사도가 심해서 비가 오면 거기에 꽃도 심었거든요, 그 토사가 경사가 심하니까 2층에 올라가는 데크길이 되어 있는데 데크길 안에 있는 토사가 빗물로 인해서 유출되어가지고 마당이 아주 흙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아마 중간에 물을 걸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겁니다.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영월

송영월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된 거네요, 그럼.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 제가 지금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저도 인지를 못하겠으니까 자세한 설명들을 끝나는 대로 저한데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송영월 위원님이 국장님이 시장님 순방해서 나온 거라고 했죠?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제가 같이 동행해서 갔는데 그 부분은 사업비로 알고서……

이창선위원

언제정도 순방했을 때 얘기입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지난달 2, 3월에 했어요.

이창선위원

2, 3월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장님이 순방했을 때 지적사항에서 한 거는 2, 3개월 만에 바로하고.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아니, 제가……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건 지시를 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아니요, 계룡면장이 추경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시장 순방 때 기획담당으로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 가보니까 거기서 토사가 유출 되서 다 치웠는데도 면사무소 마당이 흙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죠, 시장이 지시한 거는 아닙니다. 계룡면장이 요구한 겁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께서 시장님을 감싸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하려면 말이지요, 1년 걸립니다. 1년. 여기 예산서에 보면 우리 각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짜리에요. 많아봐야 2000, 3000만 원인데 여기에 올라오는 공무원들은 1억 원, 2억 원, 10억 원, 20억 원은 보통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막 부르고 있어요. 막 올라와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자기지역에 지역구에 보면 가장 시급하고 빠른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되더라는 얘기에요. 한 번 이야기 하면 ‘검토 할게요, 우리 이미 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하면 밀린 게 얼마인데 다 해결해 주냐. 이것도 의원들과 똑같이 맞춰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부서장님이나 읍·면·동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들은 확실하게 현장을 보든지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72쪽에 공주 도시재생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가 2억 원이 계상됐죠?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응수

김응수위원

연구용역은 어떻게 절차로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늦게 오셔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담당관님, 이창선 위원이 조금 아까 질의해 갖고 충분한 답변이 됐으니까 김응수 위원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별도로 서류로 해서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한 마디만 질의드릴 테니 짧게 좀 해주세요. 73쪽에 도비반환금 5억 4400만 원 반환사유가 뭐고, 도비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데 알뜰살뜰 공주시에 활용해서 써야 되지 않나 그런데 사유가 뭐고 왜 반환하게 됐나 짧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97년도 이후에 도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오래전부터 제가 계장시절부터 계속 유지했던 건데 도에서 부담할 것은 안하고 지적하면 도비를 반납하라는 그런 사항이 계속 되서 저희들은 사실은…… 97년도 이후에 어떻게 보면 버팀을 했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그만한 금액이라도 감사 지적된 부분은 반납할 거 하고 차라리 도비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더 얻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차라리 반납하자 해서 계상해 봤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시정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주요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66쪽에 방범대 리모델링이라든가 중학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저도 가보니까 필요한데, 왜 옥룡동은 이거보다 더 열악하고 더 어렵고 주차장은 왜 이게 안 됩니까? 지금까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시장이 지시하고 내가 지시한 건 안 되는 거예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제가 그 때문에 옥룡동 자율방범대장을 만나 뵈었어요. 만나 뵈었더니 그 관계가 남자 방범대가 앞에 있고 여자 자율방범대는 뒤에 있기 때문에 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해줘라 그런 게 있어서 화장실을 우리가 환경과에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

이창선위원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어차피 예산을 받기 때문에 시청직원들이 이야기하면 말을 못하고 있고 지역의 의원들한테 옮겨달라는 이야기를 몇 번 거쳤는데 왜 그걸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냐고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대장님 만나 뵈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하여튼 그 관계는 별도로……

이창선위원

별도가 아니라 몇 번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한번 이야기하세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그 관계는 지금……

이창선위원

아니면 이걸 지금 다른 걸 깎고 그걸 해주던지.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그래도 우선 급한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창선위원

거기 교통사고도 유발지역이 많은 거예요, 거기 터널하면.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화장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화장실을 조치해 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창선위원

거기다 화장실을 하면 금강으로 유입해서 환경이 오염이 많이 된다니까요. 이쪽에 지금 옥룡동에 주차장 있는 데 다른 쓰레기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 불법으로 다른 거 갖다 놓고 이야기 안 하고 그러면 왜 자꾸 화장실만 고집을 하시냐고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그건 별도로 다시 ……

이창선위원

별도로 나한테 할 때마다 별도로 별도로 했는데 언제까지 별도에요? 저 임기 끝날 때마다 별도할 거예요, 또?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그 관계는 대장님하고 만나 뵙고 또……

이창선위원

제가 이야기한 게 언제인데 대장님을 또 만나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아니, 대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

이창선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님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그냥 “예”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계획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것도.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그 관계는 그러면 예산관계를 또 수반해서 만들어 저기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67쪽의 공무원 해외 직무연수 이거 해마다 공무원들 가지 않습니까?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그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사항인데요. 지금 해마다 가는 관계는 직무연차로 해서 공무원들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도에라든가 자치주관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가고 또 교육 간 사람들에 대해서 장기교육이라든가……

이창선위원

여기 해외직무연수라고 있는데……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이건 별도로 5000만 원 계상한 것은 하위직 7급 이하 직원들 배낭연수 가는 그런 것으로 해서 5000만 원 쓰는……

이창선위원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목적지는 지금 아시아도 갈 수 있고요. 그건 어느 정도 선에 맞게 해서 연수를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예를 들자면 5000만 원가지고 이쪽 아시아권 후진국에 20군데 간다라고 했을 때는 선진국을 축소해서 10명 갈 것을 5명으로 축소해서 돈은 더 줘서라도 선진국으로 보내세요, 선진국을. 선진국으로 보내서 공주에 맞는 것을 보고 와서 논문을 쓰라고 하세요. 논문을 쓰던지 공주에 맞는 것을 내가 가서 보니까 이런 것이 공주에 맞을 거 같다라고 해서 그 제안을 내서 공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주가 변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면 어때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그건 우리가 대상자 선정하고 대상 국가를 선정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선진국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대상 국가를 선발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수백 명이 갔다 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몇 대까지 거쳐 오면서. 과연 그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보고 느낀 거 반영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시지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해외에 가서 본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와 다른 해외에 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잘된 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름대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반영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여행으로만 끝나지 말고 여행을 하되 공주시에 맞는 것을 뭔가 얻어서 와서 반영돼서 공주가 변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해보라는 얘기에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해외에 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속기록에 남습니다, 과장님.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이창선위원

제가 이거 갔다 온 사람들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67쪽 중간에 보면 인터넷신문 구축한다고 써있는데……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이건 저기입니다. 인터넷신문 구축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밑에 2500만 원, 3000만 원 당초에 세운 것을 깎아가지고서 위에 운영비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에다 내는 예산은 당초 예산과 똑같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신문구축을 뭐하러 하냐는 얘기에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인터넷신문 구축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시민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떤 하고 싶은 글이라든가 홍보자료 그런 거를 다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인터넷신문을 구축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이창선위원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지요, 일반지를 깎던지 인터넷을 이용하던지.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이건 인터넷신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터넷신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아니, 신문을 신문대를 깎으면 인터넷으로만 보면 되잖아. 일간지를 보지도 않으면서 굳이 할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거지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그거는……

이창선위원

이거 보세요. 공주시청에 시청공무원들이 오전에 신문 온 것을 수백 장씩 갖다가 저녁에 4∼5시 돼서 쓰레기차에 폐지로 날아간 것을 보십시오. 이걸 일간지에 줘야 되냐고요. 여기 보니까 이거 보시면 한 번도 안 떠들어봤습니다. 한 번도 떠들어보지도 않고 폐지로 다 나가면서 굳이 일간지에 돈을 줘야 되냐고요. 일간지 전부를 깎아보세요. 인터넷, 공무원들도 인터넷으로 보지 않습니까? 인터넷 구축해놓고 인터넷보시고 일간지 깎아버리란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요시책에 보면 축제 및 광고 냈지요? 이건 무슨 축제고 무슨 광고에요, 이게? 이거 한번 얘기해보시지요. 그 위에 거.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그 위에 거는 1억을 계상한 관계는 당초에서는 1억이 됐습니다.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상반기에 벌써 광고로 나간 것이 8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래서 그 관계가……

이창선위원

이 광고를 어디에 나갔어요, 일간지에다가?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일간지에도 나가고 지방신문도 나가고 방송에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그 관계는……

이창선위원

아니, 보세요. 제가 금방 보여줬지만 일간지에 광고에 내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폐지로 나가는데 일간지 광고에다 왜 주냐는 말입니다. 공주에 일간지가 공주에 기사 납니까? 안 나요. 그런 데에 왜 주냐고. 그분들을 여기에 취직을 시켜. 취직을 시키면 더 낫잖아요. 연봉 3000∼4000 되더라고, 우리 의원들보다 더 많아요. 그 일간지에 돈을 주면서 왜 그러냐고. 이거 진짜 공주시민이 웃을 일, 혼날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건 과장님 축제는 무슨 축제해서 얼마, 광고는 무슨 광고해서 얼마 이거 세부사항을 저한테 해 주세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걸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중복된 이야기인데요 지역구 얘기를 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갑사 사찰 내에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거기 누차 리모델링을 시청에 요구했는데 안 해 준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약속을 금년 가을에 2차 추경에 의원사업비로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거기도 필히 검토를 해서 2차 추경을 쓰게 되면 꼭 해 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거기도 난리입니다. 거기도 수없이 부탁했대요, 시청에다가. 그랬고요. 이창선 위원과 같아서 이상하게 됐는데, 67쪽 사무관리비 보면 시정 주요시책 및 각종 축제 등 광고인데 이게 1억이 증액됐지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증액됐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게 1억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왜 갑자기 1억이 증액됐지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이것이 각종 신문사라든가 방송사라든가 인터넷을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축제관계가 있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억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 정도를 더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증액을 시켜도-아니, 세상에 1억 예산 썼다가 다시 1억을 증액시켰는데 이게 축제 등 광고라고 그랬지요? 이게 축제하고 광고가 구분이 안 됩니까? 축제비는 얼마 광고비는 얼마 ……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축제와 광고라는 게 뭐냐면 축제했을 때 신문이라든가 광고를 내보내는 그런 것을 같이 하나로 따지는 거거든요. 어떤 축제했을 때 예를 들어 백제문화제라든가 다른 축제 있을 때 그런 관계를 광고를 지면에 내보내주는 것을……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축제는 매년 하는 게 한정돼 있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축제가 많이 느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아니 그 관계는 신문사라든가 인터넷 광고 효과 내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매년, 매년 하는 축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축제하면 광고 내준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축제가 많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1억씩 증액시킬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공주 옛모습 동영상 제작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사실 공주시가 위기잖아요, 어렵잖아요. 늘상 하는 얘기지만 정말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어서 처리해보려고 그러면 시 재정난, 재정상 이런 말이 많이 대두돼 가면서 정말 시민이 진작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이루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할까? 지금 우리가 공주학이라는 우리 역사, 문화 이런 거 전부 다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공주대학교에 30억 원을 들여서 집을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충분한 연구를 거쳐서 연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동영상도 제작하고 그때 해도 충분할 건데, 지금 공주가 어려운 위기 속에서 각종 축제예산도 1억씩 증액시키고 옛 동영상 제작해서 5000만 원씩 써야 할 시기인지 그런 적절한 시기에 하면 안 될까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글쎄 옛모습 동영상이라는 것은 그동안 공주에 옛날부터 있던 자료 같은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어떤 사진이라든가 각종 어떤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다 수집을 해서 동영상을 하나 제작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야 어떤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후손들에게 어떤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려고 하는 50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것도 나중에 제작하려면 또 제작비만 계상돼 있지 또 용역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용역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용역 주는 게 아닙니다. 5000만 원 가지고서 다 하는 ……

홍중

윤홍중위원

제작은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공주시정이 시가 재정도 어려운 난에 처해있는데 꼭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각종 축제, 광고 이런 것도 1억씩 적절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100%씩 증액시켜서 추진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건 고려해서 공주 우리가 어쨌든 간에 보세요. 공주학연구소를 지어주게 되면 공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연구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역사, 문화, 복지 전부 다 하여간 거기에서 했을 때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못한 것이니까 그때 효율성이 있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공주학하고는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비슷한 사항이지만 공주학이라서 어떤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5000만 원 계상한 것은 모든 자료를 영상화 말하자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주가 지금 재정난에 위기가 처해있으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갑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꼭 확인을 해서 위에서 정말 필요하면 꼭 해 줄 수 있게끔 연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다음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공주시 자율방범대 이전하는 게 신관파출소 지금 비어있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지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옛날 신관지구대 했던 데요.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이전하는 건 참 잘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무실이 워낙 열악해가지고 참 문제점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예산이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그게 지금 옛날 신관지구대에 있을 때 거기 …… 건물 몇 개를 철거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도 해야 되고 지하도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차라리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도 7000만 원이면 조립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깔끔하게. 거기가 그렇게 많이 드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고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네.

영월

송영월위원

그리고 이거 저소득층 국제자매 어학연수 있잖아요. 이것도 도대체 몇 명이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거기 다녀왔으면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렇게 어학연수를 간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잘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다녀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그 관계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

영월

송영월위원

초등학생?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초등학교, 중학생.

영월

송영월위원

중학생들.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에서 인원관계는 돈 예산 범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명할지는 그건 10명, 10명씩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2회에 걸쳐 가는 건데 이런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67쪽에 방금 송영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소득층자녀 국제자매도시 어학연수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 쪽으로 가겠죠?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그렇죠.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을 보내려고 한 거죠.

인규

박인규위원

예, 그러면 어학연수는 대략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며칠 정도로?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그게 이제 지금 대개 방학 때 가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못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겨울, 여름방학 이용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대략 며칠정도?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대개 한 달 정도, 왜냐하면 바기오 시가 어학연수 하는 거기가 나름대로 하는 학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달 정도 하면 교육청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거기도 갔다 오는데 한 달 정도 방학을 이용해서 가는데, 거기서도 한 달 정도 하는데 금액관계는 얼마나 될지는 그거는 판단해야 겠지만 보내면 나름대로 성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인규

박인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꼭 해외를 나가서 어학연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런 거고요. 이런 돈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영어를 따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반을 만드는 것은 또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그 관계는 불우한 학생 아닌 사람들은 불우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갔다오고 해요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원도 못 다니고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영월 위원님하고 박인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게 저소득층자녀 국제자매도시 어학연수.

흥수

윤흥수시정담당관

예, 처음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작년에 자매결연 맺고 와서 갔다 온 소감을 느끼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반영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게 주관 교육지원청에서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가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아니요, 우리가 주관하고 저소득층 관계는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말하자면 학교에서 저소득층을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추전을 받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자매도시는 바기오 시로 가는 것으로 하고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가면서 많이 느낀 것이 물론 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주여성에 대한 그런 분들의 어떤 수익보장이나 여러 가지 생활여건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되서 그렇게 한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 초·중·고 학생들 거의 어느 정도 생활 정도가 되는 학생들은 어학연수를 한 번 정도 안 갔다 온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갔다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가서 보고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실제 7, 8층 되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직접 운영하는데도 견학을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도의회에 공주시출신 교육위원님들도 계신데 도비를 좀 받아서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에 차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해주셔서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교육위원님들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음에는 같은 67쪽에 산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거기에 관학협력사업으로 공주대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 지원금으로 예산이 매년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옥룡동에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이거 삭감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관련 되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옥룡동에 한민족문화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게 우리 공주시에서도 구도심의 어떤 피폐화, 황폐화 이런 부분들도 거론이 되고 또 지역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많은 기여를 했던 문화대학이 공주대학과 통합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공주대학교 캠퍼스로 신관 캠퍼스로 옮겨가는 바람에 사실 이 학교가 캠퍼스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는 있는데 공주대학교와 공주시가 서로 협력해서 한민족에 대한 문화연구원을 개설해서 외부학생들을 우리 공주로 유치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는 것들을 지켜보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에 있는 원룸업자나 이런 분들도 거의 학생들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솔브레인에서 직원들이 와서 많이 채워주기는 하지만 실제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이 많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안 되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상권들이 한꺼번에 축소되고 위축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봤고 확인도 해봤는데 세종시에 대해서 세종시에다가 우리 공주대학교에서 같은 성격의 한민족문화연구센터인가를 설립하겠다고 정부에다가 사업을 신청한 거를 혹시 아시나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못했습니까? 제가 방금 나갔다가 인터넷상에 어제는 공주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출력을 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있다가 못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못 찾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 학생들이나 구성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종시로 이런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공주 이쪽 옥룡캠퍼스는 더 주변이 어려워지고 구도심이 더 황폐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학교에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셨다고 하니까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확인해 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68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죠.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일제강점기지원 집행 잔액인데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왔을 때 그것이 다 집행을 못하다 보면 반환금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내내 도비 주민자치 설치 집행 잔액도 도비가 포함됐는데 그것이 잔액이 남기 때문에 비율들 해서 잔액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공주고 도복도는 뭐예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똑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도복도가 뭐예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공주 도복도라는 게 뭐냐하면 학교하고, 교실하고 또 다른 교실하고 연결되는 도로위에 씌우는 이렇게 비가림 시설하면서 하는게 그게 도복도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게 당초 예산액이 1522만 9000원이었었는데 집행을 다 안 한 거예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이것이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잔액을 갖고서 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반납한 사항이……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당초예산은 제가…… 1억4000만 원이거든요. 도비가 7000, 시비가 7000해서 1억 4000만 원인데 집행된 것이 1억 900만 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집행 잔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공주고 도복도 설치 집행 잔액은 어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가능하면 반납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백만 원 반납하더라도 나머지 굵직한 천 단위는 집행을 했으면 싶은데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이게 사실 그렇게 해야 맞는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박갑철입니다. 78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지금 78쪽에 모범공무원 혁신 우수동아리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내내 이것도 해외연수에 국제화협의인데 조금 전에 67쪽에 국제화협의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어떤 성격이 틀립니까?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그것은 일반적인 시정담당관실에서 일반적으로 직원들 7급 이하 시정담당관이 얘기 했고요, 저희들 해외연수는 인사담당관에서는 교육, 우리 만약에 공주시에서 이번에 올해 예를 든다면 정예가 3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기관별로 교육과정에 프로그램별로 있는 그런 해외연수 지원이 되겠고요, 이번에 계상된 것은.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행복혁신동아리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기에 25명에서 30명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1기당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연말에 총체적으로 활동에 모범적이고 아이디어가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성과물도 나올 그 팀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그것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도 모범공무원이고, 이쪽에도 내내 공무원인데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이게?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무원들 여비라든가 후생복지를 하려면 부기가 달기가 여러 다른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창선위원

모범공무원 아닌 사람들은 모범공무원 아니에요?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모범공무원 그 중에서도 또 타의 모범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창선위원

징계 받은 사람들은 못가네요?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징계 받은 사람 당연히 못가죠.

이창선위원

이건 한데 묶으면 안 될까요? 예산이 많아서 깎일까봐 양쪽으로 분류를 해서 하는 건가요?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글쎄요, 그 관계는 내년부터는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창선위원

똑같은 공무원들이 해외 가는 연수인데 양쪽에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묶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 공무원들도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냥 놀러만가고, 여행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고 느낀 것을 보고를 받아서 이게 진짜 공주시에서 맞는 시정을 펼쳐서 좋을 것 같다라면 그것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시죠. 지금까지 공무원들 수백 명 갔다 왔을 것이죠, 그렇죠?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저희들이 아까도 시정담당관실에서 지적하셨지만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우리가 다녀온 것은 자치단체에서 다녀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소속의 공무원은 많이 다녀왔지만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시책에 맞게 해서 해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행성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요즘에서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자치단체예산을 가지고 갈 때에는 되도록이면 선진국을 다녀오고 또 거기에 다녀온 리포트를 써서 인터넷에 달려서 다 공유도 하고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지난번에 고마나루 복합센터 때문에 일본 공무원들 약 50여명 다녀오셨지요?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예.

이창선위원

갔다 온 사람 중에 혹시 리포트 쓴 사람 있습니까?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리포트 그것을 각 개인별로 느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 우리 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각자 의견을 조합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했지요, 개별로 쓴 것은 아니고.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갔다 와서 하나도 안 냈으면 다음 선거를 위한 관광성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초 출발할 때 계획부터도 앞으로 공주시의 문화예술 쪽에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든가……

이창선위원

갔다 온 공무원들이 모 공무원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지만 별로 볼 게 없었다”, “배운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그건 개인마다 틀리지만 저도 거기에 참여했지만 저는 느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창선위원

엊그제 우리 한명덕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꽝이라고.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저하고 한명덕 위원하고 같을 수는 없지요.

이창선위원

하여간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시정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 조로 묶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공무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회성으로 갔다 오고 놀러왔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것 보시고 좋은 선진국으로 보내서 아시아권에 있는 후진국을 보내지 마시고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곳 보내서 배우고 느껴서 공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인건비 이렇게 보면 일용인부퇴직금 1억3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갑작스럽게 많이 증액된 원인은 뭡니까?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 1억 정도 한 명 정도 그냥 가산치로 1억을 세워놨는데 이번에 미화원 두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두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1억3400만 원을 계상한 순수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한 것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 책자에 예산에 없는 얘기이지만 아까 하다만 얘기지만 보건진료소 어려운 진료소 소장 혼자 일하기 어려운 진료소 말이에요. 보조원을 앞으로 증액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보조하면 우리 총액 인건비가 깎이기 때문에 우리 정원이 감소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보조원 쓰는데 무기계약직을 쓰던 일용직을 쓰는데 무슨 공무원들 보수가 왜 깎입니까?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거기에 필요하면 그 사안별로 필요하면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요, 기간제를.

홍중

윤홍중위원

내가 전에도 5분 발언을 했지만은 사실 시청의 공무원들 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보건진료소가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농촌이 고령화시대가 돼 있어서 방문 치료를 많이 해요. 그리고 사실 덕진진료소만 봐도 말이에요 거기 관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그런 진료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예산을 세워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진료될 수 있고 보조원을 지원해줘야지. 이게 특별회계 때는 전부 다 거기서 진료 받는 분들이 900억씩 낸 거 가지고 보조원도 쓰고 거기 건강스포츠댄스 하는 거기도 지원도 해 주고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딱 바뀐 다음에 다 끊어진 거야, 이게. 지금 전부 다 요즘에 복지, 복지하는데 복지가 뭡니까? 그리고 거기 보조원을 말이에요 일용직을 쓰던 아니면 무기계약직을 쓰던 적절하게 말이에요.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인력관계라든가 거기에 보조원을 쓰는 것은 그쪽 진료원과 보건소에서 적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필요할 때는 사안별로 쓰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적합하고요. 그건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장이 거기에서 판단할 문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건 인사과 소관 아닙니까? 인사과와 무관한 겁니까, 그럼?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예?

홍중

윤홍중위원

보건진료소장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사과에서 관여할 일입니까?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인사과에서 관여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기계약직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거든요. 기간제 관리 같은 것은 그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소장과 보건소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면 기간제는 충분히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커버해나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앞으로 커버가 될 수 있게끔 내가 보건진료소장과 상의하겠지만 정말 보건진료소마다 물론 수용양은 다를 거예요. 수용을 많이 하고 있는 진료소는 어쨌든 시민을 위하고 진료를 잘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갑철

박갑철인사담당관

그렇게 해야겠지요, 네.

홍중

윤홍중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입니다. 저희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83쪽에 CCTV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예?

영길

우영길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지금 설계 계약심사의뢰 중에 있고요. 이쪽 청사 본관 옆에다가 증축하는 공간에다 건축법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지금 새로 건물 짓는 데다?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예, 예.

영길

우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예, 예.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공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공주시청에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지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 보면 심심치 않게 CCTV설치나 가로등 설치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오지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전년도에 몇 건 정도나 올라왔는지 기억하세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그 내용 제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한번 훑어보니까 모두 18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읍면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내권에 있는 의원님들은 시청에 바란다라고 하는 18건 이상으로 CCTV를 설치해달라 가로등을 설치해달라 그런 민원을 아주 자주 접하거든요. 혹시 우리 읍·면·동이나 읍·면·동에도 방범용 CCTV설치를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또 강남권이나 강북권의 시내권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택가나 아니면 공공주택주변으로 해서 설치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이 CCTV설치 관계는 저희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정보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설치한 것을 통합관리만 저희들이 하는 거고, 설치를 희망한다든지 설치 요구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내권에서 그런 요구는 시정담당관에서 방범용 CCTV를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시정담당관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예산계상을 해서 저희들은 설치공사하고 통합유지관리만 하는 거라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아까 시정담당관 계실 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좀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우리 시정담당관님과 한번 협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인적으로 시정담당관님께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릴 건데……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같이 한번 시스템 구축이 돼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강남권이나 강북권에 요즘에 상습적으로 성추행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도난사건 좀도둑들이 들끓는다고 아주 아우성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도 많고 또 어디부터 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끔씩 조금씩 조금씩 반영을 해드리지만 이 부분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담당관님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담당관님께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두 분이 협력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예.

인규

박인규위원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요? 서버운영체제는 뭐로 돼 있어요, 공주시?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서버운영체제가 뭐라고……

인규

박인규위원

OS를 뭐로 쓰고 있어요, 서버? 운영체제.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운영체제를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네.

인규

박인규위원

Windows 서버라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우리가 한글프로그램에선 Windows 서버를 다 100% 쓰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쓰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말썽이 되고 있는 게 해킹에 대한 문제잖아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예.

인규

박인규위원

한국에서 지금 보안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전체는 모르겠고요 상당부분 있는데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는 업체나 이런 것은 5개 정도 저희들이 거래상대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아니, 보안업체 얘기하는 것은 Ahnlab하고 알약을 전국적으로 쓰고 있지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예.

인규

박인규위원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농협전산망에 대해서 경비하는 데가 V3 Ahnlab이거든요. 소송이 들어갈 것 같은데 경비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백신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해킹을 당한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주시에 대해서는 해킹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우리 전산실에서 전문적으로 해킹을 방어하는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고요. 저희 인터넷이 거의 가 대전정부청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센터를 거쳐서 그다음이 2차는 도 센터 거쳐서 우리 시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로 올 때 한번 막는 지금

인규

박인규위원

방어벽이요, 방어벽이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추가로 8000만 원 요구했던 방어벽을 통해서 해킹을 막고 있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전산센터를 설치하자는 그런 자치단체의 요구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광역단위만 설치돼 있고 시·군 자치단체는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만약에 해킹을 당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1일 백업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계속 백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예.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용역인가 뭘 주고 있지요, 관리하는 데에?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예.

인규

박인규위원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대전업체인데 그동안에는 우리 시청에서 서버가 1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개별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통합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업체를 통해서 한 사람이 우리 전산실에 상주하면서 서버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강사비 지급이 되고 있지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예.

인규

박인규위원

강사비 얼마씩 지급되고 있어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강사비가 평균 시간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일일별로 2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3시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일대가 기본 인건비로만 주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너무 약해서 1시간 하는데 3만 원이고, 추가 1시간 하면 1만 원을 더 보태서 4만 원이 되는데 질 좋은 강사를 쓰려고 하면 1시간추가 1만 원은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예산편성이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더 주자 덜 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인규

박인규위원

이건 올려주세요. 강사도 기운 좀 나야지 모든 사람들 보면 대부분 1시간당 3만 원씩은 받는데 1시간 추가하는데 1만 원한다고 하면 1시간만 때우고 말지 2시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2만 원이라도 올리게끔 예산 좀 잡으세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예, 예산편성지침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013년도 신규공무원 전산장비 보급이라고 해서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인사담당관과 협의를 했는데 금년도에 새로운 신규 채용하는 인원이 한 몇 명된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컴퓨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가상해서 예산을 미리 세우는 겁니까?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예.

홍중

윤홍중위원

늘어날 것으로 가상해서?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아니, 채용 계획이 있으니까요. 인사담당관에서.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쓰던 장비는 없습니까?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컴퓨터에 대한 내구연안이 4년 정도인데, 4년이 지난 컴퓨터가 지금 현재 다 모두 교체하지 못하고 우리가 1,500대 정도가 우리 시청에 있는데 지난 것이 480대가 있습니다. 480대가 퇴직을 한다던지 새로 오고 하면 그 컴퓨터를 주면 그거는 해마다 폐기처분을 하고 하기 때문에……

홍중

윤홍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혹시 정보화마을 활성화 대책 같은 것은 계획세운 거 없어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지금 정보화마을은 정안면 북계리가 하나가 있고 사곡면 부곡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북계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이 5도2촌마을 또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중복 되서 선정이 되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부곡리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부곡리에 어떤 활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천탑마을 부곡리하고 정안 북계 일부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지금 그것은 저희 시·군 자체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행정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데 추가하는 계획이 중앙정부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가요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예.

병수

박병수위원

꼭 필요하다는 시골에.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볼 때는……

병수

박병수위원

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같이 수반이 되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면 모든 예산을 우리가 시비로 다 들여야 되고 중앙정부 행정부와 연계해서 하면 국·도비를 같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병수

박병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렇게 정보화마을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입간판을 써서 붙일게 아니고 각 읍·면에 특히 읍·면에 거점지역을 지정을 해서 마을회관을 이용해도 된다니까요. 강사료만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지출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컴퓨터가 전혀 시골에 교육이 안 되고, 정보화마을도 자체도 마찬가지에요. 입간판만 세워놓고 계속 저러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시골에는 앞으로 농촌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골사람들한테 사실은 뭔가 생계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조금으로 말이지 걔네들 수입의 입출금통장에다 돈을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스스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조금 깔짝을 해서 걔네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하고도 여기…… 정보화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자꾸 심취를 해서 나름대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어서 직거래장터라는 게 뭐예요. 그런 것을 자꾸 활성화를 시켜야지 벌써 거창하게 정보화마을 해가지고 1년에 예산 얼마씩 투입하고 아무 효과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마을회관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이 되고 있다가. 그러면은 최소한 정안면이다 그러면 지역별로 딱딱딱 해가지고 관심 있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세요. 북계일부에 정보화교육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자기네 거예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언감생심 이예요. 어깨 너머로 볼 수가 없어요. 시골에 어떤 식으로 시골을 농촌혁명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이 어떤 액션이 있기 전에 우리시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특히 정보화교육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걔네들은 정기적으로 봉급을 주고 수당을 주고 그렇게 안 해도 공주대학교나 공주교대에 산업단지만 잘 맺어져 있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약간의 비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떤 봉사죠 일종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계속 하다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또 어떤 표준모델이 되서 각 시골에 파급도 하고 그걸 내가 수십 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북계리나 천탑마을 같이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육성계획에서 하는 내용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보화 교육인데 교육은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도 해서 마을단위라도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있고 우리 동네 정보화 교육 좀 받고 싶다고만 하면 저희들이 출장 가서 순회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마을회나 읍·면별로 정보화 교육이 수요인원만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순회해서 지금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병수

박병수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그 인원이 지금 현재 유구가 지금하고 있고, 우성이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그렇게 희망하는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박인규 위원님 계시지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자격증까지 따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금년에 새로 신설을 해서 저희들이 20명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수요만 있다면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장들 아닙니까?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게 없어요. 다 이장들이나 통장들한테 다 맡겨버리지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런데 내가 이장이야 이장인데 컴퓨터의 “컴” 자도 몰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리가 없지 거의 다 어디로 가? 막혀있다니까 실제는.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 봐요. 간단하게 맞출게. 앞으로 시골문제는 어떤 식으로 매듭을 풀어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종자씨앗을 해주고, 보조금주고, 행사가고 어디 국외에 연수가고 안 돼요 이거 소용없습니다. 효과 없어요. 걔네들한테 가리키는 것도 워드부터 시작해서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연세가 70, 80대 노인네들은 안 돼. 밑에 사람들이 있어, 그런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아주 갈증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찾아가는 어떤 정보화교육 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한사람이라도 강사가 두 사람이 가려고 하면 두 사람이 가서 실제 그 사람들한테 자기네 농산물 자기네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고 직거래장터를 틀 수 있게 그것만 가르치란 이 말이에요. 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주 팀을 만들어요, 세부팀을. 권역별로 나눠서 강남부로 나누든지 네 쪽을 내서 하든지 해서 강사를 고정배치해서 계속 로테이션에 들어갈 수 있게 교환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걔네들한테 엑셀이 뭔 필요가 있어, 나중에 그런 것이 숙달이 됐을 때 삶이 좀 윤택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매번 말씀 드렸지만 제가 7년 전에 정안에 북계활동 하러 들어갔는데 정안에서 밤농사 중에서 제일 수입을 많이 얻는다고 누가 소개를 하길래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밤농사에 정안에 밤농사 짓는 사람들이 엄청난 면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당신은 내가 보기에 중간이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고 그랬더니 개인 블로그하고 홈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사람이 30대 후반이었었어요. 거기서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오이나 메론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지역에 있어요. 그런 의욕 있는 사람들 있어.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집중적으로 가르켜 주면 돈이 든다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을 전부다 일괄적으로 농수산 식으로 시장으로 보내서 가격이 낮으면 폭락하면 원가도 못 받고, 이게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현재. 이게 계속 협동조합법이 생기고 하는 게 직거래장터를 터서, 중간에 도매상들의 이익을 없애버리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받는 사람 비싸게 받는 것이 직거래장터 원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시골사람들 할 수가 없어요, 몰라서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시골 살리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 그다음에 어떤 서로 어느 지역하고 같이 맺어갖고 자주 들락날락거리면서 우리도 가고 방문하고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 자꾸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지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하고 뭐 할 거예요. 중앙에서 예산 내려오면 중앙에서 정책이라고 내려오면 그때서 움직여주고, 이건 너무 피동적이다 이 말이지.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 하고도 배치가 되는 행동이에요. 이제 바뀌어야지요, 정권도 바뀌었고 신문 보면 안 나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특히 정보화 교육장은 정보화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골 지역에 신경을 바짝 써 주셔야 된다는 말로 제가 말을 마칠게요.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오성식정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성

곽휘성사회과장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0쪽에 읍·면·동에 복지상담 창구 설치를 위해 국비사업비로 1600만 원이…… 1600만 원 세웠죠? 시설비로. 읍·면·동에 상담창구 설치는 기준을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에요?

휘성

곽휘성사회과장

이 사항은 복지직들 좌석이 있잖아요? 좌석에 개인정보 상담하고 할 때 민원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다른 용역에……

휘성

곽휘성사회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8쪽 좀 한번 봐주세요.

휘성

곽휘성사회과장

98쪽, 예.

홍중

윤홍중위원

의료보호기금사업에서 반환금이 1억 2900만 원정도 되고 도비가 3200만 원정도인데 반환금 많이 발생하는 게 뭐예요? 물론 예산도 많이 관리하시지만.

휘성

곽휘성사회과장

예산이 앞에 보시면 작년 이월금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사용한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주 이유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때문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경제도 어렵고 한데 기초수급자가 많이 줄어요,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지요? 왜 이렇게 줄지요?

휘성

곽휘성사회과장

기초수급자가 주는 이유는 조금씩 반영하는 비율이라든지 반영하는 항목들이 조금씩 변동이 되는 게 있고 또 큰 이유는 지금 전체 금융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 세무서라든지 이런 금융소득 같은 게 전체 사통망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수급자 규정이 까다로워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휘성

곽휘성사회과장

무료임차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강화가 된 게 있고, 주 문제는 개인소득이 많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은 우려되는 것은 많이 반납하면 나중에 보조금 받아오려면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휘성

곽휘성사회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연말 되면 전국적으로 분배를 다시 조정해 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아마 많은 예산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 알고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사회는 이 같이 복지정책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관심 갖고 최대한 국비 내려온 것은 소화시킬 수 있게끔 연구 좀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성

곽휘성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복지과장 박승구입니다.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결정에 맞게 조정된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 편성부분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5쪽 나래원 자연장지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자연장지 보수공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저희가 나래원의 자연장하면 수목장과 잔디장이 있는데 우선 수목장이 위쪽에 있는데 잘 조성이 됐는데 조금 경사부분도 있고 그래서 빗물도 유입되는 부분하고 그 뒷부분에 자연수목장 부분에 나무를 다시 정비를 해서 그 부분에 나무를 보강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잔디장 부분은 너무 넓다 보니까 구획정리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구획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것도 아마 나래원 시설 설치할 때 용역을 줘가지고 많은 용역비를 주고서 잘 해본다고 한 시설인데 벌써 운영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용역 준 사람한테 이거 다 부담을 시키던가 용역비를 받던가 합시다. 아니 잘 지으려고 용역주고 한 것이 벌써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용역 준 보람이 뭐가 있습니까? 용역비 적게 들어가면 1억 7000, 1억 6000 이렇게 주는데 ……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공사의 하자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합착이 안 되다 보니까 흘러내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약간만 저희가 보완하고 주로 뒷부분에 대한 조경, 수목장 부분을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실외기 지붕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실외기를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어컨 실외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예요, 이게?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옥상부분에 하늘을 바라보는 프로펠라형 실외기인데요 화장장하고 봉안당 옥상에 있는데 빗물을 옥상에다 놓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빗물이 안 들어가게 지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거 똑같은 얘기에요. 감리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리. 설계 어디서 했습니까? 명품 설계한다고 홍익대에서 한 거지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아닙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설계할 당시에 실외기 설치하면 비를 안 맞혀야 할 실외기 같으면 그 지붕까지 설계가 됐어야지 이게 세상에. 나래원 도장공사라는 건 뭡니까? 어디 칠할 때 있어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이게 데크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데크 부분은 1년에 2회 이상 페인트칠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준공이 작년 7월 되다 보니까 약간 퇴색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데크 부분을 페인트칠을 다시 한 번 칠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건데 마을회관이고 공주에 건물마다 데크 붙여가지고 짓는데 문제는 자, 보십시오. 관리비가 2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게? 벌써부터 데크에다 이런 도장을 칠한다라면 설계가 문제 있는 거고요. 나래원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고 따졌기 때문에 깊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거 볼 때마다…… 시민의 혈세 갖다가 명품설계다, 책임감리다 이런 사람들을 줘가면서 말이야 많은 돈을 줘가면서 지은 건물인데 데크 매년 2000만 원씩 들여가며 칠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화장을 하루에 평균 몇 건씩 하는지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지금 현재 4.9구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4.9구는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예측이 하루에 평균 3구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하여튼 시설비 이것은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건비 나와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나와 있지요, 여기 405쪽 상단에. 아니, 119쪽 맨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나래원 임금이 상정돼 있는데 이 인건비는 뭐고 이 인건비는 뭡니까, 이게?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이제 105쪽 나래원 기간제 보수 관계는 급여부분이고요, 지금 119쪽은 수당 부분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 있잖아요. 수당이 휴일근무 수당 7만 100원 해서 80일 3명 나와 있고, 여기도 보면 여기는 또 휴일근무수당이 9만 원 2명이야 또 이건.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105쪽에 나래원 기간제 보수에서 이게 윗부분 당초에 4명분이 있었는데 이게 감소되고 5명으로 됐는데요, 기간제 보수 부분에 대해서 5명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된 거고요. 119쪽은 시간외근무라는 건 뭐냐 하면 거기서 근무하는 기간제하고 무기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 5명 중에서 휴일에 휴일근무수당 휴일에 반씩 근무를 하거든요 그거 계상된 거고, 시간외수당은 당초 10시간 했었는데 거기가 8시부터 개장을 하니까 6시부터 나오니까 10시간에서 10시간을 더 편성해주는 그런 20시간을 계상해주는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위원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여기도 어차피 내내 똑같은 인건비인데 105쪽이나 119쪽이나 어차피 인건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기간제하고 무기직하고요.

홍중

윤홍중위원

이건 구분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의문스러운 이야기이고,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이거 나래원 보수 하는 거 이건 고려하고 정말 설계 잘못됐다고 하면 설계한 사람한테 돈 받아야 돼요. 비싼 돈 주고 설계했는데 받아서 해야지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금년에 운영하고서 운영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아마 많은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을 해야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거기다가 투자를 많이 하다보면 80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벌써. 억대 돈인데 사실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공주시 재정도 어렵고 사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서 사업적으로만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시청에 돈 없어서 못한다, 못준다 말이야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공주시가 굉장히 위기인데 재정난이 어려울 때 벌써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물론 투자가치가 있으면 좋지요. 좋은데 하루에 4.9구 화장해 갖고-보십시오, 내가 홍성 예를 들어 볼게요. 홍성에 하루에…… 화장을 한 게 22.89로 했는데 1년에 수익금액이 20억 7000만 원이더라고 2010년도 대비. 그런데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나가는 것이 25억 7000만 원이야, 5억 원이 적자를 봤어요. 거기는 화장로가 14기입니다. 옛날 구형 6기, 신형 8기 합이 23구를 화장해도 유지가 안 된다고요. 못하겠다고 신문 나온 적도 있는데 아마 공주는 나중에 운영하고서 연말 정산 보면 아마 막대한 적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거기에다 대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 안타깝지 않나. 투자에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그리고 120쪽에 기금 전출금 있죠? 주변지역기금 이게 뭐예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저희가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분들에 대한 화장료 수입에 15%를 매년 15%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예, 맞아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그 부분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지출할 수 있도록……

영월

송영월위원

미리 해놓은 거예요? 가상으로? 아니 매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00만 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수입이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연수입이. 지금 5000만 원 잡은 것도, 지금 이제 뭐 환수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수입이 얼마인지도 아직 확실치 않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을 해놓은 게 의문스러워서 이렇게 많이 잡아놔야 돼요? 1년에 5000만 원씩 그러면 주변지역에 줘야 되는 거예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5000만 원 예측금액은 지금 저희가 금년에 화장수요를 1,000여명 내지 1,300명을 보고 있는데 이 5000만 원 정도는 지금 현재 9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추측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렇게 될 것이다 해서, 이거를 왜 그러면 지금 잡아 놓나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지금 900여명 분을 잡아서 5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제 또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래요? 연말에 지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언제 해주는 거예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연말에 주든지 아니면 중간에 또 혹시 마을회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측을 판단해서 미리 지급을 거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니 조례에 글쎄 15% 주기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잡아놨다는 게 아직 저희가-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명덕

한명덕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문화 관련되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랑 관련 있는 질문이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2011년도 7월 달에 다문화에서 다문화담당이 승격이 된거죠? 그렇죠?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전에는 다문화의 중요성 때문에 다문화가 따로 되어있지 않았고 그랬는데 그러면 2011년도 7월에 되고 나서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비율이 얼마큼 많이 달라졌다든지, 업무가 더 늘어났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나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우리가 다문화, 다문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한 계에 부분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다문화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제정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산부분도 많이 이렇게 내려오고 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담당업무가 이번에도 보니까 5억 4000이고 늘어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민간이전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 담당이 예전에는 약간 다른 업무에 같이 껴 있다가-다문화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 거죠?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2명입니다. 계장하고 직원 한 분하고.

동일

김동일위원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된 거랑 연계 되서 다문화에 다문화가정이 지금 현안파악이 다 확실하게 되고 있나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어떤 체계적으로 하고 있죠? 그것만 좀……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다문화 가족이 우리가 지금 709명이 되는데 국적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베트남이 269, 중국 241, 필리핀 86, 캄보디아 53, 일본 22 기타가 38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709명 정도를……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는 공식적으로 어느 루트에서 나온 것입니까? 파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출입관리국에서……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파악도 하고 통계도 참고하고 이런 식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직접 파악도 하고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을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가 되고 있고, 민간이전들로 많이 가고 다문화센터나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지금 그 센터 운영할 때 여기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거나 제가 필요한 말씀을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문화에도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센터에 집단적으로 오셔가지고 수업을 받거나 교육받으신 대상은 제가 보기에 709명 중에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도 거기 몇 번 갔는데 다문화 한 번 교육갔던 것을 한다든지 해도 60, 70명 이상은 다 참석이 되더라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데 60, 70명이 나오죠?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요리반이라든지, 한글반이라든지, 유아 그런 반이라던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한글교육 같은 것은 한 번 가보셨나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그때 예, 한 번 가봤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몇 명이나 있던가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그때 한 50, 60명……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저는 센터에다 이름으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담당이 생기고 계가 승격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지만 제가 저번에 한 번 몇 번을 가봤었습니다. 한글교육을 받는 인원이 50, 60명이면 10배 뛰기 전이에요. 5명, 6명이에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50, 60명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그때……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제가 몇 번 갔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실질적으로 한글교육이 필요한 분들은 몇 명인지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정안면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한글교육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담당이 생겼다고 하면 저는 뭐냐면 이왕지사 센터를 운영을 하게끔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담당 쪽에서 저도 거기서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정안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못 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기초반 5명, 그다음에 중급반 15명 그런데 그분들도 그럴 수밖에 센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한글교육을 센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아예 지원할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안이라든지 공주를 4개 권역으로 묶어서 권역별로라도 그분들이 가깝게 와서 면사무소에서 활용하게 한다든지 저는 만약에 그게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글교육을 받는 것도 국비로 만약에 2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그냥 국비로 진행됐다는 것만 나오지 몇 명이 진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례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가는 것들은 형식상 나가지 실제로 센터에서 거기에 운영되는 원생들이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센터에다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담당들이 당연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해주셔야지요. 한글이 필요한 분들은-아니면 아까 국적별로 관리한다고 하니까 적어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10몇 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 이유는 무엇일까? 멀어서다, 아니면 권역들이 여기가 어디인지 위치를 모른다고 그러면 그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센터에서 파견 보내서 아예 거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전혀 연구가 없어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동일

김동일위원

예.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그 부분은 각 집합교육도 있지만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이 많은데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를 승인해주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 번 확인해 보고 현지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센터는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담당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례관리를 분명히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하지 말고 거기서도 할 수 없죠 내가 앉아있는데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만 받는 사람 돼라는거지 그 루트를 마련해 주고 물고를 트게 하는 것은 저는 담당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쪽에 결식 무료급식 노인양반들 있죠?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선정기준은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분들이 오셔서 자율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걸로 했는데요, 예산이 적은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또한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대상이 안 되는 대도 잡숫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주시내권만 무료급식이 지원이 해당되나요? 읍·면·동에도 되나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지금 무료 급식하는 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신관 새마을에서 하는 신관 쪽에 있고, 교동 적십자 봉사회에서 하는데가 있고요, 옥룡동 금강사회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유구 쪽에는 비둘기적십자봉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알았습니다. 106쪽에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리모델링이나 한 거 있죠? 이것이 건설과에서도 많이 올라왔던데 건설과하고 양쪽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박병수 위원님이 여기 건설과 부분에서 조정이 되어서……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그러면 의원사업비로 다 올라온 거예요? 이게?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그리고 일부는 읍·면·동장하고 직접 마을에서 저희가 전화 받은 부분을 메모했다가 넣은 부분이 있고요.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복지과에서 한 것은 의원님들 사업비로 이게 들어간 거라고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본예산 편성된 거 이번에 집행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요.

응수

김응수위원

본예산 편성된 것을 왜 의원사업비가 지금 이제……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아니지요, 본예산 분은 이미 다 집행이……

응수

김응수위원

대부분 추경에 오는 거잖아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될까요? 본예산에 의원님들 전부다 말씀하셨는데 박병수 의원님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어요. 그때 내달라고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계상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 의원님께 많이 들어갔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저는 건설과에도 보니까 많이 올렸던데 여기에 또 이렇게 많길래 ……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건설과는 지역개발사업이 들어갔고……

이창선위원

여보세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예.

이창선위원

당신들 말이라고 해, 지금 그게. 우리 의원들한테 언제까지 내라고 다 했잖아! 안 내면 안 된다고 해놓고서는 안 내는 사람 또 해 주는 거야!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창선위원

그럼 우리한테 몇 월 며칠까지 내라고 왜 해! 하지를 말던지!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응수

김응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6쪽에 다문화가정 범죄예방을 위하여 보호물품 보급을 위한 1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관내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되는지 궁금하며 어떠한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여 보급할 것인지 그 문제 좀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다문화가정은 709가정이 있고요.

응수

김응수위원

709가구.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경찰서하고 요즘 사대악 부분에 취약부분에 대한 범죄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범죄예방교육을 경찰서와 우리 행정이 합동으로 추진을 하는데 다문화가정들한테 뭔가 같이 교육을 받고 할 때 책자라든지 아니면 조금 물품을 구입해서 교육의 효과를 창출하고 그런 예방차원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물품구입비가 책자 이런……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교육비, 책자 필요한 다문화가정들이 범죄예방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월

송영월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계속 이걸 말을 듣던 얘기인데요. 여기 다문화계장님 계신가요? 저기시지요? 아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다문화계가 필요합니까, 지금 복지과에서? 아니, 조직개편 때 아니었으면 왜 그런 때 말씀을 하셔서 차라리 보육계를 늘리는 게 어때요, 과장님?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다문화는 예산도 받으면 다 기독교 사회복지에 이관하지요? 이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아니 계속 얘기가 많이 있었던 얘기에요, 지금. 다문화계가 그 과에서도 얘기가 있어요. 아니, 다문화계에서 얘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주변에서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보육계가 우리 공주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에요, 도대체가. 업무가 너무 과중됐다고 보지 않아요? 보육계에 있는 직원들이 그곳에 정착을 못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을 못하겠대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업무를 다문화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예산 이월하는 그런 저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걸 한번 신중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아니, 계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이게 주변에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신설할 때 당시 외국에 다녀와서 다문화 저기로 해서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조례제정해가지고. 그런데 이건 좀 신중히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예, 이상입니다.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참고로 인력이 다른 계에는 최소한 4명 정도 되는데요, 2명 정도라 ……

영월

송영월위원

계장님과 직원 한 분이잖아요 솔직히. 아니, 직원이 많고 이걸 떠나서 업무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121쪽에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 2500만 원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몇 쪽 말씀하셨지요?

이창선위원

121쪽에.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반환금 관계요, 이거 한은주 의원이 회장으로 있었던 봉황중학교 앞에 임대한 임대기간이 만료돼가지고 ……

이창선위원

봉황중학교 앞이라니요? 북중 앞이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그거를 ……

이창선위원

그때 5000만 원 지원한 거, 그게 5000만 원 도비하고 그걸 반환한 그겁니까?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반환을 받은 거예요? 지금 뭐에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세외수입에다가 반환 바로 넣었습니다.

이창선위원

수입으로?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이창선위원

2500만 원 도로 보내고?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거에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이창선위원

알았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다문화가정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탄천 송학리에 박영백씨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가 다문화가정이에요. 자재 분이 외국 사람과 결혼했는데 거기 집 들어가는 교량이 있어요, 교량. 그런데 교량이 난간대가 없어. 시청에서 한번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지원해서 그런 난간대가 애들 안 떨어지게끔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아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간 이후에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됐거든요. 그 점 다시 확인 좀 해서 꼭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애들 떨어지지 않게끔 안전장치 해 주세요. 사업비 보니까 많이 있네, 다문화가정위해서.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저희가 가능한 사업은 저희가 해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관련 부서와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래서 그 다문화가정이 박영백씨, 박영백입니다. 그분 자녀가 네 분인데 한번 꼭 파악 좀 해서 앞으로 자녀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세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래원에 수동휠체어를 두 대를 설치한다고 100만 원 올려놓으셨지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전동휠체어로 하나 바꾸어주었으면 좋겠고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렇게 하고요 TV구입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한 대에?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이게 대형으로 화장- 저희가 화장부분에 대한 것만 안내하는 대형스크린을 놨는데 거기서 화장을 하려면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너무 무료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텔레비전을 대형으로 같이 균형에 맞게 놔서 뉴스라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1층, 2층하고 식당부분하고 이렇게 큰 거 놓고 조그만 부분은 사무실과 안내실 정도에 놓는 것으로 ……

인규

박인규위원

1식이라더니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란 얘기?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이창선위원

여러 대란 얘기고만. 그걸 설명하면 돼. 한 대에 1000만 원씩 들어간다.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1식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선위원

한 건.

인규

박인규위원

예, 한 대로. 그리고 노인일자리를 하실 때 이분들한테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까 100명 말씀하셨는데 2억을 하셨잖아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주 2∼3회씩 1일 3시간 내지 4시간을 하시는데 월 36시간을 하십니다. 그래서 1인당 20만 원씩.

인규

박인규위원

한 달에 대략 20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지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지금 사무실도 오셔서 알지만은 우리 쇼핑백 접는 거 아시잖아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하나, 하나 7원씩이란 말이지요. 해보니까 하루에 2,000장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14000원 정도 되는데 버스를 타고 와서 밥을 먹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안 남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에서 이걸 왜 하느냐면 1원도 벌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돈이 몇 푼 안 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신랑들이 돈을 안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용돈이라도 쓰려고 하는 거 때문에 하는데 이쪽으로 지원할 수 없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다문화 일자리 할 때. 그리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709가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편지를 보내보면 600가정밖에 안 돼요. 거의 다 돌아오는 것이 주소가 다르다든가 이혼한 사람들이라든가 집을 나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세 번째 보냈는데 600가정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오는 것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게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집합교육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하신 50명, 60명 이건 안 되는 얘기고요, 현실적으로는. 방문교육을 하는데 이 사업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봄철에 가보면 농촌에 가보면 배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방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방문했다고 체크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방문교육을 할 때. 이건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할 때 우리 차량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집으로 배달해 주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쓰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1,600정도를 원했었는데 1,300정도로 올라와 있잖아요. 가스차로 해가지고 …… 다문화가정에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센터가 아니고 지회가 아니고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다문화가정 사람들 직접 만나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승구

박승구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오랫동안 회계과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회계과……

영월

송영월위원

세무과도 같이 하시지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회계과 과장님이 너무 많이 기다리셨는데 회계과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인규

박인규위원

그렇게 합시다.

영월

송영월위원

세무과 하시지요, 세무과까지.

홍중

윤홍중위원

세무과 하세요, 다 해요.

이창선위원

굶어, 굶어, 굶고 해.

명덕

한명덕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여기 예산기획실장님이나 예산실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그렇게 했다는 저기 그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문제가 뭐냐면 의원사업비라고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얼마 됐으면 전반기에 2억을 의무적으로 다 해라, 3억을 다 해라, 1억을 다 해라 하지 말고 전반기 필요한 만큼 넣어라. 남았으면 1차 추경에 또 넣고 또 남았으면 3차 추경에 넣고 안 쓰면 더 좋잖아, 안 쓰면 그렇게 안 쓰면. 그렇지만 1차에 딱 넣어라, 딱 맞춰서 넣어라. 이것보다는 1차에 필요한 것만 넣으세요, 본예산에. 남은 사람은 추경에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야 남았으니까. 그리고 2차 추경에도 안 넣으면 3차 추경에 다 넣으면 되지 않냐는 얘기지. 그런 배려를 할 수 있지 않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이게 처음 시행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꼭 당초 예산에 담는 것보다도 그게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그 용어를 정립을 해서 앞으로 속기록에 남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삼가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모모 사업비다 하는 부분은 발언하시지 마시고 비공식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감사원에서 지적되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이 패널티 먹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같은 방법으로 실행하면 부작용이 나오는 게 이걸 다 맞춰야 되니까, 그냥. 필요하지 않으면 보류해놓으면 다음에 요긴하게 쓰는데 다 없애야 되니까 그거 꼭 좀 참고 해 주세요.

응수

김응수위원

위원장님, 여기 있는 과장님만 오전에 예산심의하고 기자님들은 식사하라고 해요, 음식 시켜가지고. 식사하라고 해요.

이창선위원

아니야 계속해, 그냥. 나도 시간없어.

명덕

한명덕위원장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민원과, 민원과는 안 해요?

영월

송영월위원

했어요, 아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제가 했는데요, 아까.

이창선위원

아, 아까 물었구나.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박태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133쪽에요 시청사 증축공사 감리비가 2억 3000 서 있죠? 이 감리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저희가 감리에 따른 자격의 요건을 갖춘 범위로 공개로 해서 입찰을 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공개해서 입찰해서 선정합니까?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혹시 이것도 일반감리 하다가 나중에 책임감리로 바꾸지 않으려나 모르겠네요.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홍중

윤홍중위원

감리가 일반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책임감리는 감리비가 일반감리비의 몇 배 비쌉니다. 아마 5배 정도 비쌀 거예요. 절대 책임감리가 앞으로 일반감리하다가 책임감리로 바뀌는 경향이 없도록 하고 분명히 입찰로 간다고 했죠?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예, 건축만 상주하고 나머지는 비상주 시킬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그리고 여기 수당 나래원 수당이 있는데 119쪽하고 여기 보면 여기 2명 97일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청에 근무해서 전화 받는 분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저희는 정규직에 대해서 세운 거고요. 아까 복지과에서 한 거는 비정규직 부분일 것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청에서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본청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근무한다는 것이겠죠. 정규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비정규직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 부분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2쪽에 특수차량 고소작업차 구입에 5500만 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성능을 다 고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나 이게 구입한 후에는 어느 실과에서 사용할 것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정물품은 정수관리라 해서 저희가 일괄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과에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산림과에서 자세한 내용은……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이 차는 구입을 해서 산림과로 넘겨주는 거고 산림과에서 보관하고 관리하겠네요?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입만 해주는 것뿐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시청사 지하실에다 엘리베이터 설치할 거죠?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신규 말씀이신지……

인규

박인규위원

아니요 지금.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일반 엘리베이터를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요, 기초가 90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초를 뚫는 문제가 생기면 이 건물에 위험이 생겨서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장애인용 리프트 그걸로 하려고 합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예산이 안 올라와 있길래 지금……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그것은 당초 현안대로……

인규

박인규위원

있던대로요?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132쪽에 전자복사기 3대하고 냉·난방기 어디 어느 과입니까? 이게?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냉·난방기는 나래원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전자복사기는……

이창선위원

나래원이면 복지과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이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정수물품이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장비로써 정수물품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자라든지……

이창선위원

이게 나래원 쪽에서 복지과로 올라오면 그거 해놓고 의원들한테 질타 받으니까 이런 것 돌려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아닙니다. 정수물품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전자복사기는 어디에요? 이게?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요, 의당면 그다음 유구읍 그래서 기술보급과는 신규로 그동안에 임대해서 썼던 모양인데 신규로 하고요, 의당면하고 유구읍은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 것이 2006년도 2003년 식이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시청사에 광장공원화 기본조사설계비 이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번에 시청사 증축에 따른 청사를 일정지역 건물 중으로 짓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받아서 도에다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도에 심의 위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편익증진 차원에서 너무 주차장만 난입이 되어있는 상황아니냐 이걸 공원화해서 시민들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라는 권고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원화를 겸한 시민편익 시설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하는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하면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시청 앞 광장.

이창선위원

지금 있는 공원은 어떻게 하고?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아니, 시청광장을 전체를 통틀어서 같이하는 거죠.

이창선위원

전체로?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공사 여기저기다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하는 거 가능합니까?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저번에도 저희가 총회 때 언뜻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보면 너무 주차공간이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다 보니까 민원인도 불편하고 그러니 주차장을 정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우리 상황을 전반적인 상황을 갖다가 도시계 심의 위원들한테 협의를 해봤더니 그분들 얘기가 대부분의 말하는 것이 청사앞부분을 공원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주도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 번 강구를 해보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저쪽에다가 나중에라도 지하를 한 번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창선위원

지하를 해서 또 부족한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지금 그분들이 권고한 심의한 사항 중에 보면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하는 차단기 설치를……

이창선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확인을 해야죠.

이창선위원

시청에는 모든 별관이라든지 차단기를 대전 같은데 가면 대도시는 하고 있어요. 차단기를 해서 공무원들 전부다 넘버를 인식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홀짝을 하든지 10부제라든지 해놓고, 민간인들은 못 들어오게 해놓고 이거를 해야지. 지금 우리 의원들이 평소에 들어오잖아요. 의원들 자체가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을 만약에 의원별 차고지에다 한다면 시민들에게 비판받을 거예요. 회기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의원들 자체도 어느 날 회기 때 와 보면 차를 댈데가 없어서 뺑뺑 돌아다녀요. 차고지도 안에 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보면 ‘어느 과에서 그랬더라’ 주차장에 갔더니 민원이 많다 민원이 아침 9시 반에 민원인이 여기 다 왔다는 얘기에요? 수백 명이 수백 대가 받쳤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더라고. 지금 저기 보성건설 뒤쪽에도 샀는데도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차가 있어요. 어떤 공무원들은 저기 밑에다 대고 걸어오는 거 봤습니다.

태석

박태석회계과장

저희가 사후관리를 주차관리를 엄격히 해서 불필요한 차량이 덜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백날 해줘도 한도 끝도 없어요. 공주시 예산만 자꾸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그러지 소용없어요. 만약에 1,000대 들어간다고 해놔 봐요, 나중에 1,100대 안 생깁니까? 한도 끝도 없고 지난번에 이야기 했잖아요 만약에 공주시장이 이야기해서 차단기 벌써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도 바로 시민들이 원하는 거고 공무원들의 어른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연

원가연세무과장

세무과장 원가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으로 인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병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위원장님 설명 듣지 말고 질의 · 답변으로 진행하지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 답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에 시립테니스장 시설보강이 있거든요. 여기는 3곳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을 얘기하는지 어디 어디인지요?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옆에 시립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9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후 된 것이 한 5면정도 되는데 이번에 3면 정도를 교체를 해서 8월 달에 전국테니스대회가 있어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3면 정도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면이요.

영월

송영월위원

3개면.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총 9개면이 있는데요 작년에 2개면 교체를 했고요. 이번에 3개면 정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 저기……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요 테니스장에 그걸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농업기술센터 외에 다른 곳에 또 있다고요?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옆에 시립테니스장이 있는데 총 칠 수 있는 면이 9개 면이 있어요, 9개 구장. 그중에서 3개 구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게 분리돼 있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같이 있어요, 그 옆에 옆에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같이 있는데 왜 이걸 3개로 나누어서 하나요? 하나 한 번에 하지 않고.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교체시기가 다가온 거는 교체를 해야 되고 기존에 좀 괜찮은 거는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 9면 중에서 3개 면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3개 구장만. 총 9개 구장이 있어요.

영월

송영월위원

그 안에 9개 구장이 있다?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예, 있는데……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한 개 거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분할을 해서 수의계약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쉽게 얘기해서 입찰을 안 보고.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아니고요.

영월

송영월위원

그런 의심이 또 가서……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액이 저기하기 때문에 입찰로 가야 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이번에 우리 장애인론볼실업지원만들려다가 잘못됐지요? 안 됐지요?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잠깐.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론볼팀 창단을 하려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올림픽 종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평점을 하는데 조금 가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안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추후로 다시 계획하는 건 없지요?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그건 장애인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해서 추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론볼장에 가보셨지요, 장애인?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가봤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거기 론볼장 옆에 보면 의자들이 쭉 앉아있지요?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론볼장 안에 의자들이 있지요?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제가 가보니까 휠체어가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던데 거기 규격을 줄이던지 규격을 줄일 수 없다면 끊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휠체어 다닐 수 있게끔.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론볼장 안에 있는 의자요?

인규

박인규위원

예, 예.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인규

박인규위원

의자 뒤로 가려고 하면 휠체어들이 잘 못 가요, 폭이 좁아서. 만들 때 잘못 했던 거 같고요. 혹시 자꾸 장애인당구대를 설치해달라고 자꾸 주문이 와요. 그래서 복지관쪽에 문의를 했더니 3층 회의실이 비어있는데 관장님하고 말씀드렸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장애인이 당구를 1,000점 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특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당구대를 설치할 만 데가 있는가, 장애인 당구.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도 한번 가보고요. 장애인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론볼사무실도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지체장애인 쪽에서 사무실을 써달라고 하는 거지요?

인규

박인규위원

아니요.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인규

박인규위원

론볼, 론볼협회에서.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예, 론볼협회.

인규

박인규위원

예.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그 사무실을 장애인쪽에서 썼으면 ……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컨테이너를 하나 놔주던지 그쪽에 운동을 해서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론볼연습을 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지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다 저희가 의견수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게 다 포함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마땅한 공간이 있다든가 할 때에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공간을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옆에 보니까 비포장도로가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철책 두 개만 끊어내면 거기에 컨테이너를 놔도 충분하게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참고로 론볼장은 현재 저희가 시설교체라든가 이런 건 하고 있지만 종합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거긴 프로그램……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협의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규

박인규위원

복지관은 프로그램만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래요? 관장님이 그렇게……

병렬

김병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다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체라든가 론볼경기장의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의 설명이 있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답변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설명을 드리나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관광과장 정근성입니다. 14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서인데요. ……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예산서 이거 설명이 아니라 검토의견 설명해달라고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검토의견에 대해서.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아, 예, 예. 15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고마문화복합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위탁사업을 전제로 재편성, 재구조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적용을 하는 상황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일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고마문화복합센터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1억 9000을 삭감하는 것으로 1000만 원만 남기고 전체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홍보라든가 나머지 여러 가지 사용료 시설 안내라 든가 그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 정도는 살렸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고마문화복합센터 홍보비 관련된 것도 저희가 2000만 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5000만 원 당초대로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다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기획전시가 있습니다. 기획전시부분이 당초에 1억 원에서 1억 원 전체를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김옥균전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 예상이 됩니다. 다른 건 다 삭감 원안대로 동의하고 5000만 원만 남겨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나머지 관련된 것은 원안대로 삭감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에 고마문화복합센터 민간위탁비 30억 4200만 원 이것도 위원님들 보류된 상태로 삭감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고마문화복합센터 작품진출입 시설보수 관련돼 1억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현실적으로 현재 진출입문이 180cm에다가 높이가 240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형작품이 진출입 이 어려워서 이번에 1억 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위탁을 하나 직영을 하나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 그 밑에 부분이 자산취득비에서 고소작업대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작업하는데 미술관작업대라든가 이런 작업대 5개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도 필수적인 사업이라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51쪽 중간에 보면 공예품전시판매시설 꽃묘구입이 있거든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2500만 원 계상이 돼 있고 153쪽 보면 공예공방촌 조경공사 2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줘보세요, 여기 꽃묘구입은 뭐고 공예공방촌 조경공사는 무엇인가.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위치가 일단 여기에 공예품전시판매관시설 인건비와 재료비가 1900만 원정도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무령왕릉 들어가는 후문에 있는 쪽 후문에 있는 공예품전시판매관 주변 일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공예공방촌 조경공사 관련된 것은 한옥마을 내에 있는 공방 관련된 공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경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치가 전체적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거 사업비 묶어서 세워도 관계없잖아요? 분리해서 할 거 없이.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공예품비로 해서 그런데 저희가 공예품전시관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뒷부분 논 부분이 3개가 있거든요. 논 연꽃 심은 단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일대를 정비하고 꽃 심고 야생화단지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당초에 적게 확보돼서 ……

홍중

윤홍중위원

거기 조경사업 안 했나요? 공예공방촌 그쪽 주위에?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조경사업 안 했나요? 했잖아, 전부 다.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공방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중

윤홍중위원

예.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한옥마을?

홍중

윤홍중위원

예.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조경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거기 가보셔도 광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가지고 ……

홍중

윤홍중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고마문화복합센터 예산이 다 계상이 됐는데 집기류는 구입 안 합니까, 집기류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영월

송영월위원

의자, 책상.

홍중

윤홍중위원

거기 의자니 책상이니 탁자니 많이 필요할 건데 그건 구입 안 합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집기류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서요 저희가……

홍중

윤홍중위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얼마정도 있지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전체 2억 380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2억 3800이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그렇게 하고 155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유구 문화예술마을 만들기 10억이 생기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공모당선이 된 거거든요. 이 사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60∼70년대 유구는 직물산업으로 해서 아주 융성했던 데거든요. 또 그리고 거기가 재래시장으로 해서 현재까지 5일장으로 해서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유구인데, 그래서 그 사업 중에서 미가동직물공장이라든가 재래시장활용해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물을 직물공장 폐쇄된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작품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새로운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에서 당선된 도비가 5억이고……

홍중

윤홍중위원

금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이거 민간자본보조를 주면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관리는 누가하고 거기서.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추진위원회가 유구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무슨 추진위원회에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다음에 사업비가 추가로 됐는데 어게인유구만들기 사업추진위원이라고 별도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 많은 예산을 추진해서 집행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지금은 위원님도 계신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설계 같은 것은 어디서 하죠?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설계도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관광과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들리는 이야기가 그 외주업체들이 많이 와서 행사장비니 이런 걸 전부다 외지사람들이 갖고 와서 임대해서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주에는 행사 큰 행사할 만한 장비나 갖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행사장……

홍중

윤홍중위원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알밤축제가 있는데 공주 알밤축제가 있잖아요. 이런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음향기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장비 같은 게. 그런데 거의 외지 분들이 와서 전부다 주관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건데요, 저도 관광경영사업소 하면서도 다른 것도 행사를 추진하고 무대설치 세팅하는 것이라던가 여러 가지 하면서 가장 원칙적인 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와서 그쪽에서 시설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업체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관광과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면. 주관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지만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공주에도 음향기기나 이런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거의 보면 외주업체에서 많이 와서 주관을 하고, 음향기기나 집기류 것도 외지로 많이 쓴다. 이왕이면 공주 거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라도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밤 알밤축제 알밤축제 거기에 임원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도 있겠지만 과장님도 어차피 행사하는 건 해야 되니까 음향기기나 장비 같은 게 공주 것을 최대한 활용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할 수 있게끔 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어쨌든 고마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저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위탁이 아닌 당분간이 아니면 향후에 직영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돼야 될 것같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시민들의 우려도 그렇고, 위탁에 대한 부분들, 직영에 대한 부분들 어떤 논란과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있는 입장에서 분명히 저는 직영을 통해서 지금 어느 기간동안이라도 직영을 통해서봐라 직영하니까 안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정말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직영을 통해서 잠시든 아니면 몇 년이든 직영을 통해서 운영하면서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전달돼야 위탁도 더 좋은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고마나루 홍보비 5000만 원 그다음에 고소작업대 2000만 원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 묻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고소작업대가 기정액에서 이번에 예산액이 삭감해서 0으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여기서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이게 지금 방법이 삭감금액만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1억 900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에서 9000만 원만 삭감하면 삭감하라는 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번이 올라온 사무관리비 예산이 1억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원안을 살렸을 때 이거 그대로 원안 살린다 그러면 문제가 없냐는 얘기죠.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2억 원을 이대로 하면……

동일

김동일위원

왜냐하면 예산에 올리신 거는 1억 9000만 원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1억 9000만 원은 삭감하는 걸로 1000만 원만 남기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센터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현재 남아있거든요. 기정예산은 2억 원이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게 1억 원만 살려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9000만 원만 1억 원만 남기면 9000만 원만 삭감해 주시면 나머지는 자동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예산이 2억 원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면 1억 원만 깎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원만 깎으면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일반운영비가 총 직영을 했을 경우에 6억 4000만 원으로 총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 6억 4000만 원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아까 전문위원님 의견도 그거거든요, 14억 원을 할 때가 6억 4000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냐는 얘기였거든요.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만 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배제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운영비 올라오신 안이 일반운영비가 6억 4000만 원이니까 6억 4000만 원은 다 살린다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저는. 예전에 위탁을 전제해서 깎았던 부분들을 저희가 살리는 없지 않습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일

김동일위원

원안대로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인지 그 얘기신거죠?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일부 몇 항목만 수정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 수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조금 아까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문화복합센터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남아 있거든요, 삭감하는 규모를 줄여주는 거죠.

동일

김동일위원

삭감을 삭감으로 한다고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1억 9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했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예, 삭감예산이 올라왔는데 다시 삭감을 하게 되면 원위치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 예산이 살아남게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도 되는 겁니까? 저의 개념에는 여태까지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수 있는 권한자체가 예산증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가능합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원론이 저희가 깎은 게 아니라 예산안이 올라온 게 이 금액이잖아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해서 증액이 된다는 차원인데 원래 예산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일부만 삭감하게 되면 원 예산이 살아남는 거니까 그 차원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추경예산안이 상정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추경예산이 저희가 깎은 게 아니죠.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정이 아니고 예산안을 가지고 심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삭감이라는 얘기가 그 개념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예산액을 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전에 깎여나간 비교증감 가지고서는 삭감의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심정적으로 직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원칙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액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냐 삭감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차원은 삭감예산을 삭감안하면 그냥 원 상태로 가는 그 차원만 말씀드린 거지 이것을 뭐……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죠, 제 얘기는 뭐냐하면 예산액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 근무복 구입 안내청소가 제로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원안통과하면 그냥 제로인거에요. 그게 맞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원안대로 안한다고 하면 지금 얘기대로 마이너스 200정도가 올라온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는 그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저희 예산에서 판단을 해볼 적에는 이건 얘기가 먼저 번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삭감예산요구에 올라온 것을 갖다가 다시 삭감 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었거든요.

동일

김동일위원

전문위원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연

진기연전문위원

그 문제는 제가 다시 다른데로 자문을 보내서……

동일

김동일위원

자문이고 분명한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아까 400얼마를 우리가 상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상정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깎느냐 원안이냐는 거죠. 어떻게 그전에 올라왔던 거를 마이너스 그거는 집행부 입장인거지, 원칙상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400억 원에 대한 것을 상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추가의 권한이 없어요. 요거에 대한 깎을 거 남아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굉장히 위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삭감할 것은 증액요인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거죠?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지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사실상 재정법상에는 저는 맞다고는 하는데 제도상 운영은 그렇게 않고 있거든요. 위원님 하신대로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기에서 추정해서 증액되는 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그대로 수정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원칙상이나 진행상에서는 저도 그게 고민 되서 여쭤봤던 거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김동일 위원 수고했고요, 지금 김응수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지금 쭉 질의내용 있는데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짧게 우리 윤홍중 위원님이 많은 예산걱정 우려 되시는 유구 어게인 이것 때문에 질의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보다는 제가 더 깊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충청남도에 정책사업으로써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유구에서 이거를 돈을 주십사 해서 요구한 게 아니고, 그 공모에 공주대학교 임재열 교수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구가 제일 적합하다. 유구타이들로 유구를 다시 만들자 유구어게인 해서 그 분이 공고를 한 거예요. 공모해서 정책자금 도자금 5억 원을 따왔기 때문에 시자금 5억 원 플러스해서 10억 원이 계상된 건데, 운영방법은 또 실과장내지 국장내지 교수들내지 전문가들이 하나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심스럽게 운영할 것이고 하니까 운영되는 과정을 보시고 잘못 운영이 됐다하면 그때 가서 질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2쪽에 고마문화복합센터 행사운영비에서 7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고마문화복합센터 개관식 관련한 각종 행사비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위원님들이 승인했습니다. 개관 특별전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지도 않고, 많은 예산을 감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행사비 바로 밑에 부분.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직영을 당초예산에 직영할 것을 예상을 하고서 편성을 했고,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추경에 올리면서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전체삭감에서 민간인이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금액을 153쪽 다음 쪽에 있는 30억 4200만 원을 충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위탁동의안도 안됐는데 이것도 삭감해놓고, 그것도 삭감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을 7억 70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너무 관광과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구 문화예술만들기에서 10억 원인데 이게 1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다 사서 하는 건지, 이것이 장기적으로다 계속 연차사업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또 시설을 해놓는다면 추후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그거 설명해 주세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저기 과장님 이건 제가 아는 대로 할게요. 이건 연차 사업이 아니에요. 공모사업은 10억에 대한 공모사업을 응시해갖고 10억을 만들어서 따낸 거예요. 10억을 충남도에서 100% 안 주고 50%만 주고 공주시에서 50% 10억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계속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그거 다 한 번에 해놓으면 관리는 누가 해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관리 같은 거를 운영비 들어가게끔 계속비, 운영비를 시나 도에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공모사업은. 딱 공모해서 따오면 그 돈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응수

김응수위원

한번 해놓고 관리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해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지금 우려되는 것이 그 사업을 완성됐을 때 지속 운영하기 위해서 몇 억씩 내놔라 달라 이런 걸 우려하시는데 공모사업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아니, 그걸 또 따오려면 공모를 또 해야 돼요. 공모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속비 공주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제가 걱정하는 것은 10억이라는 것을 갖다가 문화예술을 만드는 사업으로다 쓰면 어마한 돈인데, 10억이.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에요, 시설비가 아니고. 이것을 시설을 만들어 놓고서 추후관리가 하나도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합센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151쪽에 상신초건물 리모델링했잖아요. 이건 폐교사서 저기하는 것이지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물론 사놓고 방치하면 안 되지요 활용을 해야지요. 이거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거 리모델링을 왜 하는 건지 한번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초등학교 건물이 5도2촌 추진위원회에 위탁이 현재 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비로 1년에 1500만 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그쪽에 문제 발생은 많은 5도2촌 사업을 하다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훼손돼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출입문, 심지어는 전기, 상수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서 계속해서 위탁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건물사주고 리모델링까지 다 해주고 아니 거기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나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도예체험이라든가 저희가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필수코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수익도 나름대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소득창출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옥마을 초가지붕 개선공사 있거든요, 3000만 원. 이건 뭔가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개별 숙박동 조성계획도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초가동을 많이 짓네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영구적으로 해놔도 기와로 해놔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저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초가로 해서 매년 이렇게 자주 저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초가도?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초가민속촌 있지요? 그게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매년마다 이거 다시 갈아주고 하는데 또 여기에 하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초가 다시 이렇게 하고 하려면. 왜 이렇게 초가를 해야 짓는지, 새로 짓는 것도 기와로 영구적으로 하면 어떨까 초가로 꼭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초가로 하는 부분은 전통가옥을 복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저 잘 이해했습니다. 이게 그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개별동에 현재 초가지붕으로 돼 있는 게 3채가 있습니다. 3채가 있는데 초가지붕 관련된 게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여건이 변해서 볏짚도 짧아가지고 지붕 일으키기도 어렵고 또 유지관리도 요즘에는 초가지붕 손수 제작하시는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상태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인조초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조초가가 나일론 재질이라고 그러네요. 인조초가로 하면 그게 형태가 거의 현재 초가집형태와 비슷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반영구적인 인조초가라고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새로 이렇게 할 것은 인조초가로 할 계획인가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은……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좀 신중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보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계룡산에서 벚꽃축제를 하는데 휠체어가 10대 정도가 필요하다 문의전화가 왔어요. 대여를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니, 벚꽃축제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먼저 집행하던 데가 어디에요? 계룡산 벚꽃축제, 동학사 벚꽃축제.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3000만 원 예산 승인 이번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아니, 운영했던 데가 어디에요? 연합회인가 상인들 이쪽이지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상인연합회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거기서 안 한다고 했지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안 한다고……

인규

박인규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전화를 받았던 데는 다른 조직을 세워가지고 자기들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휠체어 10대를 빌려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 이름이 김성기씨라는 사람이래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그래서 축제가 없어지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외지에서 또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럴 때 단속을 과연 어떻게 하실 건지.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벚꽃축제위원회 측하고 상가번영회 측에서 사실상 2004년부터 지속해서 벚꽃축제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벚꽃축제를 안 하겠다고 주민들이 서명을 100명 넘는 인원이 서명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를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고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아랫마을에서는 임시적으로 벚꽃축제를 한다고 얘기가 되고 주로 토지 소유되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마을 간에 아랫마을과 윗마을 간에 서로 간에 의견이 상충이 돼서 저희가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은 주민들의 문제고 저희는 질서유지차원에서 그쪽에 요구하는 게 불법노점상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각 실과별로 지금 분담편성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밤 12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지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관련.

인규

박인규위원

노점상들 단속하기가 무척 힘들 거예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가스통 들고 불 지른다고 하기도 하고 노점상들은 대담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참 궁금한 사항이고요.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지금 경찰서와 같이 유기적으로 같이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조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들. 어디는 안 한다 어디는 한다 하는 것들이 생겼으니까 조율을 잘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힘드시죠? 151쪽의 공예품전시판매관 제초작업 등 인부임 밑에 보면 공예품전시관 꽃묘구입 이거 어디다 심을 거예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위원님 공예품판매관에 가면 마당무늬식으로 꽃을 많이 식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공예품 하늘정원이라고 그러는데 공예품 위쪽에 하늘정원 쪽으로 위에 공예품전시매장 위쪽에 우리는 하늘정원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꽃을 계절별로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이 상당히 꽃재료비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절별로 식재를 해야 되고 또 그쪽에 연꽃이라든가 연꽃단지 그 옆에 야생화단지 그 밑에 부분, 논 밑에 부분 거기도 여러 가지 꽃 식재가 보식이 돼야 되거든요.

이창선위원

왜요? 왜 해야 돼요? 관광객 끌기 위해서?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관광객 와서 꽃만 보러가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꽃도 보고 그쪽에 무령왕릉도 가까이 있고 역사적 유적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한옥마을까지 연결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활성화가 돼야만이……

이창선위원

한옥마을에 지금 공예공방촌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거기 국궁장에 활을 쏘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오면서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데 찻집에는 오히려 다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오히려 좁고 다른 데는 커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일요일 날 꼭 가보는데 일요일 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여기 뭐하는 곳이에요?”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무형문화재네요.” 구경을 해요. “잠겨있네요.”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특혜준 것 같아요” 내가 그래요, 일부러. 본 위원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목공만 네 사람만 주다 보니까 섬유라든지 금속이라든지 목공이라든지 이런 걸 골고루 채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작품을 만드느라고 문을 다 잠궈놨어요. 여자들하고 앉아 차 마시고 노닥거리고 쓰잘데기 없는 공예공방촌이 돼 버렸어요. 엊그제 모 언론에 보니까 낮에 불 켜놓은 거 봤지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 했습니다. 전부 다 돈 부과하세요. 세 받으세요. 수십 억씩 들여하지 말고 세 받으세요. 왜 그렇게 주고서니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체험은 하나도 안 되는데 그걸 왜 주냐고. 제가 그랬지요. 거기 내 집안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다 그래요. 인맥…… 제가 왜 그랬어요? 어차피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감독 · 견제하라고 보낼 때는 냉정한 겁니다. 마곡사 초입머리 공사 뭐 공사하는 거예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그게 무대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창선위원

무대 뭐 정비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그게 무대설치한 지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 바람이라든가 돌풍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상태가 다 망가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창선위원

3년 후면 3년 해 주고서 나서 3년 이따가는 바람나서 하면 또 3년 후에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지금 ……

이창선위원

그게 3년 후면 지금 말씀대로 3년이 됐는데 지금 강풍 때문에 3년 후면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아냐, 그렇지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그게 시설물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제민천 지금 이준원 시장하면서 몇 번 뜯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중동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 때문에 지금 한 거 얼마나 됐습니까? 이런 등등 공주시 전체가 지금 몇 번씩 뜯습니까, 지금 임기기간에. 왜 몇 번씩 떠들면서 낭비를 하냐 이거예요. 영구적으로 왜 못하느냐 이거야, 일본 같은 데 마냥. 우리가 일본에 정신대 요구를 하지만 좋은 거 받아들여서-일본 수도 없이 갔다 왔어요, 공무원들하고.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준 거 있어요? 의원들이 일본에 잘못된 거 보고 하라는데 한 거 있냐고? 없잖아요. 이런 게 문제란 얘기에요. 지금 한옥마을의 숙박이 지금 또 올라왔는데 총 18동을 또 짓는 거예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앞으로? 한 50동 지시지요, 다른 예산 깎아서.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성계획을 ……

이창선위원

이것은 찬성해 줄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왜? 공주시내 여관이 방을 안 줘요. 여기서 각종 대회 여러 군데 하는데 방을 안 줬어. 저 이거 더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잘못됐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여기 고마나루복합센터에서 여러 가지 광고료 무지하게 올라와있는데 시설비니 뭐니. 이거 민간 위탁비에서부터 앞으로 그림사야 될 소장품 구입이니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져놓고 앞으로도 100억대 이상 들어갈 겁니다. 저거 지금 완공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공주시에서 부실공사 한 것 때문에 의원들이 얘기해서 시정명령 내렸지요? 보완하라고. 있어요? 없어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창선위원

고마나루복합센터의 건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우리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그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왜 있어요? 국장님 보완지시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셨을 때요?

이창선위원

예.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지시하신 부분이 있죠.

이창선위원

그러면 과장님과 국장님간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시를 합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제가 1월 1일 이후에 와서 그 전 문제 세부적인 부분은……

이창선위원

우리 의원들이 며칠 전에 가서 이야기 했던 부분이에요, 1월 1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 현장방문 했잖아요, 그걸 보고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완공이 다 안됐죠? 그렇죠?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완공은 됐는데 보완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다 안 된 거 아니에요, 현재.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준공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창선위원

보완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준공이 돼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그런 것은 끝나고 나서 지금 보완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는……

이창선위원

인수인계 다 받았어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인수인계 안 받았지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엊그제 공주예술 회장 취임식을 했습니까?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준공은 됐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거기가 뭔데요? 공주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축사를 해야 돼요?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인수인계도 안 받고 거기서 축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단합니까? 예술인들이? 표 의식한다는 겁니까? 진짜 시민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잘못된 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늘 이야기 하지만 공무원들이 시내 가서 뭐라고 하냐. 이창선 의원 참 드럽게 지랄한다, 참 쎄다, 강하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여기에 지금 수천 건 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45건을 요청을 해서 3, 4건 밖에 안 집어요, 잘못된 부분만.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따지고 나면 99%를 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99%를 내가 봐주고 넘어가면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는 안하고 3, 4건 짚은 것만 지랄하네, 쎄네, 강하네를 평가를 해준다고. 이게 누가 이러냐, 공무원. 여기 민간인들 있어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듣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쉽다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지향 좀 해주셔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올릴 때는 아니면 말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본인들 돈이라고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시민들 혈세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뒤에 관련된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돈이라고 생각해보자 1, 2억 원은 돈이라고 생각 안하고 10, 20억씩 보통이야, 쉽게 쉽게 생각하더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앞에서도 다른 과에 이야기 했지만 의원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달라면 입에 닳도록 수도 없이 사정하고 해야 검토할게요, 하고 끝나버리고. 나머지 과별로 얘기한 그런 것은 10, 20억 원 보통으로 생각하고 막 올려놓고 통과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하여간 과장님들이 후손들한테 부럽지 않도록 진짜 내 것처럼, 내 일처럼, 내 돈처럼 아끼면서 신중하게 보고 예산심의 들을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벙어리에요? 대답을 해주셔야 내가 끝나지요. 내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부탁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들 무슨 일 있으면 대답도 안 하려고 하고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 무슨 설명하러 왔어요? 위원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셔야 위원들도 다음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질의해도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래요, 아니요, 예스, 노.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야 저도 다음 질의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다음 질의를 그만두고, 다음 사람한테 넘기던지 그렇죠? 공무원들 난처하면 그렇게 하더라고. 하지마시고, 대답 좀 해주세요.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심의 하는 거고 잘못하면 깎으면 되고, 잘못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들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께서 마곡사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업자들이 설치할 때는 10년, 20년 문제없습니다. 하고서 설치하는 게 다 망가졌더라고요. 보수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또 똑같은 재질로 똑같이 했을 때, 또 몇 년 안가서 망가질 수 있지 않냐.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동학사 벚꽃축제도 거기서 축제를 했었습니까? 지금까지 관광과에서?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관광과에서 했었습니다.

이창선위원

본위원이 어제 거기를 갖다왔어요. 회장하고 사무국장을 만났었거든요. 불평불만이 많은데, 지금 현재 포장 친데에서 하천부지가 있어요. 하천부지를 수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했더라고요, 하천부지에. 그거를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인 앞에 대지가 대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천막을 쳤는데 임대를 놔서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축법에 걸리겠죠? 다리 4개만 있으면 건축법에 걸립니다. 그렇죠? 건축법에 들어가죠? 건축법에 들어가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을 공주 세무서에다가 농지법하고, 건축법하고, 위생법 3가지가 걸립니다. 그런데 위생법은 벌금만 내면 별거 아니에요, 또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위생법으로 해서 벌금 낸 건 전과 10범, 20범 넘어요, 신영아라는 여자대표가 아산 아산사람인데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신랑도 모르게 하고 신랑한테 하도 맞고 다녀서 모르게 하고 다니고 신영아라는 여자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로만 그런 거냐, 아니에요 건축법하고 농지법을 같이 걸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약식기소 하는게 아니라 바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법이 큽니다. 같이 해주시고 세무서에다가 땅주인들한테 세금 탈세한 거 걸으세요. 왜? 일주일 동안에 몇 천만 원씩 받아먹는 게 말이 됩니까? 하천부지 갖다가 변호사법일 것인데 그게.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저 어제 가서 전부다 확인하고 왔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주변에 전부다 토지 제출할 거예요. 제출해서 하천인지, 농지인지, 토지인지, 대지인지 해서 벌금을 매겼나 전부다 확인할 거예요. 고발 하세요, 그거 분명히 하세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그게 지금 농지법 건축 관련된 거라든가 이게 각 부서별로……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부서별로 이관을 시켜서 넘겨주라는 얘기에요, 조사를 해달라고.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이창선위원

하고 있지만 걱정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렇죠?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저희가 어차피 유구에서 적용해 가는 건 저희 관광과 입장에서 한계가 있어서……

이창선위원

원래는 지금 있는 거 강제철거 해야 돼요. 아까 우리 박인규 위원 얘기했듯이 누가 와서 못하게 깠어 거기 겁내지 마요. 그럼 뭐하냐, 공무원들이 뜯는데 뭐라고 하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걸으세요. 이창선이가 만약에 멱살잡으면 폭력으로 금방 고발할거야 아마 의원이 폭력 행사한다고. 아니에요 뜯으세요. 뜯고 뭐라고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걸으세요.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 합동을 하세요. 꼭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1쪽에 당초예산이 근대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3억 원이 시설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추경에 2억 원을 증액시킨 편성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시관이 건립이 되면 운영관리는 누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3억 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토지하고 건물 매입을 추진하다보니까 우리가 건물부지만을 매입을 하다보니까 여유 토지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지가 필요한데 마침 건물 부지를 깔고 있는 소유자 토지가 뒤 부분으로 잔뜩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근대전시관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뒤 토지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한 650㎡를 분할해서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단 이 건물자체를 매입하는 이유는 1930년대 건물인데 일본식 건물이고요, 그래서 그냥 두었다가는 훼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우선 건물부터 매입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무엇으로 사용을 하겠다 뚜렷하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추후에 매입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예산도 승인 안 받고 건물부터 사신 거네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이 3억 원은 본예산에 서서 이미 매입을 한 겁니다. 본예산에 3억 원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것이 원래는 3억 6000만 원 정도가 건물하고 나왔어요, 감정평가가. 그런데 건물소유주도 우리 시의회에 고마워하면서 우리가 예산이 3억 원밖에 없다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 추억도 있고 해서 건물 값은 자기도 노후 되고 해서 건물 값은 안 받고 3억 원에 시에 넘겨주겠다해서 3억 6000만 원인데 3억 원으로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럼 2억 원만 더 가지면 충분히 건물지어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우리가 사고자하는 것은 650㎡인데 그것은 지금 감정평가로 하면 9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원 갖고 주변 정리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전시관은 언제 지어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전시관 리모델링은 더 검토를 해서 적당한 어떤 근대전시관이 됐든 기타 방법을 찾아서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리모델링 추후관리는 어떻게?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리모델링은 그래서 아직 계획을 안 한 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쓸 것인가 목적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달라져야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예산을 아직 성립을 안 한……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총 다 리모델링하고 총 사업비가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이번 추경에 2억 원 세워져도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2억 원이 또 가져가야 되죠?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약 2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리모델링 다 해놓고 추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우리 세계유산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읍사무소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하든지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를 통해서……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영관리 같은 것을 할 적에는 관리비용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그래서 세계유산협의회가 법으로 고도보존법에 주민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로도 지원이 되고 그 운영비가 그렇게 하면 큰 운영비가 안 들어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산이 3억 올린 걸 예산편성해 주니까 지금 2억이 또 올라왔는데 또 리모델링비가 2억이 내년에 나올 추경에 또 올려야 되면 한 번에 7억이고 8억을 올려서 이거 시설했으면 괜찮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조금 하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돼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응수 위원님 질문한 바로 그 위에 고마나루정비사업에서 5억을 계상했는데, 이거 추경에 갑작스럽게 5억 가량 세출 된 게 뭐고 어디를 정비할 건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이건 우리 고마나루가 명승으로 지정된 지가 2006년도에 명승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웅진동 쪽하고 연미산쪽으로 여기서 웅진동에서 바라보는 연미산 전면부까지 해서 명승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강남 웅진동지역은 6000여 평당미터만 사유지로 남아있고 다 국유지, 시유지로 매입이 돼 있고요. 강북 연미산쪽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예산이 이번 수용하려고 하는 데는 비엔날레 행사장 있는 그 필지입니다, 그 건물 있는 필지.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명승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문화재보호차원에서도 수용을 했으면 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늘상 이야기하는 건데 공주시가 지금 위기인데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명승지로 지정돼 있고 문화재 그런 쪽으로 하려면 국비를 받던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가능하잖아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국비……

홍중

윤홍중위원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국비 좀 지원받아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5억이라는 돈을 계상했는데 이건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 사업하기 어려울 건데 지금 추경에 더군다나 예산반영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심의해 주면 내년 갈지 후년 갈지 몰라요, 이 사업이. 용역 줘서 설계해서. 그래서 문제는 타당성검토를 다 해놓고 확실하게 이 사업의 사업성이 있다라고 할 때 사업을 시행해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올려놓고 딱 심의 끝나면 집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국비를 받자. 받아가지고 명승지답게 사업 추진하자. 그러고 특히 사업성 검토를 확실히 한 다음에 사업성이 있을 때 사업비도 계상하고 추진하고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위원님 문화재과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떤 사업성보다는 보존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거고요. 국비를 요청을 하면 국비요청 우선순위에는 그쪽이 순위가 강남쪽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차근차근 해요. 내년에 후년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요청해서 요청됐을 때 하자고. 뭐 급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공주가 지금 최근에 시급한 사항은 뭐냐면 공주시민들 먹거리 만들어 주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 공주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아니, 사업을 추진해도 공주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지 공주시민은 다 굶어 죽게 생겨서 전부 다 먹을 거 없다고 다 이주해나가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 뭐 할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업하는 겁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먹거리를 우선 챙겨주고 공주 먹거리가 많이 좋아지면 인구가 많이 유입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추진이 잘 됐다 생각하고 있고요. 공주 아까 김응수 위원님 질문한 것 같은데 공주 근대전시관건립도 이런 것도 정말 국비 좀 받던가 하고, 당초에 3억 원 썼다가 2억 원 금방 추가 세워갖고 말이야. 이런 게 뭐냐면 제가 볼 적에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거든,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본예산을 갖다가 3억 썼다가 금방 2억을 추가해서 말이야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계상한다는 것은 사업성검토나 사업성계획이 정확히 안 돼 있다. 이런 사업 하지 맙시다. 정말 철저하게 검토해서 검증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3억 해놨다가 2억씩 증액해서 올리고 말이야. …… 해 주시고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근대전시관문제는 아마 삭감이 돼서 3억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억은 살려주셨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이런 사업비는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 세워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3쪽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도 있네. 163쪽 봅시다. 여기도 전혀 계획이 없던 중간에 보면 학술서 발간 및 학술대회 지원에서 기증유물 자료집 발간, 수촌리 고분군 국제학술회의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수촌리 고분군에 대해서 학술자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그런데……

홍중

윤홍중위원

발굴하면서 추진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잠깐요, 기증유물 자료집 발간도 지금 우리가 공주학에다가 문화, 역사 이런 것을 전부 다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30억을 출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거기 교수들이 기증유물 자료집 이런 것도 충분하게 연구해서 정말 자료집이 될 수 있게끔 연구용역 받아서 확실하게 이런 것도 한번 해야지. 아무 계획도 없다가 추경에 3000만 원씩 계상해갖고 이게 뭐 생각나면 사업하는 거예요? 하다가 생각나면 하는 거냐고? 이런 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또 164쪽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전관리계획 이것도 더군다나 유적지구를 보전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국비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아무 계획 없다가 갑작스레 3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 충분히 내가 볼 때는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가 급했는지 말이에요. 이런 문제하고 첫째는 공주시민을 위해서 먹거리 사업을 해 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조근조근 계획을 세워서 사업성검토를 해서 정말 예산이 충분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월

송영월위원

없으면 저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읍사무소 리모델링이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리모델링 어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이게 작년에 계약이 돼서 7억 3700이 계약이 됐는데 중간에 사업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선급금을 2억 2500이 선급금으로 나갔던 것이 이번에 반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선급금 토해 받는 것을.

영월

송영월위원

아, 그래요? 여기 리모델링 몇 번째에요, 벌써? 여러 번 저기 했지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U형만 했고 내부 전시하고 이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여기 읍사무소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에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구 읍사무소 근대건물 있지요, 중학동.

영월

송영월위원

그 문화원 앞에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그렇지요, 예.

영월

송영월위원

예, 거기 리모델링 벌써 몇 번째로 알고 있는데……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U형을 한번 했고요. 이건 내부하고 해서……

영월

송영월위원

미색은 뭐하고 해서 여기 정말 비오고 막 그래서 새고 하고 여기 몇 번째에요, 지금.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U형만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하실 때 신중히 좀 해 주세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계속 리모델링이 몇 번째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

이창선위원

저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지금 송영월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리모델링 한 게 아직도 잘못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요 뒤에 벤치 있지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벤치가 전부 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랬고 옆에 민간 집 있는 거기에 무슨 화랑인가 있지요, 화랑?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 화랑쪽으로 해서 사람이 넘어와서 학생들이 잠을 못자고 죽겠대요. 그걸 어차피 리모델링할 건데 그걸 뜯어서 앞으로 옮기던지 해야지 뒤에다 놔갖고 학생들 우범지역이 됐던데 보니까. 민원인이 와서 제가 갔었거든요, 거기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 알지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

명덕

한명덕위원장

물어봐야 알지요.

영길

우영길위원

우리 반포문화재 조영구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혹시 윤석우 도의원님 만나보신 적 있어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만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수현 국회의원님한테 제가 이 문제가지고서 토의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과장님이 한번 그분들을 만나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던가 이런 걸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심도 있게 저랑 같이 만나도 좋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해서 벌써 몇 십 년을 끌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다른 건 다 되면서도 왜 동학사 건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끄나. 물론 돈이 안 오니까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그것이 오게끔 하는 게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걸 요청자체도 못하는 것이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승낙서를 받아서 징취를 해서 요청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 엊그제 사무실까지 오셨는데 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건 못해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늦춰진 거거든요.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랑 한번 이거 의회 끝나고 나면 한 20일 경이나 이때쯤 가서 한번 서로 다시 한 번 토의를 해보는 쪽으로 합시다.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토지과 설명이 있기 전에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들이나 예산기획실 담당관님이나 공주시 행정이 뭐가 문제냐면 총괄기획이 나와야 돼요. 토지매입비 얼마, 건물 얼마, 차후운영비 얼마,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나와야 예산이 쉽게 쉽게 넘어가는데, 그냥 우선 하나만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해서 하나 해놓고 그거 다음에 운영비 또 몇 십억 이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마찰이 생기니까 효율이 떨어진다. 공주시 전체가 손해에요.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총괄경비, 운영경비까지 이렇게 계획서를 해갖고 위원들한테 승인 받았을 때는 그 다음 예산승인은 쉽지 않냐. 총괄을 다 보고 진행한 거니까. 그러나 이건 하나만 보고 해놓고 다음에 상상도 못했던 예산이 올라오니까 부결되고 엄청 갈등을 빚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낳지 않나 그거 참고해 주셔갖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과장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국 경제과 순서입니다만 경제과장이 도청 교육중인 관계로 경제과 심사일정을 4월 15일로 조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생략하기로 했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페이지 월송동 우남퍼스트빌 진입로 교차로 있잖아요. 이거는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지금 예산 서기전에 저희들이 현지조사 해가지고 경계측량까지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건 몇 번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더 190페이지 보면 효자교 교면포장 보수공사 있죠? 이건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도로 유지보수를 먼저 3월에 시공을 완료한 것입니다. 했는데 다른 목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보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거 다 포장하지 않았나요?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포장 다 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다 끝났죠?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예, 같은 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긴급으로 해서 우리가 포장을 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긴급으로 했으면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9억 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약을 먼저 했을까요?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특정업체에 혜택준 거 아닌가요, 그럼?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특정업체 혜택이 아니고요 재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위험이 아무리 저기 한다 하더라도 이거 수의계약도 아니고 이거는 입찰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입찰 봤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입찰 봐서 했어요?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이 이거 입찰이 가능합니까? 그럼? 예산을 이제 올리고……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교량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비로 시공을 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이게 궁금해서, 아니 공사는 다 끝났는데 예산은 이거 선 공사도 아니고 소 시공도 아니고.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예산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효자교라고 하는 예산은 아니지만 교량 유지보수비가 예산총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고, 쓴 만큼 긴급하게 썼기 때문에 차후로 지급예산해서 확충을 한 거죠, 미리 썼기 때문에.

영월

송영월위원

아 그래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가고 그럼 이거 포장만하고 아니, 다 같이 한 거예요? 포장만 한 거예요?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긁어내고서 다시 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긁어낸 거는 그래도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이게 9억 원이예요.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콘크리트 부분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강력 콘크리트로 해서 보완을 한 뒤에 아스팔트를 씌운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럼 여기 백제대교 그 공법인가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그런데 이 백제대교는 차량소통이 많고 큰 차도 많이 다녀서 특수 콘크리트로 해서 10억 원인가 들였었는데 여기에 효자교에 무슨 거기에 9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과장님?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그게 218m이기 때문에 장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본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분명히 공사는 끝났다, 이렇게 늦게 예산이 올라와서 정말 입찰을 봐야 되는데 어째 수의계약을 주려고 미리 저기한 것도 아니고 그게 정말 이해가 안가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마암리 농어촌 도로 있죠? 토지보상이 다 나갔습니까?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지금 보상 주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나갔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예산이 성립 되는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여기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 올렸고요 다음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4쪽에 하나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말씀 좀 해볼게요. 제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지역구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안할 수가 없네요. 지금 제가 이것을 쭉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나다라 선거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거구를 집계해 보니까 4건에 7900만 원, 그다음에 다선거구가 4건에 8000만 원, 나선거구가 7건에 8900만 원 %로 따지면 가선거구가 31.9%, 다선거구가 30.3%, 라선거구가 30.9%입니다. 우리 나선거구는 보수가 없습니까?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보수할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재원이 없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읍·면·동에 신청한 거 다 받으셨죠?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예, 받았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없는데 가나다선거구에서 저희는 왜 제로가 되는 겁니까? 예산은 똑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시내 동에는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들어온 게 없다고요?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담당자님 계십니까? 여기? 담당자님! 들어온 거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주세요. 지금 제가 받아서 동에다 얘기한 게 몇 건인데요. 들어온 게 없다는 건 말씀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마을회관 보수가 다 빠진 줄 알았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형평성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저희 지역에 보수할 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민원이 아마 박기영 위원님도 계시고 이창선 위원님 지금 안계시지만 마을회관 보수해 달라는 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데 다 31% 씩 골고루 다 하면서 한 지역이 확 빠져버리는 경우가 이거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도 알려 주십시오. 저희가 왜 빠졌는지. 지금 읍·면·동별로 중학동이고 다 동마다 계속 저희가 들어왔었어요. 제가 건설과에다 얘기하면 동에다가 얘기하십시오. 해서 동에다 말씀드려서 어디어디 몇 통 마을회관에 보수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 얘기하시는 게 이번에 추경 때 올리십시오, 해서 다 올렸다니까요 저뿐이 아닐 겁니다. 아마.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로 20%, 20%, 20% 하든지 25% 하든지 그냥 저희 딱 빼고서 30% 나눠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 그걸 파악해서 빠진 건지 누락된 건지……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는 하기 전에 바로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184쪽에 경로당 신축과 읍·면·동 마을회관 보수를 위하여 2억 48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죠?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한 가지는 신풍면 산정1리에 경로당은 시 소유의 건물로써 오래되어 건물이 일부 금이 생기고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 지은 1979년도에 지어서 땅도 시 땅이고 건물도 공주시청 겁니다. 추후 확인을 해보시고 산정1리 경로당에 대하여 멸실신고를 하시고 신축을 추진해 주시던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방금 김동일 위원 이야기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사업비를 여러분들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의원사업비를 지난 1회 때 전혀 쓰지를 않았습니다. 안 쓰고서 이번에 제가 다 집어넣었어요, 보니까 이번에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정안이나 의당 쪽에 마을회관 쪽에 10여 군데 이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번에 보수명목으로. 그것을 참고로 삼아줬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일전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서 그때 1차에 집행을 하려다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인풍리 마을회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11군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인하셔가지고 건설과장님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185페이지에 오른쪽에 책이라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책재정보조금을 도의원에 대한 그 부분들이 아마 이해될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답변하신 겁니까?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예산하고 조금 어긋난 사항일지도 모르는데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쪽에 여러 가지 보수나 그런 물품 같은 것은 복지과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저한테 많이 그런 말씀이 들리는데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내재되어있는 마을회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많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기사용한다든지 가스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용을 잘하고 계신분도 있지만 또 설치해놓은 것들이 일반 가스업체에서 설치하고 아니면 또 동네에서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전기나 가스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요소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아마 계룡인가 어디서 가스누출사고가 있었지요?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우리 시 입장에서 한 번 일제정비를 해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다 해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최근에 신축한대는 그런대로 잘되어있고 규격에 맞게 잘해 온데가 많이 있는데 오래된 노인회관이나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움직이고 이러다보니까 실제 고정되어 있던 부분들이 빠지거나 일부분들이 규격제품들을 잘 사용을 안 한데 위험들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짧게 한마디만 드리고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어느 동네는 20년도 안됐는데 때려 부시고 새로 짓고, 어느 동네가면 정말로 30년 넘고 노후되었는데도 못 짓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하면 실과에서 면밀히 조사가 안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도비가 상반 돼야 되기 때문에 약삭빠른 이장들은 도의원 붙잡고 몇 천만 원 넣어주세요 해서 그 동네 명의로 도비가 시로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럼 시는 그 동네 줘야지 다른 동네 줄 수가 없어 더 급한 데가 있어도 이런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형평성을 맞추려면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 그리고 20년 만 되면 도비 조금 보태주면 부수고 다시 짓는 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 조례를 만들다던가 법을 고쳐서 30년 이하는 다시 지을 수 없는 걸로 예를 들자면 그런 법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걸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산불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길동무길조성이라고 해서 5000만 원 계상되어있죠? 이게 어디에 저기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길동무조성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우리 의원님들 또 언론인 공무원들이 20개 코스를 탐방을 했었습니다. 탐방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 트래킹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관 둔치에서 시작을 해서 우성으로 해서 하천 무성산으로 해서 마곡사로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고 순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방길 중에서 산이 중간 중간에 있었습니다. 산행이 어려운 부분을 조금씩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 나중에 우리 공주시에 어떤 둘레길로써의 자원역할을 해서 시민들이 건강증진도 도모하고 또 시민들이 왔을 때 우리 공주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하고자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겠다는 거네요. 아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질의 때 추가예산은 투입하지 않겠다. 있는 길 있는데 등산로 같은 거 잘 활용을 해야지. 아니, 잘만 돼 있으면 오지 말래도 관광객이 와요, 등산객들이 모이고. 그런데 여기저기 읍면별로 여기저기 많이 해놓고 관리도 안 하고 또 아무리 잘해놔도 사람이 또 안 가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있는 곳을 관리해야지.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해놓으면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저희 생각은 위원님도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생각은 기왕에 트래킹하시는 분들이 어떤 등산만을 위하지 않고 생태자원이라든가 그 지역의 어떤 역사라든가 산림 같은 데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196쪽에 맨 상단에 보시면 휴양림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해가지고 기정액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4억을 계상에 올리셨는데, 이게 어디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주미산 자연휴양림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입로가 아래쪽 금학생태공원 쪽에 현재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은 현재 생태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쪽은 주로 사람들이 걸어서 많이 다니도록 해가지고 어떤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뱁새울쪽에서 휴양림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토지소유자들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자기 산도 있기 때문에 승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대는 거의 무료로 승낙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그쪽 부분은 도로를 내면 우리가 자연휴양림으로 하면 영구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기왕에 하면 토지보상을 아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꼭대기 정상부분에 있는 부분만 그분이 해서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중간에 산 69-1번지가 김순우씨라고 그분들이 그 도로를 안 지나가면 지형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꼭 좀 보상을 해야만 승낙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9필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쪽에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지적도나 그런 자료 좀 주시고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나오면 바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정지가 어디인지 우선 좀 알려주세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여기로 도로를 개설하면 밑에 생태공원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까?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지금 그쪽으로 해서 산림휴양림으로 넘어가면 지난해 1.1km를 낸 도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작년에 도로 낼 때 넓게 냈다고 해서 질타도 있었는데요 그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나중에는 생태공원 또 피부질환센터까지 전부 연결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밑에 생태공원까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지금 이 진입도로가 1.2km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참노인병원에서 입구가 좀 좁기 때문에 그건 2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도로를 확장을 해서 저희들이 명실상부한 산림휴양림 진입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쪽으로 도로 개설하는 게 합당하다 맞다라고 판단을 내리신건가 보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지금 밑에 쪽에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 진입로 부분에 차를 굉장히 주민들이 좁아가지고 차댈 데가 없어서 길가에 쭉 대고 있으면 버스 같은 것은 다닐 방법도 없는 형편이고요. 주민들하고 제가 의견도 몇 번 나눠봤는데 주민들이 거기다 차 안 대면 차 댈 데도 없다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물론 휴양림으로 가시는 분들은 휴양림이 제일 꼭대기에 있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그쪽에 오시는 분들은 밑에 그 길을 이용하게 되면 밑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가봐야 알아요. 그렇지요? 물론 어디가도 다 마찬가지지만.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기왕에 거기에 생태공원을 비롯해서 4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 길보다는 오히려 현재 금학동에 여고 옆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길을 활용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차량통행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지 한쪽 차도 옆으로 주차돼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차들이 그렇게 드나들게 되면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도 정비해서 어느 한쪽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면 되고, 이 길을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좋은 시설들이 상당히 한 200억 원 이상 투자해서 많은 시설들이 만들어 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쪽 금학동에 있는 그쪽 주민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선 어떤 도움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다라고 해서 어떤 재산가치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 또 도로여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보다는 제일 끝에 가면 다리 있는 데 5통 노인회가 있는 데 있어요.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 있는 데가 사실은 급커브 기역자 커브여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다리를 약간 넓혀가지고 거기 좁은 골목길인데 그쪽으로 해서 길을 내면 버스도 충분히 드나들 수 있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토지활용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접근성도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태공원, 아토피치유센터, 목재체험장 더 꼭대기에 있는 휴양림까지 골고루 가시면서 전부 다 이용할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그쪽으로다가 길을 내다보면 그냥 금학동 주민들은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무슨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기로 해서 그냥 거기 들어갔다가 그냥 거기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밑에 있는 좋은 시설을 활용하거나 또 그쪽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놓쳐버리고 해서 이 길이 잘못 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휴양림이라고 하면 휴양을 하러 오는 분들이거든요. 또 휴양림 조성하는 배경이 우리 강남권이 굉장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래도 저는 추후에도 넓혀서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많은 이용자수를 감안해서 넓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뱁새울하고 그쪽으로도 길을 냄으로써 어떤 차량소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활용되는 면도 사실은 많이 있을 것으로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내고, 사실은 하면서 저희들이 자꾸 거기를 가꾸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예정돼 있는 도로가 개설된다고 그래서 뱁새울쪽으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길이 좁고 그래서. 도로 나와가지고 이쪽 동사무소나 아니면 여고 쪽으로 해서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휴양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저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휴양림을 조성할 때 구성하면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를 한번 로드책을 다 해봤어요. 그래 갖고 지금 말씀하신 교량 있는 데까지도 거기서 …… 통행이 되겠다. 거기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휴양림까지 가는 길이 좁아요. 좁은데 거기가 도시계획으로다 도로확장계획이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을 도로확장하려고 하게 되면 일단의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가지고 도로계획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지. 지금 휴양림사업은 인도개설사업비를 그 도로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개설사업비를 갖고서 그 도로는 어차피 도시계획상 도로는 사업자체를 할 수가 없지만 일단 인도개설사업비가 거기 자연휴양림까지 연결시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는 도시계획사업과 별도로 앞으로도 거기 어차피 거기 해놓게 되면 통행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러고 지역이 낙후된 개발도 같이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사업갖고는 거기에 있는 그 사업을 갖다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저도 조금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생태공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시는 사항일 거예요. 그런대로 입구까지는 그런대로 갈 수 있는데 마지막 한 구간 100m정도 남겨놓고서 거기는 일방통행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2013년 올해 말로 자연휴양림이 완공된다고 그러고 2014년도에 또 목재체험장이 완공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도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그러니까…… 산업통행량도 많아지고 그 필요성이 아마 더 부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다가 거기 도로가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을 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접근해야지. 지금 휴양림사업해가지고 거기 접근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자주 거기 드나들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지적하는 그런 사항이어서 오늘도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늦게 고생이 많으시네요. 올해도 산불이 많이 났지요?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또 인명피해도 없지 않아있고 그래도 어쨌든 산림과 전 직원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 우리가 등산로에 대해서 사실은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해도 직원만 올라갔다 왔지 사실은 그런 등산로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아마 직원은 잘 알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등산로 길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든 젊은 분이든 등산 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고, 또 특히 숲 가꾸기 사업에 마티고개에 삼나무 식재하는 과정은 과장님이 현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식재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왜 그러냐면 거기가 사실은 대전에서 자전거길을 무지하게 많이 타고 와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아, 그래도 공주시는 관광도로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라는 그런 인상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산림과장

철저히 점검해서 저희들이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마디하고 끝낼게요. 예산심의가 장시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심의를 참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가 오고 가고 해서 예산을 승인할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 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역구 의원님들이다 보니까 지역을 대변하는 발언이 많이 나오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만 또 의원총회도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시정질의도 있고 하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예산심의시간만큼은 예산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만 궁금해서요 201쪽에 금성동 시장내 도시계획도로개설이랑 그 다음에 제민천변 중로 도시계획도로 위치만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금성동 ……

동일

김동일위원

둘 다요. 제민천변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금성동 시장 내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금성동 시장 내 도시계획도로는 금성배수장에서 농협농산물 공판장 그 구간입니다. 현재 미 개설이 돼 있고 거리는 90m가 되는데요, 미 개설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용지보상을 해가지고 폭 8m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민천은 이쪽 제세당다리에서 전화국을 지나서……

이창선위원

문화공원 있는 데요.

동일

김동일위원

이 구간, 이 구간하시는 거네요? 여기는 몇m 정도죠? 제세당에서 전화국까지가.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490m 여기 몇m 도로계획인가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12m로 되어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양 폭 12m?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배수장에서 이쪽에 농협창구까지는 내내 포장마차촌 했던데 왜 이거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아니, 그 안쪽으로……

병수

박병수위원

안쪽으로?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이게 어쨌든 뚝방 상가가 철거되면서 거기에 활용구간을 도로로 계획하고 계신건가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이 아직 보상통보를 한 상태 감정평가를 아직 안하고 그 인근지역에 대한 보상이 어디까지 되어있는 거죠?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감정평가는 아직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시행 계획을 통보를 해줘갖고 지금 현재 이의신청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이 어디까지 예산입니까? 보상까지 예산인가요, 아니면 올해 다 이거까지 완공까지 예산입니까?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보상에 대한 예산인거죠?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완공계획은 목표는 내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지금 201쪽에 유구읍 석남리 제중한의원에서 도시계획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중학교 앞 도로에서 이쪽 외곽도로까지 직접 뚫리는 거예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중당약방 제중당한의원 있는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그전에 유구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시장 장날 같은 때 불법주정차라든지 아니면 거기가 미 개설되고 혼잡해서 제중당한의원에서 남쪽방향으로……

응수

김응수위원

터미널 쪽으로요?

평종

노평종도시재생과장

아니, 신풍방향으로……

명덕

한명덕위원장

과장님 제가 설명하는 게 빠를 것 같네요. 터미널에서 보면 동양식당 쪽으로 골목 그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도로인데 거기는 제가 의원되면서 처음에서부터 부탁을 해서 서류를 넣었는데 계속 거절당했어요. 5억 원 갖고 되지도 않아요. 전체 다 하려면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5억 원만 배정해서 5억 원 값어치만이라도 줄여야겠다. 그 사유는 장날 특히 고추, 오이, 가지 팔 때는 터미널에 쫙 잡상인들 앉아갖고 차가 한 대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카메라를 달았어요. 카메라를 달아놓으니까 또 아우성이야, 그렇다보니까 주차장은 못 만들어주고 그 골목을 조금 뚫어주면 양 사이드로 차도 주차도 할 수 있고 해서 한 3년 전부터 민원 들어오던 것이 이제 한 5억 원 배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제중당한의원 앞에서……

명덕

한명덕위원장

동양식당 아시지요? 그쪽으로 내려가는……

응수

김응수위원

이발소 앞으로?

명덕

한명덕위원장

아니지, 옛날에 서울여관 자리 알아요?

응수

김응수위원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서울여관 그 앞에. 그렇게 해야 쉽게 알아듣지.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거기가 민원인을 많이 받은 곳인데 주차장 부지를 하나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외곽도로를 도시계획이 잡힌 얘기가 나왔는데 나오면 서울 제중한의원약방에서 신풍 쪽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어디를 뚫는다는 얘긴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묻는 거예요. 거기 실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쪽 외곽도로를 뚫는지, 중학교 앞 쪽으로 뚫는지.

명덕

한명덕위원장

과장님 별도로 김응수 위원님을……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이 안을 잘 잡아서 해놓아야지 돈 5억 원, 10억 원 발라가지고 주민들한테 질타 받으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김응수 위원님한테 자료를 빼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교통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안사업 중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중에서 먼저 시내버스정류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 그리고 리보델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테두리가 된 부분이 시민교통 소유 부지입니다. 당초에 붉은색 부분이 시민교통 소유 전 부지를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려고 2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중에 저희가 부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담보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부동산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시민교통하고 협의하던 중에 시민교통에서 별도로 부지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동산은 마땅한 게 없고 해서 결국 노란색 부분인 시민교통 사무실이 존재하는 건물과 부지는 시민교통에서 매각을 하지 않고 그게 한 4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건물과 부지를 임대료를 담보하는 부동산으로 저당을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하고, 그 돈을 대신해서 왼쪽 부분에 하얀색으로 표시한 왼쪽 부분 개인사유지를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차액이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 되서 당초 24억 원에서 10억 원 예산이 섰고, 또 추가로 1억 원 이렇게 해서 15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 2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합니다마는 본예산이 10억 원이 확보되다보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하고 이번에 설계를 3월 8일 날 발주를 했는데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쌈지주차장 추가조성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10필지 17억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면서 뒷장에 도면을 보시면 우체국 뒤에 연춘당한의원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이 지역이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상습적으로 이루어져서 견인을 최고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소유 토지를 부지를 사서 여기다 쌈지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쪽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금성동에 우리슈퍼가 있는데 삼각형의 부지 지하로 경제과에서 도시가스 관 매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기왕이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봐도 도시가스매설을 하면서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면 약간 코너부분이고 골목길이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도 되고 저희 사업도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추가로 2개소를 더 조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이 약 12억 2200만 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터미널이 기준에 어떤 경로라고 해야 하나요? 많이 달라지겠네요. 지금 이쪽을 만약에 뚫어버리면 나가는 쪽이랑 출구랑 입구랑 달라지나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박차장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확장이 되고 저희가 아직 토지소유자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그 앞부분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에 새로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토지소유자가 건물과 토지를 다 팔겠다는 의사를 밝혀 와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건물이 신축건물이고 크다보니까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한다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원만한 게 없고 그래서 건폐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매입을 저희가 매입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답을 조만간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감정평가는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진입부분이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은 동선이나 모든 것들은 변함없이 그대로 리모델링만 하게 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만약에 여기가 뚫린다고 해서 통로가 확보되는 건 아닙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앞으로 장차 인접 부지를……

동일

김동일위원

향후에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 진입을 이쪽으로 뚫었을 때 이쪽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우선은 상당히 넓어지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이거 처음에 계획당시 담보설정하고 이건 당연히 예상 했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당연히 처음부터 저희가 담보는 제공하는 걸로 됐는데 저희가 보상이 나가는 게 20억 원이거든요. 리모델링비가 4억 원 정도 되고 그런데 보상비를 20억 원 받아서 일정금액을 임대료를 담보할 수 있는 부동산을 사서 그거를 담보로 잡기로 협의를 하는 중에 어디 가서 알아봐도 10억 원 이상 안 주면 부동산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보상을 받아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건물을 남겨두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봐도 노후건물을 사서 유지관리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담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그럼 이거 이 시민교통의 사무실 이거는 리모델링 안하나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리모델링 합니다. 대합실을 만듭니다. 그 밑에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얼추 대합실 만들거 아니에요. 리모델링까지 해주고 그거를 저기, 이거는 매입도 안하는 거잖아요. 시민교통 사무실로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각종 규정을 보면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대중교통시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그렇게 본다면 리모델링을 해주면 안 되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는 것 자체도 안 맞고 해야지요, 당연히 현대화사업하면서 리모델링 안하면 안하겠죠?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현대화사업이 아니더라도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시내버스터미널은 시설이 노후 되거나 열악할 경우에는 시에서 계속 재정적으로 화장실도 고쳐주고 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처음에는 이거까지 매입해놓은 걸로 되어 있던 거죠? 계획에는 이게 변경된 거죠?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조금 더 보태서 왼쪽 부분 그걸 확장을 하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추가매입이라는 거 그거를 매입한다?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읍·면·동의 시내버스가 넘버가 바뀌었잖아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세단위로, 백단위로. 그런데 시골의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공주를 나오려면 그때 십단위로 있었던 가보지요, 52번, 62번. 그런데 그게 세 단위로 백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원형대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형대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넘버를 숙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도 이 양반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운전기사한테 물어보는 거야. 문이 열리면 “공주가요?”, “정안 가요?”, “고성리 들려서 가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르신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 이장들한테 얘기하면 이장들 혼자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지 이야기를 안 한다 이 말이야.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서 동네 특히 이장들보다도 제일 빠른 게 부녀회장님들한테 얘기하면 직빵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소식이. 부녀회장들이 어르신과 자주 접하니까.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는 예를 들자면 18번이나 20번 같은 경우는 그 번호자체만 가지고는 어디 가는 버스인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그 번호가 다른 강북도 뛰었다 강남도 뛰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세분화되다 보니까 자기 동네 들어가는 번호 하나만 외우면 되거든요. 사실은 편리한데 어르신들이 글씨를 잘 모른다거나 숙지를 잘 못해서 있는 것 같아요.

병수

박병수위원

그게 문제에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런 건 제가 홍보를 또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글씨를 모르니까 숫자 고부라진 거 그거 가지고 통밥을 재시더라고 이게 불행한 일이지.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걸 좀 신경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황새바위에서 공주시청간 도로 말입니다, 밑에 내려가는 도로.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 쌈지주차장이 중간 중간에 있던데 이쪽 강남쪽의 교통흐름도를 보면은 저쪽 중동사거리를 관통하는 그 도로하고 이쪽 외곽도로 이쪽 도로입니다. 사실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쪽을 한 번에 옛날에 이상재 의원이 있을 당시에 계획까지 서있는데 그게 이상스럽게 안 돼 가지고 지금 후회를 많이 하는데, 지금 하려면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니까 도저히 못한다 이 말이야, 한 번에. 저렇게 쌈지주차장을 사이사이에다가 집중적으로 낡은 건물을 사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아마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나중에 웬만큼 됐을 때 그거 좀 참고로 삼아주시고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중동 위 사거리에서 알기 쉽게 박기영 의원 건물 옆에 사거리에서 우체국 박물관 가는 거리 있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 거리가 상당히 넓은 거리입니다. 넓은 거리인데 저녁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오른쪽으로 술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차를 많이 대놓고 심지어는 국민은행 앞에 이중주차, 일점오중주차, 이중주차는 아니고 일점오 그러니까 두 개 차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예 거의. 중앙선을 넘나들어야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지경을 몇 번 보고 있는데 그쪽부분에 쌈지주차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엽연초자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에도 일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설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타워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곳에.

병수

박병수위원

사람들이 말이지 엽연초 주차장도 텅텅 비어요. 어느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근방에다가 꼭 받치려고 하는 어떤 이상한 심리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그렇지요 자꾸 문제가,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것을 이쪽 여기서 내려갈 때 오른쪽 엽연초 자리 그쪽 방향으로 주차타워를 만들 것인가 좌측편에 만들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하셔서 ……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엽연초 자리 주차타워계획도 있지만 그 외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어떤 개인이라고 그럴까요 단체에서 사용하는 이런 부지라 하더라도 저희가 시민들한테 개방하도록 이런 시책을 펴고 있고, 일부 시설보완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제민천변에 제일성결교회가 있거든요. 상당히 주차장이 넓습니다. 목사님과 협의를 해서 주일만 빼놓고서 나머지 시간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하기로 하고 저희가 일부 보완 시설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절대주정차구역에 차를 견인하는 거 담당하시는 계장님 어디계시지요?

담당

안흥근 예, 접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 대략 몇 군데 됩니까? 정확치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강남과 합해서 대략 많지 않지요? 절대주정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이 같은 일과시간이 됐든 견인차가 활동하는 시간에는 제일 급선무로 견인해 주십시오.

담당

안흥근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하면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 심각하게 생깁니다. 아예 그냥 주정차금지구역 팻말을 안 붙이던지 법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리가 있어요. 한번 받쳐놨는데 스티커를 안 끊고 견인을 안 해가면 제가 어떤 치부를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겠네. 제가 목욕탕을 8∼9년 전에 유성을 한번 갔다가 4000원짜리 온천욕하러 갔다가 7만 원 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께냐면 유성 안에 들어가면 무슨 호텔에 거기인데 나는 모르고 거기에 받쳤는데 나중에 나와 보니까 차가 없어요. 목욕비 4000원, 견인료 3만 원, 또 뭐 하나해가지고 과태료 4만 원 해서 7만 4000원 내버렸어요, 7만 4000원을. 왜 그러냐면 신관동을 내가 말씀 안 드리고 강남 쪽을 말씀드리냐면 강남쪽이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교통인프라가 그래도 잘 이루어져야 이쪽저쪽하고 같이 형편이 맞겠다 싶고, 우리 신관동쪽은 또 쌈지주차장 개념으로는 땅값이 비싸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신관동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주 아수라장입니다, 건강랜드 그 근방은. 아주 받쳐놓는 사람들이 임자에요. 이 법이 일단은 경찰서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막 팻말을 붙여놨으면 여기는 받쳐만 놓으면 1분 내로 무조건 견인해가서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떤 징취를 받는다. 어떤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데 안 끌고 간다 이 말이야, 특히 신관동에서. 이건 안 된다 이거지. 그 입간판을 떼버리던지 아예. 그래서 법의 어떤 뭔가를 확실하게 세우려면 최소한의 희생은 있어야 됩니다. 대다수의 어떤 공익적인 견지에서 법을 위배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징취를 가하는 거니까 그건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는 견인을 해서 ‘야, 이거 10분 받쳐놨다가 10만 원 나간다는 개념을 가져야지. 법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들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뭔가 공공조치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지금 검찰청이 이사 간 지 얼마나 됐지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법원이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개원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규

박인규위원

도로표지판은 언제쯤 정비를 하실 거예요? 도로표지판.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도로표지판 어떤 거 말씀-이정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규

박인규위원

예, 검찰청이 이리로 가게 돼 있는데……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이정표는 저희 교통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인규

박인규위원

교통과 소관이 아니에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왜 교통과 소관이라고?

담당

직원 건설과 소관이에요.

인규

박인규위원

아, 건설과 소관이에요? 잘못 알았고요. 상신리 종점 아시지요? 상신리.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거기 아는 후배가 시내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저한테 소송관계에 대해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써주는 중에 이런 문제를 알게 됐는데, 거기 길 옆에 차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많이 받쳐있다면서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리려고 그러면 차를 회전을 못시켜가지고 학교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하차를 시킨다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이 사람이 징계를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더라고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징계를 어디서요? 회사측에서?

인규

박인규위원

시내버스회사에서.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상대로?

인규

박인규위원

예.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한번 확인해볼게요.

인규

박인규위원

제가 그걸 작성해줬어요, 저한테 와서 사정하길래.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거기 한번 단속 좀 주말에 찾아오는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를 못 돌리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시내버스 차를 학교 안에서 돌려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민원이 발생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징계를 먹었다는 얘기지요. 거기 정비 좀 잘해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도로가 아니라 시청에 주차그림 교통관 소관으로 그려요?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회계과 청사관리에서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회계과요? 아, 그래 회계과한테 물어봐야 하나 교통과에서 그린 줄 알고 너무 좁아가지고 차가 한 대가 약간만 삐딱하게 대놓으면 못 들어가요. 차라리 한 대의 양을 줄이고 한 20cm씩 넓혀가지고 쉽게 들어갔다 쉽게 나와야지. 지금 이쪽 면에는 잘 그려졌어요, 이쪽 면에는. 이쪽 면은 좋아요, 저쪽 면하고.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그거 교통과 소관이 아니면 죄송하고……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다음에 선 그을 때 감안하라 그랬고……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2.3m로 규정에는 돼 있는데요 저희가 새로 주차장을 만들 때는 2.5m로 확장해서 합니다. 사실은 그게 차가 자꾸 대형화되다 보니까……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게 기럭지가 한 대만 덜 대게 하면 잘 되겠는데 저희가 대다 대긴 댔는데 문 열고 나올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빠꾸로 대고 다른 데에다 했어요. 그러고 한 두 대가 약간만 틀어대면 못 들어가는 거야. 회계과 소관이라 교통과장 알아서 하시던가.

영진

유영진교통과장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예, 저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고요. 비엔날레 행사장 있잖아요. 쌍신동 앞에 금강변 비엔날레 저기 했던 데 있잖아요.

치연

원치연환경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화장실시설 설치 언제 해 주실 건가요?

치연

원치연환경과장

이미 화장실은 있는데……

영월

송영월위원

화장실이 있어요?

치연

원치연환경과장

이쪽 편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공중화장실이 오래 전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사용 중에 많이 불량해져가지고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연

원치연환경과장

연미산쪽 거기 말씀하시는 거 ……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아니, 쌍신지구 있는 쌍신지구 공원.

영월

송영월위원

연미산 밑에요.

치연

원치연환경과장

그러니까 연미산 밑에.

영월

송영월위원

예, 거기 화장실 없어요.

응수

김응수위원

연미산이요?

치연

원치연환경과장

구길 이렇게 올라가는 정상 쪽에서……

응수

김응수위원

있어요.

영월

송영월위원

거기 행사장, 행사하고 했던 데 비엔날레……

응수

김응수위원

이 아래 하천가에요?

영월

송영월위원

하천가에요.

동일

김동일위원

하천 금강도로 말씀하시는 자전거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월

송영월위원

예, 거기 자전거.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아니, 이 아래.

치연

원치연환경과장

쌍신뜰은 아니고요. 제가 있다는 것은 연미산 구길 정상부근에……

응수

김응수위원

예, 거기는 있어요, 거기는 있어요.

영월

송영월위원

비엔날레 행사했고 했던 데요?

치연

원치연환경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작년에 한 데는 없지요.

영월

송영월위원

예?

응수

김응수위원

작년 가을에 비엔날레 행사한 데는……

영월

송영월위원

해놓으셨어요?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송 위원님 옛날 구도로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강변 옆에……

영월

송영월위원

강변 옆에요, 행사장.

동일

김동일위원

강변 옆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거기 행사 구경하라고 다 해놓고서 거기 갔다가 화장실 못가서 정말 애로점이 많아요. 간이화장실이라도…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거기는 재난과에서 금강교 거기를 재난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보면 화장실이 거기가 없어요.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우리 둔치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화장실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국토관리청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간 필요성은 알고 하려고 그럽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임시라도 갖다 놓으세요. 거기 갔다가 정말 아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지요. 아니, 저도 겪었고요. 아니 가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여기에서 화장실이 급하면 남자들 같으면 괜찮은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한테 그러면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저기 환경과에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이동식으로 바로 추진하시라고요.

영월

송영월위원

이동식으로라도 일단 임시라도 갖다 놓으시라고요.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아니 재난과에서 좋은 시설하는 것은 예산 들여서 좋은 것을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임시로 하는 것을 하시라고요.

치연

원치연환경과장

저희도 금년도에 다 수리되어갖고 금방이라도……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아,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해요, 빨리.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25쪽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조성을 위하여 국비사업비로 24억 원이 편성됐지요?

치연

원치연환경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조성부지가 국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치연

원치연환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부지는 산림청 소유의 땅이 1필 있고요 그다음에 국 재무부 땅이 1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요. 현재 상태 추진상황으로는 산림청하고는 이미 토지 교환을 갖다가 협의를 끝냈습니다. 국 재무부 땅은 잡종재산으로써 우리가 매입대상 토지인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맞물려갖고 10월 달까지 설계가 완료되는 그 시점 안으로 토지매입을 전부 추진을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청소과장이야? 환경과장 끝나?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빨리 가보세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끝났어요?

병수

박병수위원

끝났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읍·면별로 이장님 통해서 수도 조사하는 게 뭐에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아, 지하수.

영월

송영월위원

지하수, 예.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지하수 폐공 허가를 받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그전에는 다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다 지하수를 팠죠? 그거를 다 신청을 해야……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양성화 시키느라고……

영월

송영월위원

양성화 시킨다? 그게 말이 많아요. 얘기가 많죠?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그런데 한 가정에 1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신고를 하면 2만 원씩 납부를 해야 되나요? 그거 왜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신고 금액이 2만 원입니다. 수수료 2만 원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수수료? 그런데 한 가정에 하나가 아니고 어떤 집은 6, 7개씩 되고 하는데 그걸 다 납부하라니까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나중에 전체적인 지하수를 지하수협회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신고대상을……

영월

송영월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이게 집에서 쓰는 수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식수?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지하수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을상수도 유입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자가로 판 거예요.

영월

송영월위원

아 그래요? 자가로 했는 거?

열하

이열하수도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산천이 사업이 집행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교도소 앞에 우남퍼스트빌에 들어가는 도로에 도로얘기가 계속 신관동에서 지역민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중산천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혹시 현재 우남퍼스트빌에 사이로 길 낸 거하고, 그거하고 중복이 된다거나 그런 사안은 없을 거 같아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산천 재해위험지구는 연구단지 교육단지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류 쪽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데 하류 쪽에는 중산천 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전혀 해당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 전에 중산천 처음 이야기 나올 때는 내가 잘못 들었을지는 몰라도 신규철물 그 근방까지 내려온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었네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당초 공무원들 욕심으로는 밑에까지 다 해 달라고 소방방재청 설득을 하고 했었는데,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된 것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지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지원을 못해주고 국토부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으로 별도로 시행할 부분이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구간이 거기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게 약간 아쉽네요. 밑에까지 내려왔으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산천에 내려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뚝방에 몇 차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1차선이 된다고 그러면 넓은 1차선이 될 것 같고, 그 계획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도면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이쪽에 우시장 있는 데까지 내려온다고 만약에 가상을 해봤을 때 상당히 신관동의 교통량을 많이 분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300쪽에 아름다운 자전거길 조성을 위하여 1억 원이 예산이 편성 되었네요. 교통과에서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도 자전거길을 조성업무를 추진하면 추후에 관리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조성과 정비를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여기에 기록된 자전거도로는 금강천 내에 있는 금강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유지관리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비 1억 원은 작년에 전체 4대강 유역에 전체 자전거도로 중에서 유지관리를 잘하고 아름다운 자전거길을 만들었다고 시상사업비로 1억 원을 받은 거거든요. 편성을 해갖고 금강자전거길이 좀 부족한 것이 쉼터가 부족합니다. 쉼터 같은 것을 확충을 하고 또 상수도 침수지역 같은 부분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시키고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도로과 사업하고 별개라 관계없겠네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별개입니다. 우리는 금강에 있는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별개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월

송영월위원

저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언론에서 보니까 이게 골재 값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수입이 많이 늘어난다하는데 우리 공주 같은 경우도 같은가요? 부여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부여는 직영사업으로 하는거거든요. 우리는 원석자체를 다 팔았는데 직영사업하고 우리 원석 자체를 파는 거하고 감사원에서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원석으로 파는 것이 수익이 훨씬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번에 소학동 거 팔 때도 입방m당 6000원이 넘게 팔았거든요. 그런데 자체 대행 업자로 해서 한다면 그 정도 입방m당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원에서도 공주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골재 판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받고 공주 거를 모델로 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권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202억 원이에요.

병선

송병선재난관리과장

210 몇 억 원이 넘어가는 그 중에서 19억 원 정도를 비용으로 산출하거나 순수익이 202억 원이 될 거 갖고 그 중에 100억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지방자체가 1/2씩 나눠야 하거든요, 15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갖고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