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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칠구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본회의2013-04-15

이칠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칠구

이칠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개통될 것으로 예측되는 영·호남 통합의 상징적인 동·서고속도로의 출발점인 포항시 용흥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민센터 이전 건립에 관하여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구 26,251명의 현 용흥동 주민센터는 1996년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175번지에 부지면적 406㎡, 연면적 663㎡으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시설은 1대뿐이며 건물이 협소하여 불편사항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구 3만여 명을 육박하는 주민센터의 주차공간이 1대뿐인 주민센터는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는 주민의 욕구가 다양화해지며 평생학습 및 주민복지에 관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용흥동에서는 주민 욕구충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용흥동 주민센터에서 상반기 7개 과목, 연 인원 3,122명, 하반기 9개 과목, 연 인원 4,928명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하고 있으나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받고 있는 주민 수강생으로 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의 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거리에 불법주차가 불가피하고 혹은 아파트 단지에 주차하는 경우 단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특히 지난 3월 9일 산불발생 시 교통 두절을 지켜 볼 때 새로운 시설공간으로의 이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현 용흥동 주민센터에서 근접한 용흥시장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844㎡이며, 연면적 999.6㎡입니다. 건축년도는 1993년으로 점포수는 52개소이나 현재는 시장의 쇠퇴로 인하여 10여 개소만 영업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치적으로는 국도7호선 인접지역으로 차량통행과 주민접근이 편리하고 현재 주민센터 면적의 4.5배로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부지매입 후 주민센터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장기 발전 가능성이 최우수 후보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매입비 4억 3,000만 원, 건물매입비 16억 6,400만 원, 신축비 18억 원으로 총 사업비 38억 9,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건립된 해도동 주민센터, 상대동 주민센터와 비슷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 드리며, 나아가 또 다른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건데 용흥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센터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 주민센터의 이전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이러한 용흥동민의 희망사항이 하루속히 관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오늘 시의회에 방청석을 방문해 주신 포항시 장애인학부모회 최회철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이번 199회 임시회에서 감사T/F팀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포항시는 감사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지역 기관단체와 학교, 기업체, 군부대, 종교단체 등에 확산, 전파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행복추구권, 감사나눔의 마음수양 같은 철학적인 문제, 정신적인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는 행정에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과 언론이나 방송을 통한 교양 강좌 그리고 새마을운동처럼 시민단체에서 해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업무가 있고 그 업무는 시장이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행정기구설치는 조례로 정하고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이러한 절차와 의회의 승인 없이 감사T/F팀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나 시장님께서는 위반사항도 아니며, 승인사항도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끝나고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2011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포항시는 기관운영감사 결과처분요구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 본청의 인원은 정원보다 51명 내지 91명 많은 인력을 운영하는 반면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41명 내지 80명 적은 인력을 운영하는 등 기관별 정원대비 인력불균형이 심화되고, 조직간의 합리적인 인력운용이 저해된다고 감사원으로부터 개선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우리 시가 본청의 상시 과원과 관하기관, 읍·면·동의 상시결원 등 인력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재조정하라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통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시정은커녕 2013년 3월 인사에서 본청의 인원을 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 1명, 계장 3명, 직원 5명 등 9명으로 감사T/F팀을 구성하여 본청의 인원을 더 늘려 운영하는 것은 감사원의 인력운용 부적정의 지적과 조례와 법령을 위반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개선 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감사T/F보다는 철강도시의 경쟁력인 철강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 아직 적자를 보고 있는 영일만 신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물동량 확보와 기업유치나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 행정을 집중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포항시 청소행정에서 당면한 사항을 살펴보면 음·폐수처리시설 시험가동에서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과 생활쓰레기 RDF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호동 쓰레기매립장 위에 압축된 쓰레기 베일이 6만 2,000개나 산더미처럼 쌓여진 것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감사운동이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감사운동은 새마을운동과 같이 민원차원 내지 시민단체가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전 행정력을 시민복지와 시민소득 증대, 청년 일자리창출에 앞장서 나가도록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감사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한 감사운동을 이제 그만 자제하고 팀을 해체하여 꼭 시민 소득증대에 필요한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또는 당면한 청소행정과 읍·면·동 상시결원 등 인력운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임영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상훈 의원과 김상연 공인회계사, 황진호 세무사 이상 세 분을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2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부터 12일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652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102억 원보다 5.44% 증가한 55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096억 원으로 당초예산 2,075억 원보다 1.01% 증가한 21억 원 증액되어,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748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1조 2,177억 원보다 4.69% 증가한 571억 원이 증가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는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억 7,311만 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4,502만 9,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액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상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최상철 의원 외 11명 발의) 4.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범 의원 외 7명 발의) 5.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입니다. 최상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방지시책, 현장점검, 품질시험 및 검사,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공사 관행을 조기에 정착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의결대상 사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한 사전위원회 심사제도를 간결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내용 중 용어의 정의에 통일성을 기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대 행정기능의 복잡·다양화로 사회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로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의 의무,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방, 교정, 보훈,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의 의장을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의 근무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과 포항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내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국내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공인의 글씨, 전자 이미지 공인의 관리, 공인의 폐기에 따른 보존관리사항을 업무의 처리에 맡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므로 시의 담당부서의 이장을 감사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동우 위원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한진욱 의원 외 24인 발의)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 공유재산 상호 교환)(포항시장 제출) 1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유재산 매각)(포항시장 제출) 14. 산불 피해자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54분

의사일정 제11항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 공유재산 상호 교환),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유재산 매각), 의사일정 제14항 산불 피해자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한진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귀농인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에 전입하는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인을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입니다. 이 변경안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 시가 무상사용해 온 국유재산과 또 국가가 무상으로 점·사용해온 시유재산을 재산이관 전에 상호교환을 추진함으로써 예상되는 변상금 및 활용제한,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이 변경안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로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대부하여 직접 경작해온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하여 농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자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2013년 3월 9일 우리 시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포항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선한 과메기 원료의 안정적 확보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위생적인 생산설비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건립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관리운영을 과메기사업의 전문성이 있고, 사업목적대로 효과 거양할 수 있는 구룡포과메기사업 협동조합에 사용허가하고 초기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특산품인 과메기산업 육성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초기 2년간 사용료를 면제코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한진욱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자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16.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상원 의원 외 8인 발의) 17.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8. 포항시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6항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항시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영숙 의원입니다.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두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제2조항의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신설에 따라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사용료면제 규정을 반영하는 것과 영덕군민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인하하고, 유골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에게 인계되지 않은 화장 잔류물 처리 및 매각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주민의 조례제정청구안 포항시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인근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조례제정청구안의 주요내용은 성인 중증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명을 포항시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구 등을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임영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0.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1.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2. 포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2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포항 군 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3시07분

의사일정 제19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포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포항 군 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해종 건설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정해종 의원입니다.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 심사내용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에 따른 명칭 변경,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일부 용도지역의 개선·보완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포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포항시 경계결정위원회, 포항시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이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관리계획은 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서 금회의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비도시지역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가 해제된 토지 등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세분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추진할 것,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포항 군 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의 본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포항 군 공항 이전 촉구 건의문, 포항시의회는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가결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있어 예외 없이 포항 군 공항도 포함되어 이전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포항 군 공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수십 년간 그 피해를 고스란히 포항시민들이 안고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항 남구 일원에 위치한 해군6전단의 비행안전구역 설정으로 고도제한에 따른 고층아파트 건축 불가, 각종 재건축 및 재정비사업 계획불가, 신규 공장의 건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매일 밤낮으로 전투기 굉음을 들으며 스트레스, 우울증,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고충으로 대한민국 미래 인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6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환경권, 재산권, 생존권을 희생 당해온 피해 주민에게 더 이상 가혹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 공항으로 인한 물적·정신적 피해는 그 지역의 인구수와 관계없이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바 인구를 기준으로 공항 이전을 추진 결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외면 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결여된 것입니다. 특히 포항 군 공항은 도시지역과 우리나라 산업의 원동력인 포스코 등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입지가 지속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국가발전이 중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헤아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포항 군 공항도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우리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 건의 합니다. 2013년 4월 15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안건 모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정해종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포항 군 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의를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의결이 시정운영의 시발점이란 점을 유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견제와 감시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들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53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들에 알뜰하고 긴요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지적된 시정의 미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53만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눈과 입, 귀가 되어 우리 포항이 행복한 도시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개성공단 폐쇄, 미사일 발사 시도 등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정론직필로 53만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