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산업환경국장 손종천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해서 2012년도 9월 17일 임승근 부의장 님이 미군기지공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제기하신 이후의 추진경위와 K-55 폐토사 성토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은 지역 조치결과, 또 K-6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추진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K-55 활주로공사 중 발생한 폐토사 성토지역에 대한 폐기물불법처리 여부 확인 및 폐토사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조사 결과 19개 지점 중 5개 지점에서 카드뮴과 니켈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10월 5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6개 부서의 23명 TF팀을 구성·운영하였으며, 2012년 10월 24일과 10월 29일에는 의원님들과 미군부대를 방문하였으며, 평택시의회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조사특위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1월 14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K-6 미군부대 조성공사 중 발생한 성토지역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 시굴하였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한토양연구소, 한국환경수도연구원, 전남대학교 토양환경연구소에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함께 필리핀 클락 수빙만 미군기지등 외국 미군주둔지 주변지역 환경오염관리실태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적합한 토사의 농지성토 행위 근절을 위해서 읍면동에 성토관리대장을 작성·비치토록 해서 상시 관리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K-55 폐토사 성토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은 지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체인 SK(주)는 오산 제2활주로로 2단계 공사중 발생한 토사 10만 2,619톤 중 2만 6,819톤을 도곡동 221번지 등 5개소의 농지에 성토하였으며, 성토지역 및 폐기물불법처리 의혹 지역 8개소의 19개 지점에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카드뮴 1개 지점, 니켈이 4개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곡동 221번지 등 3개소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사업체인 SK(주)에 토양정밀조사명령을 하였으며, 토양관련 전문기관인 경희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 정밀조사 결과 불검출 또는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진위면 마산리 지역 2개소에 대해서는 미군기지 외 지역에서 토사 반입된 지역으로 송탄출장소에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8개소 21개 항목에 대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검출 또는 우려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K-6 건설폐기물 불법매립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K-6 미군기지공사 중 발생한 사토 44만 9,041톤이며 이중 47만 9,041톤이 처리되었으며, 사토 성토지역은 1차 조사결과 100필지와 (전) 새롬토건 대표 정석원이 제보한 61필지에 대한 2차 조사결과 91필지가 1차 조사필지와 중복되어서 총 132필지가 되었습니다. 이중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해서 2차에 걸쳐서 22필지를 시굴하였으며, 3차에는 궤도차량 등 시추장비를 이용해서 48필지를 시추해서 총 70개 필지를 시추하고, 63개 지점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한토양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1차 시굴 8개 지점에 폐기물유해물질 함유량 및 토양오염 우려 기준검사결과 불검출 또는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으며, 한국환경수도원에서 실시한 2차 시굴 7개 지점에 대한 폐기물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우려 기준검사결과도 불검출 또는 기준이내로 조사되었으며, 전남대학교 토양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3차 시추 48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 우려기준검사결과 또한 불검출 또는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사항목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검사 가능항목인 카드뮴 등 19개 항목과 폐기물유해물질기준인 검사항목인 납 등 11개 항목, 그리고 토양관련 전문기관에서 검사한 카드뮴 등 21개 항목입니다. 세부조사결과는 보고서를 첨부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차에 걸친 현장조사결과 건설 및 임목폐기물의 불법매립사항이 확인됨에 따라서 2013년도 1월 15일 시 :행사인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을 폐기물불법매립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2013년도 4월 3일 평택경찰서 수사결과 피고인인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를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 의견이었으며, 3개 시공사인 하도급 업체인 우원개발· 삼중건설· 흥진토건· 산하건설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하여 평택지청에 사건송치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평택경찰서 수사결과에 따라 사토운반업체인 우원개발 등 4개소에 대해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미군기지 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과 지역순찰 강화를 통해서 폐기물이 불법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양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특히 한 겨울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환경오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워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폐기물처리업무에 소홀하였음을 재삼 느끼면서 향후 폐기물이 불법매립되는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현지 순찰을 강화해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이 자리를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상황종합보고서 책자까지 만들어주신 성의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여러 가지를 주문했는데 미흡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K-55 내를 방문했을 때 상당히 많은 폐기물이 산적해 있었는데, 우리 눈에는 폐기물이라고 했지만 미군, 그 당시 대령인가 하는 분의 설명에는 ‘폐기물이 아니다, 재활용해서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지금 그것을 재활용해서 쓰고 있는지, 그런 확인여부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이후에 저희 본청에서는 저기했는데, (송탄출장소 관계자를 바라보며) 어떻게, 송탄출장소에서는 확인한 바가 있나요? 앞으로 계속해서..

결국은 부대 안에 가서 산적해 있는 콘크리트 잔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물질이 섞여있는 토사를.. 미군 측에서는 비행장활주로에 재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되메우기용으로 합당한 건지, 건설기술자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집행부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안 쓰면.. 과연 그게, 쓸 수 없는 것이라면 K-55 현장 내에 있는 것을 사토처리를 하던지 폐기물처리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 후에 배출자신고가 돼서 외부로 나온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송탄출장소 실무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그 이후로 배출신고가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K-55 SK현장에서 나온 것이 그렇게 배출자신고 됐다는 거지요?

폐기물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폐기물이 중간에 새거나 또 먼 거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폐기물이 다른 곳으로 매립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보면, 반출했을 때 반출증을 입력하게 되면 그것을 감시하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최종 폐쇄했을 때도 거기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직접 간다고 보고 있는데..

직접 간다?

한 시간 반..

km로는 몰라요? 한 시간 반이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물론 15톤 덤프가 있고 22톤 일명 압사바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류비용을 포함해서 한다면 폐기물 한 차당, 물론 특정폐기물을 빼고 일반폐기물로 따졌을 때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 추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특정폐기물은 상당히 고가일 테고, 폐기물이 한 차 정도면 15톤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건지, 집행부가 그 정도는 계산을 해서 수치를 확인해 봤을 텐데... 확인을 못해 보신 것 같네? 답변이 없는 것을 보니?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특위가 구성되면서 각 읍면동에 성토관리시스템 대장을 비치토록 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성토관련한.. 즉 사토처리지요? 그 관리대장을 산업환경국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매일은 확인을.. 우리 농지부서에서..

만약에 그것이 올라오면 읍면동에서 바로 바로 자원환경위생과에..

읍면동에서 현지확인을 해 보고, 그걸 쭉 시스템으로 관리추적을..

그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전혀 안하셨다는 얘기네.. 특위에 와서, 지금 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얼마나..

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후로..

그리고 좀 전에 김기성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부대에서 쓰지 못하는 흙하고 일반 사토를 섞어서 외부로 반출한다, 이런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가 정문이라든지 어디에.. 반출증을 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나갈 때 ‘어디에 매립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미군측이나 이런 관계자들하고 서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반출증 낼 때 사토처리하는 지번(장소)를 명기해야지만 이것을 차단시킬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되는 거지요. 배출자신고를 먼 목천, 1시간 30분 거리 되는 곳에다가 내 놓고 이렇게 암암리에 나와서 자꾸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가 좀더 성의가 있다면 건설업체.. 우리 평택시에 건설업체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6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곳에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협조서안을 보내고, 또 중장비업체에도 그런 협조서안을 보내고, 포상금제도라든지, 불법투기하면 투기자한테 과도하게 벌금을 물린다든지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둬야지, 그냥 놔둬서 되겠냐, 이거예요? 도둑 한 사람을 열 사람이 못 잡는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지금 그 꼴이 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챙기셔야 될 것 아니에요? 특위가 있으면 이 자리만 모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하자면, 어떻게 된 것이 토양 및 폐기물검사결과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전부 ‘불검출’ ‘이상없음’, 거의다가 그래요. 10건을 보면 10건이 다 ‘불검출’ ‘이상없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낸 거.. 본위원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제일 처음에 시료 채취했던, 마산리하고 진위쪽 도일동에 있는 똑같은 시료를 가지고 집행부는 경기도보건환경원에 보냈고 저는 다른 곳에 보냈지요? 대한토양환경연구원인가요? 네, 거기에 보냈는데, 거기서는 문제가 있다고 좌르륵~ 나오고, 여기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서 니켈만 하나 기준치 초과했다! 이후에 시료채취하는 곳마다 이것을 보내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고.. 기름띠가 발견된 것을 채취해서 보냈는데도 ‘기름띠 성분이 전혀 없다’,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제가 제안 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채취한 그 장소에 관정을 박아서 그 물을 과연 주민들이 먹을 수 있나 실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덮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가 토양 및 폐기물검사 의뢰하는 기관도... 이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물론 적법하게, 국가기관에서 내 줬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좀 안 가요, 솔직한 얘기로.. 물론 이 검사결과 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보다 더.. 그것보다 더 좋은 거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육안으로 보고 또 들은 정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특위도 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좀더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투기방지 목적으로 건설업체나 중장비 업체에 스티커나 벌금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이후에 머리를 짜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6번 했습니다.

6번이요? 우리 조사특위가 열린 연도하고 달이 언제에요? 6번 한 거 지금 팩스로 받을 수 있지요? 그거 바로 좀 보내 주세요. 그 회의내용이 대충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한미교류과하고 산업환경국하고 양개 출장소에서 TF팀이 구성이 됐으면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회의내용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여기 언론도 계시고 위원들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기억나는 것은, 우리 특위에서.. 또 간담회를 수시로 했었고, 또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관련과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동안 농지관리, 성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읍면동에 했고요. 그리고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여기 단장님도 계시지만, 불법매립 관련해서 그분들하고도 대화도 나눴었고요.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 심각한 여론과 주민들의 심각한 부분을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 전달하셨고요. 여러 가지 제기했던 부분들을 저희 실무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해 왔는데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6회의 TF팀 회의를 했다니까, TF팀 그 회의자료를 지금 가져와 보세요. 도대체 제가 봤을 때는 애 닳는 것은 위원들이고, 우리 집행부는 고생을 한다지만 고생한 보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폐기물이 외부로 반출돼서 나중에 식수오염이 된다면 유사시.. 요즘 북핵문제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도 대피소 문제, 그리고 식수문제, 이게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세교동 같은 데도 식수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관정 파 있는 곳이.. 공원 하나하고 동사무소 근처인데.. 공원에 있는 것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치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군부대 반경 3km 주변에 그렇게 묻어대고 그러면 과연 나중에 그쪽에 관정을 팠을 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식수가 확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면, 아열대는 즉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식수가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하수로 스며들면 그 오염은 급속도로 빨라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필리핀도 자비 들여서 갔다왔는데, 이걸 미리 사전에 막자고 해서 조사특위가 열린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판을 열어 드렸으면 세심하게.. 부대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폐토사, 특정폐기물 이런 것이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요구하면 답변을 전혀 못하고 이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세심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지금 실무자가 여기 와 있어서, 자료를 내려가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못 드리고요.

지난 번 회의 때 1일보고를 해서, 1일보고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어디에요? 한 장 안 올라왔는데?

의회로 계속 보냈습니다.

1일보고는 계속 했습니다.

1일보고면, TF팀에 회의 따로 있고 1일보고 회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추진상황에 대해서 1일보고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6회의, 6장 분량의 TF팀 회의록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안 왔잖아요? 보고도 내가 안 왔다고 해요? 뭘로 보냈어요? 얘기해 봐요. 메일로 보냈어요, 아니면 팩스로 보냈어요, 인편으로 보냈어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TF회의자료를 보낸 것은 아니고요, 1일 상황보고를 그때그때 추진상황 보고를 했다는 거고요.

자료 보고를 해 줘야지요. 한미팀하고 산업환경국하고 그리고 양개 출장소가 과연 공조를 해서 폐토사 및 특정폐기물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믿음이 못 가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일단 부대 내에.. 기본적으로 K-6는요, 미군기지이전 확장부지에 대한 것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다 해서 매년..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6차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현장활동에서 보셨듯이,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본청 자원환경위생과에 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의해서 그 양이 제대로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고를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문 하신 것이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똑같아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55 미군부대 내에 발생한 폐기물불법처리와 관련해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우리시에서 만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1쪽에 보면.. 19개 지점 중 5개 지점이 카드뮴이나 니켈이 초과, 많게는 4배 이상 초과가 됐다..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시료채취 검사도 당초에 보건환경연구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인 기관이고..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한 기관, 또 전문업체 기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의혹은 있지만 또 어떻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적합하게 시료채취가 된 건지? 누가 봐도, 여기 계신 분들이 가서 봤을 때 기름 냄새가 나고 오염 냄새가 났는데, 기관에서 적합하게 판정이 났다면 이게 제대로 시료채취가 된 건지? 여기에 대한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료채취 부분은 그 부분에서 떴고,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채취한 것도 아니지만, 의원님들께서 함께한 자리에서 시료를 떴었고, 그런 부분인데.. 기관에서 그런 검사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1쪽에 나온 카드뮴 니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면 4배 이상 초과가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3쪽에 보면 기준치 이하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똑같은 시료 채취를 했는데 어떤 곳에서는 기준치에 4배 이상 초과되는 데가 나오고 다른 기관에서는 기준치 이내로 나오는지?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거 추경에 예산 세워요!

네.

파파라치든 뭐든 다 동원해서 그거 막아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 우리 건설업체 또 중장비업체 이런 업체들한테 불법매립사항에 대한 포상금제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감시가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도 많이 걸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몇 십 만원이 아니고 천단위 이상으로 해서 걸어요. 1,000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갖다 파묻어서 지하수 오염되면 1,000만원가지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벌을 해야 돼요. 중장비라든지 건설업체라면 폐쇄조치까지도 불사해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우리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보고서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평택경찰서 수사 결과에 따라 사토운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겠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저가의 돈 받고 운임 도와준 것 밖에 없는데, 원인제공한 사람들은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전혀 처벌을 안받고 지역에 영세 건설업체들은 처벌을 받는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국장님·소장님들, 또 관계자, 특히 이규환 과장님이 몇 개월 동안 고생하신 노고에 치하하고요. 어떻게 됐든 처음에 시작은 지역에 환경오염으로 해서 심각하게 출발했는데, 결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만 지금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추울 때 시굴했을 때 그것을 딱 뜯어내니까 굉장히 역한 것이 나왔거든요. 임목폐기물이 그 안에서 썩어서 그게 밖으로 배출되다보니까, 그거 다 느끼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딱 보니까, 토양오염도도 적합, 다 기준치 이하..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임목폐기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흙은 흙대로 임목은 임목대로 별도로 해야 되는데 같이 갖다 묻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고발을 했지만 불기소가 됐습니다, 혐의 없음.. 이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법상 임목폐기물을 매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 ‘혐의없음’으로 나오지요?

SK에서는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하도업체에게.. 아마 경찰수사에서 하도업체 운반한 업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법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가고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또 미군기지이전 그 일을 하면서 공사가 많아서 전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다 평택으로 모였다가 나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토착업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일어나고, K-55는 지금 마무리 단계지만, 이제 또 시작합니다. 뒤쪽에 황구지쪽, 그쪽이 팽성하고 똑같은 여건이에요. 거기도 황구지리라는 자연부락이 있던 동네이고, 그 옆이 지금 자연발생하는 나무들하고 잡초가 굉장히 많이 우거졌거든요. 저것도 조만간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아까 현과장님은 반출된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혹 가다 나옵니다, 그게, 부대에서.. 그런데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다보니까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차씩 나오다보니까.. 이제 농번기가 돼서 매립되는 것이 많지 않겠지만 지금까지도 매립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적절하게 매립하는 곳에다가 부분부분 섞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저녁 즈음에 거기에 다 부어놓고 도망가고.. 그래서 독곡동에서 민원이 몇 건 왔었잖아요.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져다가.. 매입하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읍면동에는 지금 그럴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 담당하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하고 공조를 해서, 그분들한테 위탁 같은 것을 해야 돼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럴 만한 인력 있습니까?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출장소도 그렇고?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환경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일정 정도 공조를 한다면 이게 근절이 좀.. 확실히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마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주택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 소규모로 나오는 폐기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신고합니까?

(자원환경위생과장에게) 그거 청소법 저기에서 처리하는 것 아니야? 리모델링해서 건축폐기물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배출자신고는 업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증·개축을 한다고 그러면 나오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요, 5톤 이상만 신고하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반건축폐기물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요, 5톤까지 한다면 일정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 처리업체에 가지만 1톤 2톤 나오면요, 그 처리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법으로, 가다가 사람 없는 곳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하고.. 어떻게 됐든 지금 농지에 매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농지법에서 그게 맞는지, 임목폐기물을 해서 복토를 해도 되는 건지? 우리가 환경으로만 보지 말고, 농지법으로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에 농작물을 심어도 되는 건지? 그러면 거기서 농작물이 나왔을 때 그 농작물이 제대로 된 건지? 그게 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원인이 기름띠라고 하면 기름띠가 나온 원인이 (무엇인지?), 나무가 썩어서 거기서 기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기름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어요. 그때 동천리에서도 우리가 시료 채취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온 것이 없어요. 어떻게 눈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아무 것도 안 나오냐고요? 그게 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한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나무가 썩어서 뭔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기름이 나왔다는 뭐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 성분 없다’,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그러면 그거 시료채취를 뭐하러 하냐고요? 아니면 거기에 나무가 썩어서 기름띠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첨부해 주던지?

검사결과 그런 표기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검사했는데 거기서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는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사법적으로 하다보니까 큰 1군업체들은 다 빠져 나가고 거기서 일한 업체들만 고발조치하고, 어려운데 또 과태료까지 부과하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영세업자들한테 과태료 물리려고 고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대 안에서 일하는 거, 그게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거기서 잘 처리해 달라고 이것을 한 것이지, 목적이 영세업자들한테 과태료 물리려고 고발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과태료는 우리 시세인가요?

저희들이 부과시키면 시세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얼마에 처한다’, 얼마까지?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1차로 500만원에서부터 2차 700만원..

1차가 50% 500만원이라는 것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도법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니까.. 어쨌든 거기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과태료 처분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 낮춰줄 수 있으면 과태료 낮춰주십시오.

그건 지금 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판결이 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같이 처분...

행정심판이나 무엇을 해서 절감시켜줄 수 있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평택시에 대기공사현장들이 많은데 특히, KTX, 진위에서 세교동까지 지하도 파고 있지요? 모르나요?

네, 파고 있습니다.

거기에 터파기로 하다보면 암이 나오는데 암을 굴착할 때 들어가는 화학약품이 응집제라고 하는 건데 돌가루 이런 것을 응집을 시켜서 그것을 화학약품, 그 이름이 폴리아크릴아마이드인가? 그럴 거예요. 이 성분이 발암물질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칙은 마대자루에 담아서 폐기물 처리할 때 별도로 해야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됐어요. 제가 자원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되니까 일반 흙과 같이 사토처리해서 논매립이나 그런 현장에 같이 부어버려요. 그러면 엄청난 환경의 대재앙이라고요. 미군부대 폐기물, 폐토사, 특정폐기물 뿐만 아니라 이것도 엄청난 큰 문제라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관리해야 한다고 자원환경과에 내용을, 거기가 관리과인가요? 거기가 무슨 과인가요? 자원환경계요.

생활환경팀이요.

네, 생활환경팀 계장한테 드렸더니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겠는데요.” 하는 것이 답변이에요. 계속 기다리는데, 제가 조만간에 본회의 장에서 그것을 시정 질의 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보라고 머리를 맞대고 하라고 자료문건을 다 주었는데 “저는 응집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리를 갔어요?

실무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있어서 결과...

벌써 작년에 제가 주었는데.

부의장 님이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이런 저런 얘기가 없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별도로...

제가 전화하면 다 출장이에요.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반영을 못하면 못한다, 이 부분은 응집제를 차단을 할 수 있는 조례를 해야 한다, 이런 뭔가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대상결과는 제가..

담당부서가 그것을 챙겨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응집제가 발암물질이, 이게 독성이 강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건설업체에서 이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싸니까 이것을 일반 사토와 섞고 기본적인 거, 어디 현장점검 나가면 보여줄 수 있는 것만 계속, 마대에 계속 10자루, 20자루 쌓아 놓고 “이것 밖에 안썼습니다.” 하는데 응집제, 발암물질 사용량도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요.

처리방법은 별도로, 부의장 님이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몇 루베를 했으면, 여기에 응집제 사용량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집제사용 처리량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잘 챙기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진위쪽부터 파고 들어오고 있는데 북부 쪽에 동막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근처에요. 알고 계시지요? 동막마을이요. 거기의 주민들이 워낙 피해가 심하다보니까 대책회의를 얼마 전에 했어요. 거기에 양위원님과 같이 참석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파악을 해 봤더니 소음피해와 비디오로 다 찍어서 진동까지 해서, 그 날 참석하셨던 배성섭 과장님이.

교통과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나온 지하수에 부유물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걸 먹으면 탈이 나고 아프셔서 병원도 갔다 오신 분들이 있고, 식수로는 거기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마을 물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마을물이 있어요. 그것들을 잡수시고 탈이 난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물에 대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있잖아요? 시에서 채취를 해서 거기에 성분을 파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끓인 냄비랄까요? 그게 있는데 새카맣게 돼서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증거도 다 있고 자료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현대산업개발인가요? 거기는 그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교통과에서 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에서, 이계인 과장님이 물 채취 하지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하수에 대한 것은 따로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수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과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책을 할 겁니다.

응집제가 볼링그라운팅을 하면서 같이 집어넣기 때문에 지하수로 들어갈 우려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뿔이 뿌옇다고 해요.

수맥을 차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물이 흐려서 그 물로 밥을 해 잡수시고 목욕하고 식수도 썼는데 그것으로 해서 아프셔서 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챙기셔서 교통행정과장님과 같이 해서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파악을 해 달라는 거니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이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상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집행부를 향해)

일단 농지부서에서 관련 해당주체한테 개선원상복귀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얘기해야지.

그건 관련법규에 따라서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주택에서 나온 부분, 다음에 농지에 임목이 섞여있던 처리문제, 이 문제는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KTX 얘기했는데 그건 왜 뺐어요?

우선 묻은 것 보다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을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폐기물 대응방안으로 좋은 제안 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 합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요. 포상금제도나 또, 우리 건설업체에 대한 홍보방안 다음에 포상금을 상한시키는 제도, 또 환경단체를 이용한 우리들의 신고, 다음에 읍면동에 대한 인력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과 함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원청자가 하청, 처음에 국방부지요? 국방부에서 SK나 대우, GS에서 수주를 하고 다음에 또 업체가 있잖아요. 전문건설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주고 또 재하도, 저가, 하도를 줄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85%이상 83% 이상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저가로 이렇게 주었으면 건설기준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입찰을 못봐요. 대한민국 입찰을 못 봅니다. 적정점수에 문제가 생겨서 입찰이 낙찰돼도 벌점을 맞으면요. 그런 것을 건설사업소에 보면 관리과 있잖아요? 거기에서 면허관리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TF팀에서 거기와 같이 합류해서 같이 병행해서 불법재하도를 막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TF구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참고하세요.

네.

네.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종합적으로 우리시에 대한 대책 등 TF팀을 다시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분야별로 대책 대응하고 별도로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위를 이번에 정리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위로 해서 얻어진 것이 있어야지요. 결과물도 안 좋아서 특위연장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참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