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네, 먼저 금년들어서 금년 3월12일날 대규모로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했는데 1월, 2월, 3월에 거쳐서 금년 3번의 큰 사항이 이렇게 부정인삼과 관련된 그런 경찰의 단속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신고포상금의 확대라던가 유관기관과의 강력한 합동단속 업체의 제품에 대한 수시 수거 검사를 강화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관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민간 주도로는 집단 소송이라던가 부정인삼과 관련된 행위 처벌에 관한 관련법을 강화시키는 개정 건의, 부정인삼 신고포상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정말 금산 지역에 부정인삼과 연류되는 제조․가공․유통이 되어서는 안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정말 금산에는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려 인삼의 종주지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사안이 자주 발생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연구소뿐만이 아니고 뿌리삼에 대해서는 외국삼과 국내삼의 원산지 판독 DNA판독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해가지고 일부 전문가는 가능하다, 바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한국토양에서 자라난 인삼 아니고 외국에서 자라난 인삼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DNA판독이 아닌 다른 걸로 해가지고 외국삼과 국내삼의 판독이 가능한 판별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모 대학교수님에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금산군뿐만이 아니고 충청남도나 농식품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은 연구소에서는 거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자꾸 사고가 나니까 포상금을 1억으로까지 올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군수님 기자회견 내용을 일부 볼 것 같으면 민간이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억제력을 펴서 분위기 쇄신을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힘을 실어서 같이 좀 가서 억제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저희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고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 지원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정인삼 유통제한에 대한 집단소송은 전문가 관련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집단소송과 또 위법행위자에 대한 진정, 실제 이러한 식품 위생 가공과 관련해가지고 실제 받는 형은 벌금형이라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실형도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달라는 내용으로 진정도 하고 관련법이 약하다고 하면 관련법 개정 건의도 하고 민간 부분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 감시단 운영이라던가 그런 부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금산군에서는 부정인삼과 관련된 부정인삼 식품 특히 그런 쪽에서도 전혀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 금산 사회가 경직되고 침체되고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그런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요. 앞으로는 행정과 민간이 같이 협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힘을 쏟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부정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금산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군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수립안에 대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1973년 6월27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복수면 신대리․지량리 일원 10,607㎢에 대하여 최초 지정된 이후 본 구역지정 이전부터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2004년 4월 2일 집단취락지구 0.108㎢를 해제를 하였으나, 일부 개발제한구역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계선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사항입니다. 계획의 목적입니다.「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은 금산군 복수면 신대2․3리, 지량1․2리 일원이며 10,499㎢로서 개발제한구역 최초지정은 1973년6월27일(건설부 고시 제258호)로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은 총 1,960필지에 10,499㎢이고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현황은 1,035,099㎡의 72필지가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수립안에 대해서 관통대지액 총괄은 72필지로서 1,035,099㎡이고 해제 불가능한 필지는 56필지가 되고 해제 불가능한 필지 56필지를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지적면적 1,000㎡이상이 44필지, 섬 발생토지 1필지, 국․공유지 11필지 나머지를 빼고나면 결론은 해제 가능필지가 16필지에 4,717㎡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 4월에 금산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입안 신청을 거쳐 5월에 관계기관 및 도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6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를 거쳐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제 대상토지가 16필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16필지면 구성비는 0.5%정도로 나와있는데요 이 분들에게 이렇게 입안이 돼서 해제 대상토지가 되어 해제가 되면 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개발의 여지가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개발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도 이익이지만 개발에 따라서 관통대지에 걸려있는 것은 정부는 그전에는 관통선이라는 중앙관통선을 이야기 하잖아요. 일직선으로 되어있는데 그 선에 걸려 있는 모든 필지는 제외 필지 44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땅의 효율성이나 지가상승에 대한 모든 것이 주민으로 해서는 매우 이익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해제 불가능 필지들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분들은 인접해서 있는데 왜 그러면 이 분들이 되는데 안 되느냐고 민원 발생의 여지는 없나요?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거니까 개발지역에 저희가 말씀드린 해제 불가능한 필지가 56필지라고 했잖아요 56필지 중에서 1,000㎡이상인 44필지가 안되고 국․공유지가 11필지가 이렇게 똑 떨어지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이의로서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면 관통대지 해제 기준에서 제외된 이 주민들은 자력으로 자기들이 해제해서 기대를 해보거나 하는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순서입니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군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 심의의 건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추경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 환경자원과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계속비이월 사업현황, 기금운용계획 변경,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48억 6,300만원이 증액된 3,381억 4천 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06억 8,600만원이 증액된 2,981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1억 7,700만원이 증액된 399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규모는 306억 8,600만원이 증액된 2,981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558억 6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7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423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9억 1,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174억 4,5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5천만원, 보조금 51억 2,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2개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 중 수송 및 교통분야로 33억 6,800만원, 환경보호분야 27억 8,800만원, 사회복지분야 78억 1,400만원 등 다른 분야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5쪽 조직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85억 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쪽 성질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총 306억 8천 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쪽 주요편성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은 41억 7,700만원이 증액된 399억 5,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29억 1,200만원 보조금은 12억 6,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규모는 3개실과 3개 사업에 378억 1,800만원으로, 39억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이는 환경자원과에 상수도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증액이 되었으며 도시건축과 주택사업은 4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쪽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총사업비는 228억 8,100만원이 증액된 491억 5,100만원은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로 인삼약초건강관조성사업과 귀농인 인큐베이터 조성공사이며, 특별회계로는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과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이 2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2년도말 현재 총 41억 2백만원으로 조성 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 18억 8,800만원으로 3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48억 6,300만원이 증액된 3,381억 3,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06억 8,600만원이 증액된 2,981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1억 7,700만원이 증액된 399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규모는 306억 8,600만원이 증액된 2,981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558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7억 6,80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77억 6,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423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29억 1,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174억 4,5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5천만원, 보조금 51억 2천 3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은 399억 5,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29억 1,200만원 보조금은 1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3개실과 3개 사업에 378억 1,800만원으로, 39억 7,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환경자원과에 상수도사업과 수질 개선사업에서 증액이 되었으며 도시건축과 주택사업은 4억 2천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총사업비는 228억 8,100만원이 증액된 491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인삼약초건강관 조성사업과 귀농인 인큐베이터 조성공사이며, 특별회계로는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과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이 2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2년도말 현재 총 41억 2백만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2012년 말 현재 18억 8,800만원으로 3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정리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대부분 수입액을 재 적립하고 일부사업비로 지출하는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환경자원과, 도시건축과,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재곤입니다. 존경하는 황국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학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2013년도 환경자원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3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당초보다 1억275만원이 증액된 16억3,844만원으로 6.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설치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과 슬레이트 건축전수 조사 등 신규편성 4개 사업으로 국비 2,050만원 도비8,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당초보다 27억 8,822만 2천원이 증액된 154억 168만 9천원으로 2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 활동강화 및 야생동물동식물 보호사업으로 도랑살리기사업 1억2천만원 고라니 등 포획 기피동물 포획 보상금 1천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하치장 공용요금 6백만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용역비 7천만원, 방치 폐기물 처리비용 1,200만원, 사용종료 양전매립장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1억원, 청소차량 대체 구입비 3대 2억7천만원, 재활용품 하치장 사무용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하천 쓰레기 수거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총 1억7,764만 3천원 중 8,954만 3천원을 목변경하여 위탁처리 및 여비로 계상하였는데 위탁처리비는 8,714만 3천원 여비는 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 2,35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지원금 산출용역비 2천만원, 분뇨수집 운반차량 도색비 4대 1천만원, 분뇨수집 운반차량 세차시설 설치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깨끗한 물공급을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설치 9,600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비 3,500만원 등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관련해서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추진을 위한 위생매립장 증설 기본 조사 설계비 4억 857만 1천원을 목변경하고 군비6억원을 증액하여 10억857만1천원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12억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년도 사업 도비 반환금입니다. 실버환경봉사단 보상금 21만 6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315쪽 상하수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당초보다 19억 5천만원이 증액된 133억 4,900만원으로 17.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7억 5천만원 조금 전 말씀드린 군 전출금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부문입니다. 기정 113억 9,900만원에서 19억 5천만원이 증액된 13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대가지급 9억원을 증액하였고 광역상수도 물이용 부담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으로는 하수도 준설 및 개보수 1억8천만원, 향림원 및 양지리 상하수관로 매설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21억 6,377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5.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전입금 등 세입세외수입이 11억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21억 6,377만1천원으로 기정액 97억 1,300만원보다 25.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정밀점검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6,500만원, 상하수도 관리지역 관리와 관련해서 대청호 유입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은 민간 위탁금을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로 금액 변동없이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초기우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19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0억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산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추진으로 10월에 사업인가를 받아 추진코자 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다음은 331쪽 201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비 반환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등 7개사업에 4억 2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드렸습니만은 금번 추경예산안은 환경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2013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입 235쪽, 세출 243～2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해야죠

예.

의원님께서 지난 회기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 사업이 도비가 50%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16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잘된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잘 된 것을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안,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을... 이번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조사를 해서 환경부로 도를 거쳐서 보고를 하면 주택 개량사업이라든가 빈집정비사업 주택 개보수사업을 예를 들면 도시건축과라든가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해당실과에서요

과장님 저도 245쪽에 도랑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두 건인가요?

예, 도랑살리기가요? 1건인데요

1건이에요?제가 착각했네요. 민간 경상보조를 하는거잖아요. 업체를 어디 선정을 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요건요 주민, 민간단체 이렇게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협의가 되는 대로 사업을 할 겁니다.

주민들하고 민간단체인데 금산에서 이런 환경쪽에 일반사업자가 하는 거는 아닌가요?

협의체 구성을 한 다음에 사업하는 방향을 방법을 결정을 저희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또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이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에 매립장하고는 분뇨처리차량이 관련 없어요.

예.

없었습니다. 매립장에는 있는데 환경사업소에는

의원님들 저희들이 관리하는 매립장이나 환경사업소에서 정화되지 않고 나가는 건 없습니다.

과장님 저 248쪽에요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산출용역이 있는데요. 2천만원짜리인데 폐업지원금을 어떤 경우로 이것이 산출용역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 해주세요

저희들이 분뇨를 수집하는 업체가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 하는데 4개 업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BTL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절반정도 밖에 수집을 못해요. 4개 업체가 2개업체로 줄어야 하는데 그 업체에 대한 법에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상금을 줄 때 전문기관의 용역을 해서 보상금을 얼만큼 주어야 되는지를 산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용역비입니다.

업체가 4개업체가 있는데 일을 다 이 사람들이 충족할만큼 일거리가 없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용역을 줘서 공평하게 주는 방법을 산출하겠다 그건가요?

이 사람한테 폐업보상을

몇 군데는 폐업을 시키는데 일정기간을 그만치 폐업하는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에요?

아니, 폐업을 하면 예를 들어 4개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2개 업체는 그만두어야 된다고 그래요 2개 업체가 좀 더 영업을 할 수 있다 양으로 봐서 두 개 업체에 대해서 보상을 주어야 하잖아요. 보상을 얼마큼 어느 금액만큼을 주어야 되는지를 용역기관에서 산출을 해서 주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불가피한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고라니를 중심으로 할려고 합니다.

멧돼지는 엽사들이 잘 잡거든요. 안 잡으려고 안 쏠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보상금을 주려고 합니다.

수렵기간 때에는 지금 수렵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게 되는데 그 분들한데 고라니를 잡았을 때는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요번에 다시 신설을 하는 겁니다.

165평방미터

이번에 조례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과장님 246쪽에요 하단에 보면 사용종료 양전매립장생활쓰레기 처리시설에서 1억을 잡았거든요 이 부분만 가지면 이상없이 잘 되겠어요? 뭐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재원이.

예, 추가로 하는 것이니까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하냐면 조립식으로 된 건물이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파낼려고 하는 그 부분만큼 뜯었다가 다시 붙여주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현실성이 불가능해서 그 건물을 뜯고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옮겨 놓은 다음에 제거를 한 다음에 파낼려고 하는 그 비용이 들어서 저희들이 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신중하게 잘해주시고요. 밑에 청소차량을 3대를 구입하시는 예산을 세운 거 같아요. 대체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3대를 2억7천 이 3대를 구입하는 청소차량은 평균 몇 년을 쓰신 거에요 쓰시고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내구연한이 9년인데요 9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꾸려고, 그런데 이게 1대만 내년에 내구연한이 되는데 그게 고장이 많고 또 사용거리라든가 사용이 많았어요. 수리 비용도 많고, 그래서 금산읍에서 올해까지 내구연한 된 것 보다 내년도에 내구년한 된 것을 먼저 사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총 몇 대가 금산에서 운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군 전체적으로 전체가 몇 대나 돼요?

군 전체가요 17대입니다

17대요? 그럼요 현재 교체해야 될 차는 3대고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거에요?

예, 9년 되면 바꿔줘야 되니까요.

지금까지 노후된 청소차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나 그런 사고는 없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고 청소차가 이렇게 매립장에 와서 쓰레기를 버려야 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안되는 차량이 좀 있습니다.

일전에 얼마전에 청소차량 덤프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끼어서 사망사고 나는 곳이 어디 자치단체 인가 있었어요. 노후된 거는 교체는 물론이고 정비를 잘하셔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고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계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인가요?

환경사업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 같은데요. 이것은 파악해서 사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하단에 있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억5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댐 상류사업하고 처리장 15개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미리 준공 되는 부분이 운영 관리를 사업 시행자 도급자가 할 수 없어서 일정 부분은 기금으로 운영비가 지원해줬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남아서 불가피하게 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중에 국고 기금을 반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311～319쪽까지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21～3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0쪽 볼게요. 330쪽에 보면 천내습지부유 쓰레기 처리비를 목변경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목변경해서 다른 부분에 활용을 하시겠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천내습지 부유쓰레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거나 그곳에는 부유 쓰레기가 없거나 하는 어떤 부분이 확인 된 거에요?

천내습지 부유 쓰레기 처리비가 1억 5,900만원인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서 있었거든요. 지침이 다시 와서 329쪽에 보시면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세워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인건비하고 1억8백만원이고요 일반운영비가 3,540만을 합치면 1억 5,900만원인데요. 목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 인부 사람을 투입해서 그쪽을 다시 똑같이 정화하거나 청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시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총16억 5,955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20억8,904만원 증액과 특별회계에서 4억 2,948만 8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103억 2,818만 5천원에서 16.7%가 증액된 119억 8,773만 7천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비로는 일반회계에서 대둔산도립공원 탄방로 정비사업비로 4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로 10억원, 인삼축제 노점상정비 위탁금으로 3,500만원과 인삼약초로 및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6억 5,88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로 4억2,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택개량사업 대여금 군비 부담금 4억 2,94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은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증액은 국토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연접 제한이 폐지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시 원칙적으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심의 등 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여비 4백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 보조금 7백만원으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의해서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은 2011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억원이 2011년 12월 31일 배정되어 금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며,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총 4억원의 예산으로 진입도로 노후화 선형 변경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둔산 도립공원 입구에서 태고사까지 1,652m, 3～4m폭으로 진입도로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원은 본 사업은 금산읍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중도10리 및 주민쉼터 조성을 위해 7억5천만원, 상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1억원, 추부면 마전리 우체국앞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수 300m를 위해서 1억5천만원 1회 추경 확보하여 주민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92쪽 인삼축제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금 4,500만원은 제33회 인삼축제에서 쾌적한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행사장 주변의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정비를 하고 행사장으로 진입하는 차량통제를 위하여 3,5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삼약초로 및 중앙로 간판 개선사업은 2012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옥외 광고 사업 수익금 1억 6,970만원과 군비 4억8,910만원 총 6억 5,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산읍 약초시장과 다락원에서 읍사거리 구간의 115동 339업소의 간판교체를 통해 전국 최고의 간판거리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2쪽 슬레이트 처리사업 4억 2,480만원은 한국환경공단과 이익수탁 협약을 통하여 추진중인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충청남도 최대물량 270동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에 우리군 특수시책인 지붕개량사업과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연계성을 설명하는 등 보조금 확보 노력을 통하여 슬레이트 물량을 177동을 추가 확보하여 4억2,48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슬레이트 처리사업량은 충청남도 전체 1,288동 중 449동으로 34.8%로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 최대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작년대비 지원기준이 상향되어 주민 자부담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3쪽 빈집정비사업 1천만원은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시 1동당 최대 2백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으로 65동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5동을 더 확보하여 1천만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 5억원은 농촌주택개량시 최대 5천만원을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충청남도부터 100동이 배정되어 이중 군비 부담금의 10%인 5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13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이 변경이 되어 군비 매칭이 없어지고 농협 자금만으로 융자금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군비 5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잔액 및 기타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4,804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의 슬레이트 처리사업 정산결과 잔액 및 이자가 4,804만원이 발생하여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337쪽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군비부담금에 대한 발생이자 3,02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12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026만 2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군비전입금 감액 5억원은 2013년도 농어촌개량사업비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군비 매칭이 없어져 농협 자금만으로 융자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서 5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34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개량사업 대여금 군비부담금은 2013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선행지침변경 비용 군비 매칭이 없어지고 농협자금만으로 융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군비부담금 5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체납자 경매관련 제경비 사무관리비 4,026만 2천원은 2012년도 주택사업비 특별회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026만 2천원을 체납자 경매관련 제경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군비부담금 및 이자수입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발생이자 3,025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입 238～239쪽 세출 289～2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죠

지금 시멘트 포장 되어 있는데 길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경사도 많고 난간도 위험하고 그래서 그 정비를 차량이나 보도로 할 때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재정보전금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바로 잡아가는 겁니다.

하전도 많이 되어 있거든요. 선행도 잡고

예.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때, 그때 저희들이 행자부에 뭔가 최우수 우수에 선정이 되어야지 작년도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6,900인가 내려오는 겁니다.

계속, 일몰제 적용 그런게 아니고 해마다 해마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간판 개선하는 것이 인삼시장 거기하고 중앙로 다락원에서 읍사무소 구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금산읍에 대해서는 금고 앞 거리 그 구간만 남는 거 같아요.

예.

거기만 남는 거죠.

예.

전번에 우리가 주민 설명회 할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계약이라고 하는게 계약이라는 자체가 도로 교량을 하나 놓더라도 저 교량에 계약이 입찰이 성사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저 돈보다 나는 더 싸게 해줄 수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이윤에 대해서 조금 낮추고 해줄 수 있다, 그런 성격과 똑같이 계약은 계약이 성립된 걸로 해서 그것을 존중을 하여야지 이익되고 나니까 쓰레기 작년에 치웠던 업자들이 나는 더 싸게 해 줄 수가 있다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환경부지침에서 개인적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니라 그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을 해라 그 지침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다 비싸다를 갖다가, 그대신 작년에는 120만원 지원했다가 올해에는 240만원으로 올라서 우리가 작년도 환경부 가서 별도로 5억원어치를 확보를 했잖아요 확보를 하고도 반납을 하는게 작년도 늦게 이런 지침 사항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 더 이상 주민들한테 내년도 240만원이 내려오면 그때 하십쇼 하는 식으로 돈을 다 안 쓰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줬지만은, 굳이 우리가 일부 자부담을 안시키기 위해서 해줬기 때문에 올해 조금 작년도 처리비용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240만원 한도내에서 주민들이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죠.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읍면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설명을 다해줬잖아요 1시간 넘게 1시간반정도 설명을 해주면서 거기서 궁금한 사항 답변을 다해주고 지금 직원이 계속 각 가정에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는 다 다니면서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292 쪽에요. 중도10리 주민쉼터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7억 5천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중도10리가 대순진리교회 그 터잖아요. 비호산을 돌아다니면 65세이상 되신 분께서는 아무래도 비호산이 경사도도 있고 다니기가 어렵고 중앙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해달고 해가지고 광장조성 하면서 체육시설 넣고 현재 상태는

거기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1,500평방... 그러면 500평!

비호산과의 거리가 먼 거리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대순진리교 있는데 사실 거기를 헐었잖아요. 얼마전에, 거기가 변두리잖아요 중심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두리죠. 변두리 중에서도 이 지역이 그중에서도 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 지역 주민들이 아주 원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번 설명회도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체육시설 이런건 아니고 체육공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체육공원시설, 체육공원으로

집을 짓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로 범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333～3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개량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전에 본예산 5억이 세워 졌었잖아요. 5억은 도10%군10%, 농협80%, 도비 군비가 없어지고 농협 100%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주택개량사업하고는 하등의 차질은 생기지 않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국연 위원님과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87억 7,844만원보다 2.1%인 1억 8,349만 9천원이 증액된 89억 6,193만 9천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 보조금은 당초 70억 1,577만원보다 2.2%인 1억5,721만원이 증액된 71억 7,298만 1천원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17억 6,267만원보다 1.5%인 2,628만 8천원이 증액된 17억8,8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136억 7,429만 4천원보다 3.3%인 4억 5,264만 6천원이 증액된 141억 2,693만 7천원으로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림사업비 추가 확보 및 2012년 시군 통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와 당초 예산편성 후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각종 사업의 축소 및 확대에 따른 국도비 정리 및 2012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의 편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서 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조비율 정리에 의해서 5천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정리에 의해서 705만 7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상단부에 비호산 공원 약용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2012년도에 저희 군이 통합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총 3백만원을 가져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저희들이 자체로 정해서 우리 비호산 공원에 대해서 야경수를 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의 조림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1억 8,960만 4천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특용자원을 4ha를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용수로서 헛개라든지 옻나무 두릅나무 억나무를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서 숲가꾸기사업비로 국도비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34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숲길조사원 인부임이 1,475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명이었던 사업이 2명으로 1명이 증가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산 안내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감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숲길 조사원 1명이 그쪽으로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등산안내원 인부임은 감액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 산촌생태마을 관리자 인부임이 1,1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진산면 막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작년까지 조성이 돼서 금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관리 인부임으로서 한명을 측정을 했고 그밑에 부분에 행사 실비 보상금 교육 훈련비도 4명에 대해서 209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 보조에 산림조합임업장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로 1억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군 산림조합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굴삭기가 1억2천만원의 70%해서 8,400만원, 덤프가 6천만원의 70% 4,200만원, 합계 1억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부분의 한국임업신문 구독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7만 3천원이 감액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상단 부분 인건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이 9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개인 진화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가 감액되고 군비가 58만원이 늘면서 금액은 변동이 없는 내용으로서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금 부담금이 731만4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산불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에 351만9천원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참가비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숲해설가 인건비가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301만4천원을 감액을 하게 되고 267쪽에 그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교육비가 각각 31만 2천원, 52만 4천원이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 경상보조에서 사유휴양림 숲생태관리인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진산자연휴양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3명을 지원하는 것을 1명이 더 증원돼서 1명분 1,39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사방사업비 533만 7천원, 조림사업비 909만 5천원, 숲가꾸기 사업 2,731만 7천원, 산불방지에 1,174만 4천원, 금성산 술래길 조성사업에 1,131만 2천원 등 국고 보조금을 7,835만 2천원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8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사방사업에 126만1천원, 조림사업 331만3천원, 숲가꾸기사업 646만4천원, 산불방지 601만 1천원 등 총 2,220만 8천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환금액은 큰 걸 설명을 드리자면,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1차, 2차, 3차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업비는 작년 11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1월에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잔액과 산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한 부분이 되겠고 또 큰 건으로서 산불방지 그런 예산을 1,174만 4천원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작년 연말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 때문에 산불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눈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불 인력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44ha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관리는 식재할 때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3년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산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사유휴양림

그건 아닙니다. 직원을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인을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인건비를

그렇죠. 1년내내 이 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휴양림을 관리를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휴양림만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사유 휴양림이 서대산하고 진산하고 이렇게 있는데 서대산은 지금 아직 잘 운행이 안 됩니다. 그러고 심천 자유휴양림 이렇게 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

진산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 비호산 약용수 식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호산에는 특별히 약용수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나무들이 조림된 게 좀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예.

지금 사업비가 1,300만원정도인데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추경에 세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설계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경영계장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물론 인삼약초과도 있는데 섣부른 판단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용작물 식물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앞으로 없으세요?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 식물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차원에서 조성하기는 매우 광범위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식물원에 대해서는 도단위로 국가에서 1～2개 정도 내주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식물원은 곳곳에 많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식물원이든 박물관이든 뭔가를 유추할려고 노력하는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약용작물을 우리 군이 특수하니까 이런 계획도 한번더 심층 연구를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약용작물로 금산군에서 인삼시장과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특화되어 있다는 공원형태라든지, 나무 산에서 수종 갱신하는 정도 말고 금산을 들리는 사람들이 한번쯤 코스로 해서 가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같이 내놔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저희들 산림과에서 1,300만원이라는 작은 돈으로 뭐를 할까 구상을 하다가 비호산에 공원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약용수를 해서 선보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인삼약초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에 기정예산액은 97억1백만원이고 이번 1회 추경에 20억5,60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 예산은 117억5,8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홍보강화 홍보시책 추진 및 세계화에 사무관리비 인삼약초홍보로고송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공모 시상한 내용으로 인삼약초홍보 로고송을 제작해서 약령시장 인삼축제시 등 행사시에 활용코자 합니다.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바로 밑에 인삼약초 공중매체홍보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MBC드라마 허준에 대한 자막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기존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이 120부작정도 되는데,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천만원 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30회정도 방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로 인삼열차방문객 체험 및 시음제품 구입으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삼열차가 금년도 상반기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향첩접기라든가 체험제로 인삼차 제공에 들어가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금산인삼헬스케어 특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특구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사업비 1억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포상금이지만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 여비로서 우수특구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비로 7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특구 활성화 연구용역으로 2천만원 우수특구 유공공무원 포상에 3백만원, 특구활성화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를 위해서 5회에 걸쳐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401-01 시설비로서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계획 지구 농지 전용 부담금이 8,133㎡를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1억 2,474만 4천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구쉼터 조성이라고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특구지역내에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 하려고 합니다. 파고라라든가 방문객의 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특구 상인 교육 및 워크숍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인의 마인드 향상 및 특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구 쉼터 체험장비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구체험지역내에 체험코너에 안마기라든가 족욕기든 건강체험장비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산인삼종합 유통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금산국제인삼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112만원 계상을 했고요. 국제인삼유통센터 편입부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140만원 계상했는데 유통센터 지역내에 7㎡가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예전에 사업을 할 때 보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 면적이다 보니까 지적도에 표시가 안되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개인 땅이 있어가지고 개인 땅에 대한 보상을 감정을 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약초생산 지원으로 민간자원 보조금에 약초소규모 작업장 1차 가공시설과 관련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작업장이라든가 예냉시설 건조장 작업기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황 저장용 콘티박스 지원입니다.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황을 저장할 수 있는 콘티박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지황 납품용 출하 자재 지원이라고 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지황을 납품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자재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인삼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수삼센터와 국제인삼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의 자부담 사업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수삼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 자부담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국제인삼시장 현대화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2천만원을 자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인삼홍보관 유지관리로서 시설비 금산인삼관 간판설치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면에 금산인삼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안내 표지판이 너무 작아서 금산IC라든가 대전에서 올 때 딱 띄게 금산인삼관이라고 하는 건물 표시를 할 수 있게 간판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설피해 복구 지원사업입니다. 302-02 민간인 재해 보상금으로 해서 대설 피해복구 지원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6억 9,965만원 도비가 1억 4,992만 5천원에서 8억 4,957만 5천을 계상을 했고요 예비비로서 군비 3억5백만원을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금산명품음식을 활용한 푸드투어 활성화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 약초명품 음식을 활용한 푸드투어리즘 개발 사업에 전체 3억9천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그간의 도비가 5,700만원 군비가 5,700만원을 부담했는데 도에서 예산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감하고 도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의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약초식자재 공급체 구축으로 해서 4억 8천만원의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군비 5,400만원을 감하고 도비 5,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금산GAP 인증인삼 흑삼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GAP인증인삼을 흑삼 특성화 사업으로 도 군비에 대한 예산 분담비율에 따라서 예산 1억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비 1억원을 삭감을 하고 군비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흑삼 산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인삼약초 건강체험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인삼약초건강관 인테리어 보강사업으로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가변동분에 대한 계약금 조정까지 포함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조달 및 사무용품비 4백만원 등 전체 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쪽이 되겠습니다. 부정인삼 부정유통근절 추진으로 금년도에 201-01 사무관리비로 부정인삼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을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홍 및 품질인증 제품에 대해서 수시 성분검사 수수료가 6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부정인삼신고자 포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전체 3억5백만원이 되겠고요. 전체 수정예산 증가분은 3억6,14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삼약초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입 237쪽 세출269～2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금년도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인삼열차 방문객을 위해서 인삼관 지하에서 향첩접기 체험에 따른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당귀, 천근, 백작약, 감초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하고요. 인삼차하고 시음재료를 구입을 해서 방문객들에게 맛도 좀 보게하고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작년도에는 여수에서 박람회 때문에 많이 못 왔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매주 토요일날은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한 900여명이 저희 인삼열차를 활용해서 금산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관련 인삼농업법인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생산자 단체라든가 약초부분에 생산자 단체 그런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초 법인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업 자체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개인농가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영농조합쪽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한 20～30개정도는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가공시설이 그렇고요. 1억 5천이고요 지황저장용 콘티박스지원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콘티박스라고 해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저장에 알맞은 박스가 있습니다. 지황 납품용 출하자재 이것도 박스같이 생긴건데 한 500만원정도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제일 공모의 방법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좀 있고 잘할 수 있는 데로 선정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친환경 약초라고 하니까 어떤 종목은 정해지진 않았고요. 약초와 관련된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예.

도비는 아직 저희가 거의 균특사업이 많기 때문에 균특 사업은 광특사업은 별도 반납은 하지 않고 이월해서 쓰고 있고요.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정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보조사업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사업보다는 일반 광특사업이 많기 때문에 반납은 없습니다.

과장님 271쪽 위에 보면요 인삼약초공중매체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2억원을 더 잡아서 3억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이게 현재 방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의 인삼이나 약초를 위해서 이런 것도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건데 지금 방송이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 광고료 대주는 경우가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서 내용적으로 이쪽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있나요? 내용에.

기본적으로 금산에서 촬영이 1회 이상이고요 내용도 극중광고라고 하는데 내용광고가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환자들이 막 쓰러져있는데 거기서 이런 방송의 경우에 허준이 나와서 ‘금산에서 가져온 인삼을 먹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극중의 간접광고가 1회 이상 있습니다.

1회라고 하는게 한번 방영이 될 때 한번요?

그런 내용을 1회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나오면 좋지만은 사실 그런 규정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금산 인삼을 간접 광고할 수 있는거 하고 금산지역에서 촬영자체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촬영도 하고 극중 내용에 금산 인삼이 간접광고가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서 산림을 위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삼약초가 우리가 한 군데 있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으로해서 3억씩 이렇게 잡아서 홍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더 강조해서 그 부분이 확대돼서 인식이 될 수있으면 더 좋겠다는 거고요.

예.

인삼약초 홍보로고송 제작을 지금 250만원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몇 곡이에요?

두곡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사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개사를 하죠. 완전히 하나의 노래가 경쾌하고 발라드한 곡을 선정을 해서 개사를 해가지고 잘 부르는 사람해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다 홍보를 하실 거에요? 이렇게 만들면 어디다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삼축제라든가 대도시 홍보 특판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약령시장에 그냥 방송 시설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약령시장이나 수삼센터 같은데 방송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장날 사람 많이 몰리는 날 틀어주고 할 그런 홍보하고 하신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50만원을 가지고 2곡을 할 수 있나요?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관계가 500만원 사업입니다.

그러네요 250짜리 2개니까 500이네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서 인삼쪽으로 해서 홍보하는 거는 적은 금액은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잘해주세요. 앞으로도 방송이 몇 회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더 그런 점 좀 강조하셔가지고 작가 선생님들이 신경 쓰신다면 한마디라도 더 나올 수 있겠죠

그것도 하고요. 또 1억원 사업비로는 YTN하고 MBN에 지금 광고와 관련돼 가지고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달에 방송3사 MBC나 KBS나 SBS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큰데 상대적으로 YTN이나 MBN같은 데는 작아가지고 그것을 거기는 몇 개월정도 지금 같이 광고를 같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특구활성화 연구용역이라고 있어요. 2,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우리가 인삼특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방향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 연구 용역이에요?

이를테면 금년도에 특구변경 용역이 3번째에 변경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특구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이를테면 그간의 특혜․특례 조항을 적용 받았던 것이 끝나게 되거든요. 제조업,약사 10포에 1명 관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끊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 기간을 더 늘린다거나 기간을 10년이나 2020년정도까지 늘려가지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앞으로 도로통제라든가 간판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거에 맞는 광고도 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은 시장 전체의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건 아니고 시장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그렇죠, 특례조항도 예를 들어서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을 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맡겼나요? 중부대학교 인가요?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하고 예산 편성 되면 바로 사업시작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72쪽에 특구상인교육 및 워크숍이 있어요. 이게 1,500만원 예산인데 주로 상인들 무슨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실려고 하시는 건지요? 지금 현재보면 수삼을 파는 사람들 약초를 파는 사람들, 제품을 파는 사람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내용은 어떻게 갈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하신 것인지?

사업 목적은 특구 지역내의 상인 마인드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특구 운영과 관련돼가지고 그런 것을 교육하고 하는 그런건데 내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교육시설을 통해서 거기서 워크숍을 한다던가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약령시장은 약령시장, 수삼센터는 수삼시장 이렇게 해서 교육이라든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소규모 작업장 1차 가공 건립에 대해서요. 1억5천은 1개소잖아요 아까 법인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의 지원이 들어간 법인말고 새로운 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기존의 이런 시설을, 이런 사업은 처음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처음이라

근데 약초영농법인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초 영농법인이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4억원정도의 보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봄에 정말 1차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거기에 1차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사업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실제 실효성 있는 약초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수량은 적지만은

그러면 기존의 지원이 들어간 법인이 있으면 거기에다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에요? 아니면 신규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무엇을 해볼려고 지원하는 쪽으로 보면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규모 작업장이라고는 하지만 건물을 짓는게 아니고 내부시설을 가는 거라고 하면 기계 정도로 해서는 적은 규모는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1차가공을 해서 생산한 것이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자립도 빈도가 갈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잘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요, 거기에 인테리어 사업이 인테리어 보강사업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 인테리어 사업이 한 10억원정도의 사업을 계상을 해놨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일반적인 사업밖에 안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하면 30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10억원 계상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5억원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인테리어 부문이거든요. 이 부분이요 인테리어 부분인데. 사업비 자체가 제대로 한다고 하면 사업비 30억원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10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인테리어 사업을 그 당시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적시는 하지 않았는데 물가금액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하고 인테리어보강 사업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관련 시설이 대개 보면 건강과 관련된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창호를 하더라도 그냥 일반창호가 아니고 건강과 관련된 한지창호라든가 그런 시설로 투입을 하려다 하고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그렇고 일반 시설과는 차별화된 사업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계상한 거지요.

처음에 사실 작년에 저희가 입찰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설계 단가보다 너무 낮아가지고 중간에 아마 대전건설협회에서도 이의제기를 하고 기타 여러 건축계에서도 와가지고 집단으로 민원도 제기하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했어도 너무 낮게 했다. 이윤이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간접비용같은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줄인 부분이죠. 이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산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억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단가를 제일 낮은 걸로 설계를 했어요. 정상적인 설계를 했다고 하면 이를테면 그 당시에 180～190억정도의 그런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172억원의 사업비에 맞추다보니까 정말 거기에 소요되는 인테리어라든가 그 자재라든가 최소화 하다보니까

과장님 273쪽에 약초명품음식을 활용한 투어리즘 개발하는 거는 우리 군비를 5,700만원 삭감한 거죠?

예.

그래서 도비로 이것을 올리셨다는 제안 설명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3억9,000으로 1식을 하나의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금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었나요?

이것은 위치 선정이 아니고 이를테면은

업자 그 민간인을 선정을 해서 어떤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민간인을 선정 한 것이 아니고요.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하는데 사업단에 운영이라든가 경상적 경비로 추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3억9,000짜리의 사업이 아니고 다른 이 사업들 진행하는 거에 대한 비용 나오는 그런 거에요?

예,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단 운영이라든가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 홍보마케팅과 관련된 사업, 연구개발사업 해가지고 전체 4개 분야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억원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9,000만원해서 자부담1,000만원해서 전체 4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 분야에 7개 사업이 세부적으로 다 있는 거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으로 범위는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38쪽부터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황국연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39쪽으로 기정액 42억8,022만6천원보다 270만9천원이 증가한 42억8,293만5천원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이 물놀이 안전시설설치로 266만 1천원이 추가 되는 등 93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비는 기정예산보다 26만9천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는 2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97～300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85억9,621만4천원으로 기정액 75만6,837만8천원보다 10억2,783만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물놀이 안전시설설치에 532만2천원, 하상정리 장비임차료에 5천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천만원, 하천정비사업에 9억 5천만원 등 국도비 보조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추진을 위한 인명 구정함과 안내 표지판 구명환 등 8종 128점을 구입하는데 53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의 유속 등에 지장있는 퇴적토를 준설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를 추가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훈련 경비와 민방위 기술 지원대 등 전문 교육 기술과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비 등 국도비 지원금의 조정으로 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복수면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신축과 예비군 훈련소 위병소 앞 옹벽설치공사는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 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정리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량 유료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와 하천정비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변경을 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하천정비를 시설비에서 운영비로 표지판 정비는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목변경 시행코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 상가2리에 5천만원, 금산읍 양지리 외정골천에 3억원, 제원면 구억리 조정천에 1억원 명암리 흰바위천에 3억원 복수면 곡남리 유등천 2억원 등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반환금이 1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회추경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98년 8월 11일날 제정된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근거로 조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44쪽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700만원이며 2013년도 말에는 2억 2,400만원이 증가한 7억 7,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5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수입 지출액은 8억 7,661만 1천원으로 기정액 8억 2,661만 1천원보다 5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물놀이 위험지역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개소에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연도말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액은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을 비교 정리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예치금은 금산군 금고인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에 예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입 239 세출 295～3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확보가 된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관계는 조금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조사한 걸로 봐서는 전체 금산군 하상정리해서 하는데 6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도 10억에다가 유지관리사업비까지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비로 가지고는 안돼서 저희가 지난달 3월 22일에 저희가 조산개회를 충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충남도 차원에서도 연차적으로 계속 금년도에는 40억을 가지고 충남도에서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으로 재난관리기금 4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지금 관리를 맡겨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과장님, 재난관리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이 없어요.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난업무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요. 의원님께서 관심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2014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금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3년동안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재난관리과 직원들 전체 공직자들께서 중앙에 로비 많이 하시고 해서 국도비 많이 가지고 오셔서 사업을 하셔야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