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준희 의원 발언
동웅
박동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2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2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유인물과 같이 2013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접수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외 4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227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류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어떻게 돼요?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웅
박동웅위원장
장소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진행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계획이에요? 확정이에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계획입니다. 어차피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확정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류정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제3조에 따라 구의원 한 분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 말씀해 주시죠.
류정숙위원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매년 6대 의원 의정활동하면서부터는 매년 조금씩 잡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거든요. 올해 결산위원 선정할 때 무슨 절차가 있었습니까?
동웅
박동웅위원장
결산위원은 의장단 회의에서 허성근 위원으로 선정을 했고요.
류정숙위원
선정하는데 무슨 절차가 있었느냐고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특별한 절차는 없고 우리가 의장단 회의를 열어서······
장단
의장단류정숙위원
회의도 중요하지만 결산위원은 16분 의원님들한테 다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메일이라도 한 번 보내가지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뜻이 있는 위원님이 누구인지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되는데 언제 결산위원을 뽑았는지조차 모르고 이 서류를 접했거든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결산위원은 아마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 개인이 선임한 것이 아니고 의장단 회의를 열어서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듣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분이 하신다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결정한 기준은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할 때도 초선이다 아니다 해 가지고 그때도 조금 논했던 기억이 나는데······
동웅
박동웅위원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초선이다, 재선이다 이런 구분은 미미한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3년차가 됐기 때문에 개개인의 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봐서 충분히 결산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의장이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단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머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추천한 분을 검토해 가지고 세무 쪽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든가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선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결산위원이라는 것은 작년 1년 동안 구청에서 살아온 살림을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의원들은 참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결산위원을 뽑고 이런 것 정도는, 친목계 아니잖아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아무튼 류정숙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구의원들한테 결산위원을 뽑는 시기가 됐다는 것은 알려 주고 뽑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누히 얘기하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그 말씀은 의장단 회의할 때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혹시 하게 되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동웅
박동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협의한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책임위원에 허성근 의원, 신종섭, 박병태 세무사, 김기준, 송기연 회계업무 경력자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지방의정연구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지방의정연구회)」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3월 6일 홍준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3월 8일 제2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조례 제5조에 의거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사항은 연구단체 등록 여부 및 연구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신청연구단체 대표위원과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의원님이 불참하여 본 위원장인 제가 대신 질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 사항은 지난번에 홍준호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등록심사한 지방의정연구회는 구로구의회 연구단체로 등록하기로 하고 다만 연구활동비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총 예산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총 8,680만원의 5% 범위 내에서 430만원만 지원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의원 외 5인이 등록신청한 지방의정연구회는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고 연구활동비는 43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지방자치발전연구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지방자치발전연구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11일 김준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의거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사항은 연구단체 등록 여부 및 연구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이며 진행순서는 신청연구단체 대표의원께서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전문위원이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고하며 위원님들의 토론 후 등록 여부 및 활동비 지원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대표의원께서는 활동계획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10명의 의원께서 참여해 주신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에 대하여 대표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지방자치발전연구회라는 명칭으로 11명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주셨으며 연구활동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연구주제는 구로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방향 제시 등이며 연구할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연구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 실태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강연, 세미나,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발전방안 강구 등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총 4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연구단체로 등록되어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김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김준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발전연구회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준희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등록 심사한 지방자치발전연구회는 우리 구로구의회 연구단체로 등록하기로 하고 다만 연구할동비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총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총 8,680만원의 5% 범위 내에서 430만원만 지원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등록신청한 지방자치발전연구회는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고 연구활동비는 43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녹색도시발전연구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녹색도시발전연구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11일 박동웅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의거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사항은 연구단체 등록 여부 및 연구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이며 진행순서는 신청연구단체 대표의원께서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전문위원이 연구단체등록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고하며 위원님들의 토론 후 등록 여부 및 활동비 지원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대표발의한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석으로 가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장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에 대해서 대표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녹색도시발전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주셨으며 연구활동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연구주제는 구로구의회 녹색도시발전을 위한 방향제시 등이며 주요활동 내용은 구로구의 재개발, 재건축 현황, 문제점 파악 및 대안제시, 녹색 에너지 정책에 현주소 및 방향제시, 주거복지의 현주소 및 방향제시, 주요시책 사업에 올바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제2행정타운 건설, 기타 주요시책 사업 등이고 연구활동비는 총 440만원으로 산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녹색도시발전연구회가 등록되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박동웅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녹색도시발전연구회 연구단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위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등록심사한 녹색도시발전연구회는 우리 구로구의회 연구단체로 등록하기로 하고 다만 연구활동비는 조례 규정에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예산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총 8,680만원의 5% 범위 내에서 430만원만 지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외 6명의 의원이 등록신청한 녹색도시발전연구회는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하고 연구활동비는 43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연구단체 등록심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