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계속)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09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일반직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의 총 정원을 조정하고 지난해 12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일반직 6급 정원책정 기준을 1% 상향조정 합의함에 따라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과 2013년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과 관련 상반기 전환시험 합격자의 일반직과 기능직 간의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로 우리 구의 총 정원을 657명에서 667명으로 조정하여 총 10명이 증원되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을 643명에서 65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2항과 관련하여 일반직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6급 비율 1% 상향조정 관련, 6급 비율을 22% 이내에서 23% 이내로, 9급 비율은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1%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남아있는 기능직의 직급별 현원을 기준으로 조정한 사항으로써 6급 비율을 7% 이내에서 8% 이내로, 7급 비율은 22% 이내에서 23% 이내로, 8급 비율을 31% 이내에서 25% 이내로, 9급 비율은 40% 이상에서 44%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사항입니다. 정원 총계는 657명에서 667명으로 10명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일반직 계는 총액인건비 증원인력 10명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4명 등 총 14명이 증가되어 593명에서 607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548명에서 562명으로 조정되며, 기능직 계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인력 4명이 감소됨에 따라 61명에서 5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총액인건비 정원 증가 및 직급별 정원변동에 따라 2억 9695만 7000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3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 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3년 4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0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평소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는 기획실 이용수 실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보니까 조례안에 기능직 비율을 조정을 했는데 6급은 7%에서 8%, 7급에도 22% 이내에서 23% 이내, 9급은 40% 이상으로 44% 이상으로, 전부 다 상향조정 되었는데 8급만 31%에서 25%로 한 6% 하향조정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능직 비율이 조정되면 똑같이, 상향되면 같이 상향되고 하향되면 같이 하향되어야지 왜 8급만 이렇게 25%로 6%나 하향조정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능직이 지난 3월에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전환시험에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급이 3명, 8급이 1명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기능직이-그 줄어든 숫자만큼 비율을 저희들이 맞췄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00%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6% 줄어든 것만큼 9급에서 6% 늘려서 100%로 맞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급은 6% 늘어난 게 아니고 4%가 늘어났는데? 40%에서 44%.

아, 그게 4%가 늘어나고. 늘어난 부분이 6급에서 1%하고 그다음에 7급에서 1%가 늘어났습니다. 인원수 비율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소수점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23%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 현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비율을 조정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요, 조금 전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잘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현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회에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는, 기획총무위원회는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해 달라, 조례 개정을. 지금 현재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하기 전에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랑 먼저 사전에 검토라든지 협의를 한 이후에 우리 구의 입장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구의원들 입장은 이렇다 라고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반대를 하든 합의를 하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건 세 가지의 큰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총액 인건비 10명이 늘어나는 부분, 두 번째는 지난 연말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6급 정원을 기존 22%에서 23%로 1% 늘려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각 구·군의 비율이 틀리면 안 되니까 각 구·군이 똑같이 맞추자 그래서 1%를 늘린 거 하고,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능직 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하는데 사실 이제 고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급 비율을 22%에서 1% 상향조정 하는데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이 중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될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하기는 곤란하고 사후에 결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 안 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실장님 16개 구·군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균형 차원에서 1% 똑같이 16개 구·군에서 상향조정 합의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의 예산이 똑같습니까? 그렇진 않죠? 지금 우리 재정자주도·자립도를 봤을 때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셨나요?

그 부분은 아까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듯이 비율을 올리면 6급이 7급에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용추계서에 제가 2억 96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소요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이런 부분은 각 구·군별로 틀립니다. 그러나 부산시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같이 비율을 맞춰가야만, 예를 들면 북구에는 6급이 22%고 해운대구는 30%다 이러면 서로 각 구·군별로 어떤 직원들의 진급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각 구·군 공히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그럼 절차상에 실장님 보기에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그냥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 같고,

지금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 달라고 올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지금 합의가 되었다면서 요?

지금 위원님들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류를 한다든지 한 번 더 재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물론 아까 말씀하신 의견을 들어서 전달은 당연히 우리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각 구·군별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그래서 조금 적게 늘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수가 496명입니다. 그리고 타 구에는 평균 353명입니다. 지금 북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구보다 더 주민담당수가 많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직원들의 사기적인 측면에서 증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답변에 동의합니다마는 우리 6급이 진급해서 무보직 지금 근무자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우리 구에는?

지금 130명이 있는데 한 41명 정도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럼 그것도 41명이 보직이 없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14명을 다시 거기에 또 추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들 또 질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0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동석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가 상세하게 있습니다마는 정원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떠들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복지 직원들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 복지 직원을 내려 보내면 행정직 직원을 이렇게 또 구청으로 불러들여서 구청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정원책정과 관련해서 정책을 바꿔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사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동에서 작업하던 내용 중에 시스템 자체가 구로 많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통합서비스 담당을 하나 신설하면서 구에 사회복지직을 증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구에 업무량은 늘어나고 동에는 업무량이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사정책상 동에는 업무의 비중을 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하급직원이 해도 된다는 이런 판단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신규직원인 하급직원을 동에다 배치를 하고 고참직원을 구청으로 옮겨 왔는데 지금 현재 언론에 계속 그런 부분이 하급직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고참직원을 동으로 배치를 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지난 4월 3일에 한 세 개 동에 고참직원을 배치했고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45명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증원을 하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약 12명 정도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일반직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직 규칙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조례상에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규칙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12명 정도 사회복지직을 증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정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직원들도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사회복지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동사무소에서 보내시면 결국 행정직이 딸리기 때문에 동사무소 업무도 가중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어쨌든 이런 정원과 관련해서 일선 동사무소 지휘관들과 잘 좀 현장파악을 하셔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정책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잘 파악을 하셔서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주는 것도 좋을 듯한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덕천2동 동사무소 인사발령도 보니까 7급 공채를 동사무소에서-뭐라 그럽니까?-연수라 할까?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빼 가버리고 또 새로운 신규 인원을 갖다 넣고 이런 사태가 있던데 너무 이렇게 일선 동사무소가 연습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려 보내면 업무도 가중되고 또 그로 인해서 초보자들이 이렇게 견뎌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참이 있는 가운데 하급직도 있고 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유념하셔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 보도 된 게 수영구하고 동구에 그런 사례가 행정직을 빼서 또는 세무직을 빼서 사회복지직으로 돌린다는 이런, 전체 총 정원을 묶어놓고 직렬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12명 정도는 행정직을 빼지 않고 일단은 지난번에-아까 말씀드렸다시피-총액인건비 정원에서 늘어난 부분 조금 여유가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분석을 통해서 행정직을 최대한 안 빼고 사회복지직을 순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북구가 여러 가지 복지업무가 많아지는 그런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사회복지직은 별도의 정원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 어쨌든 6급을 늘리는 것은 인사정책 때문에 이런 일환으로 노조에서 많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인사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보도가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복지사에게 칼부림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 예우차원에서도 복지분야에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을 비롯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처우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업무를 등한시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불만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사에게 화풀이 겸하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우리 구에 지금 13개 동이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13개 동에서 몇 명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에는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까 12명 증원한다면, 45명 T/O 같으면 한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직 총 정원이 95명입니다. 사회복지직 총 정원이 95명인데 그중에서 동에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에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는 49명, 동에는 46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보건소에도 구로 통합니까? 보건소도 구로? 보건소에도 근무하고 있지요?

보건소는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구로.

구에서 편성된 인원입니까?

이건 구로 포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의안번호 1210호를 계기로 해서 일부개정조례안 이 자체에 제가 찬성을 하는 바이고 사실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합병과 또 폐지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를 한 번쯤 행정지원과에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토지정보과나 건설과나 건축과에 보면 부동산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꼭 법을, 규칙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참에 이 계기로 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