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심정섭입니다. 오늘 개회 되는 제204회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일 김종영 의원 외 2인의 의원 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에서는 2012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위원 을 선임 하고 구례군 다목적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등 총 8 건의 부의안건 을 심의 ㆍ 의결 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실장 이강욱입니다. 구례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구례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캠핑장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 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례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 의 승인 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캠핑장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시설 사용료 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시설 사용료 면제는 군민 및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 그 밖에 군수 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료 를 면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시설 사용료 의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사용료 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권으로 납부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 제의 방법으로 징수하고, 시설 사용료 는 선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시설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다시 대여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안전 사고 에 따른 인명피해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에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를 2013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구례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재입니다.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안전행정 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 직인 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사무 직렬 기능직공무원 의 일반직 전환자에 대한 공무원의 직렬 을 조정하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방침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총 정원은 486명에서 487으로 1명 증가입니다. 안전행 정부 방침에 따라 일반직 1명 사회복지 직을 충원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은 418명에서 426명으로 8명 증가입니다. 기능직공무원 은 65명에서 58명으로 7명이 감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손재술입니다. 구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중 제112조와 제115조가 2013년 1월 1일자로 개정 공포 되어 시행 됨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 의 내용을 개정된 지방세법 에 맞도록 변경하기 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될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제112조의 제목이 재산세 과세 특례에서 재산세 도시 지역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4조 제목인 과세 특례의 대상 지역의 고시를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로 변경하고, 조례 제15조 제목은 과세 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며,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의 단서 에 7월에 부과되는 재산 세액 이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6조의 내용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 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 이 2013년 1월 1일자로 개정ㆍ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세 특례 제안 법의 이임 규정에 따라 재산세 경감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될 감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의 제목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을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3조의 내용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를 지방세 특례 제안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고」로 변경하며,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8조 중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를 삭제하고 단서 조항 을 추가하여 부동산 취득 후 5년 경과 후에는 경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 제14조에도 단서 를 신설하여 농공단지 대치입주자에 대한 감면 도 부동산 취득 후 5년 경과 후에는 경감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장에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 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이광동입니다. 구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제정 ㆍ지원을 통해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꾀하고 구례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는 총 14조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지원 대상,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지원 금액, 지원 절차,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 심의 위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경우 지원 대상으로 구례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관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자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정보 관리대상으로 등록 된 사실이 없는 자,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자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인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정 중인 자,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대기오염, 소음, 진동, 수질오염, 폐기 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 업종, 기타 군수 가 정하는 소상공인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2차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차 보조는 일련의 심사 절차를 거쳐 금융기관의 청구 에 따라 지급하고 2차 보전 기간 은 대출일로부터 1년간 연 200만 원 한도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소상공인의 지원 신청 ,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지 조사,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심의 위원 회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지원금을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받은 경우, 허위 자료를 제출 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신청 사업 시행 을 위한 법령 준수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도록 하였으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그 밖의 지원 기간 내에 사업 목적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 심의 위원 회에 관한 사항으로 소상공인 지원 심의 위원 회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의회에서도 위원 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 민의 견은 없었으며 구례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 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 코자 하오니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2013년도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동리에 소재한 현 보훈회관은 1961년도에 건립한 85㎡ 규모의 건물이므로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에 8개 보훈단체 사무실과 교육장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훈회관을 공영버스터미널 부근에 신축하여 노령회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버스터미널 주변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구례읍 봉동리 116-1번지 등 4필지에 393㎡를 11억 원에 매입하고 금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14년도까지 496㎡의 2층 건축물 신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원은 국비 5억 원과 군비 15억 원으로 총 20억 원입니다. 다음 장에 표7-1의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표7-2의 취득대상 목록, 그리고 사업장 위치도는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6-4는 1명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재입니다. 구례군 명예군민패 수여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구례군 명예군민패 수여 조례에 의거 지역발전에 공이 많은 외지인에게 명예군민패를 수여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여대상자는 용방면 자연드림파크에 입주하고 있는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 신복수 회장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오미애 회장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두 분은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였음은 물론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하여 지역과 동거동락하는 기업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적내용은 첨부한 공적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명예군민패 수여대상자는 2013년 3월 26일 용방면장이 추천하였으며 2013년 4월 2일 구례군 공적 심의 위원 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은 지역발전에 공이 많은 명예군민이 구례발전을 위한 더 큰 역할과 외부에 홍보 대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정 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