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읍 중도10리 주민쉼터 토지취득), 2013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13년도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기흥입니다.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에 공헌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및 유족 또는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보훈대상자로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규정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그리고 읍면장은 접수후 10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는 등 지급 방법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 6조에는 사망과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때 본인과 유족 및 가족은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는 내용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지급 중지 및 환수규정을 담아놓았고요. 안 8조에는 수급자의 관리 규정 등을 정해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규정에 따라 국가에 공헌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및 유족 또는 가족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은 관계법령에 적합하며 앞으로 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와 통합하여 업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서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새마을운동 조직 및 새마을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안 제1조와 2조에 담았구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금산군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이밖에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지원사업으로 담았습니다. 사업의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는 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고요, 사업이 완료가 될 때에는 10일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새마을회원의 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군수는 새마을 회원의 자원봉사활동 중 재해 사망사고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새마을 운동 조직의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는데요. 관련 법령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되겠구요.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법령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200회 임시회시 저희과 업무보고 때 황국연 위원님께서 이 조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특정 사회단체에 대한 선심행정의 우려가 된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에 뒷장에 있듯이 새마을운동 지원조례가 전국적으로 66%가 이미 제정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우리 충남도를 봤을 경우에는 10개 시군이 완료가 됐고 우리군을 포함해서 아직 5개 시군은 제정이 안됐는데 안된 시군 모두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함은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페이지 보면 제5조 보험가입 10개 읍면 상당히 인원이 많을텐데 자원봉사활동 중 재해사망 및 사고에 대비하여 새마을 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다 들어주셔야 될 거 아녀요?

이것은요. 조문에 있듯이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의무규정은 아니고 탄력성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제일 먼저 수반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할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새마을봉사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인삼축제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시만? 그간에 해왔잖아요. 축제시는.

그래서 이 조례에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읍 중도10리 주민쉼터 토지취득)(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읍 중도10리 주민쉼터 토지취득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중도10리 주민은 인근 비호산 공원을 이용을 하고 있으나 가파른 계단 및 주변 교통 혼잡 등으로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파트 뒤에 있는 구 대순진리교회는 기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주민쉼터로 조성하면 인접 주민 중도6리, 7리, 9리, 10리, 상4리 등과 함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어서 주민 건강증진 및 화합하는 마을로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안전한 쉼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같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예산절감 등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토지매입 내용으로는 1필지에 1,495㎡에 45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약 6억원으로 평당 132만 6천원정도가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읍 중도10리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토지매입 1,495㎡ 토지매입비 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쉼터로 조성하면 인접 주민들과 함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읍 중도10리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금산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년을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또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1년 계획이 있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서 매입결정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1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 추진을 하다보면 체육공원이라든지 싼 땅이 나올 때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번 대순진리교의 부지도 사전에 그런 것이 없었고 또 그 주변이 주거지역이고 주변에 동남아파트 주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탄력적이라는 의미가 우리 세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1년동안 어떤 걸 매입해서 어떤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계획이 반영이 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만들어질텐데 탄력적이라는 의미가 제가 받아들이는.. 본 위원은, 우리 금산군의 공유재산이 민원에 따라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 탄력적이라는 의미가.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걸 다 했는데 지금 몇 개월 안돼서 그냥 매입해야 될 건 매입해야겠죠. 긴급하게. 전체적인 매입계획에 의해서 행정집행이, 특히 공유재산도 이건 세입과 우리 예산과 관계되는 건전한 재정이, 그래야 운영이 될텐데 그때그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것이 적합한가 본 위원도 의문이 가고. 그것이 우리 군 행정의 계획과 주도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돼야지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인 편의에 의해서 그때그때 된다고 하면 그게 건전한 재정이고 건전한 재산 운영인가 저도 의문시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문이 발생되지 않도록 1년 계획을 충실하게 세우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같이 그런 부분이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는 이 자체가 더 생산적이다 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읍 중도10리 주민쉼터 토지취득)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추경수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 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계속비 이월사업현황, 기금의 운용계획변경,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48억 6,400만원(11.50%)이 증액된 3,381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06억 8,600만원(11.47%)이 증액된 2,981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1억 7,700만원(11.68%)이 증액된 399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규모는 306억 8,600만원(11.47%)이 증액된 2,981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558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7억 6,800만원(11.62%)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77억 6,800만원(37.67%)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423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29억 1,800만원(25.24%)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174억 4,500만원(14.14%), 재정보전금 3억 5,000만원(5.38%), 보조금 51억 2,300만원(5.72%)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 중 수송 및 교통분야 33억 6,900만원(22.41%), 환경보호분야 27억 8,800만원(21.61%), 사회복지분야 78억 1,400만원(15.52%) 등 다른 분야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총무위원회 소관 121억 7,900만원(8.93%)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총 306억 8,600만원(11.47%) 증액이 되었습니다. 7쪽에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은 41억 7,700만원이 증액된 399억 5,200만원(11.68%)으로 세외수입은 29억 1,200만원(18.17%), 보조금은 12억 6,500만원(8.19%)이 증액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규모는 2개실과 3개 사업에 21억 3,400만원으로, 2억 600만원(10.69%) 증액이 되었으며, 이는 주민복지지원실에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총 사업비는 228억 8,100만원이 증액된 491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10쪽에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입니다.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총 13개중 5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이 2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2년도말 현재 총 41억 200만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2년도말 현재 22억 1,400만원으로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48억 6,400만원(11.50%)이 증액된 3,381억 4,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06억 8,600만원(11.47%)이 증액된 2,981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1억 7,700만원(11.68%)이 증액된 399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규모는 306억 8,600만원(11.47%)이 증액된 2,981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558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7억 6,800만원(11.62%)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77억 6,800만원(37.67%)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423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29억 1,800만원(25.24%)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174억 4,500만원(14.14%), 재정보전금 3억 5,000만원(5.38%), 보조금 51억 2,300만원(5.72%)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은 399억 5,200만원(11.68%)으로 세외수입은 29억 1,200만원(18.17%), 보조금은 12억 6,500만원(8.19%)이 증액 되었습니다. 총무위 소관으로는 2개 실과 3개 사업에 21억 3,400만원으로, 2억 600이 증액이 되었으며 이는 주민복지지원실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총사업비는 228억 8,100만원이 증액된 49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총 13개 기금 중 9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이 2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2년도말 현재 41억 200만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2년도말 현재 22억 1,400만원으로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만 변경되었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하고, 추가 확보된 교부세를 주민숙원사업과 군정현안 사업에 편성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2년도 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과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데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타수입과 이자수입 재예치로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총괄 14쪽부터 세입총괄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다음은 세입예산서 39쪽에서 44쪽까지입니다. 총무위 세입 예산 87쪽에서 96쪽까지는 실과 질의 답변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재무과장님 세입총괄표 한번 봐주시죠. 기타수입 4억 9,800이 뭐에요?

재무과 소관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94쪽에 보시면 금산인삼대도시 순회특별전 참가비 수입 인삼약초과에 4,373만 3천원이 돼 있고요. 제14회 국제인삼교역전 참가비 수입이 부스비가 3,500만원, 금산수삼센터 시설현대화사업 부담금이 4천만원, 4억중 10%입니다. 금산국제인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담금 2억원 중 자부담 10% 2천만원이 되겠구요. 우수지역특구 성과 포상금 인삼약초과 인삼헬스케어특구 선정하는데 1억원이 있고 금산탁구장 이번에 매입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임차료 2억 6천

결정났어요? 2억 6천 결정났어요?

이건 반환금을 세입으로 추경에 잡은 겁니다.

대도시 특별전 참가비 수입 있죠? 이거 몇 번에 걸쳐서 하지 않아요?

3회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하고 부산

이게 4,300이에요?

4,3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하는데?

예.

보통 우리 대도시 순회전 하면 2억씩 투입되는 것 같던데

상황에 따라서 각각 틀린데

적어도 2억정도 투입하는데 미니멈은 2억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면 참가비 수입 꽤 되는 것 같은데 부스비 있고 뭐뭐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지원하는 부분은 거기에 참가 부분만 아니라 시설 설치비 이런 비용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스비로 해서 자체 세입으로 기타 세외수입으로 저희들한테 되는 세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잉여금하고 지금 저희들 추경예산이 군비 잉여금하고 이월금 하고 하는 거 아녀요?

예.

이월금도 뭐 이렇게 많아요? 31억? 잉여금도 41억이고.

그것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데요. 다른 연도보다 사용 잔액이 많은 이유는

제가 여쭤볼게요. 늦게 받은 거 아녀요? 그래서 안 쓴거 아녀요? 늦게 작년도 말쯤에 받아 가지고

12월 27일날 부동산 교부세가 35억 6,900만원이 내려왔고 또 재정보전금이 5억 7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어차피 그렇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거죠?

예.

잉여금 41억은요?... 그건 이월금은 그렇다 치고...

추경재원 41억 3,100만원 그거 말씀하세요?

예.

그 수입이 41억 3,112만원은 작년도에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3억 5천은 그건가요? 축제죠?

예. 축제 3억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먼저 상단부에 국제교류업무 추진여비를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는 국제교류를 헝가리 두나우이바로쉬하고 베트남 벤쩨성 벤쩨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뉴바시하고 3개국을 추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가시화 돼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수님과 의회 같이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당초 예산에 2천만원 계상했는데 1,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반기에는 베트남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비가 부족해서 국제화여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법무행정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공무원 송무 및 법제능력 배양 교육 아랫부분에 송무 및 자치법규 입법 가이드 책자유인은 저희 금산군이 시군합동 평가에서 작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받은 포상금을 활용해서 법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포상금 공모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은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200만원정도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비율을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금년에는 규칙을 개정해서 현재 중앙정부 추세가 공모사업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는 순수한 국도비 5억원이상 확보할 때 인센티브를 줬는데 너무 적기 때문에 인센티브 기준을 낮추고 기존에는 부서 위주로 평가를 했는데 특정한 공적이 있는 개인도 평가를 해서 포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800만원을 증액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윗 부분에 사무관리비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이 관계는 국도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변경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취득비로 인삼골도서관 이용자 PC 23대, 기적의도서관 이용자 PC 7대는 2004년도하고 2007년도 구입분으로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주민들이 다양하게 쓰고 있는 관계로 원활한 정보 확산이나 교육을 위해서 전부 교체를 해 주는 거구요 아래 부분에 정보화마을 교육용 PC 교체 1,840만원은 금산읍하고 추부, 부리면 3개 정보화마을 PC를 2분의 1씩 교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마을이 현재 10대가 있고 부리 수통마을이 11대, 추부 깻잎마을이 24대인데 45대 중 2분의1인 23대를 우선 교체를 해줍니다. 정보화 마을에서는 주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고 체험으로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정보화마을 관리자 육성지원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인터넷 전화 전용 보안 장비는 우리 통신장비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아랫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다기능 방범용 CCTV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개소에 25대 방범CCTV를 교체하는데요. 차량번호 인식이 6개소에 14대이고 방범용 동영상이 5개입니다. 신설은 추부 신평리 금산과 옥천 신설도로고 군북 호티리에서 송림마을 경찰서 옆에 신설도로 2개이고 나머지는 기존 CCTV를 교체하는 건데 2003년도에 카메라가 설치돼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되고 화소도 40만 화소로 어떤 범죄가 발생해도 인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200만 화소 카메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예비비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일반운영비와 필수경비 소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99쪽에서 104쪽까지 와 추경수정예산안 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국제교류비 2천만원 했다가 100% 증을 시키네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헝가리 가면 1,900만원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왜 그렇죠? 그렇게 많이 들어요?

유럽은 많이 들죠.

그런데 작년에는 못해 가지고 그냥 이월 시키고 이번에는 증해서 100%...

헝가리나 베트남이 작년부터 교류를 추진해 왔는데 작년에는 사전 탐사 의사교환 단계였고 금년에는 성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에 상반기는 헝가리, 하반기에는 베트남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방문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 편성이 들쑥 날쑥... 작년에는 집행못해서 이월시켰고 이번에는 계획 세워놓았는데 따블로 또 세우고

작년에는 안갔으니까 남은 거고 금년에는 미국하고 헝가리하고 베트남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거죠.

그때 계획 못했어요?

계획이 아니고 국제관계라 한번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려요. 성사되기에는. 보통 6개월 걸리니까요.

헝가리 하고 뭐하고 2천만원정도 계상했다가 2천만원을 따블로...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해외방문을 1회정도

아니, 우리 의원들도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가잖아요. 우리야 편성된 예산으로 하고 그러는데 2천만원 따블이, 아무리 그래도 설득력이 있냐 이거죠.

대상국가가 2개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대상국이 2개라 그렇다구요?

그렇죠. 두 번가니까.

여기 가는데 2천만원 베트남 가는데 2천만원 그렇게 들어요?

그게 미국도 그런데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니까.

어디요?

헝가리는 5월달에 갈거고요. 베트남은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이 4천만원이 헝가리 2천만원, 베트남 2천만원 얘기 아녀요. 지금 말씀은 유럽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많이 든다 해 가지고 베트남은 가까우니까 아시아라서 덜 들거 아니에요?

덜 들면 얼마 차이나겠어요? 그리고 베트남만 계상한게 아니고 안도현 같은 데는 그동안 못갔는데 갈수도 있는 것을 예상을 해야 죠. 자매결연국가니까요.

실장님 예상도 좋고 계획이 그때그때 따라서 작년에는 국제적인 사정으로 그렇다. 이번에는... 국제적인 그런 것들이 계획에 의해서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까지는 국제교류가 안도현 하나로 국한됐는데 금년에는 하나에서 4개로 늘었잖아요. 그 수요를 예상해서 세워놓는 거죠.

세워놓는....

일반 풀여비 같은 경우는 세우는데 이건 국제여비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그냥 하시는 것 같고 계획된 계획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4개국중에서 2개국정도는 방문계획이 있으니까 세워놓는 거죠. 여비야 3명 갈지 4명갈지 모르는데 딱 맞춰서 못 세워놓죠. 남아도 우리가 유용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편성 해외경비가 있는데 여기에 집행부에서 헝가리 베트남 간다는 자매결연 맺는다 해 가지고 해외경비를 안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은

예. 압니다.

그렇게 맞추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편성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위원님들이야 한도액으로 더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고 딱 의원 1인당 얼마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세워놓는데

그러면 실장님 우리 해외연수 가고 자매결연 가고 우리도 예산해서 요구해야겠네요?

의원님들은 한도액이 있잖아요.

집행부는 한도액이 없는 가요?.... 그리고 두 번째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공모사업비 국도비 인센티브 하는데 왜 국가 정부에서는 공모사업이 자꾸 줄어드는가요?

어떤 국가에서 주요 정책방향이 변하니까

전에는 예산을 공모하는 사업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업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지역개발사업보다 예산 비중을 복지 쪽으로 둔다거나

그래서 공모사업이 줄어드는 거예요? 복지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인터넷 전화 보안장비 구축하는 거요. 이 인터넷전화 음질이 좋은가요?

그렇죠. 속도라든지

개인적인 음질은 나쁘잖아요? 그게 염려가 되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가 안돼요. 지금 인터넷 전화가 내년이면 전국적으로 한 90%는 다 되는데 우리는 늦게 시작한 거예요.

보안장비 구축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해커들이 다 점령해서 한다는데 보안장치 돼 있나요?

방화벽 돼 있는데도 수천 건이 걸리는데 침투하는 거? 우리도 계속 보강을 하고 있죠. 앞으로 정보화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게 CPX에 그 작전에 포함이 돼 있어요?

예. 돼 있어요.

그런 보안장비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화도 그렇고 우리 인터넷도 그렇고.

인터넷이나 해커들도 자꾸 수준이나 지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자꾸 높아져요. 계속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방범용 CCTV 여기에서 우리 몇 개 가지고 있죠?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요?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건 없고요. 군 전체적으로 460대.

추부 건 어떻게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거요?

그게 전에는 이게 다원화 돼 있어요. 경찰서 요청사항은 자치과에서 했고, 어린이는 주민복지지원실, 그쪽에서 정보통신 인력도 없고 어렵다 해서 우리가 맡은 겁니다. 기획실에서.

이게...

종전에는 자치과에서 했는데

예산 있어서 맡으신 거 아녀요?

우리가 세웠죠.. 그쪽에서 애로사항 있다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총괄하자 해서 맡은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자치과, 건설과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국토해양부, 어디는 뭐... 예산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로 전부 통합되면 좋은데

이 CCTV도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지금 용량 오바 그걸로 하는 거 아녀요?

예.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 같으면 군 본청... 그걸 어느 부서가 관리하고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산림문화타운 CCTV까지 통제나 관리할 수가 없죠.

왜 이거 하시냐구요.

자치과에서 어렵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예산 배정해주면 되잖아요.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2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사항 107쪽에서 137쪽까지입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 1회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약 73억 4,800만원이 증액된 55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7쪽을 보시면 저소득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하단부에 보시면 금산읍 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비 8억 8천만원과 109쪽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억 400만원, 이 사항은 전체 사업비가 약 10억정도 들어가야 하는데요. 본예산에 5억을 계상하고 이번 1회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훈 명예수당에 대한 조례를 상정을 했었는데요. 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7,500만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가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 내용은 112쪽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당초 건립할 때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안했습니다.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해 놨구요. 112쪽 보시면 지역복지사업 활성화 사업이 1,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금년에 간사가 임용이 되고 지역사회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사업비 1,5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13쪽을 보시면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으로 5,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센터 직영에 따른 공공청소년 미래센터가 8월중에 개관이 됨으로서 운영비 5,2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역량 강화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약 3,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가 당초 8,800만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확정 내시가 되어서 본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미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조내시가 취소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보육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약 19억 6,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5세까지 무상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만5세 보육료 지원사업비 7억 1천만원과 시설미이용아동수당 6억 600만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료사업 6억 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구요. 대신 드림스타트 운영비는 당초 3억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1억 6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27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복한 노후보장사업으로 12억 3,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129쪽에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조성사업 5억원과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11억 3,800만원이 증가가 되었구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1억 6,800만원이 예산을 편성하였구요. 대신에 감소된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예탁금 3억 4,500만원과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예탁금은 보조결정 변경으로 인해서 1억 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33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주민복지에 대해서 반환할 총 금액은 27억 1,1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중에서 자광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국비입니다. 134쪽이 되겠는데요. 국비 13억 3,100만원이 그리고 135쪽에 나와 있는 도비 6억 6,500만원 등 19억 9,600만원을 반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은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구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1,200만원과 그리고 의료보호진료비 국비보조금반환금 1억 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27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9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이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은 총 7개가 되는데요. 그중 2개 기금이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17쪽을 보시겠습니다. 자활기금이 되겠는데요. 기정예산액보다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이자수입금 470만원과 자활근로매출적립금 3,8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2쪽을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8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적금 만기에 따른 추가 이자수입 400만원과 과징금 징수금 400만원 등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액 3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인삼제품 수거 검사에 따라서 제품 구입비로 2,0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05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만 제가 질의할게요. 금산읍 복지회관 있죠? 실장님하고 같이 가봤잖아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지회관 내용을 보면 거기 경로당 플러스 해서 체력단련실, 청소년독서방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남산 밑에 있는 우리 복지회관에 그 컨셉이 그 컨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복지회관 건립은 그 컨셉은 아닌 것 같고, 중도1리에 가까이에 노인정이 있단 말이죠. 경로당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건너 건너에 기존에 있고 그 정서가 설득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독서... 그 시장통에 그것도 안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실장님의 복지회관 컨셉을 어떻게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요. 저희들은 본예산에 8억 8천만원 예산 확보하는 것은 부지매입비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장님! 부지 매입만 해놓으시고 컨셉 계획이...

그래서요. 읍면 복지회관 설치조례를 보면 예식장, 구판장, 경로당, 목욕탕, 이․미용실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일단 부지 마련을 한 이후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산읍민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용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예산 봅시다. 하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검사구입비 계상된 적이 없죠?

예. 없습니다.

안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긴 했죠. 했는데 그 안에 상품진열대에 진열한 거 갖고 와서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인센티브 받은 1,600만원은 뭐에 사용해요?

종합민원실이 환경이 저희가 개선한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바닥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창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뭘 하겠어요?

사실상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좋겠지만 재정형편상 그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해서

재정 형편이 뭐가 어떤데요? 환경개선 못할 정도로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운가요?

그 분야는 우리가 시군 종합평가에서 1억원을 받았거든요. 해당 부분에 우수 성적이 나온 부서에 어떤 재량으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다른데 안 쓰고 환경개선에 쓴다는 그런...

이번 기회에 다른 군하고 비교해 보세요. 저는 민원실이 우리 금산군청의 얼굴인데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인정하세요?

예.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1,6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적은 돈이나마 이걸 가지고 우선 하다 보면 차근 차근 내년이 있고 후년이 있으니까 해나가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월시켜요?

모을 수는 없고요. 이거 가지고 해 나가고 하나하나 디딤돌을 놓는 것처럼 하나하나 놓다보면 건물이 지어지고 되는 게 아니겠어요?

1,600만원 가지고 뭘 할거에요?

금액에 맞춰서 뭐라도 해야 되겠죠.

이번 기회에 환경개선같은 걸 한번 해보죠. 실장님도 공감했고 저도 공감했잖아요. 우리 민원실이 열악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다른 시군 가보고 도시 가면 은행에 온 것보다도 더 하더라구요.

환경이 그러다보니까 환경이 그런 것만큼 직원들의 얼굴이 밝고 저기하니까 그걸로 카바해 나가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이번 추경예산은 5억 9천이 증액돼서 토탈 416억 5천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역량강화 직장교육을 1천만원 더 계상했는데요. 작년인가 5-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주리조트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관내에서 또 하려다 보니까 교육장소도 열악해서 그 일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1박2일정도로 직무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해보려고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인신조 11개가 있는데요. 위원님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사무소에 민원전용 직인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네 귀퉁이가 마모가 많이 돼서 전부 새로 한 거구요. 보건소 경리관 직인이 있는데 있어야 할 것이 없어 가지고 신조를 하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실 무선마이크 구입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도지사 순방할 때 2층 상황실하고 3층 다용도 회의실 동시 사용을 하다보니까 마이크끼리 충돌이 돼 가지고 상당히 잡음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상황실에 빔 프로젝트가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큰 걸로 교체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협 워크숍 교재 유인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퇴직 예정공무원 공적패 퇴직예정공무원 꽃목걸이 구입을 했는데요. 기왕에 퇴직예정 정년퇴직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기치 않게 명퇴자가 3명이 또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180만원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퇴임 이장에 대한 공로패를 1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이장들의 임기를 2006년도에 개정하면서 올해 이것이 도래가 돼요. 다른 해 보다도 올해 이장들이 퇴직이 많다보니까 이장 퇴임하는 공로패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원 더 계상했고요. 이장님들의 정책 연수를 1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기왕에 2천만원 예산을 더 계상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지적이 있듯이 이장들의 자부담 비율이 많지 않느냐 자부담 비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1천만원정도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모범이장 선진지 벤치마킹을 100만원 더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55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걸 느꼈다고 많이 호소를 하더라구요. 그런 것이 없도록 100만원씩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전국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3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건 금산읍하고 추부팀에서 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 실비라도 보상해주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대 활동보상금 400만원 계상했고요. 읍면 자율방범대도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왕에 읍면 자율방범대가 300만원씩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00만원씩 더 올려 가지고 1,100만원을 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대 순찰활동 지원도 600만원 더 계상했고요. 이것은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 지원하기 위해서 600만원 더 계상했고요. 또 자율방범대가 2군 6면 방범대끼리 화합대회하는 게 있어요. 진안쪽에 주천, 용담, 정천면하고 우리 금산군에 부리, 남일, 남이면하고 매년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보조를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도의교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충효예 교실은 도비가 일부는 감되고 일부는 증액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군비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중간부분에 부정식품 압수물 차량 임차료, 부정식품 등 압수물 보관 창고임차료, 부정식품 등 압수물 폐기처리비용이라고 해서 토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서 4대악을 추방하는 하나의 일환인데요. 부정식품도 없애는 차원에서 하는데 경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만약 이런 압수물건이 있을 경우에 위생계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저희 특사경팀에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쓸 수 있게끔 6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 참여 보험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는데 국비가 변경이 있어 거기에 맞춰가지고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자원봉사단 운영, 전문자원봉사단 우수사례 배워오기, 또 찾아가는 노인정 전문자원봉사 운영 이렇게 있는데요. 모두가 신규로 되는데 지금 파랑새 가족봉사단이 굉장히 활성화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더 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고요. 전문자원봉사단은 말 그대로 전문자원봉사단입니다.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또 좋은데 견학을 해서 많은 사례도 배워오고요. 또 그분들로 하여금 노인정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재료비 한 300만원정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배달 강좌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도비가 변경이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함께 군비도 같이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우수인재 육성 특성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 토탈 12억5,600속에서도 그 나머지 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신청한 것보다 저희들 예산이 한 5천정도가 부족이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5천만원 계상하면 기왕에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별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금산 학생체육관 대수선 또 금산중학교 운동장 해서 1억9,500을 계상했습니다. 학생체육관도 사실 지은 지가 너무나 오래 되었구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산중․고는 운동장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학교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 하고 고 하고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학교 측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투자 1억 9,500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충남도에 인재학사가 기왕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총 75억을 출연하도록 돼 있는데 그간 우리군에서는 이것을 예산 출연을 못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1억원을 계상하는데 사실은 내년도까지 3억원을 출연해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못했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5일 수업관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또 중간 부분에 주5일 수업관련 부기는 똑같은데요. 위에 재료비는 사무관리비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또 밑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또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나눠져 있는데요. 당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주5일제 수업프로그램을 공모를 하다보니까 공모에 선정되는 사업자가 일부는 금산군수가 될 수 있고 일부는 중부대학교가 될 수 있고 일부는 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맞게끔 목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달리 변경되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0쪽에 상단 부분이 되겠는데요. 퇴직금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올해 무기직에 대한 퇴직자가 3명이 발생했고 일부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부족한 1억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는데요.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1회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발 빠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업무를 못 챙겨가지고 수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3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9,9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1,000만원은 목변경하는 것이구요. 읍면 주민자치센터 발표회가 있습니다. 읍면당 자율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10개 읍면에 300만원정도 계산해서 토탈 3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또 우수 자치센터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고요. 또 금산읍이라든지 금성, 군북면은 자치센터끼리 서로 자매결연 맺은데가 있습니다. 3개면이 되겠는데요. 이 3개면도 서로 자매결연 도시와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매년 저희가 11월달에 다락원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2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목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은 자치센터 물품 구입인데요. 자치센터가 나름 활성화 되고 있다보니까 필요한 비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는 못해줄지언정 일부 면에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려고 2천만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143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삭감 이유가 뭐에요?

박영하 당초에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토피 황토치유방을 짓는 걸로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건축비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이 안되고 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부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올 예산이 내려온 자체가 지원이 안 되고 환경 쪽으로 앞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한 액수가 지자체 별로 액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 쪽으로 시설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170쪽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놀이터 및 숲길조성으로...

그리고 신발전지구 지정은 개삼터 얘기하는 거예요?

박영하 개삼터 주변 위쪽으로

그때 이거 용역 안했었나요?

박영하 인삼약초 체험단지 조성 그건 안했습니다.

기본계획 타당성 계획만 기획실에서 하다가 지정 받고 나서 투자계획하고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거든요.

이 신발전지역 법은 통과됐어요? 계류 중이잖아요?

국회 계류중입니다.

용역만 주면 전통사업단은 끝이네요? 발주하고 하면 몇 달 걸릴 거 아녀요? 그리고 용역결과 보고 받으면?

박영하 지금 현 상태로는 그렇죠.

계획상 그렇잖아요.

박영하 계획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행이 돼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일단은 용역은 선행이 돼야 하고 되면 일단 건설과 그쪽으로 가야 하는게 맞을 겁니다.

개촉지구 또 느네요?

박영하 원래 개촉지구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거에요. 개촉하고 발전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죠.

나중에 가면 그쪽으로 가겠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황토치유방 외벽발수제 도포 및 비가림시설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요? 설치공사를?

박영하 그전에 희망마을 3동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자연치유마을 3동이 있어요. 외벽에 발수제를 발라서 비가 오게 되면 황토기 때문에 자꾸 스며들기 때문에 스며들지 않게 3동을 하고요. 비가림 시설은 보건소 신축한 3동에 대해서 앞에 비좀 안 맞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 하는데 400만원하고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처음에 지을때부터 비가림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황토기 때문에 벽도 그렇고 물이 스며들면 갈라지고 그렇잖아요.

박영하 이번에 4동 짓는데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 많이 고쳤습니다.

제2의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