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의원 발언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녹지과장 정흔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고 항상 저희 안전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동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1년 7월달에 서울 우면산 산 사태로 산림보호법이 산 사태의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이 개정되어서 산 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 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동구 산 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안건 심의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산 사태 재난 관련 업무 소관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전문가 주민 등이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는 위원장의 직무 범위와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는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는 규정과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개최 전에 절차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의 출석 등 위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회의의 진행과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14조는 필요 시 현지조사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5조에서 17조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 별지 운영 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금년 1월 18일에 입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년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이의가 많아도 이의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산 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산 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