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길현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4일 금산군의회 김정례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8일 금산군의회 이상헌 의원외 1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안이 2013년 1월 29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국제인삼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건이 2013년 3월 26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충효장학회 위원 추천건이 2013년 4월 8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읍 중도10리 주민쉼터 토지취득건), 군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 2013년 금산군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13년 4월 9일 김왕수 부의장으로부터 충청남도청 이전에 따른 금산군민의 소외된 입장에 대한 건의문과 2013년 4월 9일 장기호 의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산인삼약초시장을 위한 성명서가 2013년 4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201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수정예산안이 2013년 4월 11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부정인삼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사업장 점검은 위원회 별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당초 사업이 설계와 같이 준공되었거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주민 여론을 파악하여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질문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계획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점검기간은 2013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입니다. 점검대상은 총무위원회 9개 사업장, 산업건설위원회 24개 사업장으로 인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3명,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의회사무과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 및 현장방문흐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당초예산편성 후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추가 확보된 교부세를 주민숙원사업과 군정현안 사업에 편성하여 조기에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2년 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과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493억 8,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144억 1,800만원 보다 11.1%인 349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981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75억 800만원 보다 11.5%인 306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9억 5,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57억 7,500만원 보다 11.7%인 41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예산은 112억 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1억 3,500만원 보다 0.9%인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 부동산교부세 등 잉여금 41억 3,9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31억 3,000만원, 우수지역특구 성과 포상금 등 4억 9,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예산 보다 77억 6,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74억 2,400만원과 분권교부세 2,1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당초예산 보다 144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증금은 인삼축제지원 등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기초 노령연금 8억 7천만원, 대설피해복구비 8억 5천만원, 보육료지원 10억 9,600만원, 인삼축제지원 3억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3억 9,400만원, 편안한 물길조성 2억 3,500만원 등을 추가 확보하여 당초예산 보다 51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부족분 3억 4,3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신규내시 및 변경분 73억 3,800만원을 조정 정리 하였으며 또한 2012년에 지원된 인큐베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20억원과 재정보전금 9건 12억 3,500만원 이중에는 재정 보전금이 5억 7천만원 군비가 6억 6,500만원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2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 3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FTA 대응 경쟁력제고사업 8억 3천만원과 도로정비사업 3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억 9,600만원 등 총 153억 9,8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399억 5,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57억 7,500만원 보다 11.7%인 41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억 5천만원이 증액된 133억 4,9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4억 5,100만원이 증액된 121억 6,4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13억 7,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900만원이 증액된 4억 4,5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 2,900만원이 감액된 12억 2,4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이 융자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용은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기타수입과 이자수입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재예치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기금 총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1억원이 증액된 112억 3,500만원으로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19억 6,800만원, 기초 노령 연금 9억 4,600만원, 대설 피해 복구 8억 5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 9,500만원, 간판 개선 사업 6억 5,9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6억 600만원,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 5억원, 인삼축제 지원 3억원, 전통사찰정비 1억 6천만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사업으로는 내륙권발전 시범 사업이 4억원, 장애수당 지원 2억 700만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1억 400만원, 마을 방송 설치 5천만원 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방범용 CCTV 설치 4억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분 5억 400만원, 어르신 공동 생활의집 조성 5억원, 금산오감체험 힐링투어 추가분 1억원, 진산 도서관 진입로 부지매입 1억 3천만원, 사용종료매립장 쓰레기 처리비 1억원, 노후 청소차량 교체 2억 7천만원, 양지리 상하수도 관로매설 공사 10억원, 향림원 주변 하수도 매설 2억원, FTA대응 경쟁력제고사업 8억 3천만원, 인삼약초 공중매체 홍보 2억원, 인삼약초건강관 인테리어 및 집기구입 5억원, 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 용역 2억원, 도로정비 사업 3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1억 9,600만원, 하천정비 사업 9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5천만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토목공사비 7천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규 확보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군정 현안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은 최근 발생한 부정 인삼에 대한 유통근절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등 3억 8,200만원과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 9,900만원을 수정 예산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81억 4,700만원으로 당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과 변경이 없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정인삼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관련 경비 3억 8,200만원으로 인삼제품 수거료 2,100만원, 부정인삼 신고포상금 3억원, 금홍제품 성분검사료 5천만원, 인삼제품 품질인증 등 1,100만원과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활성화에 9,900만원, 예비비 전용 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부정인삼에 대한 유통근절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