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6회 제6차 본회의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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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석에 서구 강은미 의원과 김선호 교육의원의 지역구인 광주효광중학교 정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50여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학생 여러분들의 뜻깊은 현장 체험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시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정현애·문상필·손재홍ㆍ허문수ㆍ정희곤ㆍ김선호 의원)(계속)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현애, 문상필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손재홍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허문수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정희곤, 김선호 의원 순으로 질문을 실시한 다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답변하실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현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현애

정현애의원

존경하는 148만 광주 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을 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정현애 의원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말하며, 이 시대에 맞는 중요한 교육의 흐름은 창의적사고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목표를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이며, 그에 따른 5대 주요시책으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돕는 협력교육 강화,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 추진,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지원행정 구현으로 되어 있어 21세기 교육의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시간에 이러한 교육목표가 달성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러한 목표가 체화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각 단위학교의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단 한 사람의 학생에게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함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 세심한 정성의 손길 등 기본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풍토 속에서 혁신교육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본 의원이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에 대한 소망입니다. 광주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집행에 관하여, 각 단위학교에서는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적정한 예산배정과 집행이라고 봅니다.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방침을 보면 세입예산 편성방침이 각종 자료에 의하여 세입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적합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은 면밀히 추계한 후 최대한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학교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54개교의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 21억 4,570만원, 2012년 21억 8,918만 9,000원이고,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93개교의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 36억 3,517만 8,000원이고 2012년에는 52억 6,585만 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31개교의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 12억 4,370만 8,000원이고 2012년 10억 2,450만 4,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55개교의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 28억 5,724만 6,000원이고 2012년 23억 8,036만 6,000원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 24개교의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 23억 8,361만 2,000원이고 2012년 24억 3,352만 3,000원입니다. 사립 42개교의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 15억 2,399만 1,000원이고 2012년 16억 6,896만 6,000원이었습니다. 특수학교 4개교의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 3억 919만 1,000원이며 2012년 3억 2,312만 5,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체로 보면 2011년 기준 140억 9,862만 6,000원이며 2012년 기준 152억 8,552만 8,000원의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1개교당 평균 4,811만 8,177원이며, 2012년에는 5,216만 9,037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2012년 2월 28일 기준 1억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은 27개교나 되면, 5,000만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학교도 127개교나 됩니다. 예산편성 방침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은 면밀하게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으나 매년 150여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 추계에 있어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A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표준운영비는 3억 5,901만 8,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은 8,734만 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표준운영경비는 2억 4,334만 4,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은 1억 191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 표준운영경비로만 놓고 보면 2012년의 경우 무려 41.8%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B중학교의 경우 2011년 표준운영경비는 4억 3,857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은 9,575만 8,000원이었습니다. 2012년의 경우 표준운영경비는 4억 9,790만 4,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은 1억 558만 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 표준운영경비는 6억 2,478만 7,000원인데 비하여 순세계잉여금은 1억 1,055만 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2012년 표준운영경비를 보면 3억 756만 3,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2억 2,683만 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28일 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료를 제출한 293개교만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인 152억 8,552만 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급 학교의 예산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적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새로운 재원에 대해서는 일회성사업이나 시설사업을 지양하고 교육정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실밖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헐었던 학교 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교내에서 교육 환경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설치물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일선 학교에는 많은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표지판인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교내에 설치된 화분의 꽃 이름이 바르게 명시되어 있는지, 교육적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바르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잘못된 꽃 이름을 중학교에 가서야 올바르게 아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교내에 설치되는 나무 한 그루, 돌 하나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교육 목적에 부합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2013년 현재 광주시교육청에는 383개의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A고등학교의 경우 식수비 27개, 기념비 2개로 29개의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B고등학교의 경우 기념비 11개, 공적비 1개, 식수비 19개로 31개의 각종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고, C고등학교의 경우 기념비만 38개, 시비석 1개, 식수비 1개로 무려 40개의 각종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념비는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건립하기도 하고 동창회나 지역민 등의 훌륭한 뜻을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세우기도 합니다.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고 설치하느냐에 있습니다. 훌륭한 뜻을 기리고 학생들에게 교육적 목적이 큰 기념비가 있는가 하면, 퇴직하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단순한 명예나 방문을 하는 기념비들도 적지 않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 구성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당시 교장, 교감, 행정실장의 이름이 준공비에 공로자로 버젓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식수비의 경우도 문제입니다.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념식수를 한다면 그 학교는 기념식수비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런 각종 기념비들이 일선 학교에서 많은 모순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383개의 각종 기념비들이 과연 학교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얻고 설치했는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정한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 2항은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기관의 명칭, 설계자의 성명, 감리자의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의 성명, 건설기술자 성명,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건립비용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일선학교에 기 설치된 각종 표지판과 교육적 목적의 시설물, 그리고 각종 기념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일제 점검을 하고 향후 각종 교육적 목적의 시설물, 기념비를 설치할 시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고, 또한 교육적 목적에 부합되는지 면밀하게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일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정현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문상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광주교육이 인권도시에 걸맞게 차별되지 않고 평등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관계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학부모나 다문화 관련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작은 의견들이 광주시교육청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는 특수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몇 가지는 잘 실행되고 있었고, 몇 가지는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교육과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깨끗한 학교 만들기, 또한 다문화 교육, 그리고 폐교 위기의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수 감소로 인한 폐교위기 학교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과 그리고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가 5년 전보다 50% 정도 학생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의 두암동에는 삼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올해는 입학생이 14명이었습니다. 부근에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를 보내기를 꺼려하지요. 또한 가난과 취약계층에 낙인 찍혀서 통학권 내의 학생들도 그 학교에 보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는 이러한 학교가 8곳 정도가 되는데 이에 대한 폐교위기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체험 기회의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에서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급격히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학생을 둔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과 교사들에 대한 다문화 학부모 학생들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학생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공모사업으로 다문화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모사업이 각 구에 있는 모든 다문화지원센터에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산하의 5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관용차와 임대차로 운영되고 있지요. 최소한 외부에 나가는 야외학습 문제나 안전문제를 위해서라도 관용차가 1대 이상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대 이상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전히 1시간 반 이상 걸려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의 통학시간을 단축하고 통학버스를 증차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선광학교에 있는 선우학교로 전직되었습니다. 43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반드시 교감을 두 명 이상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우학교가 새로 생겨서 51학급이 있는 선광학교의 교감을 전직시켰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차별에 대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수학교에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부 다 배치했지요. 올해는 초등학교만 배치하는 계획이 나왔나 봅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는 전부다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배치를 배제해 버렸습니다. 특수학교에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공과 문제입니다. 지난 2011년 전공과에 대한 확대와 장애유형별 확대를 제안한적 있습니다. 그런데 선우학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두 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만, 다른 학교는 전공과를 오히려 축소하였습니다. 그때 약속했던 교육감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때 세광학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그보다 더 후퇴된 발언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광학교에 대한 전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공과 교육 과정이 이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4개 종목이 있습니다. 제과ㆍ제빵, 도자기 공예, 서비스, 포장ㆍ조립ㆍ운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취업상황을 보니까 도자기나 제과ㆍ제빵은 한 명도 취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취업률이 51%인데 광주는 36%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공과 교육과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방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율을 확대한다든가, 또한 사회적기업이나 보호 작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또한 중증장애인의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0.11%, 1%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저조한 구매실적으로는 광주시교육청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취업을 전담할 부서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학생 체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장애체육을 특수교육의 범주에서 보려고 하는 광주시교육청의 인식이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체육이 아주 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를 체육복지건강과와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커진 위상에 비례해서 과연 그에 맞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심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시ㆍ도는 장애청소년체육대회를 교육감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광주시는 광주시장이 관장을 하고 있지요. 이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이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수직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행정직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수직렬이 어떤 부서에서는 25년간, 20년간 한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직렬이 특별하게 승진시켜 달라고 하는 특혜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진의 기회 형평성에 맞게 소수직렬도 승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4급, 5급에는 여전히 한 명도 없는 소수직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만들 기 위한 방편으로 초등학교 1개교에 1명을 동원해서 1년에 1,300만원 예산으로 한 달에 약 130만원을 10개월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10개월로 하지 않고 12개월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대보험을 뺀 나머지로 82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수준이지요. 그리고 10개월을 12개월로 늘리다보니까 노동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대로 환원시켜주시든가, 아니면 12개월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교육청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광주시 교육이 차별받지 않고 있는 것인지, 과연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가 인권을, 광주시교육청이 차별 없는 교육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소수계층과 소수자의 교육을 위해서 또한 소수직 계층의 직렬을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광주시교육청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교육전문가들과 소수계층의 전문가들 입장이 광주시 교육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문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의원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출신 손재홍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발표하오니 속기록에는 원문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ㆍ 의원 요청에 의한 원문게재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출신 손재홍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와 지역발전을 선도할 인재육성에 헌신하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행정 관계자 여러분과 일선 선생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미래지향의 발전적 관점에서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교육행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방안>; 아시다시피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가 출산·질병·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2개월~1년 단위로 채용하는 비정규 계약직 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각 학교가 면접을 통해 뽑고 있고, 매년5만명씩 쏟아지는 교사 지망생 중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5%가 채 안 되다 보니 기간제 교사 자리 경쟁마저도 치열한 현실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2010년도에 607명이었던 기간제 교사가 2년 만에 1,509명으로 늘어 일선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눈 맞추고 대화하며, 지식을 전달하고,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추진된 이후 아이들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에까지 양적성장 위주의 비정규직이 급속히 양산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신분상 쉽사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좁은 교직 사회에서 자칫 재임용이나 정교사가 되는 길이 영영 막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불안하면 소신있는 교육을 할 수 없게 되며, 학부모들로부터 교사로서의 정당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학교폭력 등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소화할 수도 없게 됩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단기간 불안전하게 근무하는 만큼 정규교사보다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규교원을 확충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함에도불구하고, 매년 기간제 교사 수는 물론 수업시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절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므로 정규교원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담임교사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적어도 1년 동안은 학교에서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며, 한 학급의 경영을 책임지고 학생 개개인의 신상도 챙겨야 합니다.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며, 때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의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중·고 기간제 교원은 1,466명이고, 이 중 49%인 712명이 학급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이며, 특히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중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급별로는 담임업무가 힘들어지는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596명 가운데 무려 354명인 60%가 담임을 맡고 있으며, 고등학교는617명 중 252명인 41%가, 초등학교는 148명 중 47명인 32%가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기간제 담임교사 수는 최근 2년 사이에 3배나 늘어난 반면, 이 기간 동안 담임을 맡은 정규 교원 수는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제 교사 중 담임업무를 맡은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최근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수가 대폭 늘었고,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원들은 담임 업무를 기피하고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학교 편의대로 담임업무를 맡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간제 교사라 해서 담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교사보다도 사명감을 갖고 학생지도에 성실하게 임하는 기간제 교사도 많은 게사실입니다. 그러나 1년 이내라는 기간이 정해지다 보니 아무래도 책임감이 덜할 수 있고, 때로는 학생지도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라 학교폭력, 생활지도 등에 있어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비담임 티오’가 거의없는 실정이며, 10년째 동결되어 있는 담임수당 등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담임회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기간제 교사의 담임 배정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학교는 학교폭력이 빈발해 꾸준한 학생지도가 필요한 민감한 시기인 반면, 기간제 교사는 임시로 채용하는 비정규직 교사인데다 신분이 불안정해 제대로 학생지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담임교사는 학생들과의 접촉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교우관계 형성과 진로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자주 바뀌면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 충실한 진로지도를 받기 어렵습니다. 경험이 많은 교사들도 담임을 꺼리는데 경력이 짧고 권한이 많지 않은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으면 학교폭력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폐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 법정정원을 정규교사보다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관행을 타파하고, 교원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 기간제 교사 양산을 방지하며, 10년째 동결돼 있는 담임수당과 같은 담임 업무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여, 법정정원을 준수하고 정규직 교사를 늘리고, 책임감 있는 학생지도를 위해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교사 전환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임교사의 책임과 업무를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복수담임제가 다시 학교별 자율의 ‘2인 담임제’로 바뀌면서 이러한 과정에서기간제 교사들이 담임 업무를 맡는 경우가 급증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약자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 방학 중의 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채용 때 계약기간을 4개월, 10개월과 같은 식으로 쪼개는 학교도 있고, 최근 기간제 교사 채용 시 학교마다 학교 폭력으로 학생 지도가 힘들어지자 담임을 맡을 것을 선발 조건으로 거는 것도 다반사며, 기간제 교사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다른 학교로 옮길 때 재직 학교 교장의 추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보수를 비교해 본 결과 기간제 교사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비 항목 등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 기간을 제외한 계약 등 차별적인 처우는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어떤 곳에서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약제 교원의 초과근무 자제, 방학 중 월급 지급 예방 등의 자체적 예산 절감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고까지 합니다. 우선 기간제 담임교사들의 방학 기간 중 보수 지급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사 없이는 굴러갈 수 없는 게 요즘 학교의 현실이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교사들이 피하는 업무를 도맡는 것은 물론 불만사항이 있어도얘기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잘못 말해 블랙 리스트에 오르면 지역 학교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기간제 교사들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간제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간제 교사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급여·수당·휴가·복지 등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합당한 처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제각각 채용하는 기간제 교사를 시 교육청이 통합 관리하는 기간제 교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업무경감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시 교육청이 시험 등을 거쳐 중등 기간제 교사들을 과목별로 선발하면 일선 학교에서 이들을 선택해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인력풀 726명 중 289명만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돼 채용률은 39%에 그쳤고, 지난해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 559명 중 인력풀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고작 50%남짓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인력풀을 외면하고 일선 학교에서 자체 선발해 채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기간제 교사 인력풀을 활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기간제 교사 임용을 일선 학교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인원을 충원해 필요한 학교에 배정하는 방안 등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송암학원 정이사 선임 촉구>; 본 의원은 지난해 제202회 임시회에서 시교육청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교육청에 대하여 송암학원(진흥중·고)의 학교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송암학원(진흥중·고)의 법인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07년 1월 15일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통상 학교법인 이사의 교체 선임은 3분의 1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전체 9명 중 5명을 선임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학교법인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임시이사 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직원의 사기저하와 학생들의 학력 부진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학생들의 성적이 하락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6월 30일이면 6년에 걸쳐 3차례나 선임된 임사이사의 임기가 또 다시 만료됩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임시이사 선임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정이사 선임을 통한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급히 학교법인 송암학원의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조속히 정상화시켜 재학생들이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송암학원을 임시이사체제로 계속하여 운영할 것인지, 또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스마트폰 중독 대책>; 스마트폰은 사용자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독에 대한 인식이 없어 상담이나 치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최근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증후군의 개념을 보면 과도한 스마트폰의 이용으로 인해 뇌가 불균형적으로 발달하여 유사발달장애, 게임중독, ADHD, 틱장애, 사회성 결핍 등을 겪게 되는 정신질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학생들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서, 학습저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문제, 각종 음란영상물로 인한 범죄유발 가능성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뇌 발달이 한창 때인 청소년기는 오감을 골고루 써야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에 자극이 충분해 신경회로가 정교하게 형성되면서 지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시청각 자극만 과도한 스마트폰 게임이나 동영상은 후각·촉각·미각은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능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초조해진다는 청소년은 전국 평균 16.1%이고, 이 가운데 광주가 29.7%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성적 하락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학습저하 문제가 현실화된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 중학생 중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은 평일 평균 8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지면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스마트폰의 게임·동영상을 자주 보는 바람에 빠르고 강한 정보에는 익숙하고 현실 세계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하는 뇌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 스마트폰 중독은 이제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발생하는 스마트폰 중독 및 학력저하, 건강악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선, 교육청은 초·중·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률과 평소 사용시간,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한 사고 현황, 주된 사용용도 등에 관한 파악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하여 교육청은 어떤 충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손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광산구 출신 허문수 의원입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 요청에 의한 원문게재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광산 제2선거구 (운남, 우산, 월곡1ㆍ2동, 신흥동) 출신 허문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년동안 광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신 장휘국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광주교육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건강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학생들이 보다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본실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포부와 큰 꿈을 갖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는 학생이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학교폭력문제, 사교육비 문제 등 산적한 교육 현안에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선 교육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여건을 형성하기 위한 바람으로 교육청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설치한 교내 CCTV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주간ㆍ야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광주광역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학교당 평균 7대, 총 2,80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화질과 적외선 기능이 없어 야간촬영이 곤란하여 출입자의 얼굴 및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15년까지 시ㆍ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고화질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ㆍ보강토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교육청 산하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중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51만 화소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193대로 6.79%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교육청 산하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중 10대중 9대가 낮은 화소로 거의 무용지물상태로 존치하는데 애초에 낮은 화소로 설치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학교의 경우 설치대수가 너무나 적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광주계림초등학교의 경우 15대가 설치된 반면, 광주서림초등학교는 1대 설치에 그치고 있으며 평균 7대 보다 적게 설치된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평균 이하에도 못 미치는 4대 이하로 설치된 초등학교가 전체 147개 학교 중 28학교로 전체의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대만 설치된 학교도 2개소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평균 이하에도 못 미치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된 이유와 이후 대책을 밝혀주시고 학교별 설치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교육청 관내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2012년 4월 기준으로 0.195%로 2010년 4월 때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업중단학생의 비율은 2010년 0.812%, 2011년 0.946%, 2012년 0.915%로 최근 3년 동안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중 학교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2010년 402명, 2011년 543명, 2012년 619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우리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 증가요인으로 학습의욕상실이 2009년 218명, 2010년 135명, 2011년 169명, 2012년 358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2011년 기준으로 학업중단 학생으로 근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96명 중 ‘공부 한다’ 47.6%,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다’ 30.4%, ‘아르바이트를 한다’ 15.2%로 50% 가까운 학생이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시교육청이 학업중단학생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학업중단학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고 향후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교육청이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학교생활에 적응치 못하고 중도에 학업 중단한 학생수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의장

허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