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전정철 의원 발언
정철
전정철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3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정철
전정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연욱
추연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추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바와 같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일반회계 예산 1건에 32백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고 당초 예산액 2,843억7,738만5천원에서 177억9,117만6천원이 증액된 3,221억6,856만1천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추연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3.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6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현동
김현동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담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군 청사내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 청사 주변의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조성 확보함으로써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 대비와 담양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청사공간 및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군세감면 조례를 관련법의 내용과 위임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직장여성의 모성보호 강화와 직장에 보육시설 설치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도 마련에 필요,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김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정오
김정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면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이 개정 시행되고, 환경부 하수도 사용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우리 군 현실을 감안하여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정비하고 중수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항이 타 법률로 제정 이관됨에 따라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있던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4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죽향문화체험마을 내 현재 운영 중인 기존 한옥체험장의 노후로 인해 체험료를 조정하고 신축 중인 한옥체험장과 추성관, 서재의 체험료 및 강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김정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9항 대형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
확인
현지확인대형건설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보완,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관련 부서 실과단소장님들께서는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3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
10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