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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187회 제4차 환경개선특별위원회2013-04-12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원

강상원위원장

회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쁘신 위원님들 이렇게 긴급 갑자기 이렇게 회의를 하자고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왜 회의를 하자고 했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1~2차 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나서 같이 또 회의 몇 차 했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도 2차에 가서 펼쳐오고 이랬는데 이것을 그동안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의 심각성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렇게 또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차피 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활동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게 원래 결과보고를 다 이게 특별 활동기간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정례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간보고를 한번 해주는 것이 우리 활동하는데도 좋고 위원님들한테도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의장님하고 말씀을 해가지고 중간보고를 이번 4월달 임시회 때 활동한 우리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중간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중간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부분에 대하여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입니다. 1.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4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서 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김형배 전문위원님 본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2013년도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 중간 결과보고서 안 채택과 관련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활동 경과입니다.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3차에 걸친 회의와 2차에 걸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현장방문 실시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활동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환경에 지식이 많은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청라지역, 석남지역, 가좌지역, 검단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업체 중심으로 8개 업체를 선정 현장 방문하여 오염물을 찾아 날로 악화 되어가고 있는 서구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활동결과 업체들은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아 분진 및 소음 그리고 특정폐기물의 관리소홀로 무단 방치하는 등 환경오염 가능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업체별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SK에너지는 공장을 증설함에도 관련지역 주민에게 주민설명회를 미 개최하였고 6페이지입니다. 포스코에너지 등 발전소에서는 발전시설이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서구주민 전체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협의과정이 없었으며 인천 환경공단 가좌사업소는 분뇨, 축산 폐수시설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환경보전과에서 현지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식회가 인선이엔티는 소각작업 시 소각장 문을 열고 작업을 하여 비산먼지가 밖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수도권환경은 폐기물 허용보관량이 45,500톤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적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순환골재협회 및 반도자원은 적치된 폐기물을 줄여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처리하는 등 처리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에도 독려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시기적으로 예민한 여름철 악취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중간 결과보고서 안을 채택함으로써 서구청은 조치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보고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이 안을 어떻게 시행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논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 청소과나 환경보전과나 이것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방법을 논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방문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나 그것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 이런 것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이런 많은 업체들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또 그 업체도 이런 문제점들 파악된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통보를 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계획서를 제출을 해 달라는 등 그래서 업체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 유해 되는 그런 업체에 관련되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 계획을 작성한 것을 우리 의회에 통보함으로써 지속적인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고 업체에서는 업체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을 통보해서 앞으로 관심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간다고 했을 때 그때 가보니 다른 때랑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갔을 때는 먼지도 좀 적었고 악취나 이런 부분도 적게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 민원이 많은 것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다고 우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조치를 한 것이 있지 않나 평상시랑 똑같이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명확하게 이렇게 판단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저희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다른 말씀은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고 지금 이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각 현장을 방문했을 때마다 너무나 잘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리라 생각이 되고 저희가 불시 방문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환경개선특위가 이게 전문위원님 언제까지죠?
상원

강상원위원장

올해 12월말까지.

문현주위원

12월말요?
상원

강상원위원장

네.

문현주위원

이게 12월말까지로 끝날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끝난다고 또 우리가 나 몰라라 하면 지금 청소행정과랑 순환골재협회랑은 아주 긴밀한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다 느끼셨겠지만. 이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비산먼지나 이것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그쪽하고 느낌이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희가 직원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될 뿐 아니라 또 이렇게 꾸준하게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게 빨리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금방 우리 문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생각난 것인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위가 한꺼번에 움직이기보다는 두세 명씩 이렇게 해서 소리 소문 없이 움직여줘야만 그런 부분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서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지역에 있는 현장방문을 불시에 간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의회차를 동원하거나 단체로 이렇게 특위가 단체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기도 전에 환경단체에서는 저한테 전화 와서 오늘 온다면서요. 이러고 전화를 와요. 그러니까 이게 단속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간다고 하면 사전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 서구민들이 느끼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려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이렇게 조를 짜서 불시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언제 상시 언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갈 수도 있고 아침에 갔다가 점심 저녁에도 갈 수도 있고 상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위원

특위는 연장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면 그렇죠?
상원

강상원위원장

그렇죠. 특위는 우리끼리 연장을 하면 될 것 같고.

박형렬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김진규 위원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하여튼 우리가 구성체가 있어야 돼요. 특위라는 특위 위원의 업무가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 누가 구에서 저녁에 가고 살짝 가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특위라는 것은 구성을 해놓고 단지 일정을 통보한다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나 비밀로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항시 상의해서 오늘은 SK는 석남동에 누구누구 가자 이렇게 할 수 있고 하여튼 좋은 방법이네요.
상원

강상원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들 감사드리고 실질적이고 우리가 현실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것이 우리끼리 이렇게 단속을 나갈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을 꼭 동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사법권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가서 통제를 하면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또 우리 의회에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단속의 목표보다는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환경개선 특위 위원회를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정말 지적하고 잘못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집행부한테 이야기하고 업체들한테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또 적발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우리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이라든가 활동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김진규 부위원장님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또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통보를 하는 식으로 해서 같이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다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오늘 환경과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청소과 공무원 그러니까 담당자 한명만 데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직원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면 효율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간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견이었는데 중간보고서에 지금 여러분들 내용을 잘 다 이렇게 보셨겠지만 여기에다가 특별히 좀 더 넣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에 요구사항이라든가 아까 전에 일부 말씀이 나왔는데 더 추가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지난번에 우리 폐기물사업장에 가서 측량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그 업체에다가 측량을 하라고 이야기를 아직 정식적인 통보는 아닌데 측량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만 이 업체에서 우리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지나친 안일한 태도가 아니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보고 할 때 우리 집행부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박형렬위원

중간보고는 언제 하는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장

4월 19일날 우리 본회의.

박형렬위원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상원

강상원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용을 조금 더 삽입을 시키고 우리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업체에 대한 안일한 태도 그 다음에 특히 폐기물에 대한 저감 실천계획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거 참고해가지고 우리 중간보고 할 때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측량은 업체에다 맡기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것을 돌려서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업체에 자기 입맛에 맞게 측량을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측량해 달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측량을 해서 정확히 측량하는 것이 낫지 그 업체에다 미루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측량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쌓여 있는 양에 측량을 재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각 업체별 폐기물 보관양이 있지 않습니까? 2만 톤이면 2만 톤 그러면 2만 톤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측량을 해가지고 기둥을 박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각기둥을 박아 놓아가지고 위에다가 선을 그어 놓는다든가 높이를 표시를 해 놓는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가서 이 양이 어느 정도의 감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만 톤이 되었는지 2만 톤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측량하시는 분들한테 2만 톤의 양이 사각으로 쌓았을 때 얼마 정도 되느냐 높이가 어느 정도 쌓여야 되느냐 면적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에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그 양을 오버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간다면 그쪽에서 측량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여튼 우리 문현주 위원님 말씀 참작해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우리가 하든지 그쪽에다 시키든지 해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서 작성의 건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