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민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6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적 도시농업을 육성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개인정서의 함양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제6조에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을, 안 제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제9조에는 위원회 회의와 위원 해촉에 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는 위원회의 경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안 제11조～제12조에는 도시텃밭 등 지정과 상자텃밭의 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제14조에는 도시농업 교육과 우수사례 발굴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에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01호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중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두 분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농업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의 강동구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농업 자체를 활성화하는 데도 들여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부분을 근간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이것이 예산을 동반하는 주요 심사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아마 북구의회 추천은 한 명, 그 외에 전문가 집단을 좀 더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4200만 원 해서 28개 단체, 상자텃밭 720개 해서. 상자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상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개인주택 옥상이라든지 지금 주민자치센터 옥상에서 키워가지고 그 구성원들이 점심 때 먹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시비, 구비 자부담 해서 총 5000만 원으로 돼 있고, 사업대상은 마을공동체 4개소, 초등학교, 주민센터 두 군데, 유치원 한 군데, 유아원 세 군데 이렇게 사업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손연자 간사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 1206호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1일부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서 2012년 7월 31일부로 시행령 개정과 8월 2일부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주요개정 내용은 종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전문에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 용어로 전부개정하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포시기를 조정하여 제8조제1항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를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가 삭제돼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구 조례 14조, 15조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3년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안건번호 1207호 부산광역시 북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1년 7월 28일 법률 제10976호로 「수도법」 일부가 개정돼서 간이급수시설 관리사무가 2012년 1월 29일부로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2년 2월 1일부로 간이급수시설 관련 업무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 모두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북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위 두 건 조례는 법령 개정으로 일부개정과 폐지를 하게 된 사안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1206호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07호 부산광역시 북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흥주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환경제품과 녹색제품의 구분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은 환경부에서 관리했던 제품이고 그 대상 품목이 뭐냐 하면 사무기기하고 건설자재, 생활용품 이것이 146품목 군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바뀌게 된 동기는 산업통상부에서 관리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폐지, 폐유리 등 15개 분야 235품목인데 친환경상품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제품만 관리하도록 법에 돼 있어서 녹색제품으로 바뀌면서 산업통상부에서 관리하는 제품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제품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률 제목이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녹색제품으로 법률이 바뀌었는데-상위법이-이것이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은 2012년 2월 1일부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은 7월 31일자-작년에 다 바뀐 사항입니다.-시행규칙은 작년 8월 2일 날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슬로건의 이러한 정책들이 이미지화되고 있는데, MB정권의 이미지가 그린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로 들어와서 녹색산업이라는 것을 사무실이다 뭐다 행정적으로 전부 지우고 창조경제 쪽으로 많이 몰고 가는데,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녹색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스스로 다 지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가면 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또 이 정권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상위법이 바뀌니까 바꾸는 것은 좋은데, 물론 상위법이 이렇게 추진이 되니까 바꾸긴 해야 됩니다마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을 이렇게, 행정들이, 큰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가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바꾸긴 해야 되겠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상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상품만을 구매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녹색제품은 용어가 바뀌면서 옛날에는 지식경제부입니다.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는데 지식경제부 제품도 녹색제품과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반 쪼가리만 돼 있던 것을 온 걸로 해서-한 개로 돼 있던 것을 두 개로 해서-그래서 녹색제품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가 됐는데 어쨌든가 지난 정부는 녹색이라는 것을 슬로건화 해서 정치의 이미지를 녹색으로 했는데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지난 과거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거의 다가 녹색을 다 지우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이 녹색이 또 창조제품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길동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매촉진위원회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위원회도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위원회에서 해 왔던 기능들은 어디에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14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청장 소속하에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도록 돼 있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하고 청소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경제진흥과장, 나머지는 위촉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임무 자체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계획 수립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폐지하면 이 위원회 자체를 폐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가 어쨌든 개정법에 의해서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했던 게 몇 개나 되죠?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0개 있었는데 마을 상수도가 7개고 그다음에 소규모 간이급수시설이 3개 해서 총 10개 관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이런 소규모 급수시설은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편할 텐데 시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이 더, 위탁을 받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 구청이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다만 하는 부분은 수도요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전부 다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한테 요금을 정해서 자기들이 받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해 줬던 부분은 소독약 사줬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분기 1회 수질검사-대장균이 나온다든가-해 준 부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로 넘어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니까, 지금 검사하는 기관이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하는 검사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구에 의뢰해서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시에서 이관해서 하자 이 말씀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독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뜻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산광역시 북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했는데 관리하고 운영까지 그동안 우리 지자체가 해 왔지 않습니까? 운영까지 폐지되면 예산상에 불이익은 없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에서 자기들이 상수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요금을 받고 관리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 준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것은 수질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독약 사 드리고 그다음에 수질검사 해서 만약에 예들 들어서 대장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에서 예산 내려오는 부분은 연간 300만 원 정도 소독약 값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조례 폐지 사유가 간이급수시설 사무가 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폐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관 시기가 2012년도 2월 1일부터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 의회가 몇 번이나 개회됐었는데도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시 조례가 작년 8월 8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은 시 조례 개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안 맞나 그래서 저희들이 딜레이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상정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올 초에, 이 조례를 작업하게 되면 보통 2, 3개월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공고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례규칙심의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1월 달부터 작업한 것을 지금 현재 상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희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감소 또 사회복지비 구비부담액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2001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에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어렵고 복잡하게 표현된 용어와 문구들을 알기 쉽고 바르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편성에 따른 포괄적 근거규정,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어렵고 복잡한 용어와 문구를 일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이 되겠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출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특별회계 설치는 2000년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또한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기까지 2012년 11월 30일 날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 시에 김두환의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 지급이 부당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 과뿐만 아니고 기획실에서도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편성할 수 있는-물론 구체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마는-포괄적인 내용을 넣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저희들이 질의한 바 있는데 부산시 법무담당관실과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는 조례 제·개정권자가 자체 판단하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직원 인건비 편성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은 근거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산 16개 구·군에. 전부 지급하는 데가 여덟 군데, 일부 지급이 여섯 군데, 미지급이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미지급하는 곳은 강서구, 기장군인데 거기는 특별회계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일반회계 재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도 여기에 있는 기초단체들은 다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근거규정이 특별회계에 있느냐 없느냐는 대구에 한 군데가 있고 대전에 한 군데가 있는데 대구 남구는 「기타 교통 및 주차 관련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고, 대전 중구는 「기타 주차·교통관련 사업비 및 운영비, 인건비 등」, 인건비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에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의 일반회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비 부담이 점점 증가되면서, 특별회계는 그래도 일반회계와 달리 재정여건이 다문 나아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지향하는 주차장만 짓는 게 과연 우리 구 전체 재정운영의 효율성 또 그런 우선순위 차원에서 맞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너무 구체적인 규정을 넣지 말고 포괄적으로 넣어서라도 특별회계에서 직원 인건비 한 20억 조금 넘는 돈을 부담함으로써 일반회계에 다소나마 숨통을 트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용도를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08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희영 과장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이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십수 년 시행되고 있는 그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시의 적절하고 필요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과태료 징수금은 이제 주차장특별회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주요골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위반한 과태료 징수금 이것은 「주차장법」 설치 관리·운용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주차요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세입으로 분류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그대로 가고요. 세입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수입,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같이 세입예산은 그대로 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는데 별도 세입재원으로 분류를 해서 일반회계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그대로 두고 목적에 부합되게 직원들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런 것이잖습니까?

예.

제가 여쭙는 취지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주·정차 과태료를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더 이 부분에 강화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실적을 보면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의 도로기반 여건이나 주차장 여건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현재 법대로 집행하기 보다는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 인건비 한 20억 정도 충당하고 나머지 공영주차장 시에서 시비 보조받고 구비부담분 충당할 정도의 재정여건은 최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추이가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런 과태료 징수 추이가 지금 줄고 있다 이런 겁니까?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개정이 돼도 그에 관한 이런 추이는 계속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을 해도 무방합니까?

주·정차위반 단속 행정방침은, 사실 민원이 상당히 거세게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과거에는 마구잡이식 단속에서 지금은 지역별로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맞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과거에는 5분 초과되면 끊었는데 지금은 최소 7분이 경과돼야 되고, 고정형 CCTV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7분 정도였는데 지금은 10분이 경과되면 끊도록 방침을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머무는 시간을 조금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어쨌든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가 유연성 있는 재원을 확보할 가능성은 본 위원이 생각건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정차 위반을 과다하게 징수한다든가, 더 강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도록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가 이런 알토란같은 재원이 우리 집행부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어떤 제한이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강화돼서 과도한 단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이 뒤에 붙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별첨 해놓은 것.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때 성별로 어떤 영향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하나 지으면 거기에 남녀 균형 차원에서 적절히 판단하도록, 여성 배려 차원에서 이 관계법령이 제정되고 구 조례를 제·개정할 때 그런 판단을 같이 하도록 했는데 사실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개정조례안은 인건비 근거 규정만 마련하는 거니까 성별영향평가와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규정상 성별영향평가를 판단하도록 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꿀 때마다 다 해야 되네요?

예.

다른 조례안은 이것 안 넣었던데? 그럼 좀 부실하게 가지고 온 거네요? 조례 이번에 열 건 했는데 하나도 첨부된 게 없던데?

그 부서에서 조례 개정할 때 아마 이 성별영향평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더 관계가 없지 싶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령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을 안 4조에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는지, 안 제4조를 보면-신구조문 대비표-‘경비에 충당한다’는 것을 ‘용도에 사용한다’로 이것 하나만 바꾼다는 건데 이것 하나만 바꾸면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인건비라는 표현을 넣는다는 게 조금 직선적이고 해서 안 제4조5호, 세출에 보시면 기존은 ‘기타 주차관련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그 밖에 교통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 해서 주차라는 표현을 넣지 않고 교통행정과를 대표하는 교통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이라 해서 포괄적으로 인건비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과거에는 기타 주차관련사업의 이 근거조항에 의해서 인건비를 썼지만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그 밖에 교통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으로 하면 조금 더 인건비로 쓰는 것은 무리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예.

이것도 좀 애매한 표현이다, 그죠?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교통업무 수행이라는 것은 표현자체가 포괄적이고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교통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된다면 재정운용상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드는 모든 경비들이 한 회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 형편상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저도 박흥주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세입예산을 우리가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죠? 세입이 100억이면 100억 잡아놓고 있는데 이것이 민원이 많이 생겨서 왜 이렇게 많이 잡느냐 해서 그것을 확 줄이면 세입이 누구 말마따나 80억으로 20% 줄었다. 그럼 예산상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의회에 오셔서는 우리가 돈 문제는 신경 쓰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한다 하지만 이것이 잉여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돈 가지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다 짜여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그냥 잉여금 해서 다음에 우리가 편하게 쓰는 돈이 아니고 인건비까지 포함된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데드라인으로 돈을 걷어야 될 금액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은 안 하지만 묵시적으로 ‘우리가 이만큼은 세입이 돼야 되는데’ 하는 느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박흥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행감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저녁에 다른 일이 없을 때는 약국에 있습니다. 약국에 9시 반, 어떤 때는 10시까지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딱 있으면 우리 앞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지도 차량들을 자주 봅니다. 어저께도 내가 아는 분이 잠깐 약 지으러 와서 있는데 불안한 거라. 안에는 못 쳐다보고 밖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가 몇 시에 오나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통이 진짜 막힌다거나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해야 되지만 밖에서 다른 시각으로 볼 때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도는 차량들이 차는 막히지 않는데 가보면 차가 참 많이 서 있다, 참 찍고 가기 좋다, 이런 지역을 운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런 예산 문제와 결부해서 예산상에 조금의 감소가 오더라도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잡기 쉬운 데 가는 게 아니고 교통이 막히는 데 가야 되는데 찍기 쉬운 데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라. 특히 시간대, 아까 말씀하신 7분에서 10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탄력성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나아졌다고 보는데 다만 시간대라든지 지역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진짜 생돈 나간다’ 하는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