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원중 위원장입니다. 제16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여섯 건의 조례안 중 다섯 건은 원안가결, 한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방용품 화재시험 등 각종 사업수행을 통한 수익창출로 소방방재산업 육성 및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수지분석을 통한 적자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총액인건비 승인 기준인력 반영으로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시민들의 복지수혜가 향상되도록 효율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 배치에 적정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운영에 관한사항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조속히 운영되어야 하나, 향후 운영시 수지분석 상 적자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산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광산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혜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시설의 위탁 및 수탁에 대한 용어정리와 관리대행 시설 추가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하수도시설 운영에 경쟁력을 통한 시민 수혜도가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여섯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윤재곤입니다. 남양동 가스폭발 피해자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8월 17일 남양동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피해를 입은 건축물 중 가스 폭발사고 피해조사 손해사정용역 조사결과 500만원 이상의 심한 손실을 입은 건축물의 당해 층에 대하여 2013년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를 면제하고,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피해를 입은 개인과 사업소에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시설물 등의 피해를 입은 법인의 2013년도 균등분 주민세와 피해를 입은 연면적 330㎡ 이상 사업장의 2013년도 재산분 주민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면제된 지방세 규모는 재산세가 524만 7,000원, 주민세가 94만 6,000원 해서 총금액은 8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남양동 가스폭발 피해자 삼척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남양동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피해자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국민성금을 모아 배분하는 등 어느 정도 지원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대부분은 소상인으로 시세를 일부 감면함으로서 생업을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흥식입니다. 삼척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까지 삼척시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형태는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프로그램을 작성, 운영하는 기본형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연말 2013년도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으로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정신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표준형 운영형태의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도부터 종합병원 정신과 전문의뢰기관에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보다 전문적인 정신건강 증진센터로서 운영체제를 갖추어 운영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전문 정신건강 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의결 동의를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시설명은 삼척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이며, 위치는 삼척시 척주로76 삼척시 보건소 내에 위치한 기존 정신건강 증진센터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423.25㎡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운영사업비는 1억 5,26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지원 50% 7,630만원, 도비지원 10% 1,526만원, 시비부담금 40% 6,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운영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전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상담,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관리, 정신질환자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편성 해소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관계되는 법령으로는『정신보건법 제13조 3항』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지역보건법 제9조 11항』의 보건소 업무 중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선정방법으로는 4월 중에 공개모집에 의한 전문위탁기간의 신청접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위탁계약 체결하여 5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민간 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보건복지부소관 정신건강 증진센터에 대한 표준형 운영형태 공모에 선정되어 2013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선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정신보건법 제13조』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과 선정기준에 맞는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 후 심사 결정하여 정신보건 서비스에 소외되거나 불충분한 서비스를 받는 지역이 없도록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응진입니다. 삼척시 도시관리계획(유수지, 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한 삼척지역 내수에 의한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배수 펌프장공사를 설치 중에 있으나, 당초 인가된 유수지 면적이 현지 지적 측량한 결과, 일부 제척 또는 편입됨에 따라 이를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정변경 계획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사직동 425-17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8,865㎡, 변경내용은 방재시설(유수지)변경에 9,626㎡에서 8,865㎡로 제척부분이 761㎡가 제척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추진경위입니다. 2003년도11월 7일 재해위험지구지정, 2006년 1월 6일 삼척도시관리계획(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2006년 7월 21일 삼척도시계획시설(유수지,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2006년 7월 28일 공사착공, 2013년 3월 7일 시의회 간담회 설명, 2013년 4월 30일 공사 준공예정일에 있습니다. 네 번째, 기대효과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로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삼척도시관리계획(유수지, 도로) 변경 결정안은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유수지의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변경과 불필요한 철도부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