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응수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특별위원회2013-04-15

회의 전체 보기 805턴

조정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가. 성장전략산업단 소관 - 공공개발사업과 - 5도2촌과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과 - 건강과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과 - 축산과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라. 사업소 소관 - 공공시설관리소 - 관광경영사업소 - 시립도서관 마. 산업국 소관 - 경제과

및 의결

10시 00분 개회

명덕

한명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장전략사업단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그리고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장전략사업단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종문

김종문공공개발사업과장

공공개발사업과장 김종문입니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에 답변 주신 정부세종청사와 직장동호회 체육대회 왜 해야 됩니까?

종문

김종문공공개발사업과장

일차적으로는 정부청사와 저희 공주시 공무원들간 유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을 소개하고 끈끈한 소통의 계기가 돼서 향후에 우리 공주시에 각종 정부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도움을 어떻게 보면 도출해내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창선위원

지금까지 소통이 돼서 뭐 갖고 온 거 있어요?

종문

김종문공공개발사업과장

지난 7월 1일자로 이전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현재 뭘 소통을 통해서 가져왔다는 결과물은 현재는 뚜렷이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분들과 소통을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문

김종문공공개발사업과장

제가 얼마를 갖고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창선위원

세종시로 인해서 공주가 위축돼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종문

김종문공공개발사업과장

현재 지난해 출범에 따라서 인구라든가 면적이 세종시에 편입됐고 그 이후에 세종시가 아파트 입주라든가 하면서 저희 지역의 인구가 유출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강력하게 관련된 부서와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교통과가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 이득 되는 것은 남양유업에서부터 산림박물관 돈 되는 건 다 가져가고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50대에서 20대는 가고 30대는 안 받고 지금 법적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종문

김종문공공개발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분들이 30대에 대한 세금은 그쪽에 내기로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세금 그쪽에서 받고 영업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말로만 이 사람들 돈 들여서 체육대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이야기하셔야지. 불편한 건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들 이득 되는 건 다 가져가고 불편한 건 안 가져가고 말이 되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그분들도 이리저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런 걸 소통을 하려면 그런 것조차도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먹고 즐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소통되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종문

김종문공공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도2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5도2촌과장 홍기석입니다. 제1회 추경안 5도2촌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예,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세울 때 민간보조에서 좀 신중히 예산을 세워주십사 이렇게 예산세우고 또 반납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충분히 현장답사도 하시고 또 그 지역 주민들 여론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당 두만리 목공예체험장 있잖아요. 이게 뭔지 목공예 체험장, 의당 두만리. 지금 목공예체험장이 주미산 휴양림 거기에도 목공예체험장이 올 거고 한옥마을에도 저기 할 텐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건 두만리에 당초에는 옛농기구전시장 구축사업으로 돼 있었어요, 그 위에서 세 번째 보면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전시장구축사업은 이번에 두만리에 색깔 있는 마을을 받습니다. 3억 원을 지원을 받아요.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사업 내에 전시장에 농기구설치장이 사실상 전시만 하지 활용가치가 그냥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마을에서 목공예를 담당하는 주민이 있대요. 그래 가지고 체험장을 만들어 가지고 체험소득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솟대하고 각종 목공예로 체험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 체험장이 지어지면 그 체험장 안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시만 하는 것보다는 체험을 해가지고 체험계획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솟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목공예 나무 저기로 해가지고서 만드는 그런 저기라고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시만 하는 것보다는 체험을 해야지 전시쪽으로는 안 맞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315쪽에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우수마을지원 8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느 마을입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수마을은 신풍 조평리가 되었습니다. 조평리는 충청남도 평가 전체에서 300마을 중에서 2위를 했어요. 그래서 조평리가 8000만 원, 그 밑에 희망마을 만들기 본예산에 세웠던 사항인데 이건 사곡 월가리하고 계룡 하대3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정한 것을 도에서 선정했다는 이야기에요? 우수마을 평가할 때 도에서 어떤 평가기준이 있어서 선정된 겁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10개 마을을 올려요. 잘된 마을이라는 거는 주민화합이 되고 우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리더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현실적으로 맞는데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10개 마을 중에서 가장 잘된 마을 조평리는 도에서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도 전체에서 2위를 했습니다. 나머지 월가리하고 하대3리는 우리 공주시에서 평가해서 2개 마을은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지원을 보통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합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마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마을계획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풍 조평리 같은 경우는 뚝방에 조경수를 쭉 심어서 하는 사업과 또 전통주가 있대요. 그래서 체험마을에서 전통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하고 자재를 사는 게 되겠고요, 월가리 같은 경우는 나무 밑에 잡석을 쌓아가지고 경관조성을 하고 거기에 넓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광장처럼 쓰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하대3리는 소류지를 연계해서 조경으로 하고 소류지에 잔디를 식재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마을에서 계획에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선정한 마을 중에서 조평리 마을회관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서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을리더에 대한 내용 마을계획에 대한 충실도 주민회의를 거쳤나 이런 절차를 다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16쪽이요 월송 새마을회 물품지원인데 그동안 새마을회 물품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새마을을 봐 가면서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새마을 아마 각 마을에 회원들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물품 하나 지원받으려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간 어려움과 애로가 많이 있었는데 월송동은 특별히 500만 원 계상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거는 월송동 새마을회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새마을 조직이 처음 만들어지고 사무실도 필요하지만 어떤 새마을 보통 집기가 있잖아요. 그릇이라던가 집기 같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거는 동에서 간곡히 요청해 왔더라고요, 동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했더니 동에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부탁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이나 면에서 강력히 지원요청이 되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거는 특히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사업비로 챙기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새마을협의회에 본 의원사업비를 지원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 있는 어떤 규정과 조례가 없어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이걸 보고서 앞으로는 시에서도 새마을회에다가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인해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아심에 묻는데 여기만 해주고 다른데 안 해준다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월송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새마을회가 조직되가지고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은 글자 그대로 자기들이 자립, 자족, 협동으로써 이룬 것이지 어느 곳도 새마을 처음에 새마을협의회 구성할 때 지원받도록 구성하는 마을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편에 맞는 말씀 해주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계기를 삼아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물품이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 지원이 돼야 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계기를 삼아서 정말 꼭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시에서 꼭 지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공주시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다라고 생각하십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타 시·도하고 보면 거의 우리 수준의 실세는 한 5000억 원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아요? 공주시 자체에 다른 시·군을 비교하지 말고 공주시에 재정자립도를 비교해서 공주시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합니까? 적다라고 생각합니까? 사업하고. ○5도2촌과장 홍기석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산은 우리 공주시 정도면 어느 정도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말들 다 틀리네, 어떤 데는 충분하다하고 어떤 분은 조금 부족하다고 하고 이렇게 다 말이 틀리네. ○5도2촌과장 홍기석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적정하지……

공주 사업에 비례해서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각 실·과별로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국책사업이 됐든 시책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다 줘야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 같은 것도 5대5로 줬는데 오늘부터는 7대3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5도2촌과장 홍기석 7대3으로 줬는데 5대5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7대3으로 되어있습니다. 7대3입니다. 5대5에서 다시 7대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인이 지난번에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했듯이 또는 국회교육가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각 시·군별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8대2까지 줘라, 8대2, 9대1을 줘야 1000억 원짜리 예를 들어서 7대3이면 얼마를 보태야합니까? 그러면 또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주는 경기도 안산마냥 파산의 위기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옵니다, 공주. 그래서 저는 여기 실·과 모든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져와서 해야 된다.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우리 송영월 위원 이야기 했듯이 의당에 목공체험장 사방에다가 목공체험장해서 몇 사람이 전부 다 분산돼서 어떤 사람이 관광객으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옵니다. 적자납니다, 이거.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한군데 같으면 해야 되겠죠. 사방팔방 전부 체험장 내놓고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분산 되서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 좀 하세요. 보면 용역비가 시설비보다 많아요. 대부분에 여기 책자 보면 용역비만 해도 수천억이에요. 수백억씩 막 이게 말이 되냐고. 툭하면 용역비 툭하면 용역비해서 시설비로 갖다가 전부 다 줄여버리고 용역비에서 쓰잘데기 없는 용역만 하면서 용역을 해갖고 잘못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용역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전문박사라는 사람들이 용역해서 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과장님 지금 5도2촌사업이 실패라고 생각해요,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글쎄, 먼저 공고말씀 드릴까요? 5도2촌사업은 그렇습니다.

짧게 하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전체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때는 중앙회라던가 외지에서 볼 때도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내부적인 갈등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세요. 각 읍·면·동에 다녀보면 각 이·통장들도 실패했다고 이걸 왜 하느냐고 자기들도 죽겠다고 해요. 다만, 시에서 공무원들하고 시장하고 강행을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성공적인 거 한두 건은 있겠지요, 실패한 게 더 많습니다. 그거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돈 예산낭비입니다. 물먹는 하마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 또 많이 있지요? 5도2촌사업에 잘못된 것 좀 있지 않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일부는 실패를 하고……

정리를 하세요.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에 빨리빨리 대답 좀 주세요. 자기들이 불편하면 벙어리마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리고 이야기하면 밖에 나가서는 그 의원이 뭐라고 지랄한다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물론 돈이 있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고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식들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흥청망청 안 씁니다. 신중하게 해주시고 실패한 거는 빨리빨리 더 돈이 들어가기 전에 문 닫게 하시고,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것은 지원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보세요, 지금 모 대학교에서 용역비 줘서 잘못된 교수들 그 사람들한테 용역 주면 안 됩니다. 용역비 받아먹고 전부 다 흥청망청 얼마나 줬습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도비든, 국비든 또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도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많이 부담이 되고 이것은 잘못될 것 같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반납하세요. 국비 반납한다고 해서 다음에 다른 예산을 못 갖고 온다고 다 받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반 업종 사업에 지금 용역비도 넣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사실은 국비가 70%에요, 도비가 5%하고 우리가 25%를 우리 사업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모사업 중에서 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1억 원 세운 거는 2015년도에 하는데, 대게 1건 사업이 한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용역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용역비를 모든 과에 마찬가지 이야기를 제가 한 거고요, 옛날 전병용 전 시장 계실 때 보십시오. 고마나루 쪽에 메밀촌 같은 거 얼마나 용역이 잘됐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면 말고, 내가 그만두면 넘어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후손들한테 한 점 부끄럼 없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레인그린 체험프로그램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더라, 내가 마지막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기차여행입니다.

기차? ○5도2촌과장 홍기석 기차여행,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철도청에서 사람을 응모해서 우리 지역으로 철도를 이용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팬 투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 공모를 했는데 경주시, 대구시를 포함해서 우리 시까지 6개 시·군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 고객모집은 철도청에서 중점을 두고 하고, 우리는 우리 지역을 홍보해가며 다니는데 우리 관광지역하고 마을하고 또 재래시장하고 이런 팬 투어를 넣습니다. 이 팬 투어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관광만 하겠지만 금년부터는 작년 8월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에 본격적으로 되는데 금년부터는 각 역에서 주도해서 농산물 판매장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연결도 시킨대요. 그러면 이 효과가 앞으로는 커지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물론 해당 과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금강변 수변지역에 강원도 정선이나 태백 같은 데 가면 레일바이크 있죠?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런 거 설치하면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글쎄요, 정선이라든가 몇 군데는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타봤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폐 철도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철도를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폐 철도를 이용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 철도가 없이 다시 철도를 놓는다고 하면 그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5도2촌사업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5도2촌사업인데, 5도2촌은 진짜 잘만 만지면 상당히 어떤 지역의 효과가 여러 가지로 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지역을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서 집중해가지고 예산투여를 해가지고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시장님 말씀대로 씨앗을 뿌리고 다 밭갈이하고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할 그런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것을 검증을 좀 해서 계량화시켜서 수익창출이 안 되고 고용창출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접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예.

5도2촌이라는 게 그냥 맨 땅에다 사막에다 뭘 져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경관이라든지 마을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연계시켜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현재 잘 되고 예산투여를 하면 확실하게 자리매김이 될 수 있는 데를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 물품지원은 그렇다손 치고 새마을회 중식제공예산은 취급 안 하시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 과가 넘어갔습니다마는 새마을회에서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는데 이건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어르신들이 신관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식수인원으로 50명 정도 잡습니다. 물론 들쭉날쭉하지요, 50명 미만도 오고 이상도 오고. 시내권역에서는 옛날 군청자리에서 적십자봉사자가 하고 이쪽에서 하는데, 점점 식수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추세에요. 그래서 그 부식비가지고 집행하려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담당과는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과장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전에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올해로 마지막이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15년까지 갑니다.

2015년? ○5도2촌과장 홍기석 아니 2014년이요, 내년까지.

내년까지. 그런데 이거 큰일 났어요. 예산을 받는데도 말이지 지금 저렇게 제가 보기에는 시설장비유지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인프라구축을 하는데 인프라라고 하는 게 장난감 만드는 것처럼 종이접기, 비행기 만드는 것처럼 뚝딱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스러워요, 제가 보기에. 아름풀꽃권역이라고 하는 데가 고성 얘기하는 겁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고성 쌍달.

종합정비사업이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봐요, 아름풀꽃정비사업에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구의원이 최소한 알아야지 처음 봤거든. ○5도2촌과장 홍기석 사실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거에 답변 드리면 우리 새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서도 우리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소랭이권 같은 경우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권역단위개발사업이라 읍 · 면소재지권 개발사업이 이게 그 지역사람이 어떤 활력과 센터를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활력하고 재미나야 그 마을이 단결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돈을 버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권역단위가 몇 개 마을이 어떤 활력과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주민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이것을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좀 위기감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드린 아름풀꽃권역사업은 고성리하고 쌍달리와 연계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는 약 26억 정도, 26억 2400만 원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중요한 사업으로는 쌍달리에 체험관 옆에다 커뮤니센터를 하나 짓는다고 돼 있어요. 거기 하나 짓고 거기에 복지건강해가지고 옛길이라고 쌍달리에서 고성리로 넘어가는 사이에 옛날에 길이 있었대요. 옛길 을 산길로 복원을 하고 고성리에는 숙박체험시설이라 해가지고 체험시설을 113평이니까 30평정도의 규모로 숙박시설을 하나 또 짓고, 또 발효저장고라 해가지고 10평 정도를 한다는 거 고성리에는 그렇게 나오고요. 쌍달리에는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그 밑에 테마공원을 앞에 땅을 싸가지고 조성을 한다, 체험관 있는 데 뒤에 땅을 사고 그 앞에다 마을을 조성합니다. 이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종합정비사업에 13억 8000 단 1회만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아니면 해마다? 1회만? ○5도2촌과장 홍기석 아니, 3차년도로 돼 있거든요. 1년, 2년, 3차년도로 3년간 계획인데, 26억을 가지고……

총 26억?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26억 2400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3억 16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걸 역량강화쪽으로 추진을 했고, 이번 계획은 13억 8000만 원 또 3차년도 내년도에는 9억 28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창선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네, 알고 계시네. 종합정비사업이 이게 사실은 우리 시 · 군의 어려움도 해소가 되지만 그걸 종합정비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5도2촌과장 홍기석 활성화를 시키고.

예,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소득이 창출이 되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국가예산을 별로 중요시하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시골에 30억 투여한다는 게 이게 사실 전국 리단위로 비교해 볼 때는 복권당첨에 가까운 행운입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가능하면 이렇게 따와야지요. 따와서 우리가 예산을 배분을 하는데 물론 공모심사해서 위에까지 올라가서 된 건데, 사실 기초 작업은 다 우리 집행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런데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돼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쏠림현상이 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골은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생각들을 쉽게 쉽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일부 극히 극소수지만. 예산 국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씀으로 인해가지고 그야말로 패가망신 수준까지 간다 이런 어려움을 갖고 써야 되거든요. 효과가 없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이런 거는 그렇지요? 계획을 세울 때는 효과가 배가 되고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야말로 …… 만들어서 올려서 선택을 받게 만들었는데, 관리하는 과정서부터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한다 이거야. 고성리라고 하는 동네가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산수가 얼마나 수려합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농협에서 농업농촌산촌마을개발사업비 얼마, 5도2촌에서 얼마 이래가지고 돈이 갑자기 그 동네에 수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 동네 사람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 바람에 사분오열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 간에.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왜 사분오열이 되는지 아시지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만이 손을 써야지 잡힐 수가 있어요. 일단은 예상을 해서 그렇게 넘겨놓고 진짜 집중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지요. 앞으로 국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가 볼 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돈을 끌어오는 것도 좋아. 그야말로 투여를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고 그야말로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면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야, 저거 진짜 잘했어.” 우리 지역 사람들도. “진짜 그 동네는 뭔가 소득도 상당히 좋아졌고 마을분위기도 좋아졌어.” 지금은 반대가 된다 이 말이야. 돈을 갖다 수십억을 써대는데 효과가 없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또 정권 바뀌고 시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유야무야되고 나중에 폐허가 돼서 없애느니 마니 이런 이야기…… ○5도2촌과장 홍기석 맞습니다.

아, 얘기는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반포에 우리 우영길 위원님이 초대해서 밥 먹으러 갔다가 고성 얘기 한번 했다가 제가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고성리 얘기를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길래 반포 5도2촌 관계자가 자꾸 예산타령을 하고 예산얘기를 하길래 반포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지역구 예를 들어가면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따오는 건 좋은데 이걸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쪽 사람 얘기에 의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그게 인터넷 뉴스에 게재가 돼가지고 정안의 5도2촌 관련자들 7명이 면사무소에 앉아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소스를 제공해 준 사람도 데려왔어요. 얘기를 하시오. 그 양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그렇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자꾸 설왕설래 하길래 “감사원에다 감사요청을 직접 해가지고 당신들 감사받자. 감사를 했는데도 아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내가 했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을 통감을 하고 후속 행동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1시간 후에 대책 회의하는 걸 없는 걸로 하자고 이야기를 합디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종합정비사업을 많이 기획도 하고 해서 과장님이 주관을 해서 많이 따와야 돼요, 사실은. 많이 따와서 어느 지역이 그게 발탁이 돼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에 다만 효과가 미미하지만 효과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돈 예산을 내려줄 때만 반짝반짝하다가 그냥 끝나고 나면 유야무야로 없어지는 그런 돈은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진짜 이런 예산은 써서는 안 된다고 전 봅니다. 그럴 거 같으면 오히려 예산을 그런 걸 종합정비사업을 약간 역설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따오고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예울림권역은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아까? 319페이지에 보면 예울림권역 이것도 종합정비사업이에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지역이 어디에요, 지역이? ○5도2촌과장 홍기석 예울림권역은 봉현리하고

우성 봉현?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봉현리하고 안양리하고요.

예? ○5도2촌과장 홍기석 봉현하고 안양리입니다.

안영리?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안양리. 안영리.

이건 사업내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무슨 만능맨인 줄 알고 어디 유구를 가든 반포를 가든 우성을 가든 경천을 가든 막 물어봐. 특히 우리 지역구사업은 내가 과장님들한테 늘상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의 다른 지역은 설령 모른다하더라도 그때가 제일 낯이 뜨거워요. 그냥 느닷없이 땅을 파재끼고 한다 이 말이야. 옛날에 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이 매주 월요일 날이나 매주 한다고 하는 게 그때 당시 당초 취지는 제가 지난 5대 때 말이지 계속 이야기를 해서 뭔가 사업의 정보소통을 하자. 우리가 사업에 관여하자가 아니라 뭘 한다고 그러면 땅을 파면 저기 왜 땅을 파는지 지역구 가면 틀림없이 물어봐요. 지역민들 모를 수밖에 없어. 이장님 동네사람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대뜸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의원총회를 할 때는 우리 연차사업 예산에 나오는데 이 예산 이걸 봐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해 주느냐?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소통을 안 해요. 사실 상생이라는 게 뭐예요? 저희들은 어차피 유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 예산에 예를 들어서 금학동에 무슨 사업을 10억을 들여서 하겠노라고 계획을 세웠으면 시장님한테나 절차를 밟으면 이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의회에 뭔가 의결만 남았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 상당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지역구 의원한테 이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 출발이 되는데 적극 도와주시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역구 다니면서 홍보도 할 수 있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가서 그런 얘기를 물어볼 때 등줄기에서 땀이 난다 이 말이야, 순간적으로. 집행부에서 얘기를 안 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알 수가 있나요? 전혀 모르지. 내가 부시장님한테 건의했어요. 이게 상생이냐, 상생 아니지 않냐. 의원들한테 최소한 소스라도 제공해 주면 상당히 좋으련만 그나마도 인색하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래서 이런 것을 혹시 어디 가더라도 예울림 권역에 대해서 의원님 뭐, 뭐, 뭐 한다는데 어디 어떻게 되갑니까? 물어보면 개념은 내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봉현리하고 안영리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거는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주민들하고 계속 토론을 해서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서면 그때는 각 위원님께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금액하고는 당초에는 땅을 사가지고 봉현리하고 안영리하고 서로가 주민 간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했는데 그게 합의가 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고 주민하고 토론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 수십 개 부서가 있지만 특히 5도2촌은 각 지역구에 공이 관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5도2촌 과장님이라도 그런 것이 사전에 있고 그러면 의원들하고 상의를 사실 해줘야 돼요. 예산도 진행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보면 사업얘기는 일체 안 해, 솔직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5대 때도 마찬가지고 의원이 알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그냥 그때 반짝 와서 다리 붙잡고 늘어지면 통과시켜주고,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런데 미주알 고주알 캐서 확실하게 설문대에 올려놓고 못하면 모르면 아니면 이야기 안하면 삿대질 해가면서 질책하고 악역을 해야 그때 움직이는 거 보다는 사전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제가 말씀 조금만 드릴게요.

예. ○5도2촌과장 홍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가장 걱정도 되고 우리도 같이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업을 선정해서 누가 할 건가, 그 마을은 이 사업을 하면서 화합이 되나 이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관리의 문제입니다.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건가 관리가 주민자체로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거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건설과에서 했던 사업이 작년도에 11월에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관리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 했더니 더 중요한 거는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성리나 각 마을이 그렇습니다. 그 조직이 5도2촌 사업을 하는데 마을사업을 하는데 이런 권역단위하면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전부 갈라지더라고요, 사업이. 그래서 지금은 그걸 못하게 한 마을사업으로 해서 가라 기존에 있던 것도 자꾸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서로 벽이 생기고 그러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런 방법으로 마을을 같이 모으는 방법 이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해나가고, 또 5도2촌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도2촌 사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이란 개념이 시범으로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못하는 데는 못하고 잘하는 데는 휴양마을로 지정을 해 서 자립, 그러니까 식당이라든가 숙박이라던가 네가 자립으로 해라. 이제 그런 형태로 올해부터는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시범을 했으면 시범으로 끝나고 그걸 이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녹색휴양마을로 지정을 하고 시범마을을 없애려고 합니다. 자립이 됐기 때문에 못하는 데는 놔두고, 잘되는 데는 휴양마을로 지정해서 자립을 해라.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서 다년 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을주민이 일치단결해서 자기네들이 지도자를 세우고 거기에 수뇌부들을 세워서 해서 검증이 다 대체 대전표가 나온 거예요, 한 마디로. 안 되는 데는 지워버려야 돼요. 잘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다른 수십 개의 5도2촌마을로 지정된 데 보란 듯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줘야 돼요. 왜? 거기는 돈을 준만큼 시너지효과가 창출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민간자본보조가 됐든지 간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걔네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회계부분만 맡아주신다면 지역민들이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아시죠? 거기 가면 맡은 사람이 또 맡아요. 무슨 사업 오면 아주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다른 동네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마을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는 지금 이쪽에 고성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곳이에요. 축사만 산 중턱에 있는 거 허물어 버리면 공주에서는 저렇게 수려한 산소가 없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다만 회계부분이라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맞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찢어질 이유가 없어요. 대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은 다 창출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고맙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314쪽에 보시면 5도2촌 주말도시건설해서 민간자금보조에 맨 위에 보면 반포 상신리 체험관 운영기구 및 냉·난방시설 설치해서 당초에 1000만 원 세워놨었는데, 갑자기 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서 5300만 원으로 변해있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냉·난방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상신리 당초에는 체험관 운영에서 냉·난방기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거만 가지면 일부 한 가지만으로 내년에 또 연결을 해달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럴 거 같으면 상신리 체험 상신초등학교 건물이죠.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 배관뿐만 아니라 이쪽 체험관 사무소 쪽에 있습니다. 좌측으로 그쪽까지도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아예 한꺼번에 해라. 매년 찔떡찔떡 하지 말고 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개 문천리라든가 내문리, 내산리 같은 데는 사업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들어가야. 그런데 그런 데는 접고 진짜로 할 거 같으면 아예 완벽하게 해야지 내년에 또 일하려고 예산으로 해서 올해 이만큼 해주면 내년에 해 줄 겁니까 하고 예약이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된다. 하려면 한꺼번에 하고 말아라. 그래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냉·난방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동이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어떤 부분은 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답변 내용에 담겨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을 때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배정을 다 해놨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이제 4월이에요. 불과 3개월 지났는데 그런 사업들이 꼭 필요해서 올려놨던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그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지금 와서 필요없다라고 해서 그걸 전부 다 폐지시키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몰아준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질타하고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정말 꼭 필요없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쪽에서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반영을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뿌리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 예산 가지고서 그쪽에서 할 여건도 아니고 또 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고 유야무야 되니까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몰아주는 거거든요. 사실 상신리 체험관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300여만 원이 꼭 필요했다면 당초에 세워줬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쪽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다른 쪽에 다 같이 이렇게 입막음 해주다 보니까 실제 가야 할 부분에 못가고, 엉뚱한 데로 분산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 송영월 위원님께서도 목재체험장을 처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체험관을 체험 장소를 다녀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통 예산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세워있었거든요, 그동안 보면 이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과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추가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저희들이 확인은 못하지만 집행부에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라고 보고해 주시면 믿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의아하고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할 말도 없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하는 사항이 그 사항이었었는데, 예를 들면 4억 원을 가지고 시범마을을 하다보면 마을별로 하다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들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요구가 왔어요, 이럴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 넣었는데 우리가 마을 주민들 회의를 한 번 시켜봤어요. 주민들이 원하느냐 이 사업이 요구가 많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개 마을은 리더들은 하고자하는 의욕은 있는데 주민들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회의를 시켜놓고서 이 사업은 앞으로 접겠습니다. 협의를 전부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 풀로 세워서 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기를 달았어요, 작년에. 그러다보니까 10월 달에 부기를 달아야 된다고 해서 마을신청을 받고 몇 번 조치를 했는데 현지 확인까지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 회의까지는 그때는 못 시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명덕

한명덕위원장

과장님,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말씀이 절반, 위원님 말씀이 절반 하니까 앞으로 3시간 해도 모자라겠는데 예산에 필요한 당위성과 필요성만 짤막하게 설명해주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해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연말쯤에 한 10월이나 11월쯤에 먼저 그런 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당초 예산에 반영되기 이전에 주민들과 대화가 충분히 필요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할 때 본예산에 반영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당초 예산이 세워졌다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8개가 내용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폐지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5도2촌마을에서 잘못된 부분은 그냥 놔둔다고 말씀하셨죠? ○5도2촌과장 홍기석 잘못된 부분이요?

예. ○5도2촌과장 홍기석 아니요, 개선을 해야겠죠.

아니 아까 박기영 위원 얘기하듯이 그냥 놔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하고 설명을 했을 때 주민들이 원해서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학교 교수들이 용역 했을 때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학교 교수들이 용역을 잘못한 거죠, 용역비를 받아내세요. 그거를 대학교수들이 용역을 잘못해서 무너지는 것 같다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간다? 자,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인면 초봉리에 하나 있죠? 5도2촌마을.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구암리인가 초봉에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초봉리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색깔 있는 녹색체험마을까지 들어가서……

간단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하고 있습니다. 구암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아까 구암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암리가 안 되고 있어요. 문 닫았죠?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지금 많이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 된다고 하거든요, 동네주민들이 못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기지 그거를. 그 방안 있습니까, 대안이? 간단하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구암리는 사실상 녹색체험마을이거든요. 체험관이 위 산속에 지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문제점은 있겠지만 사실은 센터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한 건데 이 사업이 그 당시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노인양반들이 고령화가 돼서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과 협의를 한 결과 이거를 하여튼 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검토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고령화시대 그걸 모르고 공주대학교 교수들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비를 받아내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구암리에서 전기세, 지난번에 등산로길 하면서 거기서 식사한 적 있지요? 혹시 가보셨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때는 제가 안 갔었습니다.

등산로 길을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불이 안 들어와서 촛불을 켜고 먹었어요, 사람들이. “왜 촛불을 켜고 먹느냐?”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운영상 어렵고 전기세가 14만 원인가 얼마인데 전기세 내기도 어렵다. 그래서 촛불을 켜고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촛불을 켜고 먹을 정도의 전기세를 못 내는데 무슨 운영이 된다는 거야,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 되고 …… 대안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것도 공주대학교교수들한테 또 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 용역을 적시 적시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 없이 돈 주면 안 돼요. 우리 여기 기획실 오셨지만 기획실장님, 지난번에 재향군인회가 엘리베이터를 놔달라고 해서 화장실인가 뭐 해서 300만 원을 먼저 공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지급하려니까 안 된다고 선 공사했다고 안 된다고 한 적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저 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성열씨 혹시 기억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예,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래서 공사 먼저 했다고 해서 선 지급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거?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글쎄 시정담당관 쪽에서 올라오긴 올라왔었는데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알고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창선위원

본인이 왜 그런 얘기를-자, 그런 300만 원짜리는 선 지급해서 안 된다고 해놓고 효자교, 우리 송영월 위원이 지적해서 효자교를 지금 공사를 했어요. 거기는 9억 원입니다. 선 공사했어요, 지금요. 당초에 없는데도 지금 올라왔어요, 9억이. 이렇듯이 또한 지금 광정에 있는 보수공사 광정다리공사 이거 13억이에요. 공사하고 있어요, 여기 가 보면. 공사하고 있어요, 여기도.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광정교는 지금 공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창선위원

해요, 거기. 잘못 알고 있네. 안 가봤네. 이렇듯이 모든 걸 지금 선 공사를 해놓고 몇 억짜리는 선 공사해놓고 나중에 특별회계로 남겨 할 수 없이 했다. 300만 원짜리는 선 공사해서 뭐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마찬가지에요. 5도2촌사업도 무조건 강행은 않고 잘못되면-자, 우리 지금 선출직 의원과 이준원 시장 얼마 남았어요?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 후에 서로 누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잘못됐을 때 이거 다음 시장이든 다음 의원들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엄청납니다. 공주시 진짜 파산위기 바로 온다니까요. 제가 장담을 해요. 파산 옵니다, 이거. 시민들 후손들한테 뭐라고 할 것이냐고! 우리 공직자들도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흥청망청 그냥 내가 시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해서 다니면서 예산 통과해달라, 우리 위원들 거기에 못 이겨서 예산통과 안 돼요, 이제. 안 됩니다. 냉정하게 해야 돼요. 왜? 쳐다보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안 계신 분들 계신데 이번에는 추경이라도 냉정하게 누구에 못 이겨서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깎아주시고, 물론 다 100% …… 본 것만큼이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과장들은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내가 이거 안 되면 욕먹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욕먹더라도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시장님, 이거는 심의를 하셔가지고 어렵습니다, 운영하기.”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면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도2촌 사업에 관하여 공주시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합리하고 잘못됐던 점 혹시 느끼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로 너무 노령화돼 있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간의 갈등을 만들어 놨어요, 갈등을. 아저씨 조카 간에 서로 등 돌리고 사는 동네가 지금 하나 둘이 아니에요. 갈등이란 것은 금방 해소가 안 돼요. 공주시에서 쥐꼬리만한 돈 동네에다가 줘가지고서 동네 분열시켜놓고, 이장선거 때 막 죽일 똥 살릴 똥 아저씨 조카 간에도 싸우고 있고 이거 공주시가 만들은 거예요. 이런 거 꼼꼼히 챙겨봐주셔서 해 주시고 소랭이권역 사업하고 내산리에 한방웰니스사업 같은 게 지금 처음에 시작은 건설과에서 시작했는데, 5도2촌에서 관리하십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게 공모사업 아닙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돈도 엄청나게 들어간 거고 소랭이권역 사업도 처음에 예산승인이 안 돼 갖고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예산승인에 도와줬는데, 학교부지만 사주는 것으로 그다음에 국비, 도비로 리모델링하고 운영방안, 이게 완공된 다음에 운영계획서 올라와서 공주시보고 또 달라고 하면 그건 정말 부적절해요.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꼭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위원장님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광정교는 지금 선 공사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과장한테 전화 받았는데 현재 시내버스나 버스가 다녀야하기 때문에 상판 세 군데 부분만 임시 보수하고 있답니다. 절대로 12억 공사이기 때문에 전국 입찰을 받아야 돼요. 선 공사하면 공무원 죽습니다.

이창선위원

보수도 지금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효자교는 왜 했어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것도 역시 차량……

이창선위원

효자교는 예산도 안 세워놓고 왜 했느냐고, 무슨 돈 가지고 했어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기획실장님, 그거는 이창선 위원을 따로 조용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

영월

송영월위원

위원장님 보건소하기 전에요 이거 의회사무국은 왜 안 합니까? 아니,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의원해외연수 수행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지금 인상돼 있지요?

장복

이장복사무국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이건 의원들 해외연수 한번 연수도 안 가고 국내에서도 연수도 안 갔는데 왜 이렇게 500만 원 인상을 했는지 아니, 차라리 꼭 필요한 데에다 쓰시지 왜 이걸 연수도 안 받는데 뭐하러 인상을 ……

명덕

한명덕위원장

잠시만요, 의회사무국은 완전히 뺐습니까?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장복

이장복사무국장

그동안 의회사무국예산은 의장님 결재 맡아서 이렇게 요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심사 때 공개적으로 예산심사를 안 해왔던 관례입니다. 그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하겠다 하시면 앞으로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하는 것도 저희도 괜찮습니다. 정당하게 해서 그러면 같이 하시고 ……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연수도 안 가는데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장복

이장복사무국장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번에 1월 달에 의원님들이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증액을 해 준다고 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안 가신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을이라도 여름이라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라도 충원시켜놓고 만약에 해외연수를 안 가시면 연말 정례추경 때 삭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이 앞으로라도 해외연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그걸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지난번 일본에 갔다 온 걸.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국장님.

장복

이장복사무국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것도 우리 송영월 위원이 궁금해하시니까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고 집행이 안 되면 삭감되는 것이니까 안 쓰면 삭감되는 거니까……

영월

송영월위원

그런 건 아는데 연수를 안 가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차라리 꼭 필요한 데를 써라 이거지요, 이렇게 묶어놓지 말고.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렇게 국장님이 자세하게……

장복

이장복사무국장

송 의원님만 안 가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갈 수가 있잖아요, 다른 의원님들이.

영월

송영월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본 의원이 가자고도 하는데도 지금 다들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명덕

한명덕위원장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해외연수 예산도 반납했고 여러 가지 냈는데 그런 움직일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과 대화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보건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8쪽에 신풍보건지소 휀스 설치를 위하여 2610만 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각급 기관마다 기존에 설치된 각종 울타리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휀스를 설치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울타리조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신풍보건지소는 인근에 도로가 나있고 또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상으로 해서 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 조례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바꿔가지고 보건진료소 조례가 올라왔던 거 보류된 적이 있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마침 거기에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이 잠깐 볼 일 있어서 나가셨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조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지금……

병수

박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첫 단추 낀 사람인데 그 얘기 지금 가닥정리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운영위원장님들, 협의장님들 이런 분들과 긴밀히 대화를 통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큰 불합리한 것이 없도록 해서 조례를 잘 꾸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지금 일부분 불만의 소리도 많이 들려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과장님 모범업소에 대해서 컵이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글쎄요.

이창선위원

휴지 같은 거라든가 휴지걸이인가?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지원해주는 거 있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이창선위원

몇 집이나 선정돼서 주고 있어요? 모범업소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저희가 이번에 맛집은 100개소를 해가지고 이번에 휴지 넣는 케이스를 지원해줬습니다.

이창선위원

맛집이라든지 모범업소를 하다가 잘못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취소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는 것은?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건 지원해 주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지속적으로 한번 맛집으로 선정되면 끝끝내 계속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됐을 경우는 안 주는 겁니까?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지속적인 것은 매년 다시……

이창선위원

맛집 선정은 누가 해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했었는데요 다음부터는 문화관광이 아니라 관광과쪽으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위생지도관리쪽으로 하고요, 음식관리라든지 맛집은 관광과쪽에서.

이창선위원

누가 친하다고 해서 가깝다고 해서 맛집이라고 다 선정하지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공주의 음식이 변화해서 어느 누가 어느 집에 가든-우리가 전라도 가면 아무 집이나 가면 음식이 맛있다고 전부 다 이야기하기가 그렇듯이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동학사 때문에 힘드시지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동학사는 음식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난해에는 벚꽃축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임시계절 영업허가를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축제가 없기 때문에 음식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단속을 해서 지난 금요일 날 일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행정조치처벌을 형사처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위생에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 건설과하고 허가과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거기 지금 상인들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생법에서 걸리면 벌금을 수백 번을 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법 또는 건축법, 건축법하고 농지법은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상인들하고 싸우는데 포장마차 치는 온양사람인데 대전에 살고 있는데 신영아라는 여잔데 그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위생법만 걸으면 안 됩니다. 건축법하고 토지법하고 같이 걸으세요. 그래서 땅주인도 세금탈루로 분명하게 세무서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러면 안 싸웁니다. 국가하천을 가지고 음식을 팔면서 포장 쳐 놓고 음식을 팔면서 하는 데도 하천법인데도 걸리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음식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하천을 가지고 임대를 수백 만 원씩 지금까지 수년 동안 수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걸으세요. 이거를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력하게 하지. 그다음에 거기 음식을 파는 사람들 1차 통보를 했죠?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했으면 다음에는 뜯으세요. 뜯으면 그 양반들이 못 뜯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집행방해로 걸으세요. 여기 뚝방촌에서는 음식팔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뜯으면 못 뜯게 하겠습니까? 못 뜯게해도 어떻게 하냐 강제철거 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짐을 옮기세요. 옮기면 컨테이너박스에 넣어놓고 1일 계산해서 넣습니다, 계산해서. 그리고 강제철거를 해야 돼요. 왜 착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강제철거해서 전부다 임대료를 주고 컨테이너박스 쌓아놓고 하면서 왜 이런 데는 안 하는지 단체가 옮기면 안 하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학사에 음식 파는 사람하고 전부다 본 위원이 세무서하고 전부다 협의를 하는 거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거만큼은 제가 철두철미하게 볼 겁니다. 저거를 양쪽 주변에 전부다 견적내서 대지가 되어 있는지 대지가 되어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건축을 허가를 받고 텐트를 쳐서 음식물 팔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천막 4개 다리만 넣으면 건축법에 걸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고 그냥 다 몇 백만 원씩 임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신영아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1000만 원 주고 전부다 임대를 해서 50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성에서 벌금을 내는 거를 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에서 강력하게 공주지역이 지역경제? 아닙니다. 지역경제 안 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다 벌어먹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주에서 말로만 지역경제 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면서 우리 보건소장님과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하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하겠지만 특별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한센병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대충.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한센병이 17명 정도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 생계비지원에 148만 6000원이 기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액이 11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160만 3000원이 됐네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계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돈이 이렇게 160만 원 밖에 안 돼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주로 한센병 환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을 1인당 연 148만 5000원 피복비라든지 월동대책비, 침구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2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한국 한센 복지협회에 와서 선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예,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한테 이렇게……

병수

박병수위원

몇 명이나 돼요? 대략 한센병 환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10명이나 돼요?

계영

김계영보건과장

글쎄, 이건 1명 지원하는 거라……

병수

박병수위원

1명? 나머지는 살만합니까? 거기 다? 다 살만해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액수가 너무 적어서 연에 160만 원을 갖다가 세워놓고 생계비지원이라고 하나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해서 이 국고 국비, 시비, 도비, 보조반환금액 병의원 접종비가 339만 원 시도비에서 병의원 접종비가 101만 7370원 왜 이건 병의원 접종비는 전용이 안 되는가요? 왜 이게 이렇게 남겨가지고 400만 원 돈을 반납을 해야 되나, 가능하면 다 써도 부족할 것 같은데 설명할 필요없어요. 앞으로 참고삼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 건강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죠? 업무추진비 많아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저희는 적당한 편입니다.

이창선위원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 같아요. 일간지를많이 보는 거 보니까 신문을 더 줄이세요. 소장님 거기 CCTV 꼭 달으세요. 각 실·과별로 어느 기자가 오는지 해서 분기별로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하세요. 돈이 많으니까 언론인들한테 신문이니 뭐니 보지도 않고 막 준다는 거죠. 본인이 엊그제 이야기를 제가 카톡을 해서 신문을 한 번도 안보고 폐지로 나가는 거 보고 과를 가봤더니 참 많더라고요. 영유아 건강 모유수유 이런 것은 예산이 적으면서 그런 데다가 많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임산부 건강관리 이거 지금 모유수유 선발대회 몇 명이나 옵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한 50명 정도.

이창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거 밖에 안 들어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선거법 이런 거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창선위원

선발심사위원들은 누가 합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산부인과의사, 보건소의사, 교수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언론을 통해서 선발에 대한 것을 봤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서 어떤 선거법 때문에 적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물품 같은 거를 보상격으로 주면 아무래도 원거리에서 오는데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오기가 좀 어렵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주사람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남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공주사람들입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 이거 끝나시면 모유선발대회 심사했던 거 심사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심사 참여했던 어머니들, 애기들 연락처 그거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영유아가 항상 요즘은 흡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아토피라든지 많아서 애기들이 임산부들이 장애인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우리 보건소도 각별히 이런 것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금연하는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금연성공률이라고 이렇게 봐야 할 거 같네요.

이창선위원

예.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한 40% 정도가……

이창선위원

금연한 사람도 전부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연락처라든가.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그분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시킨 다음에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다시 또 재발하는 사람들은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실패한 분들은 실패한 분들 나름대로 프로그램대로 해서 주기적으로 문자 또는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소장님, 우리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고 CCTV 꼭 해주세요. 지금 각 실·과 별로 일간지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CCTV 꼭 필요합니다. 왜? 지금 각종 일간지에서 개업, 자기네들 개업, 집들이, 화장품 팔아 달라, 책 팔아 달라 죽겠답니다, 공무원들. 그거 시정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창선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얼핏 스쳐지나가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해봐야겠는데 모유수유왕 선발대회를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조례를 안 만들어 놓고 갖다가 이렇게 상품 같은 것을 주고 그러면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유를 수유함으로 인해서 면역성강화라든지 두뇌발달이라든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려면 그야말로 걔네들한테 입장이 됐을 때 뭔가 자부심도 느낄 수 있게 하고, 상품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마는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써는 딱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선관위하고 같이 유권해석을 의뢰에서 조례를 제정이 가능하다면 조례를 제정 못 할 이유는 없고 조례제정해서 한다고 하면 상관없는 것으로 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 방법도 연구를 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이 기정액이 당초예산에 안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아니,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요, 대상자 지급하고 작년 2012년도 반환하는……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왜 당초 예산 여기다 안 썼어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1회 추경 때 국·도비를 지금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결과 2월 말 회계연도가 지나면 대개 1회 추경 때는 국·도비를 비유정산해서 1회 추경 때 반납하는 사항이 실·과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청소년산모 이 예산 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총?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360만 원.

병수

박병수위원

의료비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낙태수술 하는데 의료비지원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진료 쪽에……

병수

박병수위원

진료만? 낙태수술은 아니고 진료만? 임신이 됐나, 안 됐나?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 청소년문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임신이 됐을 때 부모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잘못하면 이것이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제2차의 어떤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간과하기 쉬운 이런 문제를 예산을 세워서 진료비 진료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별 효과도 없겠네요. 걔네들이 어떤 수술이라든지 그런 것 같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임산부영유아보충영양사업이 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양식 같은 것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이겠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당자가 없어서 이렇게 600만 원 이상을 반납하나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아니, 그것도 어떤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나 이런 거 ……

병수

박병수위원

그게 중앙정부의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국비보조된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법에 이렇게 만들어 있을리 만무하고 아마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그런 게 이렇게 돼 있나보네요?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해야 어떤 효과가 배가가 되는데 이런 거에 커트가 되고 저런 거에 커트가 되고,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한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7쪽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하고, 339쪽에 아동청소년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이건 아까도 인건비에서 ADH나 청소년 정신적인 프로그램이 강화돼서 인건비 늘어난 거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전부 다 인건비 성격입니까?

형호

김형호건강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마쳤습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농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1페이지 모시송편 생산가공시설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모시송편 생산하는 데가?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거 반포 공암리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반포 공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오래됐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오래는 안 됐고요. 작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시설을 새로 지원을 해서 특화해서 하려고 사업을 추진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고맛나루 상표 부착해서 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고맛나루 상표 부착은 가공식품 쪽에는 아직 없어서 농산물쪽에만 지금 고마상품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통식품육성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공주의 예산이 들어가면 공주의 홍보의 한 일익을 담당해야 될 건데, 그리고 모시송편이 참 맛있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공주하면 모시송편, 밤은 자꾸 사그러드는 거 같고 그렇게 이콜이 될 수 있게끔 말이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자동적으로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언제 모시송편 좀 샘플로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한번 시식을 시키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이거 하셨나 모르겠네. 352쪽 질문했어요?

영월

송영월위원

어떤 거요?

홍중

윤홍중위원

처음입니다, 처음.

응수

김응수위원

안 했어요? 352쪽에 전통장아찌로 1억이 예산이 편성됐네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우리 지역에서 전통장아찌를 해서 판매하는 업체는 몇 업체나 돼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전통장아찌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는 그 분 하나가 있고

응수

김응수위원

하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판매하고 있는 그 분의 주 생산처가 청양에 한 군데가 있어요. 저희들 전통장아찌로 해서 판매하시는 분은 김순남 장아찌 한 분이에요.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1억을 어떻게 지원해 줄 계획이에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1억은 저희가 이 전통식품은 저희가 충남도에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가지고 작년에 심사를 받아서 좀됐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HACCP처리가 이게 위생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HACCP처리하고 또 저장시설 거기 관련된 생산시설, 각종 가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수

김응수위원

그럼 몇 개 업체나 해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하나에요.

응수

김응수위원

하나를, 1억을 장아찌를 파는 업체에다 지원을 전액 다 해 준다는 거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생산소득은 얼마나 많이 받아요? 1억 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장아찌 그거 먹는 거 별 것도 아닌데 수익성이 얼마나 나오느냐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 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전통장아찌를 집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농협 서울양재마트라든가 창농마트 쪽에서도 판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라 이 생산시설에 대한 위생 HACCP시설을 해줘서 위생적으로 특화……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그 분 지금 하는 사업 장소는 어디에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유구 문금리.

응수

김응수위원

문금리.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다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 모시가 지금 반포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거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모시는 올해부터 다시 재배가 들어갈 건데 작년까지는 저희 지역에서 재배를 못해가지고 연산쪽에서 재배를 해서 갖고 왔었어요.

영월

송영월위원

갖고 와서 여기서 가공만 한 거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올해부터는 저희 지역에서 반포 쪽에서 재배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예, 재배를 해서 해야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여기는 우성에 있는 원예조합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거기가 시설이 GAP 아까 말씀하신 그거 인증 ……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GAP시설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하고 공동선별을 해서 또 거기에서 출하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짧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장아찌공장 우리 김응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공모사업치고는 시비가 너무 많고 도비가 너무 적다. 안 그래요? 최하 5대 5내지 오히려 거꾸로 70%를 도에서 부담하고 30%를 시에서 부담해야지 이건 좀 저기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이 최하가 5대 5는 돼야 되고 오히려 도비, 국비가 더 플러스돼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359쪽에 양계단지 경영혁신 지원을 위하여 도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양계단지에 대한 경영혁신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어떠한 경영시설을 지원해 주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국비사업이에요.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 산란계농가에 해당이 되고 산란계농가를 조직화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경영 쪽에 질병모니터링이나 컨설팅, 사양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육환경개선시설을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1억을 가지고 몇 농가를 지원해줘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저희 양계농가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산란계농가가요. 8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8농가를 묶어서 탄천 남산지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시설비로 주는 거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시설비하고 질병모니터링, 컨설팅, 사양기술, 기술보급분야쪽으로 해서 단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지원할 사업계획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게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양계농가고 축산농가고 시설을 전부 해줘가지고 전부 농가들이 위기에 놓여서 못 살게 돼 있습니다. 전부 축산농가도 땅은 농협 땅이고 소는 축협 것이고 사료 값 때문에 축협에다 소는 다 가야 되고 땅은 농협에서 돈 주려니까 담보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 보조 몇 푼 주고서 지금 농민들 부도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축산과에서 소에 대해서 대책은 안 해 주고 이런 거 국·도비로 하고 시설비만 양계농가도 이걸 받아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축산과에서는 공주 가축 축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공주시에서 올라왔던 고마나루 5억 땅 사준다고 올라왔던 건 이런 거 어느 업체에다 주는 것보다 축산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대로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2012년도에 어떻게 구제역이 한 번도 없었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2011년도 구제역 발생되고 나서 구제역시스템을 전면 개정했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백신을 접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보편적으로 송아지가 나면 출생 두 달 안에 접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제역청정국이라는 부분도 구제역 미접종하고 청정국지위가 있고, 접종 청정국지위가 있어서 저희는 접종부분을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정기적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청정구역, 비청정구역 나눠지는 것은 수출을 할 때 그런 어떤 차별등급이 매겨진다면서요. 그런데 그 이익이 축산농가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미미하다면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하고, 예전부터 그렇게 했으면 지지난해에 아주 난리가 법석 났던 걸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텐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셔서 축산인들도 살고 우리 지역민들이나 여타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잖아요. 초소 갖다 만들어 놓고 야간근무까지 남직원 여직원 할 거 없이 하여튼 상당히 참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예방주사를 놓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백신주사 놓는다는 얘기는.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해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축산단지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대답하실 것은 없고요, 축산단지화를 점차적으로 우리 권역을 강남, 강북을 두 서 너 개 등분으로 나누어서 이걸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첫째 문제는 뭐냐. 축산농가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 시에서 시에 국가기반의 땅을 일단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공동 축산화단지를 만들 때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 민자보존을 해주고 주관해서 하고 본인들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그게 이룬 대로만 된다면 가축방제라든지 판매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여러 가지가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축산이 아주 분별없이 동네방네 여기저기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어떤 폐해가 사실 아직 전문기관에서 발표는 안했습니다마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냄새나는 건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비만 오면 우기철에 어김없이 폐수를 갖다 흘려보내가지고 아주 전 동네 지류에 ……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이런 문제 또 그런 물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합류가 되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게 유입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올려서 소독을 해서 먹는 어떤 시민들의 건강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종시로 편입이 됐습니다마는 의당면 한쪽에는 기업화 되어 있는 양돈농장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아주 보통 피곤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올 때 제발 와서 사진 좀 한 번 찍어달라고 그러고 어김없어요. 비올 때는 어김없이 갖다가 폐수를 막 쏟아냅니다. 그게 요즘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축산이 허가제로 되어 있죠?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허가제 허가사항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을 지을 때는 꼭 정화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집을 지을 때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병수

박병수위원

예, 건축법에 의해서 축산을 내가 매겨야 하겠다면 축산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그 축산에 어떤 오·폐수를 자가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운송을 시켜서 하던지 그건 꼭 챙겨보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축산 쪽에서 가장 현안사업이 가축분뇨처리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거는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저희 시 차원의 조례도 있고 물론 환경과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축산과에서도 많이 예산을 증액을 하려고 생각하고 도비나 국비차원에서도 그런 예산이 많이 저희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환경과에서 단속권한을 갖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미리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생겨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시끄러워질 때 그럴 때만 이렇게 사후 약방문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미리 축산과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미봉책으로 조금조금 보조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뭔가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구입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료도 그렇고, 축산기자재도 그렇고 구입할 때 공동으로 구입을 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좀 넣어서 시에서 계약을 하고 갖다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지금의 어떤 축산농가들의 상당히 비용을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에 양계농가가 몇 가정이나 있어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산란계 농가는 한 10여 곳 정도 되고요, 육계농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데가 어디에요?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특히 양계사는 무허가축사 부분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인규

박인규위원

예.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무허가축사 부분이 많은 부분은 지금 양계는 밑에 왕겨를 넣거든요, 축사바닥에. 가설건축물로 인정이 되면 무허가축사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그게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차원에서 무허가축사분야 대책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규

박인규위원

대부분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죠?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양계협회 쪽에서 들어오는 얘기로는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든지 아니면 보상을 좀 해줬으면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어오거든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1차로 지난 3월 달에 한 번 중앙차원에서 설명회를 한 바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게 농림축산식품부 단독으로는 안 되고, 중앙에서도 건설부,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 이런 쪽에서 같이 법적으로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양성화 대책을 중앙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돼지고기 값도 떨어지고 그래서 양계 쪽도 그렇지만 다 영세하잖아요. 부농이 없고 이런 것 좀 잘 좀 처리해줬으면 그런 염려 돼서 물어봤습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백신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백신이 70세 이상은 수의사들이 접종을 해주죠?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고령농가는.

응수

김응수위원

수가 많고 적고 이렇게 해주고 아닌 사람들은 본인들이 약을 타다가 접종을 하고, 그런데 지금 70세 이상 된 양반들이 핸드폰 문자 같은 것도 잘 확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냐면 소가 잘 먹여놔서 도축을 하러 도축장에 가면 그 소가 돌아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백신 미 접종으로……

응수

김응수위원

그렇죠. 정육점에서 가져간 사람은 다 한줄 알고 가져갔고, 주인양반은 수의사가 일제히 놔두니까 놓은 줄 알고 그냥 묵인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면사무소마다 축산담당 있잖아요. 해서 정기적으로 체크가 안 된 것은 확인해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갖다 놔주던가 아니면 수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농가에 그런 일이 없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한 75세 드신 할아버지가 소를 옥천 사람한테 매매를 했는데 옥천에 싣고 와서 작업장에서 이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당신 소 내가 실려 보낼테니까 운임 20만 원 줘라. 이 20만 원을 주고서 소를 인수받았는데 백신을 놓고 그 다음주에 가져갔는데 소를 다시 개근을 해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작업장 갔다 와서 차타고 움직이고 밥 먹고 50㎏가 빠지더라는 거예요. 50㎏빠지고 20만 원 운반비를 주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하고도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무원님들이 어려워도 그런 예가 없도록 노인양반들한테 조금 신경 좀 써주세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356쪽에 우렁양식농가 냉동보관지원인데 이게 어디에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탄천면 화정리 쪽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건 우렁농가에서 부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내수면 양식지원 사업 차원으로 추가가……

이창선위원

자부담 있어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자부담……

이창선위원

자부담 얼마나 있어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50%만 지원을 1000만 원 사업에서 500만 원 지원……

이창선위원

저기 기획실에서 지금 우렁양식이라고 하니까 저쪽에 정안인가 쪽에 의당인가 우렁 했었죠? 먼저 번에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각 실·과에 올라오면 여기가 어딘가 부기를 탄천이면 탄천 달으라고 하세요.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리면 다리요 전부다 어디라고 나와야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안 달더라고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은 면까지 전부 달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셔갖고 우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면까지는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앞으로 여러 부기를 달아서 해주시고요, 이거 지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어준 후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어준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농기계창고에서부터 이거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소장님. 지금 무용지물 돼서 창고마냥 닫아있는 게 많다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거를 떠나서 이거를 재활용하면 안 될까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냉동보관시설 지원사업인데 이건 출하가 가격이 쌀 때는 냉동보관 했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출하조절용으로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그런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물론 소장님이 기획실에 계시다가 가셔서 잘하시겠지만 그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모든 게 다 뜨거운 감자래요. 예산이 막 흥청망청 농민들한테 가는 게 지금 농민들은 그래서 예산만 받았지 울고 있어요, 지금. 축산이면 축산 모든 게 양계면 양계 농기계면 농기계, 지금 농기계 때문에 언론에 시끄러워서 한사람 어디 구속됐죠? 그게 공주시까지 공무원들까지 조사받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지금 이런 등등 농기계라든지 모든 것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에 보면 대부분 국·도비 내지는 기금이 많이 받아서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국·도비를 받고 기금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진짜 국·도비를 받아서 해줘야 했던 건지 아닐 건지 판단해서 이거 국·도비 포함해서도 이거는 진짜 적정액으로 농민들한테 안 될 것이다라고 하면 받지 마세요. 무조건 내려온다고 다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누가 죽냐 농민만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세밀하게 보세요.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윤희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농기계임대 거점지역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디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접었습니까?

재헌

노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기술보급과 소관인데요. 금년 중에 물색을 해서 가능하면 연내에 문을 좀 열어볼까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옛날에 과장님이 하셨잖아?

윤희

이윤희농촌진흥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류창선입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농기계임대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새로 짓는 것만큼 들어갈 것 같은데?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한 70평 사람이 10명 정도 되니까 70평을 개조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칸막이하고.

이창선위원

조립식으로 짓는 겁니까?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아니에요.

이창선위원

그러면요?

창선

류창선기술보급과장

일반 벽돌내서 이렇게 칸막이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헌

노재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런 사무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농기계 관련 업무를 세 군데에서 분할돼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칸막이하고 샤워실, 화장실 시설 같은 경우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화조시설도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1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경비는 저희들이 실비로 산출하려고요.

이창선위원

소장님이 기획실에 있다가 가셔가지고 기획에 대해서 잘하신 것 같아.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으면 마쳐도 되는데 경제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중식관계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무선마이크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는 500만 원짜리고 400만 원짜리인데요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문예회관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비가 500만 원이 있는데 1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이 되겠고요. 이쪽에……

인규

박인규위원

백제체육관.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백제체육관 물품구입비로 시민운동장과 백제체육관 무선마이크가 400만 원 해서 4세트 1600만 원인데요 규모가……

인규

박인규위원

작아요, 백제실내체육관이?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조금 작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1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하나에.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장비세트……

병수

박병수위원

설명을 확실하게 해야지, 과장님. 구체적으로 실증을 들어서 얘기를 해야지 뭔 대답이 그래. 기종이 틀리면 기종이 틀리다고 하던지 성능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던지. 실내용품이면 실내용품…… 담당자 안 계세요?

담당

김난숙 마이크 준비가 맞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공연하고 백제체육관 마이크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을 올렸고 체육관은 400을 해서 올렸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음향시설이 3억 5000 들어가지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지금 음향장비가 지금 천태만별인데요. 7억짜리도 있고 지금 3억 5000만 원짜리 있고, 대중소로 따지면 중형정도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5000 가지면 효율적인 가동이 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3억 5000 됐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몇 년 됐어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9년 됐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9년 됐는데 이왕이면 하려고 하면 한 번에 제대로 된 걸 사셔야지. 나중에 또 시설이 안 좋다 해가지고 또 올린다던가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구비를 해서 음악인들이 찾아와서 공연을 할 때 제대로 된 마이크성능의 마이크를 해야 될 텐데……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3억 5000정도면 우리 문예회관으로서는 양호쪽으로 속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3억 5000정도, 4억을 했는데 시장조사를 해봤어요. 3억 5000정도 되면 문예회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을 구입하는 장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크가 왜 다른지 이런 걸 제대로 된 걸 좀 구입해했으면 좋겠다. 차별을 두면 얼마큼 성능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100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의아해서 그런 거고요. 이상입니다.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이창선위원

충남교향악단 공연비, 운영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공연비가 필요하나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지금 1년에 공연 유치하는 것이 길게 해서 한번 기획공연할 경우에는 7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최하 4500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문화기획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연비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91년도 창단이 됐거든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공주에 91년도 창단이 돼서 지금문화예술이 상승 안 했어요? 더 얼마나 상승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맨날 먹고 놀고 오전만 하고 가는데 이 사람들한테 과연 이 돈을 많이 줘야 되냐고 공연비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교향악단에 대해서 주소도 안 갖다 놓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갖다 놓고 또 행정사무가 끝나면 또 가져가고 이런 형태에서 원비 같은 걸 더 깎으세요. 본 위원이 각 시ㆍ군에 돌아다닐 때 공연 보면 몇 명 가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네 집에 가서 레슨해서 레슨비 받아먹고 이중으로 이거 기자회견해서 이 사람들 세금 탈세하는 거 받아내야 돼요, 이중으로 해먹는 거.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연주에 협연자와 객원연주자들에 대한 비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연정국악원 운영보상금 관계는 충남교향악단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연정국악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충남교향악단을 얘기했거든요. 오히려 충남교향악단을 없애고 연정국악원 하나로 키우세요, 공주시 예산이 없는데. 어떠세요? 전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돈이 지금 몇 배가 더 들어가는데 연정국악원 같은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우리 악기고 우리 소리인데, 이 사람들 객원 나가고 여기 나와서 대타로 뛰고 객원 나가는데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예산을 두 배, 세 배씩 줘가면서. 이걸 없애는 방향을 해보세요. 조례폐지하고 싶은데 연구를 한번 해봐요, 저도 폐지하는 쪽으로.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음향 교체하는데 나중에 교체하고 난 후 지금 현재 있는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지금 두 가지 방향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쪽에 소공연장쪽에다 기능을 배치하는 방향하고 또 하나는……

이창선위원

무엇을 배치를 해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음향기기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이창선위원

예.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그래서 이쪽에 고마아트센터를 저희들이 그쪽으로 활용방안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기준적으로 사업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방식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음향기기를 보완해서 쓰는 방향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그렇게 보완해서 쓰려고 하면 충분하다는 얘기네?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교체해요? 음향시설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것도 9년이 됐는데도 쓸 만한 데도 왜 교체를 하냐고요. 앞에서 우리 박인규 위원 얘기했듯이 9년 돼서 교체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쓸 만한데 왜 교체를 하냐고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소공연장으로 활용방안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음향기기를 3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시설보완하고 거기에 호환으로 해서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보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앞으로 2, 3년 쓰고 나면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또 교체한다고. 보완하는 걸 또 올라오고.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그런 사항 없을 겁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음향에 대한 데 10원도 더 이상 안 올라옵니까?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그 관계는 장비관계는 보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창선위원

3억 5000만 원을 들인 음향이요 대단합니다. 이거. 저는 공무원들이 1, 2억 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게 나는 참 한심스럽다고.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그 시설한다고 3억 5000만 원 가지고 음향시설 하겠습니까? 수리하고 그러지, 앞에서 다른 과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흥청망청 하면 안돼요. 이런 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돈 내려오는 거 막 껴 맞추고 이것도 안 해도 되는 걸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걸 보시라고.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그래서 문예회관관계는 여러 가지 음향장비를 빼놓고 의자라든지 전반적으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음악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께서 음향장비가 노후화 됐고 음이 좀 안 맞는다고……

이창선위원

노후화 됐는데 그거를 다른 데서 이관해서 쓴다면서요, 그러면 노후화 됐는데 어떻게 써요 그거를. 지금 과장님 말이 왔다갔다 해요. 이런 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깎아주셔야 돼요. 대관용 중형 피아노 구입 있죠? 이거 지금 피아노가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대형피아노는 하나를 확보하고 있고요, 소형피아노는 충남교향악단에서 활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쪽 거를 대 공연장에다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충남교향악단에서 활용하는 거하고 또 자체적으로 문예회관에서 활용하는 거로 해서 이번에 1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이게 매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옮겨다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구르마가 달려서.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충남교향악단에서……

이창선위원

교향악단에서 요구한 거예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저희들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요……

이창선위원

아니, 교향악단에서 이걸 해달라고 부족하다고 요구한 거냐고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그쪽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게 불편하고 1대 정도는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2500만 원 이번에……

이창선위원

아니 매일 연습하는 게 아닌데 옮겨 다니면 어때요? 매일 연습해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를 수시로 가봤잖아요. 오전만하고 원래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하게 되어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조례에 보면 공무원의 준해서 근무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오전하고 가잖아요. 전부 다들. 객원 나가고 레슨 나가잖아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전부다 보고 있는데 물어보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되지. 오전에 연습하면서 오전만 하면 오후에 다른 데 피아노 쓸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옛날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단원에 대한 복무관계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비용 아껴서요, 거기 지문인식기를 달으세요. 공무원들이 그쪽 교향악단들이 전부다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하게 해서 지문인식기를 출퇴근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넣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돈을 수천만 원씩 주면서 근무도 안 하는 사람을 대타로 뛰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에는 사인을 했더니 사인도 가라사인해서 바뀌어가지고 그런 질책도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제 충청방송에서 단장이 인터뷰하는 걸 내가 봤는데 물론 과장된 것도 많이 있고 한데 그렇게 안 됩니다. 지문인식기를 달으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 돈은 얼마 안 가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검토? 저 의원 끝날 때까지? 검토가 4년 간다고 했잖아요. 검토하지 마시고 하세요. 그래야 고칩니다. 전국에 있는 교향악단 중에 공주교향악단이 소문나있어요 뭐라고? 제일 호구 같다고, 편하다고 그래서 공주를 서로 오려고 한대요. 다른 데는 너무 힘드니까 공주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공주교향악단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향악단입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교향악단 아니에요. 지방에서 쓸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만 충분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봉급을 받으면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 수 있죠?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또 검토한다네.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저희들이 한 말씀 올릴게요. 충남교향악단이 공무원 준해서 근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성상 9시에 나와서 1시에 끝나는데요, 또 그렇게 하고 종합연습이 있고요, 후타로 개인연습이 있습니다. 또 파트연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루 종일 근무하기는 조금 음악의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창선위원

과장님 특성상이면 오전밖에 근무를 안 하죠? 그럼 봉급을 반으로 잘라야죠. 당연히 찾아가는 음악회는 몇 명 그룹 별로 있어요, 개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 가족들이 음악가족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저도요. 제 여동생이 음악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하려고 노력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저한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길 수 있어요, 말로서. 찾아가는 음악회 내가 전화해보면 4명, 5명, 7명, 10명 관광객들은 거기 보는 사람 10명, 20명 최고 많은 데가 금산이었었어요, 금산. 홍성 어디고 다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오전만 근무 특성상 오전만 하면 특성상 오전이니까 봉급을 반으로 잘라야지요, 안 그래요? 그래도 여기 올 사람들 많아요, 음악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이중 봉급을 받기 때문에 오전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오전만 한다고 바꿔놔야지요. 특성상 오전만 해야 된다라고 조례를 바꿔야지요. 그러고 나서 페이를 반으로 잘라야지, 그렇죠? 그걸로 검토하세요, 검토는.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선마이크가 이게 소모품이에요? 무선마이크를 10개씩 구입할 때는 그동안에 쓰던 게 없어서 새로이 주문하는 것인지 그동안에 쓰던 것이 소모품이라 망가져서 구입하는지 이런 쪽으로는 또 실·과장님들의 설명이 필요한데 구매하는 걸로만 올라오면 위원들이 좀 궁금하지 않냐, 예를 들면 그동안에 몇 개를 가지고 썼는데 몇 년을 사용한 결과 이것이 망가져서 교체가 필요하다든가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10개를 구매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경경영사업소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관광경영사업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한옥마을 저잣거리 내부 바닥공사 이게 어디에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거기에 도화관과 유라관이라고 있어요, 식당.

이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분수대 있는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화식당에서 숙박동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도로에 그 식당바닥. 도화관하고 유라관.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쪽에서 물 뿌리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식당 안입니다.

이창선위원

식당 안에 내부? 식당 안에 타일로 깔았잖아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타일이 아니고요, 애시당초 할 때 커다란 돌로 되어있어서 울퉁불퉁 해요. 그래서 음식물 같은 거 나를 때 소리도 많이 나고……

이창선위원

그거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애시 당초 처음에 할 때 음식을 나르는……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지었냐고요, 누가 감독하고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감사 때 그게 울퉁불퉁 소리 나고 물청소를 하면 물이 고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작년 겨울에 제가 지적사항을 했는데 바로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하자보수기간 안에 이거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또 올라 왔잖아요,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걸 다 용역으로 해서 설계를 주면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놓고 나서……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건물 애시당초 지을 적에……

이창선위원

용역 하는 사람들하고 설계하는 사람들 전부 다 …… 먹기로 했는가봐, 전부 다 담당부서에서 다. 우리 위원들이 짚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추경 계속 또 올라와, 공사비가.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그 앞에 지금 차 돌아가는 도로 있지요. 어제도 가보니까 물 뿌려가지고 진흙탕에 차가 다 버려요. 말랐을 때는 먼지 나갖고 거기 오는 사람들 음식물 먼지 나서 그렇게 하고 다 일어났더라고, 그게 지금. 그거 또 공사해야지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그걸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서요.

이창선위원

얼마 들어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전체 다 하면 3억 6500만 원 정도 들어요.

이창선위원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하지, 왜 안 했어요? 전부 다 처음에 한 거 부실됐네, 다 일어나가지고.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어떤 게요?

이창선위원

그 도로를.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도로요? 안 한 곳까지 다 하려고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창선위원

아니, 지난번에 황토흙 색깔로 전부 깔았잖아요, 그게. 깔았는데 일어났잖아, 지금 그게. 그렇지요? 깔은 게 내가 볼 때는 1∼2년밖에 안 됐는데.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3년이요.

이창선위원

완전 모래처럼 다 일어나가지고 먼지 나가지고 어제 보니까 직원들이 물 뿌리는데 물이 진흙탕이 돼 가지고 차들이 다 버리더라고.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이창선위원

제가 어제 저기 갔다가 또 세차를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도로가. 사람이 발이 빠져가지고 다닐 수 없을 정도야. 오히려 그런 도로가 더 필요한 거야, 아마.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창선위원

지금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더라고 그거. 질퍽거리지 마르면 먼지나지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물을 뿌리고 있더라고, 소방호수가지고. 이거 공주에 진짜 큰일이에요, 이거. 그다음에 야외취사용 전자레인지, 전기밥통을 바꾼다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왜 지금 녹어서 이렇게 하는 거-제가 보니까 숯불로 구우면 그게 너무 뜨거워서 녹아서 전부 휜 거지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녹아서요?

이창선위원

그렇지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그릴이요? 예.

이창선위원

그게 돌리면 온도조절해서 내려오고 또 온도 올리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그거 아니고요. 지금 취사를 하고 싶으신 분이 햇반 같은 것을 데워서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 전자레인지나 밥통을 구비해놓은 겁니다. ……

이창선위원

그럼 고기 굽는 거, 숯불 놓는 거는 그것도 또 바꿔야 될 거 아냐, 지금? 그렇지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보수하면 됩니다.

이창선위원

보수하면 된다고? 지금 다 보수하게 생겼던데 보니까.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그게 워낙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금년에 3년째 되니까……

이창선위원

이용객이 많으면 두꺼운 철판을 가지고 돌려서 내렸다 올렸다 온도 조절해야지. 얇은 거 가지고 엿가락처럼 휘어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작동도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거기?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이창선위원

제가 가보니까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거기 진짜 엉망이더라고 그런 게. 그 다음에 세계구석기축제 조직위를 운영하는 게 이건 위원회를 다시 뽑는 겁니까?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위원을 다시 구성해서 할 계획인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일단 조직위원은 구성을 하려고 ……

이창선위원

조직위 구성들 또 누구 측근들 한 달에 얼마씩 줘서 선거준비하려고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여기선 조직은 일당 주는 거 참 좋아하더라고.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구석기에 해박한……

이창선위원

우리 박기영 의원이나 무슨 사람들이 위원회 구성해놓고 안 된다고 분명히 진상 조사했는데도 위원회를 더 만들어, 또 계속적으로. 누가 위에서 만들라고 지적했어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그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구석기 학계와 구석기학계 많이 관련하고 있는 공주대, 연세대분들의 자문 또 여기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을 ……

이창선위원

지식을 갖고 용역을 했는데도 전부 부실공사가 많더라고. 지식을 갖고 있는 홍대니 공주대니 이런 거 한 사람들 5도2촌 망한 곳이 많고, 홍대에서 했는데도 지식 있는 사람 교수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니 뭐니 낭비되는 게 많다라는 얘기지요. 그게 과연 지식인들이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지식인들이 아니네. 뭐라고 지랄하는 것뿐이네.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위원님들을 뺀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창선위원

석장리박물관에 상징물 제작 이게 없어서 석장리박물관에 사람들 안 와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그동안에 안 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박물관 표시가 도로에 다 한 개씩 있기는 한데 더러 운전자가 지나치면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내년에 세계구석기축제에 같이 홍보를 할 겸 해서 구석기에 관한 상징물을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돈으로 그 뒤에 있는 폐교 공주시에서 샀지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이창선위원

언제 샀어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수년 전에.

이창선위원

예?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과장님? 그런 거나 하세요. 거기다 염생이 묶어놓고 염생이 똥이나 싸놓고 풀은 산만해서 전부 커가지고 귀신 나오겠어요, 귀신. 동네 사람들 다 뭐라고 하더라고. 공주시에서 사놓고 묵혀놓으면 공주시 돈이 그렇게 많아? 이창선이 내일 가면 또 더럽게 지랄한다고 말이 나오게 생겼구만.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의 소리이고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반성하시고 이런 걸 꼭 무조건 대로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려서 하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6000원에 한 명이 관리를 하는데 8일이라는 것은 월에 8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9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월 중에 9개월 동절기를 빼고 12월, 1월, 2월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382페이지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숙박객이 ……

병수

박병수위원

한옥마을의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러면 금강관 옆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아니요.

병수

박병수위원

어디어디 있지요?

이창선위원

백제관 앞에 있잖아요.

병수

박병수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웅비관에 있는 것도 해당됩니까?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웅비탑에 있는 것도?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웅비탑에 있는 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여기 공중화장실 관리 임부임이라고 그러면 한옥마을에서 과장님이 관광경영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몇 가지, 몇 군데가. 그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그건 한옥마을 내에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3억 2300만 원의 인건비를 세웠었는데 금년에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2억 3900만 원을 예산을 본예산에 성립해서 작년보다 8400만 원의 인건비를 더 적게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숙박객이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 개별숙박동이 10동이 준공이 되고 또 금년에 콘도형 숙박동이 준공이 되면 인건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을 요구한 건 난 잘 모르겠고,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382페이지 위에 한번 보세요. 50600원 한 명, 8일, 9개월 이걸 설명을 해 주십사 이 말이에요. 한 명을 채용을 해서 관리임부임을 주고 채용을 하는데 8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 보니까 한 달에 8일간 활동을 하고 ……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주말에만요.

병수

박병수위원

주말에만?

인규

박인규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병수

박병수위원

주말에만?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9개월만 12월, 1월 동절기 빼고? 계장님한테 말씀을 묻겠습니다. 계장님 옆으로 좀 앉아보세요, 옆으로. 앉으세요, 얼굴이 마주쳐야 되니까. 우리 한옥마을에 토요일마다 주말마다 손님이 오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담당

염성분 그건 아니고요. 주말에는 숙박동 뿐만 아니라 관람하시러 오는 분들이 꽤 많이 오시거든요.

병수

박병수위원

평일날도 많지요?

담당

염성분 예, 평일날도 많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공중화장실 기간제 근로자 안 썼는데 이게 언제부터 쓰는 거예요? 안 썼지요, 지금까지는?

담당

염성분 지금까지는 안 썼고 공공근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공공근로가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 것으로……

병수

박병수위원

동절기에 한옥마을에 사람들이 몇 분 오세요? 아주 안 오는 것은 아니지요?

담당

염성분 동절기에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당연하지요, 좀 뜸하게 오는데.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러면 글자 그대로 24시간 365일 오픈돼 있는 상태고 관리 인부임을 줘서라도 꼭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화장실 지난번에 동파돼 가지고 몇 개월이나 닫아놓으셨어요? 상당히 오래 닫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염성분 3개월 정도 문 닫았었고요. 관리사무실의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화장실 얘기를 하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화장실 문화가 그 나라의 문화척도를 가늠을 합니다. 일전에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화장실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새벽에 그쪽을 늘 지나치다보니까 내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관광경영사업소의 소관이 아닐 테지만 소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이 청결상태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고장유무상태 이런 것이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우선 백제관에 있는 옆에 화장실만 봐도 겨우내 동파가 돼 가지고 말이야 다 때려 잠그고, A4용지에 크게 써붙여가지고 그렇게 해놓지를 않나. 또 오픈해놓고도 보니까 한쪽이 ‘청소도구함’해가지고 막아놓고 남자칸 같은 경우는 용변 보는 데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막혀놓고 하나는 그냥 오픈시켜놨어요. 어느 사람이 그것을 뜯어냈는지는 몰라도 문짝이 아니라 장석을 떼버렸어. ‘청소도구함’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청소도구가 거기에 비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청소도구함이라고 글자만 써붙이고 장석을 갖다 박아놨는데 그걸 떼버리니까 내용물이 나오는데 그냥 양변기만 있는 거예요.

담당

염성분 구조상이요 한꺼번에 물을 내리게 되면 넘침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를 폐쇄를 시킨 상태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구조상 그렇다고 그러면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제일 많이 알 텐데 그걸 왜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국을 통해서 그거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염성분 몇 차례 수리를 했는데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날이면 날마다 이용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버스를 갖다가 아이들을 내려놓으면 용변을 볼 데가 태부족이에요. 나 여자칸은 안 들어가 봤는데 태부족하기 때문에 식당에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식당으로 들어와가지고 식당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게 만들어 놨어. 체중이 100kg 정도 들어가는 사람 같으면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게 생겼더라니까. 무슨 건물을 그렇게 아주 이상하게 져놓고 제대로 하나 갖춰 놓은 것도 없이 ‘관광공주’를 부르짖고 말이지 ‘문화공주’를 부르짖고, 뭘 어떻게 해보겠노라고 말이지 엉뚱한 시설이나 갖다가 때려짓고 말이야.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다. 산성공원 입구에 말이지 수문병 교대식 하는 데 거기도 아주 아수라장이에요, 토요일 날이면. 버스가 양쪽으로 이빠이돼 가지고 거기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니,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본에 충실해야지, 기본에. 이 과에 해당이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공공관리시설소장 지나갔는데 내가 잃어버렸어요. 시민운동장에 화장실도 가보면 개판이야,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난 도대체 대책이 안 선다, 대책이. 더러워서 공주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훼손되겠어요. 아주 기초적이고 누구라도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시킬 수밖에 없는 꼭 이용해야 되는 화장실문화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면 산성공원 아무리 잘 지어놓고 한옥마을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한마디로 웃기는 짓거리지. 제가 공중화장실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포악을 하는 게 아니라 잘 한 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다면 그 사람들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사람 오기를 바라겠느냐 이거야.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위탁을 하면 순간부터 잘못된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헝그리정신이 없죠, 일단 봉급이 천재지변 지구가 깨지지 않는 한은 봉급이 확보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열심히. 굉장히 아주 쳐다보면 울분이 터질 정도로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이나 발 동동거리고 다니지 밑에서는 움직여주지를 않으니 할 수가 있나, 해먹을 수가 있나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어떻게 얘기가 되려나 치졸한 거 가지고 의원이 그런 얘기한다고 얘기나 할 것이고, 이 공중화장실 인부임도 이왕에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면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은 누가 메우냐 이거에요, 직원들이 와서 화장실청소 안 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주중에는 공공근로 참여자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여백을 충분하게 메우든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데다가 이것저것 덧칠을 하니까 금방 한계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과장님 공공공중화장실 인부임료를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공근로가 청소를 하신다고 그랬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몇 살 되신 분들이에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수시로 기간이 있어서 바뀌게 됩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대략 연령이 어떻게 돼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때에 따라서 계속 다른 분이 오시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면 남자가 올 수도 있고 여자가 올 수도 있고 연세 드신 분이 올 때도 있고……

인규

박인규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면 언제까지 주중에 얼마나 근무하세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하루에 4시간 근무하실 때도 있어요.

인규

박인규위원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목요일까지 밖에 근무 안 하시죠?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금요일 날은 누가 근무하세요? 여기 청소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저희 직원들도 있고요.

인규

박인규위원

하려고 하면 3일로 늘리세요. 아니, 12일로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이 4시 반까지밖에 근무를 안 하시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금요일 날 빈다는 말이지요, 이거 자리가 화장실이 그렇지 않아요? 맞지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하시려고 하면 12일로 늘리세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화장실청소는 항상 깨끗해야 해요. 누구든지 들어가 보면 지저분하면 보기 싫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술 먹은 사람들 토해놓은 거 가면 다 청소를 해야 되니까 하루라도 비우면 안 되겠죠.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저희가 올해는 채용한 인건비를 많이 절감하고자 여러 가지로……

인규

박인규위원

여기는 절감 안 하셔도 돼요, 화장실청소 해주시는 거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이 인부 인건비를 삭감하면 이 사람들 못 쓰는 거예요? 통과해주면 쓰는 거고? 예? 표 얻었네? 이번 선거 때 표 얻었어, 10명 보니까.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관광경영사업소 산하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지만 한옥숙박촌 열심히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질타도 받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보자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한옥마을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죠?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그런대로 숙박이 많지 않을 때는요……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많지 않을 때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지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숙박객 뿐만 아니라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시설물 구경하거나 관람하기 위해서 찾는 분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주중에는 별 문제 안 될 것 같지만 주말 정도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자동차가 이쪽저쪽 정신없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한옥마을 숙박촌에 있는 사무실에서부터 숙박동까지 가려면 황토길처럼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차량이 자주 드나들다보니까 3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벌써 다 파손 되서 모래알 자갈처럼 뒹굴어 다니고 먼지 나고 그러다보니까 물 뿌리고 이렇게 되서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관리를 주중에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대형차량 단체손님 타고 오신 대형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쪽 고마센터에 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넓게 잘 만들어져있거든요, 그쪽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쪽으로 차가 이동하는 부분을 잘 못 봤어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그 앞에 도로변도 있고,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대형버스 대는 게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그렇지 않아도 한옥마을 내에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숙박동까지 가서 짐을 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하다보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차량이 코앞에까지 가면 참 좋지요, 편리하고 그런데 여러모로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이런 시설들이 자꾸 파손되고 그래서 다시 수선해야 되는 그런 비용발생도 되고 그래서 정말 비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 아이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까지 차를 많이 파킹해 놓다보니까 그 사이사이로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굉장히 제가 위험한 걸 몇 번 목격을 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차외에는 거기서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짐이 많은 차들은 거기에 침구류를 운반하는 전동차 있지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선 대형차 같은 경우는 그쪽에 대고서 짐은 그쪽에 침구류 운반하는 전동차에다 실어서 숙박동까지 이렇게 운반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숙박동 근처로는 승용차랄지 이런 차량들을 최대한 접근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경관도 좋아지고 또 그런 안전에도 상당히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황토길 같은 것들 시설을 해놨는데 그 차량들이 육중한 차량들이 계속 드나들다 보니까 파손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수선비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량 증가를 그리로 가고 있어서 못 가게 하고자 여러 번 했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카로 짐을 실어다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하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숙박객들이 자기 짐을 내놓는 거를 싫어하는 분도 있고 또 심하게 하면 불만이 쌓이면 이용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어서……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그런 우려도 있지만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 오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호텔가도 다 앞에서 짐 내려놓으면 전부다 운반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같은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해놓으면 처음에는 불편해하지만 자연스럽게 많이 한두 번 오다 보면 으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그게 크게 불편을 못 느끼고, 본인들도 사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들 데리고 온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안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편안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긴급제안을 드리려고 사실 마이크를 안 잡으려다 잡았어요. 왜 잡았냐면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나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관계 제가 사실은 화장실관계가 몇 개인지는 저도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 긴급진단을 해서 다시 부셔서 지을 것은 짓고 겨울에 동파가 안 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저희 부서 담당은 아니고 관광과에서……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랑 상의를 해서 해야지……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아들었고요……

영길

우영길위원

왜 그러냐면 애들이 학생들이 관광오고 하면 실질적 화장실 한 번 가려고 해도 줄서고 빠지든 안 하고 어떻게 마셔요? 그냥?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지난해에는 워낙에 한파가 심해서 라디에이터 같은 거 놔도 아마……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안 그래요?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올해 안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한 가지만 더 고칠게요.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생각이고 같은 맥락인데, 거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저수지처럼 해놓은데 거기 입구에 저쪽 반대편으로는 밤처럼 해서 못 들어가게 해놨죠? 이쪽도 그걸 해놓으세요. 해놓고 지금 전기전동차만 다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쪽에서 관광객 숙박동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내려오면 서로 교차를 하지 않습니까? 교차를 할 때 이게 시내처럼 넓은 게 아니고 좁기 때문에 전동카 지나가고 저쪽에 승용차 내려와서 엇갈릴 때는 아이들이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아예 우리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여기에서 내리면 전동카로 숙박동까지 운반해준다. 이거를 인식을 시켜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게 만들어 놓으면 안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습관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저 위를 차를 댈 수 있는 것을 다 폐지를 시키세요. 여기에서부터 걸어가도록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전기전동차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거기에 지금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빨리 개선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그걸 짐 싣는데 숙박 그거 안 보이나 가라고 해요, 오지 마라고 해요. 공주 오면 이렇다는 것을 꼭 인식을 시켜줘야 해요. 빠른 시일 내로 처음부터 지금 만약에 지금 차를 가게 된다. 그러면 먼지 나서 할 때까지는 공주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져요, 그러니까 할 때까지라도 우선 내일이라도 거기다 막으세요. 막아서 차를 못가도록 왜? 이미 다 소문나서 먼지 씌우고 욕먹은 다음에 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막아놓고 공사할망정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고마복합센터가 민간위탁조례가 보류가 됐는데 보류가 되면 관광경영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아니죠?

승희

양승희관광경영사업소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별도관리자가 있죠, 관광과에서?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관광과한테 국장님이나 예산 기획담당관님이 지난번 저희들이 가보니까 하자보수 할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거 빠뜨리지 말고 하자보수기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전기안전 시설유지 긴급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전기직이 없다고 그랬지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예.

이창선위원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그 옆에 공공시설사무소는 전기직이 있는데 그 분이 감당하기는 어렵고 저희 직원들이 ……

이창선위원

왜 어려워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하기는 하는데 강북관까지 있습니다. 저쪽 강북도서관이 전에 관장께서 직접 행정직, 사서직이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창선위원

국장님, 전기직이 시설관리 청내의 관리직인데 하루 종일 전기가 고장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건설과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잠깐 잠깐 활용이 안 되나요?

경일

전경일산업국장

청사관리는 회계과에 전기직이 별도로 있어요.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전기만 고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이상이 생겨서 누수가 생겼을 때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하루 종일 거기에서 고치는 것도 아닌데 잠시 와서 고치면 되잖아요. 응용을 왜 못하실까?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지금 전기직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고칠 수 있는 가벼운 부분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청사 관리 쪽에서 회계과에서 커버를 본청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따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창선위원

그럼 전기직을 또 하나 뽑아야 되는데……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주셔야 됩니다.

이창선위원

예?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TO가 있는데 아직 못 구했습니다, 거기가. TO는……

이창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진급하려고 …… 얻어서 해 주려고?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건 강북도서관에 저쪽에 보시면 웅진관은 그러지 않아도 옆에서 하고 계신데 강북도서관은 저 멀리 있잖아요, 신관에서. 거기까지 가서 여기 있는 사람 우리 백종헌씨가 있는데 ……

이창선위원

아니 관용차가 있잖아요. 관용차 타고 다니면서 금방 고쳐주고 오는데 무슨 그걸 못하느냐고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그게 쉽지……

이창선위원

이게 서로 직원과 직원 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잠깐 고쳐주고 왔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그 과간에는 과간에 또 있는 거고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권한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예를 들자면 옆에 사무실 있다고 우리 공공시설사무소가 지금 도서관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사무실이에요. 위원님들 월송동사무소도 강북도서관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

이창선위원

과장님!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예,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창선위원

제 말 들으시고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그 얘기는 서로 ……

이창선위원

제가 물을게요, 제가 물을게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예.

이창선위원

회계과 이쪽 직원들하고 강북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해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회계과하고요?

이창선위원

이쪽 청사 본청에 있는 사람들하고 도서관 쪽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하냐고? 틀리다고.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주로 ……

이창선위원

밥 먹을 때는 서로 커뮤니션할 건데. 같은 직원이니까 서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걸 내가 묻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큰 것도 아닌데.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도와주는데 긴급-하다가 정전되거나 전기시스템이 작동이 멈춰지면 운영하자가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창선위원

LED현판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현판설치비는 1500만 원가지고도 모자랄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1500만 원……

이창선위원

지금 현재 전기세가 얼마 나와요, 시립도서관에서?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한 달에 500만 원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이거 LED 바꾸었을 때 어느 정도 절약이 됩니까?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현판LED?

이창선위원

예.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이 LED는……

이창선위원

내내 똑같은 전기세 포함되잖아요. 그렇지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랬을 때 LED로 바꾸었을 때는 어느 정도 절약이 되냐는 얘기지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현판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 걸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없는데 설치하면 이걸로 인해서 전기세가 현판 LED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제가 공공시설에서 지금 설치해서 밖에서 ……

이창선위원

대략 얼마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돈 10만 원 안쪽 나올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현재 500만 원이라고 했지요? 510만 원 나와야 되겠네. 그 이상 나오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전기세?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그걸 책임……

이창선위원

굳이 지금 이게 ……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책임지라면 져야지요.

이창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서 쓰실래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제가 징계를 맞던지 하면 그게 책임이지. 책임지라고 그러시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 징계 맞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나중에 나몰라라 하려고?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예?

이창선위원

왜냐면 지금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절약하고 불 끄고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깜깜합니다. ……

이창선위원

과장님, 이리 저하고 바꿉시다. 내가 답변할게.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전기세가 하도 많이 나온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절약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꼭 필요성을 느끼느냐 그거예요. 이거 안 해도 아는 사람 다 오는데 LED간판해서 굳이 필요성을 느끼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글쎄요.

이창선위원

지금 도서관에 인구가 몇 명 정도 와요? 많이 온다고 생각해요? 적게 온다고 생각해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지금 인구이용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선위원

예.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월 400∼500명씩.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많이 이용하는 거냐 아니면 적게 이용하는 거냐는 얘기지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어느 정도 와야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지금 일 평균 23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도서관이 언제 생겼지요? 몇 년 됐지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지금 웅진도서관은 91년도, 강북도서관은 2006년도, 시립도서관 합치면 2008년도입니다.

이창선위원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오래되도록 왜 그 인원이 왜 활용을 안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간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현재 2008년도에 저희가 신관에서 택시타도 시립도서관이 어디냐고 그러면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간판을 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창선위원

간판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몇 명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좀 많이 늘어나겠지요.

이창선위원

얼마 정도나?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지금 240명 정도니까……

이창선위원

1일 이용객들 전부 다 서명하나요? 도서관에서.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서명부는 안 만들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명 정도 온다는 것을 어떻게 뭘로 계산합니까?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매일 독서회원카드 이용률 있잖아요. 독서회원카드가 지금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지금 4만 명 정도……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1일 회원카드를 사용하면 그 사람들이 오는 거 체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번 1년치 회원 체크된 걸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전체적인 자료를……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1일 체크가 된다면서요. 1일 체크한 것을 내가 지금 현재를 보고 LED를 했을 때 몇 명 체크되나 내가 계산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1일 체크한 것을 전체 양을 빼는 것은 1일 현황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언제부터 기간까지를 해달라는 것은 저희가 보고서 ……

이창선위원

아니, 1년치만 해달라는데. 어차피 1일 카드로 하는 건데, 카드로 하는데 전산으로 딱 잡혀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카드로 한다면 전산 딱 잡혀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그 자료를 보고서 3월 말 현재로 보고한 자료를 보고해서 도에 보고하고 저희가 보고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아, 설명말씀이요?

기영

박기영위원

예,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운영하는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도서관인데 이용대출서비스 한다, 지역 커뮤니티역할을 한다든지 지역정보수집해서 한다든지 그 밑에 활성화프로그램으로 무슨 연극공연을 한다든지 어린이 프로그램한다든지 다 할 수 있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예산지원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주는 건가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예산이 요구돼 있는 것은 사립입니다. 저희 공립이 아니고 개인이 설치한 사업을 도에 특수시책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립에선 시장님께서 엊그저께도 하셨는데 공립프로그램으로 읍·면·동 단위 한 곳씩 세 곳을 해서 일단 올해 안으로 서너 곳이라도 발주해서 공립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강하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사례해서 올리도록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도서관측에서 독서지도니 이런 부분들 나가는 건 아직 어렵지요?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 요구한 것이 지금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400만 원씩 지원해드리면서 그것을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활성화시키도록 어차피 개인이어도 공공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도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범주에서 이분들 생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논술문화 중동에 있는 경우는 당시 그분이 선생님 출신이라 방과 후 학교 지도에서 온 수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착한도서관 박수현 의원님 사무실 그 옆에 있는 것은 시장에서 30명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10만 원씩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향원에서는 지금 그분은 이번에 아직 지원을 못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랑이 KT본부장이라서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이번에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나 학생들 소외계층들, 문화소외계층들 이렇게 하는데 저희 그 프로그램은 공공부분에서 저희 읍·면·동 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맡아줘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세 군데 제가 잘 아는 분들이고 저도 청향원 두 번 가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열의가 있고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적은 예산이지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명규

오명규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원안 통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온실동 튜브레일 설치가 뭐에요? 계룡 저탄소 저기에서……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계룡 저탄소 녹색마을에 토마토 재배하는 온실동 1,500평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에너지설비 효율화를 위해서 거기 시설비로 50% 정도를 에너지 쪽으로 하다 보니까 토마토 경작하는 지게차 작업차가 운반 이동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나머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 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 부담이라든가 마을기업선정 등으로 해서 나머지는 보태려고 하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근로자복지관 신축에 있어서 이 근로자 복지관 집기구입이 위에 이거 1000만 원 이죠? 사무실 집기비품은 1000만 원이고 그 밑에 있는 건 뭐에요? 1억 원이 종합복지관 집기 구입은.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종합근로자 복지관을……

영월

송영월위원

어디요? 위치가 어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검상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주차장에 짓고 있거든요.

영월

송영월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예, 현장방문에서 설명 드렸던 데요. 거기에 10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집기라든가 거기에 운동시설비를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려면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야 돼요. 그 소유비가 1억 원이라 기존에 서 있던 1억 원을 감해서 그쪽으로 세우는 겁니다. 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예, 지난번에 바꾸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그때는 확정이 안 돼서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인규 위원님.

인규

박인규위원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이거 기업이전 투자보조금 33억 58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몇 개 업체 보조금 얼마씩 지원한 거예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보조금이 월미 농공단지에 미라이후손관거하고 해서 충북에 있는 업체가 오는데요, 거기에 도비 6억 원하고, 시비 9억 원 15억 원을 보조해주는 거고요. 탄천산업단지에 삼화페인트가 오는데 총 30억 원 계획으로 지원해서 작년에 10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 2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 돈하고 또 하나는 탄천산업단지에 동남합성이라고 그건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가 70%고, 시비가 21%, 도비가9%로 해서 지원하는 건데 9억 59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세 가지 지원하는 겁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국비 다 포함 됐으니까 이거는 깎을 필요도 없겠네요, 그러면?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도비하고 국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기업유치가 상당히 돈을 지급해도 올 기업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기업유치를 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라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공주가 잘사는 공주시가 돼야 될 텐데 과장님이 많이 수고하시잖아요, 기업 유치하느라고.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규

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삭감요구서를 제출하시면 사무국 직원이 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삭감요구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삭감요구서를 제출해 주신 다음에 취합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는 지금 하겠는데 삭감요구서는 제출해 주시고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원안에다 표시하신 것은 이 내용이 아니라 책자의 원안을 인정하기로 했고, 조정삭감 전액삭감 메모해 주신 것을 메모다 해주셔갖고 다시 집계를 낼 동안 정회를 하고 집계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부서장들의 설명을 듣고 조정하는 것으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집계표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의 삭감요구금액이 총 22건에 70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차 부서장의 얘기를 안 듣고 한 번 거르려고 진행해본 결과 몇 표 몇 표까지는 발표를 안 하겠지만 전부다 부결 삭감을 원칙으로 진행이 됐어요. 됐기 때문에 아까 약속대로 부서장님들의 설명을 자세히 한 건 한 건 듣고 표결해서 표결 나온 것으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이의라던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전액 부결이 된 거예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전액이 한 건도 살아남은 가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먼저 삭감조사 내역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처음에 약속한대로 한 번 몇 건이라도 거르고서 나머지만 가지고서 부서장님들의 설명을 충분히 다시 듣고 검토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했는데 한 건도 살아남은 게 없으니까 이거를 부서장님들한테 자세히 듣고 한 건 한 건 하려고 하니까 다른 의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거 써 낼 때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쓴 것도 아니고 신중히 썼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몇 번씩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쓴 거지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안 맞는다고 보네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송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회의진행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 1차 거르고 2차 하기로 약속된 거예요. 그걸 지금 반대발언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게 처음에 회의를 진행할 때 1차 한 번 거르고 거른 나머지 갖고 2차 한 번 설명 듣고 거르 겠습니다. 그런데 1차에 한 건도 안 걸러졌기 때문에 총괄해서 설명을 듣고 의견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한 번 된 것을 아까 그렇게 동의해주셨지 않습니까?

영월

송영월위원

걸러서 올라온 거라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위원장의 전권사항이에요, 뭘 일일이 물어봅니까? 시키고 하세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 안 했으면 할 말이 없지만 분명히 한 번 본인의 의견 내가 삭감조사를 냈지만 상대 위원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1차 거른 다음에 2차에 가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다시 표결하기로 약속된 거니까 그 약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윤홍중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홍중

윤홍중위원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요, 1차 표기를 했을 때 표결해서 걸러진 게 하나도 없고 다시 똑같은 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다 원안대로 다 줘요, 뭘 또 거릅니까? 어차피 1차 표결해서 걸러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명덕

한명덕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송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처음에 약속이 회의 속개 진행하기 전에 1차는 자발적으로 한 번 해주시고, 2차 거를 때는 부서장의 설명을 한 번 듣고 한 번 하기로 한 거예요.

홍중

윤홍중위원

맞는 얘기인데 1차에서 걸러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명덕

한명덕위원장

걸러진 게 없으니까 일단 부서장의 설명을 한 번 듣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요.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전부 다 원안대로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 그렇지요? 그 표결이 원안대로 나왔다는 얘기지요? 전부 다요, 1차 한 게.

명덕

한명덕위원장

원안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삭감 조서 쓴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지, 삭감조서.

이창선위원

전액삭감이 됐다는 얘기지.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대로 삭감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삭감을 한번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하면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회의 진행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접해보고, 두 번째는 부서장의 의견과 같이 설명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병수

박병수위원

재판도 1심, 2심, 3심 있듯이 부서장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삭감을 했어도 ‘아, 이건 내가 미처 몰랐던 거구나’ 이러고 동의를 해 줄 수가 있잖아. 그렇게 한다고 아까 분명히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잠깐 이창선 위원님 말씀해보세요.

이창선위원

지금 여기 1차 삭감한 것이 2차에 올라옵니다. 1차에 여기에 올라온 것이 전액삭감된 것이 다시 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2차에 이걸 또 묻는 거잖아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묻는데……

이창선위원

묻는데 아 글쎄, 묻는데 1차에 삭감된 부분을 부서장한테 듣는다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걸 보고 삭감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위원들이 의심이 가는 것만 여기에 이것이 내가 미처 모른 거다 그러면 그거만 짚어서 묻고 나머지 또 하자는 얘기에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일일이 전부 다 이거 일일이 물어보면 또 지금 시간이 1시간 반 6시인데 시간도 별로 없을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잠깐만요, 이창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틀렸다고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법이에요. 한번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됐을 때 2차 부서장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한다. 그렇게 결정된 거를 지금 이제 와서 그걸 번복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만 물어본다 그건 아니 되니까 처음서부터 담당 부서장은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위원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아까 그런 결정했잖아요. 조금 아까 결정한 거를 지금 번복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불과 30분 전, 1시간 전에 한 것을 지금 번복하시는 거예요.

응수

김응수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설명하고……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저 위원장으로서 그건 허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느 분이 위원장에 앉아있어도 1시간 전에 결정한 거를 지금 번복하는 거는 의회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니까 처음서부터 한 분씩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타당성, 정당성,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설명 잘해요.

응수

윤응수시정담당관

시정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삭감조서 중에서 첫 번째 시정홍보비 광고비가 당초 예산에 1억에 썼던 것을 이번 추경에 1억을 또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상호관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나름대로 시책의 추진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라든가 어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예산 1억 쓴 것에 대해서 지금 쓴 것이 7000 얼마정도 썼습니다. 집행이 돼 있고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1억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옛모습 동영상 제작은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옛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

다음 하세요.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예산을 꼭 관철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우선 보충설명기회를 주신 한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 번째, 네 번째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도시재생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은 지난번에 총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에 추경 때 저희 담당관 소관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굳이 강남권만 아닌 이제는 강북까지도 포함을 해서 공주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운 다음에 지금 도시재생법이 지금 제정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시행 중에 있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8년도 중장기계획일 때 2억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강남ㆍ강북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공주 발전의 어떤 비전제시를 하기 위한 용역비라 생각을 해 주시고 2억을 꼭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관계는 지금도 설립을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행정절차가 이미 시설설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도의회도 심의를 봐야 되고 끝으로는 시의회의 조례라든지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140만 원에 대한 설립 심의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수당만큼은 꼭 이 두 가지는 원안대로 가결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관광과장 정근성입니다. 저희 건이 여러 건이 많이 삭감요구서가 들어왔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폐교시설관리 관련된 건데요 구 상신초등학교 리모델링 관련된 건데, 저희가 상신초등학교 도예촌 관련된 데가 1년이면 15,000여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시설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보수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상수도, 건물, 창문 같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고마센터 운영개관 준비 관련된 게 여비거든요. 여비인데 400만 원이 아니고 이번에 추경 요구하는 것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선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 운영방법에 따라서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최소한의 경상경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반영 좀 200만 원이거든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잠깐만요, 20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올라와있어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자료보시면 원래 원안이 증액하는 게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추경에. 그런데 만약에 400만 원 하면 당초 예산까지 삭감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고마센터 때문에 광고비 관련된 게 저희가 고마센터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이 고마센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글로벌화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개관전이라든가 할 때 타깃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광고비를 일부 세워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반드시 고려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고마센터 운영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저희가 위탁을 전제로 해서 다 삭감한 예산입니다. 다만 위탁 전에 그 기간 동안 일부 저희가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될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1000만 원은 저희가 2억 중에서 1000만 원 남긴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살려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마센터 홍보동영상 제작 등 1억이 삭감요구서가 됐는데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항상 질책 받는 게 미리 준비 안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작년 지난해부터 운영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의사 결정돼서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번에 덜 어려웠을 텐데 그런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관이라든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홍보 관련된 것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별도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꼭 좀 위원님들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센터 운영홍보비가 3000만 원인데,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위탁 전 기간 동안 공백기간 동안에 저희가 최소한 필요로 해서 3000만 원 남겨놓은 거거든요, 2000만 원 삭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이건 필수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수용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의 필요경비입니다. 이거 안 하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이것은 반드시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명칭 개발용역 관련된 게 1억인데요, 조금 아까 말씀이 번복이 되는데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지나 하이터치공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못지않게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미리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모든 일이 임박해서 추진되지 않고 여유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칭개발용역비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마센터 민간위탁금 30억 4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는 위원님께서 어차피 위탁동의안 관련된 게 보류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 예산 관련된 게 사실상 예비비 여기서 삭감하면 결국은 시스템상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구태여 예비비가 1% 이상이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 이상 유지하고 있고 그냥 놔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형식만 갖추는 거니까 여기서 구태여 깎아서 예비비로 계수가 큰 수치에서- 또 이 자원이 바로 가용재원으로 쓰여진다면 예비비로 가도 관계없지만 가용재원으로 바로 사용되지 않는 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부기를 하고 그대로 놓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아니, 민간위탁이 조례가 보류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봐요. 민간위탁이 조례가 가결이 됐으면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 금액이 많다고 보면 조금 조정해서라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조례자체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가 가결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순서 아닌가. 예산 먼저 세워놓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영길

우영길위원

간단간단히 빨리빨리 합시다.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진출입로 보수 관련된 건이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진출입로가 1층에 있는데 굉장히 문이 협소합니다. 굉장히 폭이 좁은 상태인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작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려면 약간 협소해가지고 문이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로 예산 올렸는데요 이것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공예공방촌 조경공사는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광장 쪽으로 굉장히 넓기는 한데 그쪽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명시설을 갖추기 위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선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다음.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고마나루 정비예산 5억을 신청을 했는데 고마나루가 지금 명승 제21호로 2006년에 지정이 돼서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같이 수반해서 연차별 계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 이쪽 고마나루쪽은 6000여 평당미터만 남기고 거의 매입이 끝났어요, 과수원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강북쪽으로 연미산쪽 이번 매입하려고 하는데, 우선 추경에 시비로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연미산에 지금 자연미술비엔날레 부지에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도 많이 생겨있고 그래서 이걸 매입을 해서 정리를 말끔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주 근대전시관건립은 먼저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3억 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건물하고 본 부지는 3억 6000이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소유주와 협의 하에 3억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뒷부분이 소유주 땅이 있는데 우리가 산 땅 때문에 도로가 막혀가지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650㎡정도 땅값이 9000만 원 정도 감정가 감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1억 정도만이라도 세워주시면 기왕에 사업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매입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공주 중앙공원 주변정비사업인데 이건 앵산공원이라고 옛날 이름으로 앵산공원, 영명고등학교 밑에 있는 중앙공원이라고 하는데, 그 일대 중앙공원하고 역사박물관하고 중동성당하고 해서 강남구도심재생마스터플랜수립계획에 의해서 강남구도심관광벨트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도지사 시책사업비 5억 원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저번에 박수현 국회의원님한테도 국비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 이것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 읍사무소 리모델링사업에 2억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작년에 7억 3700만 원 갖고 이미 발주를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사업주의 하자에 의해서 계약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먼저 계약한 업자한테 선급금이 나간 돈이 반환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걸 반영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가 50%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세계유산 보존관리계획 수립용역비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익산과 부여와 우리 공주가 같이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송산리 고분군하고 공산성하고 두 군데를 등재대상으로 결정을 해서 내년 1월 중에 등재신청을 유네스코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관리계획이 등재 신청하는데 중요한 평가사항이기 때문에 보존관리계획을 꼭 세워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가점에 점수에 모자라서 등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 문화재과 예산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고마나루 정비에 있어서 백제비엔날레 행사하잖아요, 연미산 밑에 거기하는데 그 땅을 사는 건가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그 부지 그 주변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 앞에 이렇게 놓고 하는데 그걸 사는 거예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그 일부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시에서 사가지고 거기에 행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저희들은 문화재과에서 땅을 사는 이유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는 것 자체로……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 중앙공원이라고 했는데 앵산공원 이 중앙공원이라고 합니까? 이게 10억 원이 국회의원이 5억 원을 준 것으로 포함해서 합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5억 원은 도지사 시책사업입니다.

이창선위원

국회의원이 5억 원 준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그거는 아직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건 별도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밑에 세 집인가 사갖고 한다는 건 이게 그거에요?

학혁

김학혁문화재과장

예, 맞아요.

이창선위원

그런 설명이 부족하니까 몰라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의병

황의병경제과장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경제과는 산성시장 디자인 벽화사업에 대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삭제에 들어있습니다. 본 내용은 문화공원을 잘 조성을 해놨는데요, 그 옆에 비가림 시설이 벽이 있습니다. 벽이 약 100m에 폭이 2.5m정도 되는데 보기가 흉해서 그 사업을 벽화를 그려서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데요 이번에 예산을 살려주시면 보기 좋게 가꿔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이재권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권입니다. 효자교 보수공사는 금년도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10여일 만에 포토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억 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된 상태고 지금 교량을 보수를 안 했을 때는 많은 사고 사건 이런 부분이 내재됐기 때문에 우리가 총 사업비 27억 원 중에서 9억 원을 우선 투입하고서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진

윤왕진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입니다. 우리 문예회관에 있는 음향기기가 아날로그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디지털방식으로 전환이 꼭 필요하고 지금 문제점이 기획공연 할 적에 렌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5000만 원을 꼭 관철해서 음향기기를 교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그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음악을 가지고 접하신 분들이 음향기기가 한 번 손을 봐야겠다는 여론도 있고 이번에 부득이 어려운 예산이지만 관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것을 애초에 상세하게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면 2번, 3번 불려다니지 않잖아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부서장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집계표를 작성해 주시고 집계표가 집계될 동안……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공원이 예전에 일본말이 앵산이라고 했어요, 중앙공원이 시책 재정보조금 도에서 5억 원하고 시비 5억 원하고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장 160 문화재과 2억 2525만 원은 장기 당초 계약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7억 3700만 원 가지고 공사하는 중에 그30%는 선급금을 2억 2000만 원을 줬는데 그 1차 원 도급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다시 회수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살려줘야 다시 7억 3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돈 만큼은 살려주셔야-왜냐하면 저희들이 선금을 줬다가 부도나서 다시 회수한 거거든요, 그래야 당초 계약한 7억 3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 30%를 삭감을 하시면 아예 당초 공사 못하는 거니까 그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선급금을 다시 회수한 거기 때문에 예산서에 담아졌거든요. 삭감하시면 공사가 중단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설명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혹시 경제과 산성시장 디자인 벽화사업 혹시 이거 삭감조서 낸 분 있습니까? 낸 분이 없다고 하면 본인이 냈는데 낸 분이 없으면 취소시키려고 하는데 충분한 설명을 못 듣고서 낸 건데 관계없겠지요?

이창선위원

여기서 올라왔으니까 그거를 체크를 하면 되지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삭감조서에 그거를 어느 분이 올렸던 임의적으로 조서 내용을 없앨 수는 없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원안으로 동의해 주면 되는 거니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삭감조서를 내셔가지고 삭감조서 내역이 올라왔나본데 윤홍중 위원님이 내놓고 보니까 불합리한 점을 느끼셨나본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의해줘라, 부결시켜라 소리를 못하고 참고해주심으로써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문화재과에 세계유산등재추진에서 계획수립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새로 신규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제가 문화유산 추진위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당초예산이 2억 8300만 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나머지 계획수립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실 제가 위원 입장에서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인규

박인규위원

관광과장님 진출입 시설보수공사 있죠? 1억 원짜리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억 원을 들여 진출입을 새로 한다는 거죠?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인규

박인규위원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진출입 생각을 안 하고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시간관계상 안내를 못해드렸는데요, 1층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작품 수장고 그런데 그 뒤쪽에 진출입이 가능한데요, 이제 미술관을 하게 되면 우리가 500호라고 그러네요, 3∼4m정도의 크기가 작품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규

박인규위원

예상을 못하고 지었다는 얘기에요?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설계과정이 안 되어 있어요, 차가 수장고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위반이됐습니다.

인규

박인규위원

이걸 안 해주면 미술품이 왔다갔다 못 한다는 얘기죠?

근성

정근성관광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대요, 자료 중에서 고마센터 사무관리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깎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미 자료에서 1억 9000만 원을 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이미 집행된 부분이 이미 있습니다. 일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을 대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서 나중에 결산상에 상당히 당장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부분에 고마센터 홍보비가 3000만 원 이것도 동일한 경우입니다. 5000만 원 중에서 지금 2000만 원 이번에 깎는 걸 올렸는데 여기를 또 3000 얼마를 깎게 되면 제로거든요, 이미 집행한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거 제가 다 올렸거든요, 다 살려주시지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집계표가 나올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박인규 부위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부위원장

박인규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1건의 37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37억 90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인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37억 원 약 38억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 금액이 커진 이유는 30억 4200만 원 짜리 민간위탁 이것이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30억 원짜리가 삭감되는 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서에 안 올라왔다고 보면 약 8억도 안 되는 것 밖에 삭감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어디서 착오가 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삭감조서에 냈는데 거기에 누락된 것이 많이 있었답니다. 각자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만약에 표시를 내면 내가 깎은 것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못했답니다. 앞으로는 집계 내는데 있어서 누락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해줘서 앞으로 그런 주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약간 미숙한 면도 좀 있었어요, 그것을 숙지를 하셔갖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인규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인규 부위원장이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