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남동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지원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및 남동문화예술회관,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설입니다.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써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신관철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최명희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박종철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금선희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나상균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천미지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신동석 팀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1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보고서 24쪽 연번 17번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및 제납액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세입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는 건의 요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수 확충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난 2월 한달 동안 전직원 체납액 징수 책임제를 운영하여 1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계좌번호, 신용카드 납부 방법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들을 안내 하였으며 체납 처분에 따른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압류 등 처분전 예고 안내문을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체납액 정리에 주력하여 금년도 2월까지 체납액 정리 실적은 총 36,694건에 20억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네.

우리 구에서 지금 제일 많은 부서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지금 몇 명이죠, 세무과가?

현재 저희가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은 43명으로 돼있습니다.

현원은 43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전 43명이 전체가 과장님의 일일이 보살핌을 받습니까? 그 얘기를 그 많은 업무들 매일 결재할 부분이 올라올텐데 과장님 다 알고 결재하시나요, 내용을?

사실 뭐 실무적으로 깊은 부분까지 정확히 다 파악한다는 것은 좀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구요 나름대로 인제 전반적인 어떤 업무 흐름이라든지 어떤 그 윤곽 같은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세무직 직원이 다른 과에 가 있는 인원들이 있죠?

네, 일부 있습니다.

건축과에도 가 있고 자동차관리과에도 들어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과로 가 있으면 당연히 그 과에 과장의 지휘를 받아야 맞겠습니다만은 본래 목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그 인원이 세무과에서 파견나간 부분으로 해서 세무과의 지휘를 받으면 어떠냐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인제 업무 성격상 세무업무하고는 또 다른 그런 관계기 때문에 각 과에 세무과가 나가 있는 거는 그 과별로 세외수입 관련 이런 업무가 있어서 세무과장이 감독하기는 좀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인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서를 보면 지방세수 확충 및 체납액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세입 징수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지적 내지 요구 사항인데 처리 결과를 보면 전직원 체납 책임징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인제 체납액이 건수도 있고 금액도 있고 한데 굉징히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별로 일정 부분을 할당을 해서 전담을 해가지고 체납 독려라든지 징수라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제 지방세 체납의 예방적 관리 방법의 기본중에 기본이 우선 특히 세무과 같은 데는 소유권 변동자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과세자료가 정리가 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세법상 명확하지 아니한 자료 발생시에는 일단 과세 유보를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과세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이 무조건 과세를 해 놓고 그다음에 어떤 사항이 발생하냐하면은 해석상의 논쟁이 돼서 지방세 불복 등의 이의 신청이 이뤄진다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모호한 세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일단 과세 유보를 해서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한 후에 결정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정확한 고지서 발송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 다음 사망자에 대한 부과 취소를 해줘야 됩니다. 보면은 그게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사항인데 사망했는지도 모르고 사망자에 대한 거 가지고 있다가 5년씩 가지고 끌어안고 있는거 내가 한번 본 일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확인이 돼서 취소를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송달 불능 부분은 철회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 사망자에 과세한 부분, 송달 불능자에 대한 철회를 하지 않고 그냥 5년 동안 끌어안고 있다고 5년 후에 결손 처리하는 게 관행처럼 돼있다고 내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세무과 같은 경우는 행정상에 기본부터 정리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타당 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구요 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인제 먼저 말씀하신 그 인제 해석상에 모호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근접한 해석을 하고 또 그다음에 모호하거나 이러면 상급 부서에 질의도 하고 질의 회신을 통해서 어떤 그 확신을 갖고 일단 부과를 하구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원인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이의 신청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걸 구제할 수 있는 과세적부심이라든지 이런 그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된다라고 보구요 사망자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그런 조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파악을 해서 부과 주소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구요 송달 불능에 대해서도 주소지 파악을 다시한번 해가지고 정말 거주하고 있는지 뭐 어떤 또 사유로 인해서 못받는지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무과 같은 경우 특히 행정상에 기본 정리부터 돼야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 활동에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규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문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유환수 기록물팀장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은 1건으로 종합민원실 및 민원업무 부서의 민원 대응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계기 마련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추진 계획으로 친절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친절 시책을 추진하고 친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등 친절 실천을 생활화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13년 1월에 구민감동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내부 강사를 활용하여 동 주민센터 민원담당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2월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민원담당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월에서 11월에 걸쳐 내부 강사를 활용 부서별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서울 도봉구청 등 친절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감성을 자극한 친절 연극 관람 교육을 실시하고 6월에는 친절 우수기업인 신한은행 간석동 지점을 방문하여 은행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 친절 체감도 평가 실시 및 전화응대 매뉴얼을 작성하여 민원서비스 응대 확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친절으뜸공무원을 선정 표창하고 연말에는 1년간의 친절행정서비스 우수 부서를 선정 표창함으로써 친절 실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민원대응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고객 감동을 실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봉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장춘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홍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미라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수화 방재복구팀장입니다. 2012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안전관리 위원회 및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서면 개최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심의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안전 관리 정책에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이 수행되도록 4월 17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 계획안 및 봄철 지역 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는 지난 3월 26일 대면 개최하여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면개최를 실시하여 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한 의사 결정의 합리성과 신뢰성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미 새주소팀장입니다. 석진규 지적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보고서 유인물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 사항은 건의 내용 1건으로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바 아직도 도로명주소의 대국민 인식이 부족함으로 도로명에 대한 이해가 용이할 수 있도록 좀더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라는 건의 내용으로써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처리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1일 교실 운영, 홍보매체 및 시설물을 통한 홍보, 도로명주소의 날 운영, 시 합동 도로명주소 홍보 운영, 공무원 우리집 도로명주소 알기 이벤트 실시, 택시업체의 도로명주소 교육 실시 등 다방면으로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처리 결과로는 먼저 택시 업체 및 가스충전소 대상 교육을 지난 1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서 관내 14개소를 방문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택시기사의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인지도를 향상시켰으며 1월 16일에는 구청을 방문한 우리 구 청소년 자원봉사자에게 도로명주소 개념 교육과 홍보 동영상을 방영함으로써 청소년을 겨냥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의무 사용함에도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간혹 지번 주소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구청내 전 직원 컴퓨터 모니터의 전원을 켤 때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 문구를 수일간 게시함으로써 도로명 사용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트위터 게시 2회, 2월 3월 금년도 2월 3월 반상회보 게시, 구 및 주민홈페이지 게시, 또 공문서 상·하단 도로명주소 홍보문구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적 이해 및 2014년 전면 사용에 대비한 홍보를 집중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 전면 대비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대 국민 홍보 계획을 지난 2월 14일날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0일과 27일 2회에 걸쳐서 공무원 독서강연시 그 도로명주소 작성표를 교육 입장시 배부해서 퇴장시 회수하는 방법으로써 공무원들의 우리집 도로명주소 바로 알기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2월 14일부터, 2월부터 매월 14일을 도로명주소의 날 운영을 하여 토지정보과 전직원은 도로명주소 홍보용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하게 함으로써 대국민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1일 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10개교를 선정 완료한바 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대상 학교를 순회하며 도로명주소 개념의 이해와 우리집 도로명주소 찾아 쓰기 체험, 또한 홍보 영상 방영, 어버이날 감사 쓰기 엽서 등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는 인천광역시 군·구 합동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주소의 날을 통해서 길거리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20일 구민의 날 행사에도 도로명주소 홍보 부스를 별도 운영하고 5월 이후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또한 각종 고지서에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 내용을 게시하여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외에도 각 실 과 소 동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회의와 교육 등에 홍보영상과 리후렛을 배부하고 2012년 전면 사용에 대비해서 인터넷과 SNS 등 각종 홍보매체와 남동마당, 구정소식지 또한 구청내 LED게시판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적 사항과 같이 금년에는 구민들께서 도로명주소가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7개월만에 총무위원회로 오신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에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이 도로명주소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도로명주소가 인제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에 지번 주소를 만들었어요, 지번을 만들었어요. 땅을 측량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주소가 없어갖고 지번을 빌려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제 선진국 OECD등 선진국에서는 전부 도로명을 위주로 해서 주소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번을 쓰다 보니까, 이거를 100년동안 쓰다 보니까 지번이 과거에 뭐 지번이 순차적으로 됐지만 100년 동안 경제적이나 물질적으로다 많이 변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 지번이 딱 일률적으로 나열됐다면 모르는데 분할되면서 지번이 없어지고 또한 합병되면서 지번이 없어지고 뭐 1번지가 여기 있다 그러면 3번지 저기 있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갖고 찾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뭐 교통이나 물류비용, 또 소방이나 경찰에 이렇게 인제 지번을 대서 찾아가면은 못찾습니다. 그래 인제 이거를 OECD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를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도로명 주소가 바뀐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실제 인제 2007년도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괴거에 인제 실제는 2005년, 4, 5년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2007년도 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재정비를 다시 하게 됐어요. 저희도 2010년도에 전면 다시 교체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네.

출퇴근길에 도로명 주소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시죠? 그럼 우리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외워 지더라구요.

네, 좋습니다, 저 쪽에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직원 있잖아요, 저쪽에 여직원 알고 계십니까? 도로명 주소 본인이? 역시 토지정보과 직원이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봤을적에 저는 이 부분은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됐든 뭐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이해가 용이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를 한 부분인데 그러나 처리 결과난에 홍보 활동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첫째 시기적으로 1, 2월에 치중된 단발적인 홍보 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인제 금년도 이게 작년도에 인제 이게 건의가 돼서 금년도 실적만 나열한 겁니다, 계속 우리가 홍보 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는 도로명주소라는 정책 자체를 알기 위해서 즉 구민들이 단순 인지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시행이 전면화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이젠 단순 임시적 차원의 정책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넘어서 실제로 구민들의 실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 것입니다. 정책의 인지 제고 역시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정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경남 창령군의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도로명판을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친환경 하이리브 LED 조명을 설치해서 이게 보면은 방향에 따라서 여러개 도로명 도로 나와 있어요. (사진제시함)

야간에 찍은 것이죠?

네, 네. 그 LED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는 부분이죠. 작은 하나의 예지만 우리 구도 이와 같은 구민들의 생활 속에서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판단에 따라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우리 그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희도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다가 직접 달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인제 구민들이 아니면 모든 국민들이 지번 주소에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또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구민 인식이 사실 낮은 건 틀림없습니다. 현재 뭐 정부에서 조사한 것은 한 20% 정도가 되는데 저희 구민들 조사해보고 공무원들 조사해 보니까 실제 20% 수준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뭐 인지도를 향상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그 홍보를 주로 해서 내년도부터 실생활에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LED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인제 지금 현재 설치한지가 2010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교체를 한다는 것은 비용적으로다가 경제적으로다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그게 인제 노후되거나 뭐 훼손되거나 마멸되면은 그때 인제 LED 등이라든가 뭐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걸로다가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좀더 연구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문화예술회관 관장 박은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남동문화예술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신 문화예술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남동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은 지적 사항 총 1건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기획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수익률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는 위원님들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각종 홍보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 회관은 2012년 5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 홍보중에 있으며 그밖에도 구 홈페이지 및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인터파크 등에 공연 사항을 게시하여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투인 인천시 행정포탈싸이트에 공연소식을 공지하여 내부 직원들의 관람 유도와 회관 공연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주민 홍보 사항으로는 동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관내 유관기관, 페밀리 레스토랑, 까페, 제과점 등에 포스터 부착 및 리플렛 비치대 60개를 설치하여 홍보물을 직접 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대상 관객 층을 파악하여 직접 찾아가서 공연 내용을 설명하는 대면 홍보를 하고 있으며 공연 관람후 돌아가는 관객에게는 차기 공연 리플렛을 1대1 배부하여 한번 찾아오신 관객으로 하여금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언론사 및 반상회보 남동마당에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지면으로나마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 미디어의 발달과 파급 효과 증가에 따라 다음 및 네이버의 까페 운영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유투브 등에 SNS를 개설하여 각종 공연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공석과 개설 초창기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홍보 결과를 미흡한 상황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홍보 자료 업데이트와 활동으로 향후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한국철도공사측과 MOU를 통해 수인선 노선내 전철 역사에 공연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2013년도 상반기 초청 기획 프로그램은 연극, 음악, 무용 등이 융합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인 음악극 「카르멘」을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4회 공연을 하였고 다음달 5월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악극 「부모님 전상서」를 준비중에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한국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보유작품 30점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지원받아 마임 고재경마임콘서트, 연극 레미제라블, 콘서트 희망나눔 콘서트를 기획 준비하여 지역 주민들이 마임, 연극, 콘서트 등의 다양한 형식의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회관 자체 기획 프로그램으로는 무대 뒷모습을 보고 참여할 수 있는 빛 소리 색 탐험이라는 소극장 체험프로그램을 홀수달 둘째 토요일에 상시 개설하고 있으며, 재능을 뽐내고 싶은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동락 열린무대를 짝수달 마지막 화요일에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진행된 상상 그 이상 죄송합니다,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40여일간 진행된 「상상 그이상 그림자극장」은 놀이와 체험이 결합된 형태로 창의적인 연극 놀이를 통해 꿈과 상상을 직접 그림극으로 만들고 즐겨 볼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의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고 재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인 뒤끝없는 프로젝트Ⅰ과 재능기부 공연인 이끔이 축제, 인천지역 명인들의 재능을 접할 수 있는 기획인 내고장 명인전을 2012년부터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한 공연 및 기획 및 유치와 주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체험형 작품의 기획은 보다 많은 관객들이 우리 회관을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관객수를 증가 시키고 이는 자연스러운 수익률 향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남동구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영위와 친근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동문화예술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문화예술회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문화예술회관 정착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관장님이 예술회관을 운영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정확하게?

제가 들어온지 만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공사 기간이 1년 정도이고 운영은 1년 정도입니다.

인제 그 시정 개선 건의 내용을 보면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뭐 홍보를 잘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수익을 창출해 주십사하는 두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인제 그 홍보쪽에 굳이 지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동사무소에 포스터를 붙인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각 동에는 기본으로 10여개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거의 다 동장이 회의라든가 이 부분을 주관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정의 업무로써 동장이 그 주재 시간에 잠깐 홍보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효과가 클 것이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단명료하고 짤막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한 방안도 제가 관장님한테 좀 도가 넘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화예술회관에 CEO라고 하는 개념을 좀 가져달라, 예술인이자 문화예술회관의 CEO다 하는 개념을 좀 가져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CEO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수익 창출하고 연결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간단한 거에요,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한다, 어떤 걸 한다 하는 부분도 구민 다수가 원하는 공연이 뭔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민도 다수가 원하는 공연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시면 이코르 수익 창출하고 연관이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어째 제가 좀 질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일부는 동의를 하고 일부는 제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주민센터에 자생단체 회의시에 몇 번 나가 보기도 했는데 가까운 동에 나갈 수 있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 동에는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 잠시만요, 그 부분은 또 제가 우리 관장님 말씀을 자르고 제가 거기, 제가 관장님 보고 나가서 말씀, 홍보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 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관장님이 나가서 일일이 그 몇 개 동입니까, 거기를 다 나가서 뭐 19개동을 다 나가서 그건 말이 안되고 제가 하는 논리는 각 동장님들의 협조를 좀 구해달라 하는 요지입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동장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구요 좀더 활발하게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또 관장님 말씀 자르는데 각 동에 회의시에 뭐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회의시에 한번도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공연이라든가 예술회관에 대해서 예술 자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수익창출에 관련된 것은 아직은 저희가 보통 초청을 하는 공연이라 하더라도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의 반값으로 하고 있구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수익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공연 운영비에 들어간 예산의 30%를 회수하는 것이 적합한 운영이라고 제가 배웠어요. 물론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면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큰 가닥을 보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한 20% 정도 올라오고 있죠? 20% 정도 수익 측면이?

저희요?

아니 다른 구에서 우리는 아직 멀었고.

작년에는 한 30%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시한번 제가 그 확인해 볼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관장님은 예술인이자 예술회관의 CEO다 하는 개념으로 우리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센터장 한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월 28일자 조직개편으로 문화체육과 도서관팀에서 신설된 부서로 도서관이 주민 누구나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고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식정보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팀 유동석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윤영희 팀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1건 대해서는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 소래도서관과 서창 도서관의 인력 채용에 있어 정규 및 전문 인력 등 채용의 차이가 있음으로 인한 인력운영의 형평성 및 도서관 운영에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를 개선할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2년 개관된 소래도서관과 서창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별로 팀 조정과 전문 인력 충원을 적극 반영하여 금번 조직개편시 이 사업소 2개팀으로 신설이 되어 행정 5명과 전임사서 1명, 계약직 21명으로 총 27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팀별 인원 현황을 보면 지식정보팀에서는 서창 도서관과 올해 2월 18일자 개관한 만수2동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행정 5급, 행정6급, 행정7급 각 1명씩 전임 1명, 계약직 10명을 포함하여 14명이 근무하고 도서관 운영팀에서는 소래도서관과 간석3동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6급, 행정7급 각 1명씩 계약직 11명을 포함하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특성상 전문인력 확보를 도서관별로 채용을 하여야 하나 총액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2012년 정규직 전임사서 1명을 부분 채용하였으며 보조인력은 비정규직 전문인력 사서 5명, 전산 1명으로 대체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식정보센터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