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자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노정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현황도로부지 매입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과 공립 둥지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도로부지 매입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관계된 쌍미천로 84번길 주변 주민은 해당 도로 노후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해당 부지는 현재 법원 경매 절차 진행 중이며 소유자 동의가 없어 재포장 공사가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지를 취득한 후 재포장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둥지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과 관계된 공립 둥지어린이집은 학부모의 입소 희망률은 높으나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입소 대기자는 많지만 이용 어린이들이 열악한 보육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본 안은 둥지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사 적체 해소,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고 도서관 신설, 상세주소 관리 등 현안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그 시행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조례의 심사 과정 중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현행 조례를 그대로 적용할 시 조례에 위반사항이 되는 등 수정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원의 총수는 원안 그대로 유지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책정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본 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광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거제1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거제1동 307번지 일원의 재개발구역 면적을 6만 3,714㎡를 3만 8,070㎡로 변경하고 1,027세대를 879세대로 변경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김홍재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사회석이 아닌 발언석에서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법원 인근 지역에 공용청사보호지구 지정과 관련한 건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관련되어 있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안건이므로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님들을 위해 조금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제안의 주요 골자는 도시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용청사보호지구 지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개발 지연에 따른 슬럼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 조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먼저 간략한 배경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에 의해서 본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 또 진행되는 프로세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기초조서를 꾸미면 입안권이 위임되어 있는 연제구청장께서 입안을 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본 다음에 연제구의회에 의견 청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제구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어서 시로 이송을 하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어서 부산시장이 결정ㆍ고시하는 이런 프로세서를 갖게 됩니다. 다음 현재 입안되어 있는 용도지구인 공용시설보호지구는 용도지구 지정에 있어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여러 가지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시설보호지구로서 시설보호지구 안에 있는 공용시설보호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보호지구 중에서 조금 화면이 흐립니다마는 공용시설보호지구는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구에 지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에서 가능한 시설물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지정했을 경우에 제한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준주거지역에 검정색 원이 그려져 있는 부분에서 불가한 부분들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공용시설보호지구가 지정되더라도 토지 활용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의 건축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나머지는 격리형의 병원을 지을 수 없고 폐차장 등을 설치할 수 없고 한데 해당 지역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앞서 설명 드린 부분과 더 추가로 되는 내용이겠습니다. 창고 같은 것을 건립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 사진은 현황의 지역을 사진을 찍은 부분입니다. 조금 오래된 사진입니다마는 지금 현황으로서는 저층형 주택과 주차장 이런 식으로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어서 약간 슬럼화와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도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제구청에서는 입안을, 이 부분은 법원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검찰청이 되겠습니다. 입안을 첫 번째 1지구와 2지구로 해서 법원 북측 부분에 대해서 2지구로 해서 공용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검찰청의 남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공용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제안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도시관리계획안은 2012년 4월 19일 부산고등검찰청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고층 아파트 신축시 청사 내부 상황 및 출입자 노출 등 국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견 제시에 따라 주변 지역의 토지 연속성을 유지하고 동일 용도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해 입안한 것으로 첨부 도면 1번, 본 도면이 되겠습니다. 1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과 검찰청의 인근 1, 2지역 이게 2번 지구고, 이게 1번 지구가 되겠습니다. 저것을 공용청사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 입안은 제출된 주민 열람 의견과 같이 토지 주인의 토지 사용 용도 제한에 따른 재산 가치 하락의 우려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도로는 중로입니다. 4차로의 도로가 되는데요. 중로 이상으로 법원과 분리되고 있는 법원의 북측 지역, 2지구가 되겠습니다. 거제동 366­1번지 일원이 되는데요. 이 지역은 지구 지정의 필요성이 많지 않으므로 공용청사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중로 이상의 도로로 분리가 되어 있고 법원 측에 있어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번 지구는 공용청사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남측 1지구에 있어서도 본 도로가 법원과 검찰청 앞쪽에 대로가 되겠습니다. 1499­1번지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 대로를 통해서 남측 부분의 B블록은 사실상은 대로로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청사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 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면의 1번 붉은색 부분 A블록이 되겠습니다. 1지구에서 붉은색 부분은 2007년 정도부터 이미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성지홀딩스라는 시행사에서 고밀도의 아파트 주택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현황으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의해서 사실상 사업 진행을 못하고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폐가 및 공가 형태로 주차장 이런 등으로 상당 기간 슬럼화 공동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본 지역은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1인에게 토지 신탁이 이루어져 있고 PF대출 부실로 인해서 대부분의 토지가 자산관리공사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본 지역을 공원 지정을 통해서 공용청사 주변의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심 슬럼화 방지 및 지역 주민에게는 녹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지역을 만약에 공원으로서 지정 조성한다면 남은 A블록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토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한 부분인데 굳이 A지역을 공용청사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A블록은 대지 평수가 소도로가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A블록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넓은 평 블록 자체가 600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600평으로서는 고밀도의 난개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굳이 공용청사보호구역 지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공용청사보호구역 지정안은 변경하여서 1지역의 표시 지역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서 조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예, 있습니다.) 한근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지역 출신 한근아 의원입니다. 검찰청과 법원 주변 거제동 1040­2번지 및 343­1번지 일원을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166회 임시회 시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 발의한 김홍재 의원의 내용과 그리고 4월 10일자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부 지역을 공원화하자는 내용으로, 연제구의회가 검찰청과 법원 주변 도시관리계획 지역을 공원화하자는 기사 내용은 연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시 논의된 바도 없고 또한 수정 내용과 기사 내용은 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내용으로 생각되는 바 상기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 의견과 의원 전체의 의사 수렴 없는 김홍재 의장이 발의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분명 반대 의사를 표하며 이 건은 의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지역 주민 의사를 다시 수렴하여 의견 청취의 건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하여는 전체 의원의 의사를 표결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님!) 예. (

- 의장님,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

- 회의 진행합시다.) (

- 회의 그냥 진행합시다. 의장님!) (

- 저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

- 그러니까 표결에 있어서 반대죠.) (

- 조금 전에 여기에 수정 발의한 김홍재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해 주시든지 그것은 표결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님! 질의 토론 종결을 해 주시고요.) 선포하고요, (

- 조금 전에 수정 발의한 김홍재 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한데,) (

- 그러니까 그것은 표결하려고 발의한 거지,) 표결해 달라고, (

- 질의ㆍ토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없으면 종결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종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홍재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최후 제출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은 김홍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 지금 이의 있다고 발언을 하셔야죠, 이제.) (

-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

- 지금 말씀하셔야죠.) (

- 이의가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 한근아 의원, 이의가 있으면,) (

- 그러면 김수영 의원님이 이의가 있다 하든지 한근아 의원님이 손들어서 이의 있다고 지금 해야지 그걸, 질의ㆍ토론하는데 표결해 달라 하는 그게 말이 맞습니까?) (

- 다시 물으시고, 한번 더 물읍시다.) 이의가 있으므로, (

- 아니, 이의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

- 한번 더 물어주세요.)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은 김홍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한근아 의원님이 이의 제기를 했으므로 그 안에 대해서 한근아 의원님이 요청한 대로 김홍재 의원님의 발의와 한근아 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찬반 의사를 의원 전체 의사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제8항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으로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그리고 의장님, 수정안이 접수가 되면 어느 것부터 표결을 하는지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도 한번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한근아 의원님께서 수정안 발의하신 게 있는데 한근아 의원님 제안설명도,) (

- 아니지, 조금 전에 발의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표결하는 것 아닙니까?) (

- 제안설명을 같이 해야,) (

- 지난번에 제가 이의만 제기한 것뿐이다 아닙니까?) (

- 그럼 이것 수정안 발의 안 하실 거예요?) (

- 저번에 한근아 의원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걸 수정안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근아 의원님이 원하는 것이 한근아 외 3명 올라와 있는데,) (

- 의안번호 240­1, 한근아 의원님 수정안으로 내신 것 아니에요?) (

- 예, 낸 것 맞죠. 그것하고 오늘은 240­2 아닙니까?) (

- 제안설명을 하시라고요.) (

- 이것하고 그 다음에 김홍재 의원 외 3명 1건 하고 이렇게 해서 표결하면 되겠네요!) (

- 표결은 수정안이 접수가 되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최고 뒤에 접수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거든요. 하고 최고 뒤에 접수된 수정안이 가결이 되면 그 앞에는 표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안건입니다.) (

- 맞습니다. 조금 전에 한 제일 마지막 그것부터 먼저 표결을 하고 그게 만약에 결정 안 됐을 때 다시 하든지 그게 결정되면,) (

- 제안설명을 하셔야 안 되나,) (

- 240­1은 할 필요, 제안설명 하게 되면,) (

-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김홍재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 아니, 잠깐만요. 어느 것부터 지금 하는지,) 김홍재 의원님이 서두 발언한, 김홍재 의원님. (

- 김홍재 의원님이 제일 마지막에 한 240-2부터 합니다.) (

- 지금 현재 김홍재 의장 외 3명이 오늘 수정안을 제출했잖아요. 그리고 한근아 의원이 수정안을 이것은 1월 29일 제출했네요. 그러면 이게 표결을 할 때 오늘,) 김홍재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

- 지금은 제가 발의한 것 표결을 하는 것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최후 제출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 의원님 손 들어주세요.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집계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은 없습니다. 김홍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TOP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