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4월5일 강원호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13년4월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직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전문위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사무총괄 및 의회사무국장 및 의회사무국 운영을 보좌하는 책임 전문위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위원별 직급 조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6급 지방공무원’에서 ‘5급 지방공무원’으로 샹향조정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5급 지방공무원’에서 ‘6급 지방공무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번 사무국 직제규칙 개정안은 의회운영 전문위원 직급을 6급 행정에서 5급 행정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회건설 전문위원을 5급 행정시설에서 6급 행정시설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의회로 발령을 받게 되면, 기획총무하고 사회건설하고 있다고 그러면 호봉이 더, 승진연수가 더 많으신 분이 기획총무로 왔었고 그다음에 사회건설로 오고 이렇게 됐었습니까? 위에서, 구청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옵니까? ○

연령, 나이대나 재직기간이 많고 적고 그런 관계는 크게 개의치 않게 해왔고 여기 보직발령은 인사권자가 하는 사항이라 저희는 나중에 정원규정을 기획실에서도, 구청에서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이 사항이 확정되면 기획실로 통보해서 거기에서 여기에 상응하게끔 보직발령을 다시 낼 것입니다.

,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문위원을 우리 의회에 발령 낼 때 구청에서 인사발령을 누구는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렇게 내느냐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자체에서 하냐,..... ○

아, 그 보직발령은 여기서 않고 인사권자가 하고 다만 우리 지방자치법상 의회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 해가지고 일종의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저기서 발령을 낼 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일 호봉이 많다든가 이런 분으로 되느냐, 그말이에요. ○

아, 그것은 딱 지정된 것이 아니고.

아니고 일단 의회운영 전문위원이 되면 수석전문위원이 된다, 그말이죠? ○

그렇죠.

박양회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6급인데 여기를 5급 시켜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해버리면 아주 적합할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좋으신 말씀이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인사권자의 고유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답할 사항은 못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사무국장님께서 그것도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운영위원 전체 이름으로 인사권자에게 건의서를 한번 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지고 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도 지금 현재로 한다면 6급이 맡게 되는데 여기도 좀 격상해가지고 기왕이면 5급으로. 그래서 전문위원 전체를 5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또 박양회 전문위원을 올려가지고 맡게 하면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시죠? ○

저도 신인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이게 지방자치법상 인사권자하고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사항이 안 되겠고, 하여튼 의회하고 구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건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속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적절합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법상 저 개인적으로는 전문위원들을 5급으로 동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각 위원회별로 자기 개인 직원들의 역량을 봐서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 시점은 「지방자치법」상 의원구성원이 15명 이하로 되어 있는 의회에 대해서는 5급 2명, 6급 1명, 이렇게 딱 못이 박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걸로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받으십시오. 정회하지 마시고.

예, 답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타 의회사무국 현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수석전문위원제를 두는데 있어서 의회사무국 내부적으로 특별히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내부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을 하고 계셨죠? ○

수석전문위원의 역할보다도,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수석전문위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난해하고요.

예, 따로는 없었겠지만,..... ○

일단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더라도 국장이 없었다, 부재중이다 할 때에, 이 사항들은 다음에 의견을 모아서 다시 건의를 드릴랍니다마는 부재중에 거기에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 우리 의회는 안 되어 있어요. 그 관계도 다음 기회에 봐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결규정도 한번 거론을 해보고 수석, 타 구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향의 임무부여를 안 해서 조금, 의회 직원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서, 수석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제상 운영전문위원이 앞에 있고 기획총무, 사회건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6급으로 되어나서 업무능력은 탁월할망정 직급상 먼저 보직이 의회전문위원인데 6급으로 되어나서 전문위원 간에 원활한 소통관계도 외부적으로 보나 업무특성상으로 보나 의회의 세 분 전문위원을 같이 조정하기가 조금 난해하다. 그리고 구청하고 업무협의관계도 직급이 조금 달라가지고 그런 난해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는 직제개편에 대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 이렇게 규칙안을 개정했을 경우에 인사문제도 따를 것이고 현 시기가 인사철도 아니고 7월에나 정기인사가 있을 텐데 당장 이것을 개정해놓고 봤을 때 다 바뀌어야 될 사항인데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이 관계는요. 일단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이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견해로는 일단 정원 조례 규정이 바뀌고, 그러고 나서 인사 있을 때 직급에 맞춰서 인사권자가 보직발령을 하는 걸로. 그 이전에 저희들하고 기획실하고 업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제 생각은요.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하셨는데 일단 보류를 해놓고 이 안에 대해서 7월이나 6월, 그러니까 7월 정기인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도 오신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이 상황에서 또 지속적으로 자꾸 직원들이 교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6월 정기회의 때 운영위원회에 다시 이 안을 상정해서 그때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당장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배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마는 이 사항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집행부에 넘어갔을 때 집행부에서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7월 인사 때 이것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도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정원 조례 관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6월 회기 때 올리면 그 절차가 충분히, 내부적으로는 사전에 얘기를 하시고 6월 회기 때 통과시키면 자동적으로 인사권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가 내부적으로 인사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사전에 통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자체는 6월 회기 때 통과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배진하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고요. 지금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집행부로 넘어가더라도 그 기간을 자기들이 벌 것이고 현재 있는 분들은 현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이런 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십시오.

위원장님.

배진하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의결이 돼서 넘어가야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인사를 할 때 하루아침에 바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4월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럼 5월달부터 인사조직이 짜여져가지고 6월말에 거의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7월 초에 바로 발령을 내는데요. 저는 지금 이게 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중지를 좀 모아주십시오. 그 안도 좋고 이 안도 좋고 그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