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제21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양근 의원님 외 2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영동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둔화로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당초 전망치인 4%보다 낮은 2.3%로 예측됨에 따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이 시급하여 정부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균형집행과 제도개선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군에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서민생활안정과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10% 절감액은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등에 재투자하고,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군도, 농어촌도로, 군 계획도로 및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의 기반시설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였으며, 지역 현안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27억 5375만 원이 늘어난 3331억 3638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29억 9173만 원이 늘어난 2979억 8668만 원으로 8.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7억 6201만 원이 늘어난 351억 4970만 원으로 38.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확정분에 따른 차액 164억 4977만 원과 특별교부세 24억 2600만 원 등 당초 대비 188억 75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34억 32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영동매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세외수입이 2억 8365만 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 후 의회 승인이 나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 3억 3600만 원, 소각시설 운영 관리 위탁금 4억 602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원, 산막-조동간 도로개설사업비 7억 원, 난곡도로확포장사업비 19억 원, 가동-두릉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 원, 노근-우천간 도로개설사업비 4억 원, 지내-심천간 도로개설사업비 4억 원, 고향의 강 사업비 5억 원, 호탄천 제방정비사업비 15억 원 그리고 동정리 등 4개소 군 계획도로개설사업비 14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지하시설물 정보화사업비 5억 원, 어업에너지 효율화사업비 5억 84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14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8억 6900만 원, 매천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 4억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총 351억 4970만 원으로 당초보다 97억 62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 2539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 6994만 원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9억 2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할 때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정이 더욱더 활기차게 추진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