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양순자 위원 입니다. 금번 제19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 부의 된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552번, 영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본 위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으나 기반시설 부담금 으로 분양가 상승을 유발시키고 기업부담이 가중되어 투자 심리 가 위축되며, 개발부담금 과 도시계획세 등과의 이중부과 소지가 발생하여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 에 관한 법률 ?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므로 본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547번 영광 황토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 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 과 의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영광 황토 정비 구역 내의 기존도로가 협소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 설명회와 주민 공람 등을 거쳐, 협소한 골목길을 폐지하고, 정비 구역 밖의 도시계획도로를 이번 사업 구역 에 포함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와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2 건의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