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은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규모와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2,957억 2,7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2,896억 7,9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60억 4,800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7.98%인 450억 7,6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총평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출은 지역균등발전과 경제활성화,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으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균등 배분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됐으나, 예산편성 시 미비한 부분과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지역농협특성화지원사업 등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증액 계상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사업들이 보조비율이 표기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조비율을 정확히 표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복지과 소관 공중목욕장 위탁 운영 사업비는 도비가 일부 삭감된 만큼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예산 편성하여 지역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목욕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지역개발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인 아트홀 마이크 및 스피커 전면 교체 예산 1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 수정의결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계속비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의결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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