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선택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선택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청호입니다. 주요내용 바뀐 것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아니지만 남겨야 되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주요 내용 바뀐 것 중에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중에 세 번째 보면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바뀐다는 거지요. 그죠?

예.

이 말은 특수임무 유공자라고 예전에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 유공자라고 하는데 특수임무 유공자가 정확히 뭐 하는 것입니까?

특수임무를 띄고 수행자는 참여했던 사람이고 수행자에서 유공자로 바뀐 것은 특수임무를 띄고 한 내용에 있어서 공이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행자는 참여자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행자와 유공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공자란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럼 수행자는 뭐고 유공자는 뭡니까?

참여했던 사람인데 참여해도 공이 없을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공이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수혜를 주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용어를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내용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본 분야는 아니지만 내용을 확인해 볼 적에 수행자하고 유공자 차이는 그런 것으로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정확히 뭐냐 하면 특수임무 수행자를 특수임무 유공자로 바꿔달라고 한 것은 그쪽 HID 특수임무 예전에는 수행자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될 수 있는 유공자 형태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름이 바뀐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줄여서 공이 있는 사람으로 바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수행자를 유공자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고요. 이것은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히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뭐냐하면 대한민국은 HID가 정확한 목적이 뭐냐 하면 북파공작원이예요. 대한민국은 북쪽에 간첩을 파견하지 않는다 북쪽에 임무수행을 하러 보내지 않는다 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데 이것을 법률로 해가지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은 북쪽에도 임무수행을 위해서 파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인정하면서 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여쭤본 것이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재무과장 김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경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훈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청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하신 것이 이것이죠?

예.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2012년도 제2차 정례회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안을 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지난 2012년 제2차 정례회때 주요 내용이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낸 내용은 첫번째가 노포동에 문화공보과에서 한 내용하고 두 번째가 보훈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금정구 청룡동 70-24번지에 토지 건물을 취득할 그런 계획안이었던 것을 두 번째 이 안이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포동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금사동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금액까지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 금액을 이번에 지출해서 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까?

이 안이 통과되면 법에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좀 있다가 할 금정구 노인보훈회관 건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좀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른 파트랑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훈회관을 짓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재산을 취득하고 계시는데요. 토지 부분은 기준 가격을 8억으로 산정하여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매입 예상지의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헤배당 50만4000원입니다.

해서 1479평방미터를 산정해오셨는데 토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7억4500정도 됩니다.

7억4500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금정구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은 5억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신 공시지가 7억4500과 현재 확보된 예산 5억과는 2억45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하고 건물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16억원의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지금 확보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2억4천～5천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조율을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확보할 계획이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지금 국시비를 확보할 계획인데 참고로 보훈청에 저희들이 5억을 신청해놓고 있고 16일날에 청장님 4시에 보훈청장님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보훈청에는 5억이 구두상으로는 될 것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특별교부세하고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건축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구에서 국시비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땅값이 7억이든 8억이든지 다 확보를 하고 이것을 땅을 부지계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확보한 후에 하려면 사실은 국시비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저희들이 일단 5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정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강당을 하나 짓거나 식당을 짓는 경우에도 모든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을 서면으로 근거자료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 몇 천 만원의 구비도 보태지 않은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훈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할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훈회관을 짓겠다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른 외부의 단체가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을 신축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모든 예산이 거의 확보되거나 내시된 경우에만 약간의 몇 천만원의 구비를 보태주는 형태의 시늉만으로 그치는 정도이면서 보훈회관을 짓는 경우에는 약 24억 약 25억의 금액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정된 예산은 5억밖에 없습니다. 땅도 지금 못산다는 이유죠. 물론 땅 사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 사야지요. 하지만 사는 금액도 약 7억5천만원의 금액에서 지금 2억5천만원의 돈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땅 산다는 빌미 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정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주장해오신 주장이 일관되지 못함을 제가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안 되는 것은 본인에게도 안 되고 구청에서 안 되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것이 일관적인 행정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행자부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자부는 지금 존재하지 않지요. 행정안전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정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5억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셨고 보훈처에서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5억은 서면으로 담당자와 약속을 받거나 서면으로 서류가 오간 결과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은 협조요청을 했고 16일날 면담요청을 했는데 갑니다.

그러면 면담요청하신 것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면담요청해가지고 하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2월24일날 불승인 되고 난 뒤에 약 4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훈청 관계자를 만나지 않고 있다가 아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난 뒤부터 16일날 미팅을 잡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연말에 청룡동에 부지가 여기서 부결되고 정위원님 그 당시에 여기서 다른 국시유지를 대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만 마땅한 부지를 대체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1월경에 저희들이 금사종합복지관 뒤에 시유지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실무자 차원에서 그 부지가 복지관 관리가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1차적으로 가서 담당자하고 계장을 방문하고 다음에 부구청장을 모시고 1월18일 보사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선뜻 내놓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접선을 해서 한 번 더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재산 담당관 거기도 찾아가고 그 중간에 왔다갔다 하고 시에서도 최종적으로 이 부지를 금정구에 보훈회관 부지로 팔라고 승인 떨어질 때까지 최종 떨어진 날짜가 3월20일입니다. 시에 조정위원회 통과된. 그 두세 달 동안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금정구 보훈회관 부지로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일단 잡종재산으로 그것을 해야 또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고 많이 쫓아다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과장님 평소때 열심히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음에 제가 수년후에 건물은 지금 14년 12월에 건축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의원님들이거나 혹은 제가 재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을 검증을 하고 채택을 했느냐는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라도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유지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시유지는 현행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지가 말이지요. 그 부지가 사실은 90년대 금사종합복지관이 신축되면서 그 당시 하천부지인데 저희들 구에 무상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는 민간기업자가 10억을 해가지고 지어줬고 그래 해오면서 그 뒤에 부지를 시에서 복지관에서 하는 부지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주변에서 바자회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관 부대시설로서 활용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지금 그 인근 주민들이 테니스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서 있는 그 터는 소유가 누구입니까?

금정구입니다.

금정구요. 그러면 지금 복지관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에 마야어린이집이 있는 것 아시죠? 지금 구입하시겠다는 시유지는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맹지입니다. 지금현재로는. 도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맹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종합사회복지관 특히 마야어린이집에 있는 그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와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잘라내서 도로로 하지 않는 이상은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입장인 것 맞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몇 분을 확인을 했고 시에 조정위원회에서 할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건축허가가 되는지 그런데 건축허가는 인접도로가 6m 도로면 되거든요. 검토를 한 결과 건축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인접도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앞에 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인접도로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통로가

통로가 아니고 그것은 건축대지죠. 맞지요. 지목이 대지인 곳입니다. 도로가 아니라.

주통로가 뒤에 보훈회관을 지어도 출입문은 하나뿐이다 아닙니까? 복지관 출입문 그러니까 그 복지관 진입로가 6m가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가능하다

복지관 출입구를 보훈회관의 출입구로 쓰시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같이... 어제 가보셨지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건축허가도 가능한가요?

예, 허가가 가능하다고 확인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동의를 얻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나머지 부분은 아마 금동클럽이라는 테니스클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20～30년정도 금동클럽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보훈회관이 들어서서 그 금동클럽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불가하게 되면 그 클럽에서 아마 어제 가보니까 라이트시설도 해놓고 휀스도 해놓고 건물 비슷한 것도 거기에 존재했던 것으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그 금동클럽하고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의 조정 같은 것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 직접적으로는 접촉은 없었습니다. 복지관에 물어보니까 복지관의 주차장도 오픈했기 때문에 옆에서 하고 자기들하고 어떤 복지관하고 협의 하에 한 것은 아니고 전부다 개방을 하니까 복지관하고 어떤 그 관리부서인 시하고든지 전혀 그것은 없고 오픈 상태에서 자기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껏 복지관이 90년도 10월달에 개관을 했는데 그 이후로 쭉 사용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무료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저분들이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무료로 잘 사용해왔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테니스 클럽보다 더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훈회관을 짓기 때문에 거기는 굳이 자기들은 그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기들 요구가 합당하지 않다고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예, 맞죠. 법적으로 따지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합당한 것 맞거든요. 맞는데 제가 실례로 의원이 되고난 뒤에 부곡3동에 법무부 부지를 카톨릭대학 옆부분입니다. 법무부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던 무허가 건축물들의 소유주들을 드러내는데 숱한 고생을 했다는 것을 일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정국민체육센터 옆에도 배드민턴클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클럽에게도 그냥 나가라고 하지 못했던 실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회관을 짓겠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고 어제 갔을 때도 그 분들이 계셨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 지금 대림기계가 건축물을 하면서 무단점유로 일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느정도 면적을 대림기계가 건축을 지으면서 무단으로 건축을 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복지관에 가봤는데 나름대로 직원하고 이것이 땅을 안들어왔겠나 이런 그 추측만 지금 하고 있을 뿐이지 그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마 점유는 안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대림기계가 반여동하고 금정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양쪽다. 금정구에도 일부 있고 반여동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설마 시 땅을 점유를 했겠나 이런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마라는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못한 것같습니다. 대림기계가 무단점유를 해서 건축을 했다는 것은 그 인근 주민들이 누구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측량하지 않았지만 그 인근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동테니스클럽 회원들 조차도 그 분들이 먼저 테니스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대림기계가 건축되면서 그 지역을 깔고 앉았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도 어느 정도를 점유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 땅을 사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동지역에 뉴타운 때문에 폐공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서1동 삼차로 주거지 전용주차장 기존 12면이 있는 지역에 여섯 동의 건축을 매입해서 18면에서 20면 정도의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입단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인근에서 주택을 매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서1동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접근성 면에서 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서1동 삼차로 부분이 접근성은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부분에다가 하면 주차장문제도 해결되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지금 보훈회관 지어 가지고 차 들락거리면 어린이집 아이들 밖에 못나옵니다. 선생님들이 눈을 다 붙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마야어린이집 어느 한마디 들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가봤을 때도 아이들이 어린이놀이터에 막 놀고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 보훈회관 차가 들락거린다면 아이들 밖에 못나옵니다. 누가 그것을 지키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도로로 해가지고 통로로 만들어 가지고 보훈회관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훈회관도 필요하기 때문에 서동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부지를 한번 찾아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복지관하고 보훈회관 하면 주 출입로가 그리 되는데 그래서 미끄럼틀하고 놀이터를 나중에 신청할 때 조정을 하면서 그리고 휀스를 칠까 그런 계획에 있고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는 같이 둘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하려고 하면 좀더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면서 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헤베당 50만4천원이기 때문에 150만 저쪽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 전부다 하면 500만원 600만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일례로 부곡1동 신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까지 하자고 해놓고 막판에 가가지고 할 때는 틀어 가지고 결국은 그 부지 못사고 옆에 옮겨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한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틀림없이 민원이 생기고 삐끗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정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이 지금 건립되게 되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타구에 보니까 우리구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신축되는 것이 보통 1년에 연간 1000만원 든다고 합디다. 유지비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연간 1000만원 정도는 구비로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1천만원의 내역이라면 인건비까지 포함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유지관리비가 되겠지요. 공공요금이라든지 연간 돈 1000만원정도 먼저 타구에 된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된 것 물어보니까 한 돈 1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든다고 합디다.

타구에서는 다 전액 이것을 구비부담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구에서 부담하고 심지어는 어떤 구는 전액 구비로서 보훈회관을 지은 데도 있습니다.

능력이 된다면야 보훈회관도 좋고 노인회관도 짓고 다 짓고 싶은 마음이죠. 그리고 건물의 취득시기가 2014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때까지 건축물의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서 그때 가서 짓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올해는 예산확보에 전력 집중해서 내년도에 가가지고는 설계를 해가지고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대림기계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확인을 신속하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시랑 매입할 과정에 정리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동클럽의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전례를 봐서도 금동클럽의 20년～30년간 지상권이 발휘되는 것도 사실은 20년인 것 알고 계시죠?

예.

20년이상 30년 정도의 그 부분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하루 아침에 나가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가라는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건축물 신축 부분도 한번 16억원의 예산이 과연 드는지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훈청에다 이야기를 하셔서 5억의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보훈청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토지매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되어서 의회에서 승인된다 하더라도 보훈청의 예산을 5억을 확보를 하여서 지금현재 남아 있는 시비 5억과 합하여서 토지매입에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 보훈청의 5억은 정위원님 건물 건축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부족분 2억5000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거기가 맹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부각시켜서 낮춰가지고 매입을 하되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1억이든 2억이든 저희들이 1억이내 같으면 올해 추경때 나름대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이 조금 금액이 1, 2억이 된다고 하면 저기는 예외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거든요. 10년 이내로. 그래서 그렇게 할까 나름대로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납으로 구비로 매입하시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예. 건축비 15억원은 저희들 현재 생각으로는 전액 국시비로 가지고 확보를 하고 매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로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가 아니고요. 2억5천 모자란다고 했는데 금정구 예산서를 봐가지고 2억5천짜리로 해가지고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마 거의 전무할 겁니다. 그런데 그 2억5천을 들여가지고 이 땅을 매입하시겠다고 하니까 보훈에 신경을 쓰는 것도 좋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좀 갑갑한 답변을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애로사항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회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간지가 채 1년이 안되는데 가니까 자체 보훈단체 11개 회장들이 매일 회의를 합니다. 하고 오셔 가지고 회장은 매월 시단위 회의를 가셔 가지고 지금 준공된 지역이 보훈회관이 있는 구가 7개구고 4개구가 추진중에 있고 또 4개구는 검토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오셔 가지고 금정구가 그쪽보다 특별히 못하게 살지도 않은데 너희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면서 그 분들이 사실은 6.25 참전용사도 있고 상이군경도 있고 사실은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많이 하신 분들인데 타 단체보다는 이 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자기들 나름대로 숙원사업으로서 매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위원님께서도 제 입장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자들에 대한 고려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분할납부에 대한 서면회신은 받으신 적 있습니까? 부산시로부터

서면제시는 없고 저희들 관례는 있습니다. 전례가 있는데 직원들 주차장에 거기에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지금 여기는 시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10년간에 정기적금 시중 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를 해서 이익을 받고 10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례로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할 때 5년인가 10년을 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만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부산시 직원과 오고간 구체적인 서면 답변이 없는데 전례와 추정치만으로 이 내역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마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생각한 바가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미영위원님께서도 대림기계 건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토지를 무단 점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주위에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셨었고 어제 저희 위원님들 현장 가셨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죠?

예. 일부는 있었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그 담부분만 하더라도 공장 벽이지요? 그 부분만 해도 거기는 실질적으로 무단점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나와있는 지붕쪽이지요? 지붕쪽 같은 경우에 각면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미 무단점용해서 들어온 상태지요? 담부분만 가정을 하더라도

위에 공간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사실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 제가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미영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단점용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무단부분이 확인된다면 저희들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어차피 거기에 신축을 하게 되면 측량을 해서 찾아야지요.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 공장에 이야기해서 뜯어낸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실적으로 저희들 땅을 저기에 신축을 하게 되면 측량을 어차피 할 것이고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점용이 들어왔으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 알지요. 그러면 실제로 있는 그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1m나 최소 30에서 보통 1m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그 1m를 뜯어내고 그 공장의 잘못이니까 그 공장에서 다시 물려내라고 할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제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고 제가 그 부분에 갑자기 물으니까 상세한 그것은 모르겠는데 법적 검토는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묻는 이유가 뭐냐하면 적어도 이제까지 시의 땅이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구에서 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사놓고서 하겠다.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을 승인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얼마를 편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들 사실은 공시지가가 여기 8억으로 예산 잡았다 아닙니까?

7억4800이죠. 정확히는.

공시지가로 했을 때 7억4800인데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8억을 한 것은 통상적으로 시세는 공시지가의 130% 정도를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가보셨다시피 맹지이기 때문에 길이 막다른 골목으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107% 정도로 해 가지고 8억을 잡아놨고 협의 과정에서 회계재산담당과장께서 현장을 보시고 그 분도 충분히 여기는 맹지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로 공시지가 이대로 다운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1억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1억을 해가지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넘어간다 하면 분납을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1억은 어차피 계획이니까 또 추경 안할수도 있고 내년도에 해가지고 분납을 해가지고 몇 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어차피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1억 한다 2억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추경이라는 것이 원래 목적이 뭡니까? 정확하게 하면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득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급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전년도 예산안에 이미 5억을 했습니다. 5억을 해서 드렸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작년 것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보훈회관 건립하려고 했던 거기는 5억이면 가능했던 것입니까?

그때 9억 정도 됩니다.

그때 그 내용도 부지 사시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부지를 사려고 하는데 부지 살 때 한번에 사지 반씩 반씩 나누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사면 좋은데 여건이 안되니까 돈도 이것도 구비가 아니고 자자보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보훈회관은 지어야 되겠고 돈은 없고 하다 보니까 땅이 마침 시유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5억이라는 것이 자자보 예산이라는 것이 이것은 금정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에 그분께서 주신 것으로 시비를 우리한테 기탁한 것으로 지금 하는 거다 그거죠? 구체적으로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한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땅만은 구비로 좀 하고 건물은

어찌 됐건간에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청룡동에 구입하려고 했던 그것도 8억이 넘었어야 되는 거고 이번에 하는 것도 8억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자자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부결을 시켰으니까 그죠?

예.

알고 계셨으면 어찌 됐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올해 추진하려고 했으면 지난 12월 예산안 통과될 때 작년 예산에다가 자자보 예산 플러스 나머지 얼마 해가지고 8억이라고 하면 3억을 작년도 예산에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죠.

작년도 예산 우리가 부결되면서 5억도 올리다가 수정예산 해가지고 부결됐다 아닙니까? 이청호위원님 부결시켰다 아닙니까? 올렸다가.

그렇지요. 그 말씀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어찌됐건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것만 여쭤볼게요. 이것을 이번 상반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왕 하는 것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이번에 안하면 다음 회기때도 없고 지금 5억을 이것을 집행을 상반기에 하면 이것이 5억이 조기집행하고 같이 연루가 됩니다. 5억같으면 굉장히 저희들이 상위 입상에 보탬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왕 하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그 조기집행 금액은 그것은 금정구청 것이 아니라 자자보 것이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교부받아가지고 집행하면 그것은 실적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어제 저희랑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것 맹지이기 때문에 가격을 실제 7억4800이지만 그것보다 더 다운을 시킬 수도 있을 것같다 그래서 협의를 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까지냐 그래서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이야기했지만 7억 정도면 가능도 할 것같다 이 이야기까지 있었죠. 그죠?

저희들은 금액은 명시를 안하고 위원님이...

그렇죠. 정미영위원께서는 6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거기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7억 정도면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 조기집행을 하면 상위 입상권에도 들고 또 그 이외에 다른 포상금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문제는 보훈단체에서 작년에도 연말에 부결되었고 제일 첫째 문제는 굉장히 매일매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사실은 저희들 체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훈단체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제 보훈단체 협의회 회장님이랑 세 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상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안되어도 그리고 정확히 건물을 짓는 착공을 하겠다는 날짜는 2014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결된다고 해서 두 달 넘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추경에 돈을 편성해서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 통과되는 것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건물 완공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들어가는 총 비용이 지금현재 잡아놓은 예정금액은 부지매입비 하고 건축비 그 다음에 기타 포함해 가지고 24억원인데 이것을 부지매입비를 그만큼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은 다른 것에 포함해 가지고 보훈회관 건립할 때 예를 들어서 4800만원을 다운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은 부대비용에 더 좋은 것들로 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쪽에서도 양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이번에 부결이 되면 그쪽에서 매우 반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체면이 안선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매우 반발할 것이다 그 말은

체면이 안선다. 예.

절대 그것이 없습니다. 어제 그쪽에서도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계속 길어졌는데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에 부지를 구의 부지로 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점용되어 있는 토지 점용되어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부분도 확인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관공서에서 그래서 그 문제가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사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그것은 사적인 행위든 공적인 행위든 아주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좀더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가 맹지라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고 우리가 안사게 되면 또 앞으로 20년 30년 그대로 묶여가야 될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훈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준공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것은 조기집행하고 이 문제를 떠나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토지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만큼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정미영위원님이나 이청호위원 하시는 말씀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맞는 것같습니다. 맞고 지금 아까 어저께 말씀하시듯이 땅값은 현재 예시가격 아닙니까 그죠. 공지지가는 7억4천인데 8억 해놨는데 이것은 계획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조정이 가능하다. 조정 가능한 것은 땅이 도로가 없는 땅이다 보니까 최대한 협력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점유에 대한 어제 제가 제일 처음에 그냥 느낌으로서 점유가 안되었겠나 현재 이렇게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을 꺼냈습니다. 이청호위원님 계시면서 그리고 그 지역이 해운대하고 금정구하고 같이 복합이 되다 보니까 담장위에 걸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측량을 해보면 많게는 1m 작게는 30cm나 측량을 하면 왔다갔다 하니까 기점을 어디에서 잡아서 땡기느냐 따라서 측량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는데 지금 시 땅이든 개인 땅이든 측량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잘 모른다 아닙니까. 현재 육안으로서 확인한 것이고 여론으로서 확인한 바고 그런데 그것이 측량을 하려고 그러면 토지에 지금 100만원이상 소유가 되거든요. 소유가 되는데 100만원이상 소유가 되는데 측량을 만약에 건축을 지금 토지를 사는 것이 우선 더 급한 것이고 만약에 건축을 할 때는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질 때 만약에 1m 이상 되면 건축을 지을 때 거기에 붙여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을 지으면 그것은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것을 확인을 분명히 하되 건축을 하실 때는 사실 점유가 2,3년 해 있는 땅을 찾기도 상당히 힘이 들어요. 진짜 많은 땅을 점유해 있는 문제가 생기지만 인접대지와 1m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건축 하면 1m 많게 띄우면 1m20 정도 띄운다 말입니다. 띄우다 보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청호위원님 말씀마따나 신경을 써서 토지 매입하는데 확인을 하려면 사실은 돈을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잘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님하고 최봉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통과를 시켜 주면 일단은 다음 절차가 회계재산관리과하고 저희들이 매입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자금을 5억을 요청하고 그러면 회계재산관리과에서 감정평가사 두 명을 자기들이 지정을 하는데 하면 저희들한테 감정평가사를 알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매입과정에서 여하튼 이청호위원님 말씀대로 7억이하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측량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도 육안으로는 가면서 안나왔겠나 짐작은 계속 했는데 확인된 것이 없으니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주변에서는 그러하지만 단연코 무단점용했다 이런 소리를 사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토지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