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이상민·안상천·김두환·김명석·고관호·박대근의원 발의)

박흥주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환경제품과 녹색제품의 구분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은 환경부에서 관리했던 제품이고 그 대상 품목이 뭐냐 하면 사무기기하고 건설자재, 생활용품 이것이 146품목 군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바뀌게 된 동기는 산업통상부에서 관리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폐지, 폐유리 등 15개 분야 235품목인데 친환경상품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제품만 관리하도록 법에 돼 있어서 녹색제품으로 바뀌면서 산업통상부에서 관리하는 제품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제품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률 제목이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녹색제품으로 법률이 바뀌었는데-상위법이-이것이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은 2012년 2월 1일부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은 7월 31일자-작년에 다 바뀐 사항입니다.-시행규칙은 작년 8월 2일 날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슬로건의 이러한 정책들이 이미지화되고 있는데, MB정권의 이미지가 그린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로 들어와서 녹색산업이라는 것을 사무실이다 뭐다 행정적으로 전부 지우고 창조경제 쪽으로 많이 몰고 가는데,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녹색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스스로 다 지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가면 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또 이 정권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상위법이 바뀌니까 바꾸는 것은 좋은데, 물론 상위법이 이렇게 추진이 되니까 바꾸긴 해야 됩니다마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을 이렇게, 행정들이, 큰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가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바꾸긴 해야 되겠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상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상품만을 구매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녹색제품은 용어가 바뀌면서 옛날에는 지식경제부입니다.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는데 지식경제부 제품도 녹색제품과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반 쪼가리만 돼 있던 것을 온 걸로 해서-한 개로 돼 있던 것을 두 개로 해서-그래서 녹색제품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가 됐는데 어쨌든가 지난 정부는 녹색이라는 것을 슬로건화 해서 정치의 이미지를 녹색으로 했는데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지난 과거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거의 다가 녹색을 다 지우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이 녹색이 또 창조제품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길동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매촉진위원회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위원회도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위원회에서 해 왔던 기능들은 어디에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14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청장 소속하에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도록 돼 있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하고 청소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경제진흥과장, 나머지는 위촉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임무 자체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계획 수립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폐지하면 이 위원회 자체를 폐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산광역시 북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했는데 관리하고 운영까지 그동안 우리 지자체가 해 왔지 않습니까? 운영까지 폐지되면 예산상에 불이익은 없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에서 자기들이 상수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요금을 받고 관리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 준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것은 수질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독약 사 드리고 그다음에 수질검사 해서 만약에 예들 들어서 대장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부분은 연간 300만 원 정도 소독약 값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조례 폐지 사유가 간이급수시설 사무가 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폐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관 시기가 2012년도 2월 1일부터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 의회가 몇 번이나 개회됐었는데도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시 조례가 작년 8월 8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은 시 조례 개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안 맞나 그래서 저희들이 딜레이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상정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올 초에, 이 조례를 작업하게 되면 보통 2, 3개월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공고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례규칙심의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1월 달부터 작업한 것을 지금 현재 상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희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감소 또 사회복지비 구비부담액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2001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에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어렵고 복잡하게 표현된 용어와 문구들을 알기 쉽고 바르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편성에 따른 포괄적 근거규정,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어렵고 복잡한 용어와 문구를 일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이 되겠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출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특별회계 설치는 2000년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또한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기까지 2012년 11월 30일 날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 시에 김두환의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 지급이 부당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 과뿐만 아니고 기획실에서도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편성할 수 있는-물론 구체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마는-포괄적인 내용을 넣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저희들이 질의한 바 있는데 부산시 법무담당관실과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는 조례 제·개정권자가 자체 판단하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직원 인건비 편성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은 근거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산 16개 구·군에. 전부 지급하는 데가 여덟 군데, 일부 지급이 여섯 군데, 미지급이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미지급하는 곳은 강서구, 기장군인데 거기는 특별회계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일반회계 재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도 여기에 있는 기초단체들은 다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근거규정이 특별회계에 있느냐 없느냐는 대구에 한 군데가 있고 대전에 한 군데가 있는데 대구 남구는 「기타 교통 및 주차 관련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고, 대전 중구는 「기타 주차·교통관련 사업비 및 운영비, 인건비 등」, 인건비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에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의 일반회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비 부담이 점점 증가되면서, 특별회계는 그래도 일반회계와 달리 재정여건이 다문 나아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지향하는 주차장만 짓는 게 과연 우리 구 전체 재정운영의 효율성 또 그런 우선순위 차원에서 맞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너무 구체적인 규정을 넣지 말고 포괄적으로 넣어서라도 특별회계에서 직원 인건비 한 20억 조금 넘는 돈을 부담함으로써 일반회계에 다소나마 숨통을 트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용도를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08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희영 과장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이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십수 년 시행되고 있는 그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시의 적절하고 필요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과태료 징수금은 이제 주차장특별회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주요골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위반한 과태료 징수금 이것은 「주차장법」 설치 관리·운용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주차요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세입으로 분류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그대로 가고요. 세입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수입,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같이 세입예산은 그대로 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는데 별도 세입재원으로 분류를 해서 일반회계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그대로 두고 목적에 부합되게 직원들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런 것이잖습니까?

예.

제가 여쭙는 취지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주·정차 과태료를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더 이 부분에 강화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실적을 보면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의 도로기반 여건이나 주차장 여건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현재 법대로 집행하기 보다는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 인건비 한 20억 정도 충당하고 나머지 공영주차장 시에서 시비 보조받고 구비부담분 충당할 정도의 재정여건은 최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추이가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런 과태료 징수 추이가 지금 줄고 있다 이런 겁니까?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개정이 돼도 그에 관한 이런 추이는 계속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을 해도 무방합니까?

주·정차위반 단속 행정방침은, 사실 민원이 상당히 거세게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과거에는 마구잡이식 단속에서 지금은 지역별로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맞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과거에는 5분 초과되면 끊었는데 지금은 최소 7분이 경과돼야 되고, 고정형 CCTV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7분 정도였는데 지금은 10분이 경과되면 끊도록 방침을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머무는 시간을 조금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어쨌든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가 유연성 있는 재원을 확보할 가능성은 본 위원이 생각건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정차 위반을 과다하게 징수한다든가, 더 강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도록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가 이런 알토란같은 재원이 우리 집행부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어떤 제한이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강화돼서 과도한 단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