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구정발전과 50만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완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유재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갑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 2건 등 총 3건으로 현재 모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수시 교육실시로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47대의 고정형 CCTV와 시간대별 단속구역별로 세분화하여 이동형 차량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정차 단속원의 불친절사례와 관련하여 매주 정기적인 민원친절응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친절민원 발생시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전에는 경고사이렌이나 이동조치안내 방송을 통해 우선적으로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민원인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친절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정형 CCTV 단속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도 우선 계도하여 자진 이동할 수 있도록 단속알리미문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도심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주정차금지선 표시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2월 22일 용역을 발주하면서 관내 열악한 주차공간을 감안하여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과업지시한 바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1쪽으로 남촌동에 건설중인 공영주차장의 준공 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새남촌공영주차장은 남촌동 지역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64억원의 사업비로 234면의 주차면을 조성한 우리구 최대의 주차장 건설사업으로 모든 주민들이 쾌적한 시설을 경험함으로써 지속적인 이용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 3월까지는 무료로 개방하고 4월부터는 유로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2년 12월 18일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동 계획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 전환 이후 4월 11일 현재 월 정기권 신청자는 71명으로 전체의 30.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월정액 2만원으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당장의 시행보다는 일정기간 이용률 추이를 살펴보며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 용도 전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행정조치하고 주기적 사후관리로 위법행위를 예방함으로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과에서는 관내 예찰과 사전 단속을 강화하고 기능미유지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으로 2월 18일부터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 협조로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능미유지 부설주차장으로 적발한 158개소 중 미이행건축주에 대하여 고발과 63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60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시정촉구 중에 있으나 시정조치기간 경과후에도 원상복구 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며 교통행정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60쪽에 보면은 60쪽 봐주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 단속 시간이 09시～23시로 돼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때 저녁시간에 근무조가 몇 조가 근무조죠, 혹시?

저녁시간에 4개 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4개 조요. 4개 조가 다 11시까지 도는 겁니까?

실지는 11시까지는 안하구요 일단 근무, 계약직공무원하고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구요. 9시반 정도에서 10시 정도에는 귀청을 해서 모든 업무정리를 하고 11시 정도에 퇴근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오후 시간에 단속구간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도로변, 그러니까 큰 도로변쪽만,

큰 도로변보다도 뭐 유흥가밀집지역이라든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이런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변에는 몇 시까지 지금 9시까지 하시나요, 그러면? 큰 도로변.

차가 이동을 하면서 쭉 구간을 돌기 때문에 딱 몇 시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저희가 우리 관내에 도로를 보면은 백범로나 이런 데 도로를 보면은 저녁 뭐 한 8시부터는 거의 차 이동량이 정체되는 현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도 그냥 거기다 차가 의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단속차가 다니면서 뛴다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 그게 좀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 자꾸. 뭐 계속 교통과에다 질의하는 부분이 그건데 지금 보면은 우리 원도심보면은 만수동 일대 원도심, 간석동 일대 원도심을 보면은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은 주차 댈 데가 없습니다, 공간이. 그러면 퇴근하는 사람들 8시에서 9시에는 이 대로변에 한 차선 정도는 주차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생각 자꾸 해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을 23시 해가지고 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단속하는 구간은 관계 없겠지만은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상가 밀집지역이라도 우리 원도심내에는 거의 상가 밀집지역이없어요, 대로변에 있는 보면은 상가들도 보면은 거기 큰 주차 때문에 교통량이 체증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고 계시겠지만은. 좀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간석사거리에서 벽산아파트 올라가는 길 그쪽 상가가 쭉 돼있습니다. 그쵸? 거긴 차 댈 데가 없어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지역주민들의 상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의 사업의 활성화라든가 경제적인 거를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도로가 시간 8시 정도부터는 주차도 할 수 있게끔 주차단속을 좀 그런 덴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4개조를 2개조로 줄인다면은 뭐 일자리는 떨어지겠지만은 2개조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경비, 지금 재원이 많이 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도 사업재원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한 번 그것 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석사거리뿐만 아니라 간석오거리에서 하이웨이주유소있는 데까지 보면은 그 시간대에는 차가 전혀 안밀려요. 근데 거기다 차 못대고 하다보니까 일부 한 번 대면은 또 떼고 시간이 좀 못맞추는 분들은 다 떼는 거거든요? 어차피 차는 다 정차는 돼있지만은. 처음서부터 아예 시간을 피해줬으면 좋겠다는 일찍 단속을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주차선이 두 줄로 가면 24시간 절대금지가 되고 한 줄로 하면서는 시간제 허용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근데 그런 구간이,

많은 구간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그래서 원도심쪽에는 주차난이 좀 심하니까 지역에 들어가면은 주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앞까 뭐 상업밀집지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논현동 그쪽에 가보니까 상당히 저녁에 보면은 무질서한 건 있습니다. 뭐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뭐 상시주차해서 뗀다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시간낭비하면서 돌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것 좀 한 번 재고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새남촌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로 개방했을 때하고 유료화했을 때하고 주차하는 주차대수가 차이가 많아요?

지금 현재 조금 있다고 보겠는데요, 저희가 무료로 할 때도 꽉 찬 건 아니었습니다. 3분의 2정도? 그리고 옆에 도로변에, 도로변에 차들을 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도로변에 계속 세원놓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날도 한 번 주말 이용해서 나가봤더니 주차장 내에 들어가있는 차보다 길옆에 서있는 차가 더 많더라구요.

도로에 대면 그냥 도로에 댈 수가 있는데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4만원돈에 주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요금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주민들도 요구를 하시고 천의장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 지금 저희 다른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도 다 3급지로 해서 다 4만원씩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4만원이니까 여기도 4만원 해야된다가 아니라 뭐 많이 넘치는 데면 모를까 주차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 데는 형평성을 생각해서 이 새남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영주차장도 2만원으로 인하하는 게 어떨까.

지금 다른 주차장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다가 물어보면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탭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에는 비어있는 거 같지만 일단 거기는 다 월정액이 차고 대기자들이 뭐 2, 3십명씩 다 이렇게 있는 주차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기자들 있는 데는 그렇게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 공영주차장도 4만원 해서 빈다면 여기 주차장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곳 있잖아요, 또 차지 않는 주차장들. 2만원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국장님 생각 한 번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주차장 요금이 우리 조례에 돼있는 사항인데요, 조례에 3급지 4급지로 돼있고,

그 부분은요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 추이를 봐갖고 지속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용을 바꿔서요. 단속원들이 점심시간이 중식시간이 몇 시죠?

저희하고 같은 시간 12시,

같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1시간 줘요? 얼마, 1시간 정도.

네, 1시간입니다.

1시간 정도는 거의 단속이,

단속이 안이루어지는 거죠.

안 이뤄져요.

네.

그러니까 타 구같은 경우는 12시에서 2시간 동안 2시까지는 점심시간에 식당주변에 알아서 좀 아예 안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냥 꼭 법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정도는 한다는 얘깁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정식, 남동구에 고정식 CCTV가 몇 대나 있죠?

47댑니다.

47대 있죠. 그 중에 4월 1일부터 알리미서비스 하시죠.

네.

저도 이걸 보고 저도 신청을 했고 이게 주변사람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봤어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다들 서로 하겠다고 다 신청하더라구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가서라도 주면은 다 거기에는 동사무소에는 이게 비치가 돼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해놓으면 뭐하냐고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신청한 사람만 해도 몇 백 명 될 거예요. 그 외에는 없을 거 같은데? 아니 동사무소에 비치돼있고 주민자치위원들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신청하겠어요.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지금. 돈을 들여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걸 해놓으셨어요. 편리하고, 남동구에만 있죠, 이게.

인천에선 그렇습니다.

인천엔 남동구만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좋은 걸 하셔갖고 해놓으셨잖아요. 해놓으면 뭐하냐 이거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일단은 뭐 일반지에도,

이거 하라면 사람들 요새 전화번호 이상한 전화번호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야 이 사람들 어떤 고정식 CCTV차량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지않기 위해서 선 제공을 해주는 거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해주는 거다 이런 홍보가 돼야 돼요. 홍보 특별히 하신 거 없고 알린 데 없죠, 아직은.

아니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근데 몰라요. 동사무소에 내가 몇 군데 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 비치는 돼있더라구 거기. 근데 내가 비치가 안돼있는 줄 알고 가져갔어요, 이거를. 달라 그랬지. 가져갔는데 비치는 돼있어 그래서 설명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구 이거 갖고 와서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우리가 각 동에 협조해서 일단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많을 거 같애요. 그죠.

저희가 일단 동으로도 공문 다 내보냈구요 각 자치단체회의라든가,

그러면 동장님들이 문젠가, 그거를 아무도 몰라. 해서 그런 것 좀 좋은 시설을 했으면 홍보를할 수 있게끔 하세요.

네.

그다음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5월 31일까지면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이게 하고 있나요?

기계식주차장은 지금 시설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계속 말씀을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

글쎄,

지금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여기 지금.

네,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냐는 얘기죠.

네, 네.

무슨 실태조사를 맨날 해요? 실태조사만 하나?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지금 주차장법에는 법적인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설 저기 해갖고 누가 저기 했든데, 그 이거만 없애도 인천에 기계식 주차장만 없애도 3천,

시의회에선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천대가 넘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가 옛날 누누이 얘기하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조사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를? 실태조사를?

아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법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구요 그다음에 불합격된 주차장을 사용을 하면 안되는 거고,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건이나 이런 걸 적재해서 이용을 못하게 해놨는가 하는 거를 하고 뭐 이런 사항들을 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중요한 게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용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젠데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현재.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하도록 권장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 1개소는 어디에요.

그거는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한 겁니다.

어디에?

논현동쪽에 있습니다.

아. 그럼 644만원,

네, 그거를 작년에 저희가 부과를 해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납부 한 번 하면 끝인가?

아닙니다, 계속 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원상복구, 그러니까 5번 정도까지는 계속 나갑니다.

하여튼 뭐 길게 말할 건 아니구요 뭐 맨날 말이 똑같은 얘기니까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애요. 하여튼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조오상 위원님 질의 중에 한 가지, 알리미서비스 이거 혹시 우리 남동구 SNS 이용 하셨나요?

지금 일단은 트위터에 올려달라고 지금,

그거 언제 했는데 거기 아직까지 안올리고 있죠? 지금 4월 1일날 예정이었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뜬 거 같은 게 없었던 거 같애 가지고,

그거는 저도 그거는 사실은 저도 늦게 저기 해가지고,

구에서는 SNS 작년서부터 재작년서부터 막대한 1억이라는 예산을 말이야 위탁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뭐 이거 그런 부분을 좀 이런 쪽도 많이 활성화 시키고 해야지만이 되지, 지금 홍보 보면요 전부 다 뭐 축제성 무슨 퀴즈 뭐 이런 식의 SNS를 이런 쪽 운영하고 있는 정보미디어과거든요? 지금 지식정보과로 바뀌었나요?

3월 말에 문서로는 보냈는데요,

3월말에 들어간 게 아직도 안들어갔대면은 이건 뭐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국장님 그거 한 번 저기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등록돼있는 사람들이 보고도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깐 좀 활용 좀 하십시오. 지금 트위터가 7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 트위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동구에서. 그럼 그쪽을 좀 많이 활용 좀 해주세요. 동사무소에서 주는 거는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보지만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홍보하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비치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거,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쪽에서 좀 많이 부서별로 이용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학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조미화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은실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자동차관리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63쪽 연번 48번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이며 처리진행 중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폐차·정비사업소의 불법 재생품 유통에 따른 사고위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과의 지도단속 및 적발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구월동 및 만수동 일대의 폐차업 3개소, 종합정비업 19개소, 소형정비업 15개소, 부분정비업 115개소에 대해서 불법 재생품 유통여부 등을 단속에 있으며 4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도점검을 완료하여 적발시 강력한 행정지도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불법 방치된 차 있잖습니까. 그거는 지금 처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티커 붙여놓은 상태에서. 너무 오래가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붙여놓고 너무 오래 방치돼있는 부분이 많은 거 같은 걸 좀 느끼는데 그거 좀 어떻게 조치 좀 취해주시죠, 좀.

법적인 사항이 7일 이상 예고를 하구요 폐차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6개월 동안 방치시켜 놓는 건가요?

그거는 폐차처리까지 완료까지가 되겠습니다.

폐차처리까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좀 한 번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그때그때 좀 빨리빨리 이동 좀 시켜주셨으면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별도의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버스정류장 어떻게 뭐 인천시로 넘어간 거예요, 청소문제 같은 부분은?

청소부분같은 거는 구에서 하구요 신규라든가 보수단계는 시하고 병행하고 청소같은 거 그런 거는 시에서 위탁을 하였습니다.

지금 관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이 황사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파손된 부분도 많이 있는 거 같애요. 한 번 그것 좀 철저하게 조사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조사해서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폐차업소 3개가 남동공단에 거의 다 있나요?

공단 쪽에 세 군데 있습니다. 대체로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정비업소 있고 그런데 불법정비업소는 파악이 안되죠?

불법정비업소는 무허가는 지금 5개가 있구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처리를, 인정이 되는 거나요? 불법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작업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허가를 안냈어도 허가대상이 아닌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범위가 있습니다. 이내만 하고 이상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애매하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 나가구요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건 일단은 이 사람들 세금을 안내고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세무서에 신고는 하게 돼있는데요 그 자체가 작업장의 사업 범위가 안되다 보니까 허가 등록이 안되듯이 일단 신고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 저기는 사업장 내고,

그렇습니다. 사업장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불법재생품 유통, 뭐 사실 불법재생품들이 거기 주민들한테 다 들어오니까 사용 안할 수가 없겠어요? 근데 이거 뭐 관리가 되겠어요? 쉽지 않지, 관리가.

일단은 업체들이 현재까지는 뭐 재사용 불가능한 그런 건 현재는 없구요 그런 거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이 되면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좀 나가고 그러시나요, 점검? 자체점검.

점검은 민원발생하면 수시로 나가고 있구요 상반기 하반기,

지도검검 계획이 있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니까 지금,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관련 유관기관과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많아 갖고 직원이 있어도 할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그런 거에는 뭐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 거 있으면은 저희가,

하여튼 그런 기회에 불시에 한 번 전부 했을 때 그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거 같애요.

그런 점이 발생할,

이 부분은 저희가 신고 점검하는 거 외에요 우리가 점검하는 거 외에 등록업체에서 자기네 파이, 자기네 밥그릇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수시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점검을 해갖고 저희한테 신고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품을 안 썼을 때, 비품을 쓸 때 정품업체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다는 얘기에요?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여튼 어떤 거 보면 달면은 금방 티나게 불량품들 갈아주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꽃샘추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가 그동안에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쭉 소관되어 있다가 이번에 구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회도시위원회로 저희가 편성되도록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총무위원회에만 있었지만 이번 205회때 사회도시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됐다는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어느 상임위의 소관이 되든 상관없이 평소에 하던 그대로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보건소를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미원 행정과장이십니다. 박오주 건강증진과장은 교육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희창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재수 간석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지적사항 건은 4건으로서 지적사항 1건은 진행중이며 2건은 완결처리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는 데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 및 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1월 8일자로 발령받은 보건행정과 류미원입니다. 우리 남동구 구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도시 남동구만들기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김순철 팀장입니다. 중구 보건소에서 2월 28일자로 전입한 의무관리 신판섭 팀장입니다. 질병관리 정인숙 팀장입니다. 보고서 6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적사항은 1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및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 증진에 노력하기 위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학교급식소 가검물 검사를 5월 중에 관내 초등학교 중등·고등·특수학교 등 76개에 대하여 칼과 도마, 행주, 식판 세균검사를 실시하였고 건강한여름나기 캠페인 실시를 6월 중에 식품위생과와 협조하여 질병관리팀에서 소래포구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방홍보물 배부사항으로는 건강한여름나기 캠페인을 6월중에 소래포구에서는 축제시에 10월 중에 기타 행사시에 예방홍보활동을 하겠고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손씻기 체험교육 등 4월부터 11월 중에 물품을 대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진행사항으로는 식중독 예방 홍보사항으로 올바른 손씻기 홍보동영상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예방홍보물 제작 수첩 외 2종을 지금 배부 또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아동급식시설을 지도점검을 식품위생과와 협조하여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접객업소 등 206개 업소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적절하게 식중독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구민건강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도 우리 구가 보건행정팀에서 관리를 하나요?

학교급식에 식품중독 관련 이런 급식사항은 식품위생과가 하구요 그거에 따른 예방에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번에 지적사항이 같이 연계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관리가 대체적으로 다 잘되고 있는데 지난해 급식 식중독 파동은 다른 데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김치 사건.

네, 논현동 장도초등학교하고 구월동에 성리초등학교에서 일부 9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급식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걸로 하는 건가요?

급식업체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작년에 적발업체에 대한 것은 행정조치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런 위생적인 거나 교육은 우리구가 한다는 거죠, 그럼?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요.

네.

학교급식은 사실은 저희가 급식소를 저희한테 신고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주체는 학교하고 교육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에 대한 다른 교육 이런 부분은 저희 협조를 해주는 사항이구요 관리하는 부분, 전체적인 부분은 교육청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거 하구요, 몇 가지 좀 자료 좀 보니까 업무보고했던 자료를 보니까 약간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네.

그게 369명에서 410명으로 돼있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있는 거죠? 저소득취약계층은 제가 판단이 나왔는데 자료상에 보면은. 대상자를 어떻게 운영하나요?

아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보건행정과 업무에서 증진과 업무로 일부 변경됐습니다.

아 이건 증진과로 넘어간 건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감염 및 발병예방사업 확대 있잖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현재 결핵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결핵환자에 대해서.

네.

지금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예산이 상당히 감축이 됐어요, 그쵸. 여기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원인은 뭐죠? 건수는 외레 더 많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방사선촬영장비가 들어와서 많았던 건가요?

작년에 우리 보건소 개원을 하면서 일부 장비가 신규로 자재나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지금 작년에 결핵이 발생한 게 동인천고등학교하고 일부 하늘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관리를 좀 하고 홍보예방도 여기 아까 수첩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진료가 아니라 예방사업하는 부서잖습니까, 그쵸?

네.

그러면은 지금 홍보사항이 지금 제가 홍보사항을 좀 여쭤봤는데 동인천고등학교 발생, 발병되고 뭐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남동구 50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 그것 좀 한 번 제가 묻고싶은 거예요. 홍보방법 좀. 우리가 무슨 홍보지 만들어서 배부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좀 많이 홍보할 수 있나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 이거 아직 구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실 건가 과장님 한 번 대책 좀,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학교 시설에서 결핵환자 학생들이 집단으로 발병한 적이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동검진으로 동인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먼저번에 홍보를 실시를 했구요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법인시설, 노인시설에는 먼저번에도 노인남동구지회같은 경우는 직접 결핵협회에서 나와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도 여기에도 사각이 있지않나요? 지금 보면은 학교,

사업을 같이,

학교, 사회복지, 사회복지는 거의 어르신들이잖습니까?

노인들,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일반인들은 우리가 의원이나 이런 데서 발병을 하게 되면은 다시 보건소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핵환자에 대한 약 수급이나 지원받는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진료를 받아가지고 결핵이라는 판정이 나와야지만이 보건소에 조치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은?

네. 전반적인 게 아니고 개별적이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본 위원이, 지금 예방사업입니다. 예방할 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지금 발병된 부분에 대해서 예방 들어가는 거지 발병 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고 감염이 된 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됐냐를 좀 중시 여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에서는? 지금 이동검진, 학교 이동검진 동인천고등학교 한 군데 밖에 안갔잖습니까? 지금 몇 군데 갈 예정이죠? 학교는? (과장, 자료 찾아봄) 나중에 끝나면요,

세부사항은 별도로,

네,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애요, 보건소에서 할 일이. 뭐 진찰하고 뭐 보건소에서 치료해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쵸?

네.

네,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좀 한 번 세부적인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강증진과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건강증진팀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지금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치매주간보호센터 확충계획이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연면적 4125㎡면 우리 지금 보건소하고 크기가 비슷한가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그제 위원장님실에서 잠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그게 하나의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아직까지 진척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사업비가 너무 막대하기 들어가기 때문에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있지만은 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치매주간보호센터라든가 다른 시설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아니 지금 왜 그러냐면 건강증진과에서 치매센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 보면은 치매주간보호센터 논현보건지소 치매관리센터 정신보건센터 해서 지금 계획을 잡은 거 같은데 지금 간석보건지소가 지금 31.4% 담당하죠, 우리 인구. 그럼 논현동같은 경우는 19%인데 거기 10만명 빠지고 간석보건지소 15만8천명 빠지면 남동구인구 49%뿐이 안남아요. 그럼 본청도 지금 보건소가 큰데 이거를 또 계획했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죠. 지금 치매는 따로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에다가. 협의중이고. 이거를 보건소에서 따로 250억 이렇게 해서 계획한다는 거는 안맞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대안으로 그래서요 센터의 건립이 힘들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아니 센터는 지금 보니까 2억3800아니에요, 지금 센터가. 그죠? 이것도 시랑 지금 시비 받을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치매, 맞아요, 치매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맞고 그다음에 그쪽에다 하나 해주면 좋은데 지금 보건소를 새로 짓는다는 거는 이거는 안맞는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먼저번에 우리 보건소가 좁았었잖아요, 지금보다. 거기서 간석보건지소 생기기 전에 그래도 다 커버를 했는데 물론 좁았지만. 지금 보건소가 새로 지어졌고 간석보건지소 생겼고 그럼 충분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뭐 50%가 넘는 인원이 다 양쪽으로 빠져나가면 여기 거기 굳이 지어야 되냐 이거죠.

그거는 지소에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환자가 줄어드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그렇게 지역별로 한다는 것은 고령자나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 또 이 보건소까지 임산부들이 오는 그런 불편함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보건소를 찾아오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그 말씀 하시면 그거는 보건소 짓기 전에 했어야 돼요. 보건소 짓기 전에 논현동에다가 보건소를 짓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어놓고 또 한다는 건 안맞는다는 거죠. 지금 보건소 100억이 넘게 지은 건데. 지금 본청도 좁고 한데 보건소는 지금 많이 커진 상태잖아요, 보건지소도 생겼고. 이거는 뭐 다음에 또 다시 얘기가 나오면 하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예방접종사업 있죠?

9만6천 정도 됩니다.

9만이요.

네.

그럼 2011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다 접종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그때는 6만·····,

그 6만명이라고 추정을 하구요, 그럼 2012년도 결과를 보면은 9만명 중에 보건소에서 접종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13,000건 정도 됩니다.

6만명을 저희가 예방접종을 했던 부분을 지금 13,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역할은 뭔가요, 지금 현재? 많이 시간적인 게 절약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때는 인원을 그때는 기간제로 해가지고 인원을 한 15명 쓰고 있습니다. 의사부터 간호사 뭐 해가지고 인원을 추가로 저희가 어느 기간을 정해서 쓰고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구비로 나가잖습니까, 거의. 그쵸?

네.

구비행사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저희가 인건비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6만했을 때의 그 계산하고 지금 현재 15,000원인가요? 행위수수료? 병원에다 주는 게 15,000원인가요?

18,000원입니다.

18,000원 올랐습니까? 여기 15,000원으로 나와 있네요, 근데? 지원금액이. 행위수수료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건소가 지소도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대한 보건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학생들인데 지금 유치원들 보면은 우리 구청내에 항상 뭐 차 대기할 정도로 해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아동들은 그렇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유치해가지고 한 번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감가상각을 따져가지고 병원에다 15,000원 주고 18,000원 주고 행위를 하는 거보다 어떤 것이 좀 나은가 그것도 좀 보고 그다음에 유치원 대상자들이 우리 구청 강당에 와서 홍보만 볼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접종도 하면서 보건소가 뭐하는 거다 이런 홍보같은 거는 좀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전 좋습니다 18,000원 줘서 우리 영유아들이 만 12세들이 무료로 어느 병원에 가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예방접종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생각인데 어차피 국민의 혈세로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강의도 할 겸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은 좀 그게 1년 열두 달 있는 것도 아니고 접종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좀 정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연결해서 애들 보건소 현황, 견학 좀 할 수 있고 이런 자꾸 홍보할 수 있는 게 나와야지 그냥 무조건, 보건소 올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당시에 계획을 잡았던 분이 어떤 분이 잡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 때문에 저도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좀 형평상 너무 안맞는다. 이게 지금 예산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쵸? 뭐 인원이 7만 정도 더 올라갔으니까 그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냐, 어르신들 거 까지. 그쵸? 인원이 앞으로 가면은 지금 6만명에서 천 몇 명 정도 됐으니까 거의 앞으로는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된다면은 병원쪽에서는 행위수수료 더 올려달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8,000원에서 2만원, 2만원 2만5천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거? 향후에? 이건 한 번 연구 좀 해야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은. 무조건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구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예방접종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안에 해오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병원으로 위탁하다 보니까 보건소 오는 인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큰 보건소 뭐할 겁니까. 우리 직원들 뭐하실 거예요. 좀 생각 좀 하셔가지고 2013년도 사업에는 지금 우리가 행위수수료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있지만은 보건소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한 번 그쪽으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수정 답변하겠습니다. 숫자를 18,000원이라고 그랬는데 15,000원이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독감예방접종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도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사업비 부분도 전액 구비가 아니구요 필수예방접종만큼은 국가하고 시하고 이렇게 구비하고 25% 구비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집하고 관련해가지고 접종시기가 물론 다 다르긴 합니다, 이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린이들이 우리 보건소를 방문해줄 때에 예방접종까지 맞고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번만 와도 될 사항을 갖다가 두 번씩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한 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애들도 마찬가집니다. 초등학생애들도 한 번쯤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하면 괜찮을 거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현재 병원 있잖습니까, 각 지정된 병원 있죠, 이거 다.

그 부분은 왜 지정이 돼있냐면요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일단 지정된 병원을 다 통보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대신 지정이 안된 부분은 전산에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병원측에서. 그런데 지정이 안된 부분은 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희망자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하고 MOU를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MOU를 체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지정이 안돼있으면 프로그램이 전산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을 한 번 다시 찾아볼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접종하는 데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분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정도를 어르신들한테는 불편함을 주고 우리 행정부나 집행부나 병원측하고의 관계, 시스템문제 이거는 좀 개선해가지고 고치면은 가능하다고 볼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나중에 한 번 저랑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랑은 좀 다른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보건소에 가서 좀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보건소에 열다섯 분의 방문간호사분들이 계시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그 외에 또 기간제근로자들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민감함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저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따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재효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백순열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영효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전선옥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식품위생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자율위생관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생교육에 모든 대상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건의하신 지적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남동구지부외 9개 기관에서 실시하며 연초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교육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일정이 임박하면 재차 연락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사정 등으로 2012년도에 교육을 받지않는 15개 업소는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과태료 처분과정 중 확인된 멸실업소 148개소와 세무서 사업등록 폐업업소 127개소는 영업소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교육 관련 사항을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위생교육이 원래 취지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석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앞서 간석보건지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 박혜련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이현숙팀장입니다. 간석보건지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지역주민 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처리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보건지소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지소 전 직원을 홍보전략 2개팀을 구성하여 관할 자생단체 월례회의에 참석 경로당 등 사업별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보건지소를 알리는 홍보를 계획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사업별 홍보 콘텐츠 구성으로 홍보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건강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직접 발로 뛰는 이동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질병예방 교육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건지소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안내책자 및 리플렛을 활용하여 보건지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 가정방문 시, 각 가정 우편함을 이용한 홍보물 배부로 보건지소를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 전 직원은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지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석보건지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석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석보건지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지소장님, 지금 현재 기구에 정원하고 현원을 보니까 7명밖에 안되는데 지금 지소 크기가 규모가 어떻게 되죠? 지소 규모가? 상당히 크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찾아 봄)

지금 현재 우리, 찾으십시오.

지하1층 지상3층이구요 연면적은 998.44㎡이고 부지면적은 691.6㎡입니다.

사업을 상당히 또 크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돼있죠.

네.

근데 지금 직원은 일곱 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별도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지금 기간제 다섯 분 있구요 방문간호하시는 분은 보건소에서 파견나오신 분이 세 분 계십니다.

방문간호는 뭐 거의 뭐 빠진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소내에서는 하지 않고 방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소, 어린이만성질환, 어린이운동교실 이런 거는 어떻게 운영을 할라 그래요? 그 5명 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정규직도 같이,

어차피 일반직은 사무, 행정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국장님, 이거 혹시 인원 가능한가요? 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도 많이 들어간 건물인데. 그리고 보면은 남동구 인구의 31.4%가 그쪽을 이용할 계획인데 이 인원 가지고 충족 되겠습니까? 제가 한 번 가봤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체제정비가 덜 돼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또 지소장님도 왔다갔다 여기 보건소에서 왔다갔다 해가지고 됐는데, 향후에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크게 목적이 컸잖아요, 그쪽이. 네? 그러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사업구상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내가 질의하거든요?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인원이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원래는 여기가 지금 정규직을 10명 증원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제 지역구가 간석3동이라 그런 건 아니구요 지금 간석1동하고 간석동하고 만수동, 만수2·3동에서 만약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 한 번 주소지 한 번 뽑아 보셨나요, 우리 지소장님 한번? 이용자들 대상자가 어느 분인가.

그거는,

거의 간석3동 분일 거예요.

네, 주로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네.

목적은 이 간석동 만수동 일대의 어르신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소를 만들고자 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홍보문제도 많이 좀 커야 될 문제고, 사실상 보면은 저희가 주민자치 이런 데 가면 홍보를 해줍니다, 지소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할 수는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아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얘기할 뿐이지 보건지소에서 과연 뭘 하는 건지, 가보면 뭐 운동하시고 재활프로그램 이런 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사실상 보면요. 좀 더 좀 홍보 사항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리고 보건소 자체 저기가 있는 거죠, 홈페이지가.

네, 지금 제작 중에 있구요 6월달에,

아직 제작은 안돼있는 건가요?

네.

그럼 지소도 별도로?

네, 지소가 원래 같이 할라 그랬는데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연동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같이.

네.

그리고 또 우리 남동구 움직이는 SNS 그것도 좀 많이 활용 좀 하셔가지고 좀 다시 좀 보편적으로 해가지고 활성화 좀 시키는 방향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국가 예방접종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네, 지금 보건소하고 똑같이 하고 있구요 단지 결핵예방접종만 빼면 나머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5월달 경에 폐렴구균예방접종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병원으로 가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좀 보건지소에서도 많이 지금 1300건 정도 예상하신 걸로 돼있네요, 그쵸?

네.

좀 많은 건수 좀 해서 최대한 좀 세금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걸 한 번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관내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충분히 병원가지 마시고 홍보를 해서 그쪽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석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36 산회 11:36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이원덕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9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이정휴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보건행정과장 류미원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건강증진담당 지경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