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평소 주민복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광주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위원님.

이것은 전염병을 포함한 다른 질환들이 포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정신질환이라든지...

질병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적용하는데 상당히 장애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용자를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지금 일반적인 조례에 보면 ‘5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장기간 어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수탁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심사를 해서 하는 부분은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하고 나머지 공개라는 개념은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게 공개 방법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때는 공개를 안 하고 평가방법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공개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과장님 지금 김남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냥 ‘재위탁은 1회에 한한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뒤에 말은 굳이 넣어놓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너무 친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석이 좀 모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아까 김남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회에 한한다’ 이것이 기존의 수탁자가 다시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재수탁자도 공개경쟁 방법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하는 게...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첨가를 하셨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별표2를 보면 교양강좌 등 취미교실 사용료 기준이 있거든요. 3만원 이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도 부산시내 다른 노인복지관과 형평을 좀 맞춘 건가요? 표준안대로인가요?

저희들이 다른데 파악해보니까 강서구는 1만원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구 부산진구 사하구 수영구 같은 경우가 3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영도 해운대는 그냥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무난한 3만원 이내로 이래서 강좌의 내용에 따라서 이용료나 사용료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별표를 보기 전에는 노인복지관은 당연히 어르신들 대상으로 무료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별표가 있어서 조금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이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은 제시해주는 게 맞겠다 싶기는 한데 생각보다는 이 3만원이라는 게 좀 비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새마을금고나 금정문화회관 같은데서 예를 들어서 무슨 노래교실 같은 것을 하더라도 1만원 정도 그 정도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3만원 이내라고 이렇게 규정은 하되 우리 잘 되고 있는 다른 노인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사용료가 얼마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이 복지관에는 예산을 취미교실이나 교양강좌들의 수강료가 어르신들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정말 3만원 이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르신들이 좋은 각종 프로그램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주2회 이래가지고 3개월 해가지고 3만원 이렇게 싼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매일 하는 강좌이기도 하고 또 금액 부분은 이용자가 부담이 없도록 적절하게 잘 지도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국위원님.

과장님 김남희위원 질문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4조2항에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감기도 전염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질환도 암 같은 부분도 질환 환자인데 김남희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이것을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을 구분해버리면 안되겠느냐. 전염성 등 질환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포괄적이라는 말이죠. 감기환자도 전염성이 있는 환자인데 출입을 못한다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구분해버리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제 생각은 독감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어른들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나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기 걸린 본인들도 아마 이런 조항이 적절하게 되어 있으면 이용을 스스로 자제할 것으로 보고 너무 구체화시키는 것은 좀 적용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3조6항에 보면 물리치료 등 재활의료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리치료 재활 사업을.

실제 물리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의료법에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노인복지관이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할지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조항을 두고 저희들이 운영할 경우에 촉탁 의사를 활용하든지 해서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항목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사실 물리치료라는 것은 전문적인 분들이 물리치료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구를 ‘의료기관과 연계한 물리치료 등 재활사업’으로 이렇게 문구를 바꿔버리면 문제가 있습니까?

물리치료 등 재활의료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물리치료 외에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라는 부분은 그 수탁자가 관내 한의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에 자기들이 어떤 사회기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의 조항을 안 두더라도...

사실 물리치료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문구도 없이 그냥 물리치료사업 한다는 것보다는 의료기관과 당연히... 문구를 해놓음으로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 안해도 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진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과장님 비용 추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에 관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하더라도 이 비용은 지금 5차년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겁니까?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예, 위탁하면 시비 70% 구비 30% 해가지고 운영비가 지원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위탁하더라도 이 정도의 운영비는 무조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네요?

예.

그러면 시설 총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데 이 정도의 운영비를 저희가 매년 지원해줘야 됩니까?

인건비가 종사자들이 12명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해서 이 정도 비용은 기본적으로 시설 나급으로 해가지고 면적기준에 의해서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탁기관에서 우선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돈은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일정액을 지원해줍니다.

위원님 그것이 노인복지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른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크기라든지 규모 형에 따라가지고 정부에서 일정액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이 지원만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만일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는 법인에서도 자기들이 자부담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내놓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어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자부담이 많은 부분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에서 만들어온 내용은 위탁을 한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에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그 비용만 이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놓은 것일 뿐이다. 만약에 위탁이 안 된다 그러면 비용추계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조례에 대하여 구청간부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기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종기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과장님 제8조 평가 실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좀 다른 구에 비해서 늦었지만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해오기는 했었는데 이 조례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좀더 체계적인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요. 우선 8조를 보시면 그 평가가 세 개가 있잖아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환경부 지침에 보면 이 평가별 배점이 있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배점을 보면 현장평가가 40점 주민만족도 평가가 30점 실적서류평가가 30점해서 총 100점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지침을 저희가 조례로 좀 수정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게 된 동기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10년 7월달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대행업체 평가조항이 신설되면서 그 이후에 한 1년여 동안 환경부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만들면서 담당 전문가하고 각 지자체의 자문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현재 이 지침을 2011년도 6월달에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에 하달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대로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침을 표준안으로 삼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일단 현장평가의 비중을 좀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서류평가라는 것은 서류는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잘 갖춰 올 겁니다. 서류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만족도 평가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또 우리 부산사람들은 쓰레기를 특별히 흘리고 가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만족도 평가 이런 것 하다보면 매우 온정적으로 좋게좋게 이렇게 해주시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유의미한 그런 평가를 얻어내기는 사실 솔직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시에 하는 현장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만족도 평가는 설문조사로 하는 식이고 그 다음 서류심사는 저희 직원들이 업체에 서류를 받아서 할 거고 사실은 현장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장평가가 가정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업소라든지 여러 군데 평가도 제일 분량이 많은데 지금 환경부 지침에 꼭 따라야 될 그런 것은 없겠지만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는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데 타 자치단체는 거의 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 타 자치단체는 거의 다 제정이 된 상태인데 현장평가 점수를 지금 타구에서는 지침대로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만 또 지침대로 안 하고 하면 조금...

그런데 우리 구만 지침대로 안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부분과 달리 청소 관련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해서는 우리구만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그런 업무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시 전체의 어떤 기준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평가의 부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평가 부분을 우리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잘 아실 테니까 의견을 저희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 만드는 게 제가 왜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요. 이 조례 만드는 게 사실은 우리 인센티브를 주는 것 포상을 하고 표창을 주고 하는 의미 보다 좀더 이렇게 수집 운반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패널티를 주기 위한 목적인데 우리 환경부지침을 보면 80점 이상을 받으면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고 90점 이상을 받으면 사업구역을 확대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지침 상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하면 이 조례 만드는 의도하고 달리 기존 업체들에게 계속 표창 주고 인센티브 주고 사업구역 확대해주고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패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은 80점 이상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60점 이하 되면 패널티를 주고 하는 그것은 조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청륜 세명 두개 업체에서 하는데 두개 업체가 80점 이상이 넘으면 두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활하게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끌어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8조에 평가 실시하고 나서 3항 내용을 보게 되면 평가 결과 통과 받은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결과 통지를 받은 후 1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조례상에는 그런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지침에 보면 우리가 평가를 하고 나면 평가 결과를 업체에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10일 이내에 통보를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서류 제출을 해가지고 현장평가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생각 외의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이의 제출을 하는 그 기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평가 관련해가지고.

예.

이의제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온 이의제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조례만 만들어지지 이의를 신청하라고 해놓고 아직 세부적인 다른 어떤 운영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운영지침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 안 된 사항은 세부 운영지침으로 만든다는 그런 어떤 아무 사항도 없고 그냥 이의만 제기해라 해놓고 우리가 그런 운영지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방법은 만들어서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표시해놓지 않고 그냥 이의신청만 하라 그러면 이의신청 받아놓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조례상에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설정해놓고 나중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여기에 나타내주는 우리가 세부적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나타내주고 그 운영지침 자체가 이 대행업자들이나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지침 내용에 있지만 그 평가가 또 정말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우리가 운영상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운영지침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포함시켜도 좋고 만일 포함이 안 되더라도 조례에 지금 심사하는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런 지침들이 분명히 만들어져있어야 된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계획서를 세울 때 그 지침 그 내용을 추가로 할 겁니다.

예, 그 부분 좀 명확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위원님.

과장님 제10조에 보면 행정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자체 검토할 때 공무원은 제외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시민단체 등 5명 이내로 행정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련 공무원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할 때 지침 이야기를 자꾸해서 죄송하지만 한 업체에 2명 정도씩 투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4회 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관련 공무원을 꼭 포함시켜 가지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서류심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나 싶어서 넣어놨는데 관련 공무원을 꼭 여기에 넣어가지고 할 그것은 없습니다. 빼도 크게 그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관련 공무원이 없으면 객관성이 좀 확보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도 조금 객관성이 확보되게 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서류평가 할 때 지금 지역주민 청소환경전문가 관련 시민단체원들만으로 서류평가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문제는 없겠습니까?

여기 현장평가단은 환경 분야 전문가하고 시민단체원하고 서류평가는 저희 직원들이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평가결과 조치에 있어서요. 우선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음 대행계약 체결시에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항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이것 지금 있는 다섯 번째 항 있지 않습니까. 지역환경 보존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항은 꼭 필요하지 않은 항이니까 삭제를 하고 그 5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에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나면 저희 금정구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례안을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지역환경 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패널티를 줄 경우에는 계약 시에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6월달에 계약을 할 겁니다. 할 때 거기에 평가결과에 대해서 넣을 겁니다. 평가결과에 너희가 서류제출을 하라 하는데 안한다든지 지시를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넣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서까지 그 평가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넣는 것은 조금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잘 해오고 여태껏 그렇게 계약서 체결하실 때 구체적으로 잘 해오시고 이런 것은 잘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조례로 만드는 마당인데요. 좀 이렇게 불필요하고 막연한 말 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그런 조항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하거나 이런 것보다 사실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가장 실질적인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결과 조치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해오고 있더라도 그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약 시에 평가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에 있는 구민생활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도 크게 그것은 없지 싶은데...

그러면 지금 5항을 저는 항이 너무 길어질까봐 그런 것이었거든요. 기존 항 그대로 둬도 상관은 없으니까 두고 6항으로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6항으로 추가를 안 해도 평가계약서에 저희들이 그 항목을 넣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잘 해오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조례로 명시하자 이 말씀입니다.

조례에 계약 시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안 해도 저희들이...

아니,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그 결과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한다. 그 부분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례에 그것을 명시를 안 해도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 시에는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런 명시를 안 해도 저희들이 계약 시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조례에 그런 것까지 명시를 한다는 그것은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뭘 5항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도 않은 조항도 넣으시면서 꼭 필요한 조항을 굳이 그렇게 안 넣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집행부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국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 적용 지침서 있죠. 이것을 그래도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평가할 때. 이 지침을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참고사항입니까?

예, 참고사항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을 평가지침에 꼭 100% 합당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여기에 기본을 두고 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전 구군에서 환경부에서 이 평가지침을 만들 경우에는 각 시도에 담당자 전문가 다 초빙을 해오고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이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특별하게 따로 변화를 줘서 만드는 것 보다는 그것이 아마 합당하다고 보고...

우리 구도 지금 이 평가서 지침대로 할 거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만든 겁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표 5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손한 태도 단정한 복장 청소서비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밤에 그 분들이 수거해 가시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 궁금한 점이 사실은 있거든요. 하나를 볼 때. 그래서 이 평가서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저는 사실 봐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의문이 되어서. 왜냐 하면 평가서를 보면 미화원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 이런 것도 2점 단정한 복장 2점 태도 2점 해놨는데 우리 일반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밤에 10시 11시 넘어서 수거해 가시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어떻게 평가를 일반 우리가 평가를 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이것이 이 조례는 미화원들에 대해서만 근무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현장평가 하면서 평가원들을 일정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그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어떻게 수거해 가는지를. 밤 늦게 가지고 가시니까. 그런데 이 설문조사 점수를 어떻게 매길지. 그래서 방희원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냥 점수를 줘버린다는 거죠. 주민만족도 평가에서는.

만족도 평가 할 때는 저희들이 한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한 업체에 연령 2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업체에 200명씩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200명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평가 적용지침이 100%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구에 맞는 평가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진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 간부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 직원이 방희원위원님께 따로 말씀 드렸고 특별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Rk?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방희원위원님.

방희원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조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를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9조 제1항제3호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계약을 해지하거나 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를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희원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으므로 방희원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방희원 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 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장에게 자구정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 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청소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평가계획서를 작성할 때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평가계획을 만들어주시고 평가에 대한 운영을 할 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명확하게 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