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18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 정성균입니다. 제6대 의회 임기가 1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장과 함께 운영행정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원만한 운영에 함께하실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4월 5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위원 선임의 건

이기자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신용균 위원이 이기자 위원을 호천하였습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이기자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이기자 위원을 운영행정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기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신용균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자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민원과를 제외하고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봉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검토안건은 의원발의 2건, 행정과 소관 1건, 민원과 소관 2건, 재무과 소관 2건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본회의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순창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금년 1월 18일 제189회 임시회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2012년 1월 20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전자이미지 공인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규격과 공인조례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며, 다음 2페이지입니다.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상황 운용기본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의회 의결사항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순창군의회의 의결사항을 적용범위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이 알기 쉽게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행위로서 군정의 통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예산, 공유재산관리, 출자, 출연, 위탁등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포함된 MOU나 MOA에서 군민의 의무부담이나 군민의 권리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당연히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성격이나 통상적 의미로 본다면 MOU나 MOA는 회계연도에 이루어지는 예산 즉 부담행위와는 달리 불확정 상황에서 부담추계가 군민의 이해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행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 조례로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등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명분화 되어 있고 동 조례 제4조 협약체결, 제5조 의안형식등이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는 의견등으로 조례 제정 운영 필요성에 부정적 검토 의견이나 지방자치시대 걸맞은 책임행정과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서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구체적 군의회 의결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순창군민에게 적극적인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어 조례제정 운영이 요구되며 참고로 나주시를 비롯한 전국 7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책 일환으로 저소득층 지원대상의 세분화 및 다문화 가정을 다문화 다자녀가족으로 범위를 확대, 다자녀 가족 양육에 따른 학습활동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제2조 학습활동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 누락 및 제3조 지원대상 범위의 다자녀 가족의 명확한 정의의 불분명 그리고 제5조의 지원방법에 있어 순창군 소재 학습시설로 한정 부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며, 다음 4페이지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수치지적공부로 전환하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작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각 시군에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을 두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표준 준칙 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다음 6페이지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작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ㆍ시군에 경계결정위원회 등을 두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표준 준칙 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다음 8페이지 순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금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세목통폐합으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인 5만원 이하에 도시지역분이 포함되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괄부과징수 기준금액을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세정운영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하는 순창군 금고지정 범위확대와 수의계약 요건조정과 그리고 일부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등 일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레안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순창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학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순창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기자 위원외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고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순창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서 안을 내놓은 조례고,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성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한성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기획실장 양주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권리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주셔서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장님이나 또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법적으로나 여러가지 부분으로는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김학봉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7개 시군 전국에 해서 추가로 2개 시군인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10개 시군 안에 들어서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사실상 지방에 1991년도 4월 15의 발행해서 22년동안 해 오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아무 문제없이 그 법 조항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예산이나 조례에 예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 순창군 의회와 집행부는 다른 시군 어느 의회보다도 협력관계가 잘 되고, 잘 추진 해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시군에서 이렇게 열번째 안에 이 사항을 만든다고 해서 한번 쭉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조금만 일만 있어도 의회 간담회시라든지 또 개별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해서 협의들이 다 잘 되어 와서 추진해 왔었는데, 설령 MOU 하나만 체결해도 의장님, 의원들 대표로 참석할 때 있었고 같이 참석할 때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법만 갖고도 의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밖에서 보면 저희 군이 집행부가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꼭 묶어야 하겠다는 느낌도 받은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의원님들이 양해 해주시면 지금 있는 자체를 갖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원님들 결의에 의해서 발의한다면 저로서는 다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수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어가지고 MOU나 협약체결을 관선 군수 때는 사실 MOU 체결이라든가 협약이라는 부분들이 꼭 할 수 있는 MOU나 협약을 하게 되는데, 민선 군수 시대가 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선정성 MOU도 할 수 있고, 협약도 해서 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순창군이 그런 비일비재하게 잘 못된 MOU를 체결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의 주권을 예산 다루는 부분에서 이렇게 순창군 같이 예산이 열악한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MOU나 협약을 하게 된다면 그런데는 비일비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권한을 편안하게 하지만 군민들이 꼭 필요로 했을 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예산타령을 많이 하는 순창군만이 아니라, 그런 시군들이 많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꼭 할 수 있도록 순창군이 헛된 MOU 해서가 아니라 MOU 체계라든가 이런 협약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 순창군이 잘 못 된 MOU를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명분도 세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곱분 의원들이 협약했던 내용이고, 행정이 MOU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 잡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기본적인 것은 갖춰 놓고 기본적인 것은 갖고 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MOU 양해 각서나 협의각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 기업유치팀들을 보면 그 기업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MOU를 체결했는데 그 뒤로 흐지부지 말아버리고, 구림에 했던 골프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거기에 대해서 각 지역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물어봐요. 그것이 뭣이냐? 그런데 MOU를 집행부하고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한번씩 고지할 필요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MOU를 할 때 그때 관리계획을 받거나, 그래서 또 불협화음이 나와 버리면 MOU를 체결했는데 법적인 구성력이 없더라도 의회에서 안 들어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용하면 훨씬 더 나은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차기에 집행부 수장인 군수께서 자기의 치적을 쌓으려고 하는 치적성 사업을 어느 정도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침도 된다. 그래서 의원들끼리 의견 조율을 했는데 좋은 의미에서 해석해 주십시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2년동안 해 오면서 그것도 MOU라는 것이 의장님, 의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거의 어느 자치단체거나 MOU 체결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30% 해결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건 체결하면 약속사항인데 한두건 나중에 결과로 가져오는 것은 그런 정도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자기의 낯을 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충분히 MOU를 하는데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도 MOU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제재사항도 충분히 되어 왔었고, 설령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했었다가도 또 잘 못 된 경우도 나올 것이고, 예를 들자면 앞으로 MOU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체결될텐데 굳이 의원님들이 하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결에 따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하는 마음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는데 참고가 필요있습니까?

아니, 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도 다른 좋은 것보다도 의회하고 협력상이 좋게 잘 됐었는데 오직 안 됐으면 밖에서 느꼈을 때 의회에서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인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있지만, 그것은 실장님의 생각이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아침 이슬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우유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든 우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기관이지 경쟁하고 갈등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결집됐다는 결과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을 다자녀가족으로 나누고자 하는 거죠?

아닙니다. 다문화가족은 그대로 있고, 그 외에 다자녀가족을 추가로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족이 3자녀 이상을 다자녀가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삽입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지적재조사를 약 15년 이전부터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약 8조억원 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피일차 못한 것 같은데 이제야 특례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용역사업이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구가 선정되면,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제별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지구 선정, 주민 동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업지구를 먼저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현황조사라든지 그런 것 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지적전수조사 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사업지구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먼저 한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별로 선정을 해서 3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런 체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가 꼭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도, 시군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차피 조례안으로 올라온 사항이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실력 있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번에 정비가 된다면 앞으로 100여년동안 그대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제1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 여성발전기본법 및 순창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해서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단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위원회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여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민원과 경우 6개 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예,

2011년도 기준해가지고 총 35명 위촉직 위원중에 단 4명 여성 위원이었거든요. 금번 개정하는 조례부터라도 여성위원 비율을 명시를 해서 순창군 여성을 각종 정책위원회 범위에 넓히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회 구성 기능에 맞은 분이 계시면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읍면장,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런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그 분야에 계신 적정한 분이 계신다면 한번 추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10%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3조3항3호에 보면 위원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관내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관외 분을 위촉을 해야 될텐데 위원회 실비 보상비를 보면 7만원이고 초과를 했을 때 3만원을 보태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판검사, 변호사가 몇 시간을 오고 가면서 10만원을 받고 과연 올 수 있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호에서는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소견으로는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려고 합니다. 순창군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으로 위촉을 할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감은 해 봤습니까?

사전 교감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여성위원이 있었으면 하는데 업무에 특성이 여자분들이 많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좌우간 변호사 분은 고문변호사에게 부탁을 드린다고 하니까 그것은 됐고, 그 밖에 지적재조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서 가능하면 여성분을 채택해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3조 제3항에 본 위원은 단 위촉직 위원 중 10%는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 하고,

그것은 지금 위원회를 갖고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특성상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문변호사를 여성으로 위촉하거나 측량분야에는 여성 진출이 적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넣으면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버리잖아요.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넣어요?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할 뿐이지 조례에다 삽입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민원과장 소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다 삽입한 것은 권고사항이고, 조례형식에다 문어를 넣은 것은 아닙니다.

넣지는 않고, 고려는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이 얼마나 들어갔냐? 중앙에서부터 도에서 각 평가를 합니다. 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두고, 또 다른 법률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이 조례사항에 대해서 넣은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판사, 법관 출신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전문직 여성을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으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이라 함은 우리가 사용 하는 한글 용어가 바뀌어서 한 것이죠?

예,

신용균 위원님 그것은 다음 조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성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은행법에 의해서 금고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한해서는 기본법의 적용을 넘어서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이런 분야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떤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들을 간편하게 정리를 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고라 함은 순창군 전 예산을 갖다 맡기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또는 산림조합까지 광범위하게 넓힌다 하는데, 다른데서는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조그만한 은행들이 다 부도처리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곳에 맡길 수가 있을련지,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배점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적합한 대상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관에서 다 해가지고 양호하다고 해서 적금을 넣고 맡기고 그래서 부도가 나는데 지금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전북은행이나 군지부, 또는 순창농협 같이 큰데는 몰라도 조금만한 농협이나 신용금고, 마을금고 이런데는 위험성이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개정에서는 거기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포함을 일단 하고 최종 심의단계에서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 평가기준 배점에 의해서 어떤 자기 자본이라든지 자기 자본 이익률, 그 다음에 고정이하 신용비율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다섯 개 항목이 있는데, 다섯개 항목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평가위원을 군에서 평가위원을 만들어서 평가위원회를 열 것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에서 그런데서도 평가를 잘 못 해가지고 저축은행 같은데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평가위원들 열명 둔다고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둔다고 해서 심의 잘 못 해버리면

신용평가는 순창군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조합에 대해서는 군내 평가 기관의 신용조사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도 못해가지고 구멍이 나는데 금융감독기관에서도 저축은행같은데 평가를 못해가지고 구멍이 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창농협 7개 농협 자금이 많고, 탄탄한 곳은 괜찮아도 조금만한 농협, 면단위 농협에다 이런데다 우리가 해줘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이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신 거예요. 한성희 위원이 하신 말씀은 일리 있는 것인데, 설명이 어떻게 나왔어야 하냐면 우리 예산 2천9백20억 중에 특별회계가 1백31억 이거든요. 2금융권은 은행법에 1금융은 일반회계를 할 수 있고, 2금융은 특별회계 소액만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 할 때 특별회계하고 기금

다행히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큰 예산은 안 맡기고 기금이나 이런 것 맡긴다는데 기금도 몇십억이 됩니다. 조그만한 조합에 아니면 마을금고나 새마을단체 이런데 맡겨서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은 인식을 하면서 기금이 지금 군지부에만 일괄되어 있죠?

아닙니다. 전북은행하고,

예산은 군지부, 기금은 전북은행에 조금 있고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전북은행은 읍에 하나만 한정되어 있고, 군지부는 쉽게 말해서 각 면단위 농협에서 돈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용하기 편리해서 군지부에다 하는 것이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고 지정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표에 해당이 되어서 군지부가

그러면 항상 군지부가 전북은행보다 앞선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제가 항상 앞선다고는 말 할 수가 없고요. 정해져 있는 배점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북은행이 좀 더 폭을 넓혀서 그 기준에 해당이 되어서 평가를 잘 받은다면 전북은행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자 부분은 전북은행이 나은데, 군지부에다 한 것은 이용자가 편리하기 때문에 군지부에다 한다는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여러가지 평가 배점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에서 아까 군에 대한 예금 금리 그런 부분도 배점에 유리하면 그 부분이 일정부분에 올라가 있고 금고 수, 군내 지점에 수거든요. 여러가지 기준점에 의해서 하지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 군금고를 꼭 해주기 위해서 한다 그런쪽보다는 일부는 위원들이 전체적인 사항이 비슷할 때는 최종적인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배점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순창군 꼭 군 금고다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순창군 군 금고는 한번도 바꿔 본 예가 없어요. 전북은행은 형식적으로 기금만 조금 주고 모든 예산은 군지부에다 다 맡기는데 한간의 얘기를 듣자니 이자비율은 전북은행이 더 나은데 편리성을 봐서 군지부에다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에 앞으로 지정할 때에는 가서는 의회에도 이자비율에 관한 자료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가 순창군 군 금고 지정 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알고 계신 것 같이 전북은행이 높지 않습니다. 영점 몇 프로가 낮습니다. 농협이 높고, 금리도 영점 몇 프로 높을뿐더러 아까 말하신 편리성이 있어요. 편리성도 있고, 농협도 순창군에다 출연금으로 1억5천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여도나 모든 것을 평점을 해가지고 무기명으로 일방적으로 누구를 주거나 어디를 주거나 그렇게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출해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여하겠다는 것을 평점에서 차이가 나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